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김윤중 주사입니다. 개발1담당 정봉시 주사는 연가 중에 있습니다. 개발2담당 안세곤 주사입니다. 개발3담당 한상현 주사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주진 주사입니다. 생태개발과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쪽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생태개발과 2008년 주요성과로서는 획기적인 민원처리 단축처리와 생태개발과의 대내·외적 홍보로 생태개발과 위상을 확립함은 물론,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감성행정 서비스 실천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양평군 발전과 친절하고 시원스러운 행정실천에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7쪽 2009년 업무추진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음 속 감성이 우러나오는 친절행정 실천과 긍정적인 자세의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75% 이상 단축, 시원스러운 인허가 처리로 친환경생태·행복도시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2009년 업무계획은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민원행정에 도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민원행정 도전을 위해서 첫 번째 민원서류의 단축처리를 75% 이상 단축처리율을 올리고 지연처리율 제로화를 위해 유기한 민원의 화끈한 단축처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인허가 처리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 등 민원대행업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실천과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처리, 집단민원의 슬기로운 대처 등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혼이 담긴 서비스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보호와 혁신을 통한 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일 아침 친절 인사연습을 실시하고 일과 후에는 직무교육 연찬 및 토론회를 실시하며,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민원을 시원스럽고 친절하게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허가기관 만료 및 미준공처리 된 개발행위 허가지 및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는 청문 후 의견 수렴하여 원상복구조치 또는 보증보험을 청구,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공법과 자재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원스러운 인허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공사의 과감한 사업승인과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허가로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는 물론, 지방세수 증대와 양평의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2008년 3월로 폐지되었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부과지역을 지정해서 부과토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현재 읍·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즉시 착수하여 열악한 농촌마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문화 및 마을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맑은 양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거리 미관을 위해 건축공사장에는 가설울타리에 우리 군에 맞는 슈퍼그래픽을 설치토록 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은 6S, 3P 감성행정 추진부터 양평군 인허가왕 선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S, 3P 감성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민원인을 맞이하여 자세의 6S와 대내적인 조직문화의 실천자세인 3P 운동을 실천하여 친절하고 업무능률이 향상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한발짝 더 가깝고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처리 민원 배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는 담당공무원의 기본 책무입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지연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유기한 민원의 지연처리 배상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지연처리시에는 민원담당자가 페널티로 민원 1건당 1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서 적립된 금액은 연말 교육발전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에 기탁코자 합니다. 19쪽 집단민원 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로 이해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읍·면장 등 지역 유지분들로 중재위원회를 구성, 사전 분쟁중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관외 거주 건축 허가자 포용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면서 우리 군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외지인에 대해서 양평군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서한문 및 군정에 대한 현황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군정을 널리 알리고 설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양평에 향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다 거의 다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준공기념 축하 메시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 준공을 맞이해서 건축주에게 준공에 따른 공문만 발송하지 않고 편안한 삶과 제2의 창업에 대한 성공기원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및 서한문을 관내 거주자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노고를 격려하고 전달하겠으며, 주민의 사기진작 및 화합에 도모코자 합니다. 22쪽 양평군 인허가 왕 선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욕구 충족을 위한 신속·정확하고 시원스러운 인허가 처리와 동기유발을 통한 향상된 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건수가 많고 처리율이 높으며 단축처리실적이 높고 지연처리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허가왕을 선발하여 시원스러운 인허가 처리 동기유발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생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참 시원합니다. 혼이 담긴 서비스, 시원스러운 인허가 또 다 주민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이런 인허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는데 제가 볼 때도 인허가 쪽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는데 시원스러운 인허가도 좋고 다 한데 지금 시원스럽게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건축물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단속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양평군에 어떤 지금 얘기가 떠돌고 있냐 하면 힘 있는 사람은 불법건축을 해도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불법으로 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게 유행어처럼 지금 떠돌고 있어요. 이 내용 아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참고로 하나 예를 들면은 증동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양서면에. 거기 징개울이라는 옛날 이름이 있는 마을인데 그 골짜기에 큰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불법으로.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지 않나, 그 골짜기에. 또 이동식 주택을 갖다놓지 않나 이런데 왜 행정력이 왜 못 미치는 줄 모르겠어요, 손이. 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불법에 대한 지도·단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각종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시정이 안 돼요?

