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충년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황석근 지적행정담당주사입니다. 권용진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정지범 토지정보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순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과 3쪽, 4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9억5,800만원 규모와 세출 14억3,000만원 규모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쪽에 200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고객감성의 행복바이러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친절을 통한 고객감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민원창구 실명제, 일어서서 맞이하기 등 감성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사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하여 12개 항목으로 상반기에 5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만족도 평균점수가 82.6점으로 만족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더욱 하반기에는 그 결과를 매월 분석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불만사항을 심층 분석 개선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월로 프레드를 관외 직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업무연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에 관련해서 발표와 직원들간의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5회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격월로 단합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피드-업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는데 생활화 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연처리율이 평균 0.5%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기간단축처리율도 86.4%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더 하반기에는 지연처리건과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전 지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연처리율을 제로화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겠습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의 운영한 결과 평균 51.7%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6개의 원스톱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일 방문객수 26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급건수는 19만2,000여건입니다. 12쪽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과 그리고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접수시부터 신청서도 지적공부정리신청서도 함께 받아서 1회 방문처리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도 더욱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완료가 됨에 따라 고지하고 고시를 외부 거주자까지 해서 홍보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의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200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의신청 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와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기준 분할이라든가 합병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4,500여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속도 품질개선사업으로 국비가 2억2,800만원 직접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적공사 경기도본부에서 8월까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저희 양평군의 고품질 연속도가 작성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연속도 변동자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정거래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고객을 위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운영도 양평군의 군민들이 공정한 지역경제에 이바지 되고 기초질서를 정립하는데도 염두 해 둬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토지신고제 운영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의 요구보다 빠른 전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7대가, 보유가 7대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양평군 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 민원모니터는 총 52명으로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11월경에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민원상담관제를 3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노인어르신이라든가 생활고라든가 생활고충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쪽에 현안사항은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합의서가 75% 징구됐습니다. 대상은 45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22쪽에 향후 10월 30일까지 측량성과를 확정 시켜서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 접수서부터 종결까지 군청의 담당주사가 23명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직접 맨투맨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해서 민원인 편의에 서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새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입니다. 특히 실생활에 활용되도록 역점을 둬서 알기 쉽게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통상 9월까지 이게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적측량 리필제 시행입니다. 통상 측량하고 나서 1개월 이내의 신청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측량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0건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 11월에 양서면에 시범 설치하고 지금 올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라든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3쪽에 보게 되면 행정지표에서 인구현황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외국인 현황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현황 인구수가 1,094명인데 이것이 그 위에 인구현황의 인구수에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포함된 숫자지요?

예.

우리 양평군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게 되면 양식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게 나와요. 1월달 보게 되면 인구수, 세대수만 나오는 인구별 총계를 보면 8만9,809명으로 나오거든요, 그 양식으로만 했을 때.

예, 순수한 주민등록상 인구.

순수한 주민등록 수만 하는 거예요?

예, 1월달에는 통상 주민등록상 인구로 정부차원에서 데이터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외국인, 내국인 인구, 세대수, 인구수, 세대 증·감, 인구 증·감 해 가지고 읍·면별 총계 나왔을 때는 또 집계가 틀려요, 내용이.

예, 외국인은 통상 주민등록상 인구는 제외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도 등록해 갖고 거주하고 있으면 인구로 똑 같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등록상하고 외국인하고...

플러스 해 갖고...

그래서 수치가 틀리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럼 우리 양평군에서 9만2,000 인구가 올라 간 적이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 집계로 6월 30일 현재 9만1,574명입니다. 지금 9만2,000으로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일 저희 양평군에서 제일 많았을 때는 1966년에 11만8,000명이었을 때도 있고요.

아니, 그것 말고 올해에 1월달부터 6월달 현재까지 인구수가 9만2,000이 넘어간 적이 있냐 이거지요?

