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도 권선구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123알림” 운영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 시 민원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세무과에서는 제1단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산정 의뢰, 제2단계 납세자에게 예상세액과 자진신고 안내, 제3단계 납세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 부담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신고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콕! 집어”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 해소입니다.

일반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 후 실제 사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세액 부담이 많은 일반건축물로 과세되고 있어 정기분 과세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5,765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과세 전 안내문 발송과 사전조사를 통해 조세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48쪽,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와 업무 연속성으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세입목표액은 시세 1557억 원, 도세 2,149억 원 총 3,706억 원이며 우리 시 세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2%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증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주요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비과세 감면 등 세원 사각지대에 대한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로 세수증대와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시키고 내실 있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및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슬기로운 세정운영으로 Clean-세정 구현입니다. 특히 1월은 자동차세 연·분납 신고납부의 달로 2021년도 4만 9,000여 건의 137억 원의 연납신고 납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징수액의 36%를 차지하며 연납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에도 5만 3,000여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 조기확보로 균형집행의 세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분 처리로 도세 목표 “적기·적재·적소” 총력 달성으로 곡반정동 명당골 수원하늘채더퍼스트 1·2단지에 지난 '21년 12월 27일부터 3,236세대 입주가 시작되어 예상 세수 178억 원, 하반기에는 오목천동 쌍용 더 플래티넘이 836세대 입주 예정으로 20억 원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취득세 신고분 처리에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빠짐없는 부과!

정확한 현황 반영! 믿고 내는 재산세로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이 도농복합형 도시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매년 토지 형태가 변하고 있으므로 특히 농지의 경우 1년 내내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공부상 농지는 5,614필지이며 또한 수원 델타플렉스가 입주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믿고 내는 재산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운영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달입니다. 내실 있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로 우리 구 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1만 112호이며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은 6.9%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산정을 통해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 밀착형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