지금 제보나 저희한테 신고되는 것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동리 대형 큰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 큰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적발되거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작년 여름부터도 이동식주택도 갖다놓고 그랬어요, 거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독 양서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해도 묵인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원상회복 시켜주고 이런 게 이런 얘기가 자꾸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행정의 수치예요. 시원스럽게 인·허가를 충분하게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행정의 기준이 똑바로 서면은 그런 불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단속했는지? 여태까지.

단속현황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조치결과 같은 거나 이런 것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야 의원들이야 주민들 자주 가까운데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평군의 행정력이 대외적인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행정력이지 이런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옛날보다는 허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주민여론도 있고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크게 시야를 보시고 보시면 좀 더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너무 무질서해요, 지금이요. 굉장히. 내용 아시잖아요,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범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업무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9년도 추진방향은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행복이 넘치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개선 등 일곱 가지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0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7쪽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개선은 2009년도에는 국수보건지소 신축과 옥천보건지소 신축을 신축하고, 8쪽입니다. 진료소는 정배보건진료소와 신론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9쪽 전염병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과 예방중심의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맨 밑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맨 하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 진단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52명에 대해서 청각에 올 수 있는 가족 중에 청각장애가 있거나 미숙아, 또 황달을 앓은 아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학령기입니다. 건강증진학교는 양수초등학교를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연은 평생 금연 선서식과 비만은 과체중 비만아동에 대해서 과체중 학생수를 20% 이하로 낮추고 운동실천율을 70% 이상 향상 시키겠습니다. 잔반율을 10% 이하 낮추어서 골고루 아이들이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아우식 경험률을 3개에서 2.5개로 감소하고 구강보건교육 수혜 연인원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150% 이상 향상 시키겠습니다. 17쪽 성년기입니다. 건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은 양서면과 양동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금 섭취량 줄이기와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특히 건강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4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도 야간운동교실을 다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씩 2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노년기입니다. 금년 3월 14일 전립선 무료검진을 대한전립선관리협회와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고혈압, 당뇨병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당뇨병관리사업단 발족 이후 관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7.5% 상승하고, 당뇨병이 6.1%가 관리율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22쪽 금년도에는 고혈압 지속관리 향상을 54.2%로 8% 향상을 시키고, 당뇨병 지속 관리율을 5%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지속 관리율 향상도 앞으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23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 1대1 읍·면 담당제를 운영하고 특히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해서 미숙아 등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와 결혼이민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중에서 허약노인 집중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낙상 경험노인이 39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노인낙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암환자 삶의 질 향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신보건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을 특화사업으로 800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신건강 수준 및 주민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해서 유병률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서 향후 우리 군 정신보건사업 방향 및 평가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사업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옥천, 청운, 지평, 용문, 개군 5개 면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개 면 양평, 강상, 강하를 실시한 결과 541명 중 의심자 62명을 발견해서 2차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도 4명을 발견해서 전문의와 상담을 연계한 바가 있습니다. 28쪽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125명이 등록해서 재활치료와 장비를 대여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세상나들이를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축사신축과 장비를 지원하고 개군한우 육성에 따른 사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 5월경 되면 암소가 출산이 예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5, 6월달에 거세우로 해서 개군한우 사료로 사육해서 개군한우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 군을 포함해서 3개 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금년도에는 지역주민 참여형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태극권이나 요가, 국선도 등 1인 1운동 생활화하기 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 한방 아토피스쿨 운영을 위해서 세월초등학교를 자연친화 아토피스쿨로 지정 운영하고,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토피와 천식 유병률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건강도시 양평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양평체육공원과 남한강 산책로에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이게 한 3년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 생애주기별로 구분해서...

태어날 때부터...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벅찬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업이 생애주기별까지 전문화 되어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놀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없어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으로 다 가능해요,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해 내기 참 벅찬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게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더 특화시키고 전문화 시키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업무에 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계획하고 어떤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일선에 나서서 하는 그런 일대일로라든가 직접 부딪히는 이런 일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봉사의 손길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얘기도 했지만 근 7,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1년 실적을 놓고 보면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연결을 시켜서 클라이언트하고 이렇게 우리 군하고 연계를 시켜놓는 연계사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공직자들로는 손이 못 미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사업연결을 하신다면 굉장히 효과가 2, 3배 정도 더 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연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암환자 문제인데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예.

이분들이 옛날에 제가 소장님한테 이분들 사무실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보건소 쪽에 사무실이 공간이 없다고 먼저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보건소 자리가 좀 여유가 있지요?

