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다음은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수원특례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기초생활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을 분명히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례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특례시는 법률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교육·복지·안전·주택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례시는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토론회도 해서 갖고 와야 그게 제대로 된 특례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실질적인 특례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권한들을 안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직과 시민과 우리 시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