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임시회가 파행으로서 이루어진데 대하여 우선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행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입장을 군민들께 안 밝힐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연리 5.36%의 이자로 지방채 94억원을 포함하여 군비 135억원을 들여 오빈역사를 신설하고 있고, 연리 3.5%의 이자로 지방채 84억을 포함하여 700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연리 4.64%의 이자로 지방채 158억원을 포함하여 250억원을 들여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089억원 사업비 중 지방채 336억원의 빚을 내서 우리 군의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2월 3일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리 3.5%의 이자로 84억원의 빚을 내어 총 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당시 의원과 총무과장의 질의·답변 시 김덕수 의원께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 위치의 문제, 어려운 경제위기를 들어 검증장치, 즉 군민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 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을 때 한명현 총무과장 답변은 “지금 군민의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군민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덕수 의원께서는 “설문지를 작성하면 작성된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OK 하면 그걸 갖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해서 50% 이상 찬성이 나오면 문제없이 가는 것이고, 50% 이상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스톱해야 되잖아요.”라고 질문하셨을 때 한명현 총무과장 답변은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김덕수 의원께서는 “군민들이 50% 이상 찬성을 한다면 더더욱 힘을 얻고 명분 있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만약 기금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조건으로 승인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조건을 달아도 이행을 하시겠냐?”고 질문을 했을 때도 한명현 총무과장은 “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재차 김덕수 의원이 “이행하시겠어요?” 질문했더니 한명현 총무과장이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재차 김덕수 의원께서 “우리 검증장치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을 조건부로 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결과를 갖고 반대쪽 의견이 50% 된다면 자동적으로 종합운동장사업을 안 하는 거고 찬성하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 군민 모두가 원하는 쪽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죠?”라고 질문했을 때 한명현 총무과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덕수 의원께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담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한명현 총무과장은 또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 제168회 예결특위 의원간 집행부 담당과장과 질의·답변 한 속기록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 있어요, 속기록에.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대한 답변에서 보셨듯이 의회에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추진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세계경제, 국가경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빚 84억원을 포함하여 군비 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9만여 군민에게 다시 한번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군민의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요구했고 또한 설문조사 문항도 집행부의 유도성 질문이 될까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본질을 알려서 군민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질문내용을 의회와 협의하라고 주문하고 약속을 수차례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씩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답변을 하고도 이행을 안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항문구도 의회와 협의도 안 거치고 설문조사 후에 종합운동장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는데도 설문조사는 5월 7일에서 5월 8일 사이에 이미 했고 설문조사하기 전에 4월말에 이미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 매입을 32필지에 4만9,173㎡를 감정평가액으로 126억9,123만 3,500원을 들여 이미 매입을 했고 지장물, 건물 9동에 2억2,576만850만원에 대하여 토지를 사들이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토지 건물을 사들인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 제17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서 김덕수 의원께서 “왜 설문조사하고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고 설문조항 문구도 의회와 협의한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 이행을 안 하냐고, 추진하냐?”고 질문하였더니 한명현 총무과장 대답은 “예결위원장이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주문한 내용에 ‘종합운동장 추진에 대하여는 군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하되 외부전문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50% 이상 찬성하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문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주문을 했지 그게 어떤 귀속요인도 아니고 여기에 의결내용 중에서 문구를 협의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만 질문·답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답을 했는데 의결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답변할 때 김덕수 의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기까지 하더군요. 그것도 핏대를 올려가면서 큰소리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원한테 대드는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와 자세는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양평군 고위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현재의 모습이고 윗상사가 그러니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고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무원이 힘이 대단하고 위협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행동을 하니 힘없는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고도 주민에게 친절·봉사 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금까지는 관 위주로 지방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주민 스스로 뽑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주민대표라고 의원을 뽑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 일 잘 하는지 일을 못하는지 감독·감시·견제 잘 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군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짚어주고 지적을 하고 일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겠냐고 수차례 물어가지고 담당과장이 수차례 답변까지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조건부 문구가 빠져서 잘못이 없다. 주고받은 약속은 관계없다.' 지금 군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승인 받기 위해서 특위에서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계획적으로 문구를 트집 잡아서 '이제는 아니다.'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사결과에 조건부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그걸 갖고 지금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겁니까, 지금? 양평군 고위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야비하고 신의가 없고 신뢰가 없고 양평군청의 실세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태도와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더구나 집행부와 의회와의 공식적인 회의시간에 주고받은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속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막가는 식의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의회나 9만여 군민이 공직자를 신뢰하겠습니까? 질의·답변할 때 “예.”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 답변을 믿고 또한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를 믿고 서로 신뢰하니까 심사의결서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지 그때 당시 못한다고 대답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부결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도 통과시켰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문구 하나 조건부가 없다고 해서 야비하게 트집을 잡아서 잘못이 없다고 약속을 어기고 뒤집다니 참 대단한 행동이고 참 훌륭한 공직자입니다. 군민여론조사도 문항이 잘못됐어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그 문제 핵심을, 본질을 갖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찬성을 유도하는 식의 문항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종합운동장을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짚어 달라. 군민들 의견 더 확인하고 알려 달라. 의견을 들어라.” 이래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현재 도내에서 구리, 과천, 양평만 종합운동장이 없는 실정인데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종합운동장이 없는 것 보다는 낫죠. 있는 것이 나으니까 거의 다 깊은 내용, 속 내용도 모르면서 찬성하는 쪽으로 다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설문조항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질문 내용에 본질이 빠졌어요. 할 때 하더라도 사실 본질을 알리고 추진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평군 종합운동장을 건립 하는데 700억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84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군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본질 내용을 알고 군민들이 오케이 하던 반대를 하던 할 것 아닙니까? 투입되는 예산금액을 알려주고 물어봐야지 본질내용은 다 빠지고 찬성을 유도하는 식의 설문내용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타 설문기관에 우리 양평군 설문내용을 물어보니까 “이 문항은 설문조항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설문조사다.” 라는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설문조사를 한 뒤에 50% 찬성이 나오면 땅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후에. 설문조사는 5월 7, 8일날 해 놓고 설문조사하기 전에 4월 23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이미 땅을 구입했으면 이건 또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약속 이행을 어기고도 잘못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데도 총무과장은 잘못이 없다고 내대는 태도는 정말 9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모습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구호와는 거리가 멀고 우리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리수를 두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곧 9만2,000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회를 무시하다가 대형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현직에 있을 때는 막강한 힘으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밀어붙였지만 퇴임 후에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사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평군청의 고위공직자 실세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의 충고와 의견을 무시하고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고 임기 내의 업적만을 생각하고 무리수를 두면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군수가 의회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되므로 이 모든 것은 군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군수 하는 일에 발목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조성을 하면 군민의 알권리를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짚어주고 감시를 제대로 못하면은 의회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왜 의회가 생겼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여러분!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은 군민여러분이 위임해 주신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외계층 서민과 군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 힘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제1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민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무시하여 의회중지라는 이번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의회가 파행으로 된데 대하여 전적으로 군수에게 책임이 만큼 군수는 사과하고 약속 이행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 약속이행이 안 될 시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