그건 제가 잘 알지를 못 합니다.

구보건소 자리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분들이 아직도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95명 정도 되면 그래도 뭐라도 집기라도 놓고 그때그때 계획적으로 가야 되니까 공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호스피스는 사실 병동 호스피스에 많이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길요양병원에 호스피스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노인병원을 지역중심의 완화 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거점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어디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공간 활용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달라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7쪽에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수보건지소는 국비하고 도비로 80대 20정도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옥천보건지소는 국비는 미확보하고 군비로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수보건지소가 군비가 투입이 됐는데 복합적으로 국수출장소하고 같이 짓다가 보니까 군비가 거기에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원이 좀 안 들어 간 거고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군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출장소를 같이 짓다 보니까 재원이 거기에서 들어갔습니다.

보건지소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에요? 보건소 신축이.

보건지소가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어요.

그럼 옥천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옥천은 도비보조하고, 국수는 농특세라고 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 갔는데 군비재원을 출장소하고 같이 합하다 보니까 재원이 나누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재원이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 갖고 군비를 절약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흥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승호주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종렬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이근재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3쪽 기구인력은 3담당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양평 공공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66개소 시설에서 1일 처리용량은 3만5,401톤이며, 용문처리장 등 64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601억8,800만원으로 환경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거사업 등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2008년 성과, 8쪽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9년 업무계획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부터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지속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위탁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수질이 관리되도록 하겠으며, 하수찌꺼기 소각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정적인 수질검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유입하수 및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수질자료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과적인 개선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70억원 중 금년도에 2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민친화적 환경시설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18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설비 교체 등 환경기초시설을 개선·보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단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14쪽 용문 삼성리, 서종면 정배 등 7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15쪽 주민불편 제로화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도로굴착 등 주요 공정 시 사전설명회 등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여 주민불편 제로화에 노력하겠으며,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6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계 정비 2단계 사업과 용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도시기반 확충에 기여 하겠으며, 주민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를 받도록 기동처리반 운영 등 하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시설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등 환경보호 및 양평군 홍보를 위한 모범적 대표시설로 조성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토지 중 1만6,900㎡를 환경친화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관망도 제작입니다. 오수처리시설 27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관망도를 제작하여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선진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그간 전액 도비보조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 및 실시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노력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 지난해 노력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하였습니다.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 등 구축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사업소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예,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기존에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죠, 우리 환경기초시설 하는 데가? 유림하고,

4쪽에 보면요 운영주체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강하, 서종,

유림하고 에코베이스하고 미래하고 한강 이렇게 하는데 유림하고 에코베이스는 기존에 해 왔던 업체고 신규업체가 미래하고 한강인데 미래하고 한강이 마을하수도만 하다가 지금은 우리 유림하고 에코베이스가 하는 그러한 처리시설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탁업체를 지도·감독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래하고 한강이 유림하고 에코베이스처럼 그 정도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림하고 에코베이스는 운영 위탁이나 경험이 많고 미래나 이쪽에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아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지도·점검하는데 유림하고 에코베이스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게 지적사항이 나와요?

