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박용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 영덕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자꾸 민민 간에 갈등이 계속 첨예화돼서 지역이 되게 시끄러워집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진행할 때는 수원시나 모든 것 자체가 다 해준다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돼 왔을 때는 결국 문제가 민민 간에 갈등 상황으로 해서 그쪽 입주예정자들과 기존하고 이런 것들이 터지거든요.

물론 현재 과장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얘기가 또 지금 현재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로 현재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2019년 7월 공청회 과정 속에서는 그때 당시의 시행사, 교육청은 안 왔지만 시청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다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는, 영흥푸르지오 새로 입주한 데에서 여기에 온다는 이런 것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 원래 그런 내용의 기준이었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또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다 영덕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입주상황 자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받네, 안 받네”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연 누가 어떤 선에서 이 문제가 야기됐을까요? 지역주민이 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시공사 그다음에 시청하고.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150명의 학생 수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391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391명이면 18개의 강의실이 만들어지는데, 학급이 10개 학급 만들어져요.

영덕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29.7명이에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운동장 한편에다 증축을 해서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망포동 같은 경우에는 0.4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세대당 한 명꼴로 초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영흥공원 개발을 할 때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했어요. 이런 데는 거의 0.4∼0.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청 추산 391명이라는 것도 0.25명이에요.

그러면 4세대 중에서 1명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1명이. 이 수치는 잘못된 거예요. 최하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영덕초 학부모들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고 영흥푸르지오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입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청이 주관이고, 시행사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양쪽에. 교육청에 맡겨놓고 “그것은 너네들끼리 싸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해결되지 안 그러면 계속 지역주민들 간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왜 391명을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나서달라고요. 어차피 야기된 상황을 지금 논하기는 그렇지만 시청도 여기에 충분하게 관여가 돼 있어요, 옛날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보면.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너희들끼리 싸우고 뒤에서 그냥 방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시가 나서야지 안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싸울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확한 배정과 어떤 선 자체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수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600명이 된다고 하면 20개 교실이 만들어져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싸우게 놔두고 나중에 가서 입주하고 나면 그때 교실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또 누구도 책임 안 지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