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달라진 『주민세』납부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개편으로 달라진 주민세 납부제도의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신고납부 정착을 위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주민세 과세현황은 11만 1,165건으로 22억 3,900만 원입니다.

개편현황으로는 균등할주민세 개인·법인 사업자 및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세분으로 매년 8월 31일까지 일괄 신고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납세자에게 주민세 자진납부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납세편의 제공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산세 감면부동산 납세자 자진신고 운영계획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진신고제 운영으로 적극적인 감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과세·감면 현황으로는 건물, 토지 9,038건, 39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안내문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5월 중 감면부동산 간편 신고서를 작성,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45쪽,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 및 공동주택 입주 감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비과세·감면 과세자료 정비와 홍보 강화로 미 환급금 신속한 환급서비스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ARS 납부홍보, SNS 발송, 전자고지서 등 다양한 시책을 제공하여 징수목표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6쪽, 47쪽, 49쪽까지는 세목별 추진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22년도 조사대상은 9,098호로 전년 대비 53호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0월 1일∼12월 30일까지 실시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을 거쳐 최종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51쪽, 공정한 체납관리를 통한 Tax_clean 장안 구현입니다. 2021년도 11월 30일, 현년도 발생 체납액 88억 중 56억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방안 종합대책 수립,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안내 및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