현재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정기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모든 상태를 점검 감사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 받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오염총량제가 되면은 폐수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양평에 적을 두고 있는 양평업체들을 하나 둘 자꾸 키워나가야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쪽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모자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을 이렇게 기술전달을 해서라도 이렇게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끌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제 구축인데요, 22쪽에요. 당초계획에는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지난해도 몇 번 그간의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은 계속 신청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하도 많다 보니까 86억2,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공감대하고 필요성은 인식하고 환경부나 도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먼저 소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냐고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거요. 다 얘기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2009년도 12월달까지 이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문제없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안 됐으니까 중점 관리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안 됐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분명히 지금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급하지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또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폭넓게 생각하셔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셔서 반드시 이 사업이 우리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16쪽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것 하면서 이게 제일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이게 ’97년도 계획이니까 그때 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계획되어 있는 집들만 이게 관로 연결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 신축한 데라든지 같은 하수처리구역 내라도 자기 집 앞으로 관로가 가면서도 관로 연결을 안 해 주니까 그러한 불만사항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로가 지나가는 데가 다 유입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은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대희 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석만 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 3쪽,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저희는 지방상수도가 현재 급수인구 3만6,262명으로서 3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인 간이상수도는 168개소에 2만5,398명으로서 28%입니다. 전체 상수도 67.8%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와 8쪽,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 열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우선의 상수도 고객만족 행정은 상수도 공사에 관내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도요금의 징수는 26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시설확충 및 시설개량 계획, 수질관리계획, 관망진단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통합상수도 설치공사 1단계 사업은 금년도까지 340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1%의 공정률로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상수도 2단계 공사는 양평서부터 옥천정수장까지 또한 국수배수지까지 계획으로서 양평읍 공흥리까지 그린아파트 앞까지 군도 12호선 관로설치공사, 그린아파트 앞에서 옥천정수장까지의 국도37호선 관로설치공사, 양근대교 앞에서 옥천면 기곡부락 앞까지의 국도6호선 도시가스공사 관로설치공사와 국수 제1가압장 설치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1단계와 연계해서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공사 3단계 계획인 강상면, 강하면 일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서 환경부 및 경기도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업비가 내년도에 확보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은 양평읍과 옥천면, 양동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은 용문 급수구역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사업과 경과년계량기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은 24시간 비상대기해서 당일 현장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인급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주민이 직접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정수장 6개소를 계속 실시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공평하고 민간합동 수질검사와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품질보고서를 제작·배부하고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와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정수장 운영 체계 선진화입니다. 취·정수장 개량은 금년도에는 양서, 옥천, 양동, 지평 정수장의 노후 취수펌프 개량, 침전지 및 배수지 방수, 약품 및 염소투입시설 개량, 수질계측기 설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막여과 정수시설 도입입니다. 1만톤의 용량인 기존의 양평정수장을 ’97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모래여과지를 금년도에 2억5,000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와 후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인 막여과 정수시설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병입 수돗물 물맑은 양평수 생산 및 공급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양평정수장 내에서 12만병을 생산해서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회의장과 군청 본관 로비 및 별관 생태개발과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체계적 개선입니다. 지방상수원 미공급지역에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금년도에 25마을에 45개소에 대해서 수원공 개발과 배수지 설치, 관로개량을 추진해서 간이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160개소를 용역을 주어서 매월 취수원 주변오염원 제거, 소독약 공급 저수조 청소 등을 실시토록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는 단월면, 양동면, 지평면 3개소에 대해서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은 배수지와 관로를 매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하수 보전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부존특성 및 개발, 지하수 이용 및 관리실태, 수질관리 및 이용·정화계획,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중장기 추진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서 수도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22쪽입니다. 요사이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을하수도 소규모 수도 이것이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평군에는 마을단위로 수도가 있어가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168개소는 다 공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한 겨울에 일부 계곡수가 얼어서 공급을 못했던 것을 바로 그날로 해결을 해서 지금은 그런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양평지역은 마을단위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없다 이거죠? 물이 말라서 고갈이 나서,

고갈된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용문면 신점리 그쪽에는 물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곳은 조계골,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조계골과 관련해서 계곡수가 완전 영하 10도가 넘어버리니까 완전히 계곡이 어는 바람에 저희가 그 계곡수를 다시 중장비를 동원해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청운면 비룡리 그쪽은 괜찮았습니까? 청운면 비룡리.

비룡리 쪽에도 그렇게 모자라는 것, 일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펌프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일시적으로 한 하루 이틀씩 못 먹는 분들은 저희가 즉시 즉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상수도 그것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어느 무엇 무엇 확인하는 겁니까, 나가서?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상수도 시설별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 있죠? 확인하는 것이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22쪽에 보시면 운영관리용역을 저희가 올해 6개 권역으로 묶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주변오염원 풀 깎기라든가 청소가 안 됐으면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소독약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 다음에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서 그걸 갖다가 수도사업소 거기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즉시 시정이 됩니까?

일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예산 이렇게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17쪽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지금 4억이라는 게 2동을 더 지으신다는 건가요?

예,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있던 동수는 7, 8평 복합산막에 여섯, 나머지가 6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25평이나 30평 해서 가족단위나 단체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용을 해 봤는데요, 이용을 하면서 서울에서 온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바깥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길래.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가 부대시설이 너무 없다. 부대시설이 너무 없고, 두 번째 인터넷상으로도 그분들이 건물배치도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왔더라고요. 너무 숙박시설이 몇 개 없다 이렇게 그래서 군에서 주관하는 시설이라면 적어도 지금의 한 2, 3배 정도는 해 놓고 부대시설도 거기에 맞게 해 놓고 이렇게 해야 좀 주변환경에 맞지 않냐? 지금은 너무 군에서 주관하는 것치고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휴양림을 확대하는 방안 계획은 없어요?

