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길훈 : 1월 10일 자로 신규발령 받은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세무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과 세정 홍보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2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2,620억 원입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단계적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하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및 정비, 언택트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편의시책 운영, 납부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도세 세수 확충입니다. '22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2,174억 원입니다.

팔달8구역과 팔달6구역 등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전년 대비 18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 취득세 신고 접수, 취약 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탈루, 은닉 세원 발생방지와 감면 대상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와 44쪽, 세원관리 강화로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운영, 45쪽, 적극적 안내와 정밀한 대사로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다양한 정보 기반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 623호를 제외한 8,924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등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정확성·투명성 제고로 주택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1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발생체납액 99억 원 중 57억 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41억 원으로 정리율은 57.84%입니다.

부과징수 담당자 간의 협업을 통한 현년도 체납세액의 60%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납세고지서와 정확한 주소지 송달 및 금액별 맞춤형 체납처분 운영과 365일 차량탑재형 영치기동반 상설운영 등으로 성실납세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