넘어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럼 인구수를 발표할 때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해서 외부에 인구수 발표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월말 통계를 보게 되면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9만941명이 됐었고, 2월말 현재가 9만1,000명, 3월말 현재가 9만1,102명, 4월말 현재가 9만1,366명, 5월말 현재가 9만1,484명이 최고의 인구가 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군수께서는 어느 때는 9만이라고 했다가, 어느 행사장소에서는 9만1,000명이라고 얘기 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9만2,000명이라고 얘기 했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 수치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1/4분기 때는 순수한 주민등록상 인구 위주로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4분기부터는 외국인도 지금 외국인 지위라든가 그런 인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도 포함해서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정확한 데이터 보다는 1,000여명 정도로 사사오입 시킨다거나 그런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여기 외국인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또 임시 거소의 개념으로 봐서도 또 데이터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 1/4분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발표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희가 1/4분기 때는 특히 1월달, 2월, 2월 초까지만 했었는데 그때는 주민등록 통계만 외부에 발표 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1/4분기에도 주민등록상으로 내국인만 했을 때는 9만이 안 돼요. 1월달에 8만9,000이고, 2월달에 내국인만 8만9,000이고, 3월달에 내국인만 9만이고 그런데 어떻게 9만1,000명이 됐다, 9만2,000명이 됐다 그래요. 그럼 9만2,000명으로 발표했다가 6월말 현재 집계가 9만479명이예요. 그럼 지금은 또 9만명이라고 행사장에 가서 얘기할 겁니까?

지금 통상...

5월달 대비해서 5월말 현재 9만1,000명인데 그럼 그때까지는 9만2,000명으로 써 먹었다가 그럼 지금 와서 6월말에는 9만명인데 그럼 지금은 9만명이라고 하면 2,000명이 줄었어요.

아니, 6월말 현재는 9만1,574명입니다. 그래 갖고 사사오입 할 경우는 통상 천단위로 했을 때 9만2,000여...

6월말 현재요? 6월말 현재.

예, 9만1,574명이요.

그럼 자료상에서 숫자는 뭐예요, 9만명? 470...

아, 이것은 5월말 현재입니다.

통일이 안 돼요, 집계 숫자가. 이것을 좀 맞추어 주시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인터넷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9만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행사장에서는 9만2,000으로 했다가 발표한 것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계산하게 되면 2,0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통일을 시켜 주세요.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말씀하시는 9만2,000여명은 지금 현재 9만1,574명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 양식을 고쳐야지.

예, 이것 수시로 매달 업데이트 되고요. 또 매일매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구라는 게.

이게 어제 뽑은 거거든요. 안 되지요. 그럼 다른 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양평군 인구현황을 뽑을 때 9만으로 나오는데...

인터넷상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수정을 바로바로 해 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합의서 징구를 75%를 하셨는데 나머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텐데 어떻게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합의를 설명을 드리고, 이점이라든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다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50%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한데요. 물론 한분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담당주사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려 갖고 원만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로 대화 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청산문제인데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상 문제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청산은 저희는 최대한 지양하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모든 것이 100%가 힘들어서 나중에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지, 근거가? 만약에 안 될 때, 만약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도 80%, 70% 이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합의를 다 징구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시·도별로 한군데씩 정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미비점이라든가, 시정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어떻게든지 해 내는 것 보다는 시행과정 중에 발전적으로라든가 보완할 사항을 최대한 도출해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렵다는 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법적 근거는 나중에 1명, 2명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할 때는 못 한다 이거지, 핵심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서 그것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아, 근거가 있어요?

예.

그게 몇 프로 정도예요?

그게 과반수이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과반수는 아닐텐데 이게, 몇 프로 이상. 자료가 금방 안 나오면 나중에 주세요, 자료를.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읍·면 확대 운영 했는데 이게 양평읍에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 양평읍은 왜 늦었는지 하고, 언제 설치할 건지? 양평읍은 굉장히, 가서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이 좋아하겠더라고, 내가 옥천에서 눌러 봤는데, 왜 양평읍이 없는지?