그 장소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하수유입구역으로 한 4만8,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휴양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나 숙박시설도 확대해야 되고, 또 간이 운동 스포츠 시설, 휴양림 내 산책로나 공원, 또 세미나실, 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나 흙토장, 가족 단체 남녀노소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그럼? 지금 시설에 어느 정도...

지금 시설로 보면 산책로나 여러 가지 예산 되는대로 해서 4만8,000평 정도의 하수유입구역 시설이니까 예산 확보 되는대로 차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최종적인 계획이 지금 시설에 한 몇 배 정도를 계획하고 있냐고요? 나중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은 알겠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배 그 정도 예상해서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뭐 허가상에 넓히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허가상도 현재까지는 해서 800㎡미만, 1권역이기 때문에 800㎡ 미만이지만 하수유입...

240평이지요?

예,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수유입...

한필지에 240평인가요, 그게 법적으로?

우리 저걸로는 동당 따져서 한 사업지 내니까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만 우리 하수유입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 문제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해서 맞추어볼 그런...

어쨌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좀 지금 시설로는 그렇게 크게 자연휴양림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요, 좀 더 확대시켜서 양평을 알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용문산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요.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인데 양서면에 산양작목반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여기에 예산지원을 할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저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산양사업이나 산더덕이나 여러 가지 산림의 소득 관계되는 사업을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면 산림청에서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합니다. 거기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원 가능토록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안 되는 거고요?

올해도 일단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다만 그런 사업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도 방문을 하거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일단은 산림청에 건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더 하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더 체크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능이버섯 특산단지입니다. 이것 그쪽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면 다른 양평군에 관내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능이버섯 자생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산나물을 무단채취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자원을 파괴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 관리 보기는 어려워서 청운면 도원리에 일단 거기에서 저희가 자생지역을 현장 실시해서 여러 가지 생육환경이나 이런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나 안내판도 해서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 여론이나 또 지역에 통제가 되고 가능할 시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산나물이나 능이버섯이나 여러 가지 우리 임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런 사업입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청운면 주민들도 군민이고, 또 양평읍에 계신 분들도 군민인데 이런 것이 어느 특정 단체한테 채취권을 부여해 주면 다른 분들하고도 갈등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더 한번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끼리 갈등 없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연구해 주세요.

능이버섯 같은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지만 그것을 외지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와서 전체적으로 파헤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보호를 해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취권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능이버섯 작목반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우리 군민들하고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나도 능이버섯 따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이 작목반분들이 제재를 하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한번 조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갈등이 없게 연구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입니다. 지금 등산로 문제인데요. 그린 아파트에서 기술센터 교육관 쪽으로 올라가고부터 백운봉 올라가는 코스 개발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예산도 편성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문제는 없겠네요?

예.

언제까지 됩니까, 이게?

그건 저희가 설계되는 대로 해서 바로 시작됩니다.

6월 전까지는 됩니까?

6월 전까지는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용산, 청계산 일원에 3억 예산으로 등산로를 개척하시는 건데 제가 국수역에서 청계산 진입로를 두 군데는 가봤어요. 가보고 느낀 점이 국수역에서 내려서 지금 임시간판을 달아 놨었는데 지금 토요일날 보니까 구조물 지나서 큰 간판을 하나 달아 놨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조그만 간판만 있어 가지고 조그만 안내간판만 있어서 등산객들이 좀 헤매는 것 같아요. 산 진입로까지 가지 못하고 진입로만 일단 들어서면 안내가 있고 길이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데 국수역에서 산까지 거리상에 간판, 안내간판을 수시로 눈에 띄게 달아서 유도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잘 눈에 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그맣게 했던 것은 임시간판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들여서 임시로 했던 사업입니다. 잘 눈에 띄도록 보완 정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쪽으로 가는 데는 큰 간판이 있어서 잘 보여서 그쪽으로 가는데 정자동 마을 국수1리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정자동 마을을 지나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

예, 정자골.

예, 정자골 들어가는 코스 거기는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간판이. 기존에 하나 딱 있기는 있는데 2개인가 있는데 조그마해요. 조그마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자주 물어봐요. 등산로, 역에 딱 내리자마자 물어보고 물어 보고. 그래서 역에서 대합실을 딱 나와서 도로 옆에 방향 표시로 등산로 그걸 눈에 크게 띄게 한번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와서 물어 본다니까, 나와서.

