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모두발언 정리를 하려고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재정연구회를 해서 보니까 행정관리비용이, 공공성비용이 한 25% 증가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공공행정 관리비용이 35%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뭐냐 봤을 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공위탁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지출되는 돈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의 원칙상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또 여기서 센터들이 건립되면 여기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문학 좋아요.
인문학도 좋은데 같이 더불어서 우리 사회질서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자연과학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질서 문제라든가 특히 환경으로 치자면 가장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벌어지는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자연적으로 몸에 배야 우리 수원시가 훨씬 더 도시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이지 계속 인문학만 추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해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박사 진짜 120명 이상 나왔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고유목적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여기도 역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선 5·6기, 지금 7기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향후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런 조정들이 정말 깔끔하게 우리 공직자들 머리에서 나와서 정리를 해줘야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예산 운영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