일부 저희 12개 읍·면에 궁극적으로 다 설치하는 게 목표인데 양평읍 같은 경우는 저희 군청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래서 양평읍은 인구가 많고 그렇지만 군청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선 시급한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군청에 오는 읍·면도 있지만 군청에 안 오는 민원이 꽤 있어요. 가 보시면 다른 것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양평에 인구가 크니까 하나 더 설치하는 뜻에서 양평읍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입니다. 19쪽 하단에 군민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촉인원 37명 중에 행정동우회가 34명, 기타가 3명인데 이것 잘 행정동우회를 활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명예민원실장해서 군민상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무여건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근무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와 어떻게 예우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특히 1일 명예실장님으로 하다 보니까 한시적이고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명칭부터 군민상담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이라든가 그것은 종전에는 도우미하고, 공무원 선배님들이라든가, 상담관님들이 같이 특히 오면 도우미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 갖고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차등을 뒀습니다, 도우미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부터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각별이 보이지 않게 신경을 쓴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통상 9시부터 저희 오전·오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회 조례에서 하듯이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해 드립니까?

실비보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보상은 미흡할지 모르지마는 교통비 정도 보상차원에서 3만원해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민원후견인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올해 처음 제도는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갔는데 저희 관련담당주사를 제일 비중이 많은 담당주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은 7건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를?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면은 이런 민원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마는 발생됐을 경우 직접 대화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이해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잘 보완하시고 살려서 정말 후견인다운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25쪽에 양평군 새주소 안내도 제작 배포가 있는데 도로명판 설치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됐고 기본적으로 보완만 하면 된다?

보완은 계속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중간쯤에 보면은 제작 및 배포 일정이 8월, 9월이라고 그랬는데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이고 일단은 거의 군민 전체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홍보효과가 파급효과가 좋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이 아니고 안내도를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안내도. 안내도를 배포하는 거예요?

책자도 있고요, 안내도도,

그러니까 그 책자 배포를 어디 어디 할 거냐 이거죠.

그것은 제일 좋은 데로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이게 들어가기 전입니다.

안내도를 배포할 적에 8월, 9월 그랬는데 지금 제작이 됐습니까, 안내도가?

아직 계속 이게 또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게 있고 아직 확정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안내도 제작 아직 못했다 이거죠?

예.

지금 양평읍 봉성리 이장님이 민원제기한 것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처리를?

일단은 이의신청을 받아갖고요, 그것에 대한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다 체크를 하셔서 가능하면은 리에서 미리미리 홍보가 됐었겠지만 누락된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는 그 동네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불만사항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3쪽입니다. 13쪽에 새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설치하느라고 수고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냐 하게 되면 우편물을 발송할 적에 우편물 주소를 종전 주소를 써야 되느냐 그러면 새로 여기 건물별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걸 써야 되냐 혼동이 온다는데 앞으로 그건 주소를 어떤 것을 써야 맞습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시점이 2012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병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지금 새주소 도로명 주소에다가 집합건물일 경우 몇 동 몇 호는 그대로 표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그렇게 할 때는 새주소에 대해서만 명기를 해서 쓰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그때부터는 새주소만 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전까지는 종전 주소하고 새주소 같이 병행해서 써도 관계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고지하고 고시가 안 됐는데요, 고시하고 고지가 되면은 그때 저희가 양평군 지역에 대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 시점을 저희가 해서 같이 시행하면서 혼동을 최소화 시킬 기간을 또 시행할 겁니다.