불편이 없도록 눈에 띄게 잘 정비해 놓겠습니다.

역 대합실을 나와서 딱 청계산이라는 표지 간판이 우선 눈에 딱 띄도록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역 앞에 가게하고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예.

그 경계선 있는데 그쪽으로 간판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눈에 크게 띄게 유도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제가 청계산 등반을 했습니다. 등산을 했는데 지역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또 청계산을 자주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능선상에 철탑이 하나 크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형제봉까지만 가고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올라가시냐고 했더니 철탑 보기 싫어서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철탑을 보니까 별로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능선상에 철탑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능선으로 가는 길을 좀 막고 200m 전이라든가, 150m 전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철탑을 비켜 갈 수 있는 등산로를 개척했으면 하는데요. 그건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 삼성건설에서 765철탑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라서 우리가 복구 촉구를 하니까 3월 중에 복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가 보니까 철탑 사이사이로 통과해서 정상을 올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옆면은 경사가 급한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회할 수 있게 그 철탑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철탑이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오르막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부터 우회를 하면 똑 같거든요, 그게. 밑에서도 훨씬 밑에서부터 하면 철탑을 안 보고도 갈 수가 있거든요. 안 보이게. 그럼 어차피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철탑이 안 보이게 우회를 시킨다면 멀리서는 철탑이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안 보이니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돈을 안 들여도 되지요? 그분들 예산 갖고 해도 되지요, 한전 예산 갖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도로 우회 개설하는 거니까. 이것은 꼭 좀 한번 협의 좀 해 보셔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청계산이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청계산이 다른 산들보다 굉장히 좋다는 그런 평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서울을 갔다 오면서 전철에서 물어 봤어요. 등산객들한테 물어 봤더니 “청계산이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얘기를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우리 양평지역에 보게 되면 사륜오토바이가 그냥 산에 단체로 몇십대씩 산에 올라 다니고 하는데 산악오토바이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규제라든지 무슨 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훼손된 도로 그러니까 임도나 이런 쪽에서는 참 출입통제 원래 우리가 산림의 입산통제구역을 산불조심기간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외에 산림에 다니고 산림이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입니다. 그 사항도 어떤 산림에 무단출입해서 산림이 훼손이 되거나 나무나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도가 보입니다. 용문에도 일부 있고 개군에도 일부 있어서 돌아서 추읍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그런 데는 출입을 못하게 이런 사항도 해서 한번 계도를 하고 또 단속반원을 동원해서 그런 사항은 주의를 시키고 또 그런 오토바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산림에 무단출입을 금지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산악오토바이 보니까 10대, 20대씩 그냥 산 능선을 막 가기 때문에 산이 파헤쳐지고 나무가 잘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무단으로 그렇게 하면은 산림에 많은 지장을 주는 거니까 앞으로 양평군에 산악오토바이 타는 것은 그게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무단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규제를 해서 우리 양평군의 산림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무단 산에 막 올라오는 것을 이것을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용문산 수도골에서 백운봉 가는 코스요, 그것 등산로 정비를 몇 번씩 하라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도골에서 백운봉 가는 코스는 거기 567계단으로 해서 위가 형제우물이죠, 형제우물이. 용문산이 가장 약수가 좋다는 게 형제우물하고 윤필암의 장군수가 제일 좋은 물인데 장군수 윤필암은 등산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는데 형제우물은 이것 산악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요. 형제우물을 갖다 그것 한 모금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많이 먹을려고 하고 약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온 등산객들이 항상 “양평군은 왜 이렇게 산림이 많고 그런데 등산로 정비가 안 됐냐?”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안 된 데가 거기입니다. 수도골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등산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제우물이 그전에 무속인들이 그전에 무단 차지를 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 암자를 짓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같이 국유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를 출입을 못하게 또 거기에 거주를 못하게 한번 그렇게 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속인들이 떠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형제우물의 상태나 여러 가지 봐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제우물 주위에 거기 깨끗이 관리하면서 수도골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를 거기 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등산로 정비를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양평군이 전철이 개통됨으로 해서 전철시대가 되면서 예를 들게 되면 국수역이 개통이 되면서 주말에는 4,000명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산에. 그러면 앞으로 금년 12월말이면 용문역까지 전철이 개통되게 되면 도시인들이 엄청나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뭐냐면 산에 가서 나물을 뜯는데 잎사귀만 뜯어가는 게 아니라 뿌리째 뽑아가요, 나무를. 산나무를. 그러면 산에 가보게 되면 엄나무니 뭐에 좋다고 그러면 다 잘라가고, 그러면 앞으로 용문역까지 전철이 개통이 되면 아마 양평군의 산들 산나물이고 뭐고 붙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나물을 감시할 수 있도록 산나물 감시요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산나물 감시요원을 갖다가 산마다 배치해 가지고 양평군에 있는 산에 산나물이 살아날 수 있게끔 보전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염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청계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왔다 가니까 등산로 아닌 데도 길이 나고 여러 가지 묘지 위로도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산나물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산림보호 강화요원이나 산림보호감시원이나 여러분들 다 이용을 해서 한번 최대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산림을 잘 보전하게끔 많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15쪽에 산촌생태마을 3개소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계정리하고 서후리하고 단속 그러니까 서종면 서후1리, 2리, 양동면 단석2리 또 계정3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11억4,000인데 확보가 됐습니까?

