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지난 3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1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후, 4월 6일 추가 제출된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4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 개설 사업비 198억3,400만원 중 기투자액 7억2,000만원과 도비 15억, 군비 2억1,400만원을 제외한 토지보상비등 부족분에 대한 123억원과,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설사업비 57억원 중 토지보상비 3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지방자치법」제124조 및「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역세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53억353만7,000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3,956억1,233만8,000원 보다 11.58%가 증가된 496억9,119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59억7,890만7,000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3,018억5,789만6,000원보다 11.3%인 341억2,101만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세외수입은 10억4,261만5,000원이 감액, 지방교부세는 27억6,116만7,000원이 증액,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액, 국ㆍ도비 보조금은 146억245만9,000원이 증액 계상 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황순원문학상 시상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월 개장 예정인 소나기마을의 개장식 때 시상하는 것은 응모기간 등의 시기가 촉박하며, 기존 실시하는 황순원문학제 예산 3,000만원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10월에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시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읍·면순회 여성교육은 연초에 기실시 하였으며, 춘하추동 열린아카데미 교육이 읍·면 단위별로 순회하는 등 반복된 교육으로 인해 84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문화관광과의 지역축제 홍보는 산나물축제 1억2,000만원과 친환경농업과의 5,000만원, 산림경영사업소의 2,000만원 등, 총 축제관련 예산이 1억9,0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사업비가 충분하므로 동 사업비 범위 안에서 지역축제 홍보비를 활용토록 주문하면서 5,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회계과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제168회 정례회 때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였으므로 2억6,398만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3억2,738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5% 증가된 152억7,840억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8.63% 증가된 940억4,622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으로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당부 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9만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