안내문 보낼 적에 주소 명기하는 것을 현재 주소를 쓰는지 새로운 주소를 쓰는지 그걸 갖다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쓰는 건지 알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원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이대규 언론영상담당주사입니다. 신희구 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전영호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엄정섭 용문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200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현재 7쪽에 문화예술 창출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 및 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 전체 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추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입니다. 먼저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용문산관광지에서 제2회 산나물축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많은 참석인원 18만6,000명이 다녀간 많은 좋은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문화예술회관 리노베이션사업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할려고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사업 또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와 역사공간 재창조입니다. 용문산 진입로 정비공사와 사나사 화장실, 앙덕리 고인돌 선사유적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다 완료되었습니다. 11쪽에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하고 1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먼저 이항로 선생 생가 주차장 조성 및 생가보수정비사업도 역시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생가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대문채 지붕보수 헛간보수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택풍당 개·보수사업과 보산정 개·보수공사도 모두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전통문화행사 발굴육성에 양평문화원, 을미의병, 지방서원, 대보름행사 등에 상반기에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교문화행사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로 양평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기획홍보를 위해서 상반기에 전체 언론보도 건수는 총 5,049건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타 인터넷방송국, H&H 소식지 발행도 다 정상적으로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관광양평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상반기에 청량리역, 동서울터미널, 회기역 또 중앙선 전철 전동차 내에도 다 이미지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고뢰쇠축제, 산수유축제, 산나물축제를 위해서 이미지광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관광양평 홍보를 이용한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전체 저희가 양평여행, 등산안내도, 추천여행코스, 웰빙투어, 안내책자 등에 전체 6만부를 저희가 배부해서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책자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평축제 홍보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 수도권 전철 길거리 홍보도 했고 청량리, 서울 종각 등 수도권 지역 내에서 저희 국악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다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평너븐민물고기축제와 천년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길거리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양평관광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에 대한 편의 도모입니다. 먼저 문화해설사는 기존 7명에서 저희 금년도에 신규로 9명을 더 뽑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같이 용문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상도 오늘 6시에 같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판 설치도 상반기에 전체 96개소에 대해서 정비 내지는 신설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변에 있는 야립간판이나 도로변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일부 보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양평 온라인 홍보 추진 중에서 홈페이지를 전부 개선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평군 문화관광 산업화 전략추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월중에 블루오션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도 6월달에 개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 확충입니다. 군립미술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6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조성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쪽에 다목적캠핑장 조성에 대해서도 7월 8일날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쪽에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산책로 조성, 단풍나무 식재 또 용문산 진입로 정비 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근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설치가 완료되어서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관광지 중앙로에 꽃길 조성, 취수원 정비사업, 관광지에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친환경농업박물관 전시운영 다양화 촉진입니다. 역시 전시실에 각종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가지고 현재 약 4만3,000여명이 박물관을 다녀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유물전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체험마당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박물관 내에서 각종 문화행사, 체험행사를 또 영화도 매주 상영해 가지고 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32쪽에 매장문화재 조사시 군민재정부담에 대한 경감대책입니다. 현재 「문화재법」상 문화재 분포지역에서 2,000㎡ 이하의 공사를 할 때는 관계전문가가 현지조사 또는 입회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현지조사 또는 입회조사를 신청을 할 때 약 100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양평군의 매장문화재가 분포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이 73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조사 또는 입회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문화재보호법」상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주민이 입회조사를 신청할 경우에 100에서 200만원 정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우리 군에서 직접 민원인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직접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7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에 맑은 물 사랑 미술관 미술특강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봄방학이나 어린이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미술특강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폐철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그 사업만 부지임대 입찰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에 대해서 다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에서, 코레일에서 무상임대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회사에서, 일반회사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임대를 통해 가지고 임대를 받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폐철도를 하다가 활용하다가 안 했을 경우에 폐철도를 깎아서 원상복구 시키는 복구비용은 예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무상임대하려고 하는 구간은 어디어디예요?

지금 현재 군에서 우리가 직접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군에서도 직접 투자해서 할 의향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 저희가 다녀 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 개인업체들이, 민간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어차피 우리 군에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같이 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낙찰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원덕에서 용문구간 레일바이크하는 사업 그 구간은 일반업체한테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안 하고?

예, 군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군에서 하고자 하는 구간은 어디어디예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리에서 군민회관까지 자전거도로 거기하고, 또 창대에서 원덕구간은?

거기는 타당성,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고요?

예.

또 나머지 구둔～양동 구간은요?

거기는 현재 2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거기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는.

그럼 다른 시설공단을 통해서 다른 업자들이 그쪽 구간을 갖다가 대부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가 공단 측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문의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업체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덕～용문 구간도 그렇고, 양수리～군민회관 구간도 그렇고 거기 나머지 양동구간까지도 그렇고 우리가 양동구간 같은 데를 계획을 안 세우고 있으면 다른 업자들이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레일바이크사업 구간에도 일반 업자가 부지를 임대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운영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허가권이라든지?