예, 확보되어서 작년도 설계를 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마무리될 그런 계획입니다. 서종 서후리에 한 16억, 양동면에 한 14억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계정3리에도 한 10억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촌생태마을 같은 계획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각 읍·면으로 분산되게 조성하지 마시고 지금 청운면에 전통산촌생태마을이 있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한 사업이지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 다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는 한쪽으로 집중해서 시설하셔가지고 마을 하나만이라도 경쟁력이 있게 이렇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으로 오후에 질의를 할려고 하였으나 오늘 도서관 휴무인데도 전 직원 나와 있습니다. 좀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오전에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 오기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이붕구 담당주사입니다. 용문도서관 윤상은 담당주사입니다.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군립도서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2쪽 일반현황부터 20-21쪽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일반현황과 20-3쪽 재정현황, 20-4쪽 장서보유·비도서 현황, 도서관 이용자 현황, 디지털 자료, 도서대출, 이동도서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08년 주요성과로는 도서관 건립으로 균형 있는 인프라 조성입니다. 양서 친환경도서관 건립은 부지 2,934㎡ 지상3층이며 29억5,000만원으로 국비 16억, 도비 7억, 군비 6억5,000만원으로 12월 26일 완공, 2009년 3월말 개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종 작은도서관 규모 236㎡ 문화의 집 1층에 도비 5,000, 군비 5,000 1억의 예산을 들여 2008년 7월 16일 개관하였습니다. 강하 작은도서관은 규모 179㎡에 도비 5,000, 군비 5,000 1억의 예산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개관은 3월초에 강하면과 의논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 도서 및 이용자 도서,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20-6쪽 불 켜진 도서관 운영, 다양한 문화교실, 독서문화 행사, 20-7쪽 등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09년 업무추진방향은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주민 감동·감성행정 찾아오는 도서관 만들기입니다. 첫째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둘째 주민이 행복한 따뜻한 선진복지 구현, 셋째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 교육문화도시 도약입니다. 20-9쪽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은 도서관 건립으로 균형 있는 인프라 조성부터 20-17쪽 용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문서비스입니다. 20-10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으로 균형 있는 인프라 조성은 면단위 소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주민에 만족감을 부여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이룩하고 21세기 지식·정보시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공간 확보입니다. 양서 친환경도서관 개관은 기 보고 드렸듯이 3월말 개관하겠으며, 양동 및 지평도서관 건립과 양동도서관 실시설계용역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국비 16억, 도비 4억의 예산으로 착공하되 총 예산 22억의 예산으로 2009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평도서관은 2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초 착공토록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도 내용과 같이 연도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쪽입니다. 이용자 만족 다양한 자료 구입입니다.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접수받아 맞춤형 형태의 자료 제공 및 이용자 만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구입, 비치하여 지식·정보·학습의 중심체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자 만족의 각종 도서구입은 현재 보유현황 22만5,700여권이며, 중앙 12만4,000, 어린이 4만여권, 용문 4만5,000여권이 되겠으며, 비도서는 1만4,000여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액 6억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관내 사업체별 균등 분할 도서 구입하겠으며, 양평군민 1인당 2.6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양평군민의 3.3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감동 맞춤형 희망도서 구입은 신속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쪽입니다. 주민감동 찾아오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열람실 및 자료실 연장 운영으로 주민만족의 감성행정서비스 실현과 운영위원회 활성화 운영으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서비스 향상 등 발전방향 협의 및 독서토론회 운영을 독서왕 활성화 추진과 조용하고 쾌적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열람실, 자료실 연장 운영으로 주민감동서비스를 실현하겠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운영하겠습니다. 20-13쪽입니다. 교육문화도시를 향한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전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도서관이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책 읽는 문화 함양으로 질 높은 교육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층별 군민참여의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문화교실 운영과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쪽입니다. 다양한 도서관 문화체험 행사 추진과 도서관 문학지 미지산 제16호 발간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홍보와 모집을 해 2009년 11월 심사해 발간하겠습니다. 20-15쪽입니다. 감성행정으로 따뜻한 선진복지 도서관 구현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제약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Library를 위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 역할수행과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기반 조성으로 주민만족의 감성행정 서비스 실현, 찾아 가는 행정서비스로 소외계층인 노인 및 장애우들의 정서함양과 지식정보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0-16쪽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책 읽은 도서관 만들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견학 방문시스템 운영으로 올바른 도서관 이용예절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독서의식을 고취하여 독서습관 형성입니다. 도서관 1일 체험 견학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통장 발급으로 어린이 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7쪽입니다. 용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문서비스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도서관 회원카드의 발급 배부로 독서의 생활화 유도와 항상 이용자의 필요를 살피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용자를 위한 변화하는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독서 회원카드 발급과 군부대 도서대출로 민·관·군이 같이 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쪽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인력확보가 해결됨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20-21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첫째 도서관 3개관 절전형 콘센트 설치와, 둘째 어린이 도서관 무료 휴대폰 충전기 설치와, 셋째 북 스타트 운동, 넷째 사랑의 책 뒤주 운동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고, 다섯째 도서관 시설 대관으로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군민이 사랑과 명품 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군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5쪽입니다. 서종에 작은 도서관 조성인데요. 제가 서종에 방문해서 자원봉사자들 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관장님 하고도 대화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해 보셨지요?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의사항들이 많아요?

서종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형태가 아닌 마을문고 형태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 1월 14일 국회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통과 되면 저희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까지 흡수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종 작은 도서관은 일단 자원봉사 이십여 분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지원은 저희가 책하고 전자장비 이런 시설에 관계되는 것만 일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관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협의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이 같이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건의사항 충분히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책이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책 진열대에, 진열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책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이걸 과연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양평군립도서관이 우리 장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도서 비치대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걸 도서 책을 확보해서 하실 거예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서종 작은 도서관하고 강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 작은 도서관은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책을 일단 구입토록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 가지고 책을 구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서종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의 면모를 못 갖추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대안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도서종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갖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은 제가 볼 때는 신간서적 위주로, 예산이 허락 된다면 신간서적 위주로 확충이 되면 아마 성인들도 굉장히 신간서적이니까 관심을 갖고 도서관을 찾지 않을까. 또 이것을 구색을 갖추려고 하면 이건 뭐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특성을 살려서 운영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간서적을 주민들이 보고 싶은 것을 신청을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다 사서 비치를 하잖아요, 새로?

예.

그때 신간서적을 검색을 해서 가용한 신작서적을 매달 보충을 해 준다면 그래도 이 작은 도서관으로의 역할이 그나마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열대를 신간서적 이렇게 해 갖고 크게 해서 하면 홍보도 하고 주민자치위에서, 그럼 아마 독서를 좋아 하시는 분들이 책을 안 사도 서종 작은 도서관 가면 신간서적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신간서적을 계속 확보해서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런 것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구연동화하고 있는 거지요?

예.

구연동화 하는데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월별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3월달은 지금 4개 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는 사실 대화가 그리운 데거든요. 대화가 그립고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연동화가 이 제도가 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횟수가 적다는 거지요, 횟수가. 횟수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현재 몇 개 리이지요? 259개 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59개 리면 이 마을을 한번씩 다 다녀도 259일이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동부면 동부 한분, 서부면 서부 한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충을 하셔서 구연동화니까 굉장히 웃음,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인분들이 웃을 일이 별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손짓, 발짓 이렇게 움직이면서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좀 웃고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이런 것은 사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 오셔 가지고 자원봉사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좀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259개 리예요. 그럼 한분 갖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업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좀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겨울이나 여름 같은 때, 농번기 같은 때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시기도 한번 연구하시고 인원도 한번 더 검증해 주시고 해서 좌우지간 어쨌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딱 한번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억도 안 나고.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한번이라도 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