그럴 부분도 있고요. 아주 저희가 계획을 아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남양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근방에서 전부 레일바이크가 폐철도를 활용한 여러 가지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쪽에서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 저희 군에 맞는 저희 군 입장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저희 군 입장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골라서 선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좌우간 저희 군에 적합한, 저희 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폐철도를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동구간도 그렇고, 용문구간도 그렇고, 부지임대를 우리 군에서 사용권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던지간에 우리 군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아니면 그런 방향 쪽으로 이끌려면 우리가 그 임대권을,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입찰을 먼저는 6월 말까지였다가 이게 연기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7월 초에 한다고 제가 들었, 7월 중에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7월 초예요?

예.

그럼 입찰을 일반업자가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입찰을 못하는 것 아니야?

군에서는 입찰을 할 필요가 없고요. 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부지 저걸 꼭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의계약 신청해 버리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그런데 수의계약 신청을 해 버리면 원사업자가 저희 양평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군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낙찰된 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같이, 재원부담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 군에 특별히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없잖아요, 별로?

그건 현재까지는 아직 체결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그런 업자가 선정되어서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할 때 그때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니, 일반업자가 그 부지를 임대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군에서 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권은 거기에서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개인회사가 직접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우리 군에서...

아니, 아직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니, 그런데 7월 중에 입찰이 된다면요?

예, 입찰예정으로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자들도 모든 구간에서 다 덤비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 또 양평군 중에서도 가장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게 대개 양수리, 양서에서 양평구간, 그 다음에 양평역에서 원덕, 용문구간을 가장 두 구간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두 구간에 다 몰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양동구간도 구둔 영화체험마을도 있고, 그쪽 지역에 농촌테마 관광사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을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마을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계획이 안 섰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이 안 선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재 1단계 계획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꼭 사용 하겠다는 부분, 그 구간은 우리 군에서 임대를 맡아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코레일하고 절충해서 할 겁니다.

군에 수입이 되어야지, 개인업자 수입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쪽을 이런 각도로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각도라는 것은 제가 그쪽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생활을 하신 분들이 와서 한번 대화를 했는데 “문화·예술이 없는 사업, 문화·예술이 없는 뭔가를 도모하는 것은 결국 단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거기 이스라엘도 “3대까지 가는 부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도 유사한데 “문화·예술이 가미된 것 그것이 젖어 있는 사업은 연속적이 된다.” 그런 것을 내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문화관광과를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 만큼 양평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한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을 올리는 건데 지금 9쪽에 보면 문화원 건립 지정예탁금 10억이 언제 입금이 됐습니까?

금년 봄에 4월인가요, 4월달에 입금 됐습니다.

아, 예, 18쪽 거기 양평웰빙투어에 버스가 앞으로 133대가 남아 있는 거지요?

예.

지난 토요일 장터에 가봐서 파장할 때도 가 보니까 이 분들도 아마 토요일날 쯤 그쪽으로 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웰빙투어에는 전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광형, 체험형, 문학형, 웰빙형, 축제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관광형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양평에도 양평 재래시장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본격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투어코스를 하나 더 개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웰빙형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관광형, 체험형 여러 가지 해서 양서 쪽으로 가는 것은 두물머리, 세미원, 황순원문학관, 이항로선생 생가를 거쳐서 양평에 반드시 양평지방공사를 통하도록, 어느 다섯 개 형태가 있지만 다섯 개 형태가 모두 관광이 됐든, 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지방공사하고 이런 데는 반드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나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 양근대교 경관에 대해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려움이 양평에서 전기료가 아직도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저변에 그런 말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어느 택시 하는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팁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팁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갈산 쪽에 있는 대교에서 곤지암 쪽으로 가는데 운전기사가 손님한테 “저 우측 좀 보십시오.” 그랬대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우측을 보니까 불이 너무 황홀하니까 “이쁘지요?” 그래서 “이쁩니다.” 그랬더니 “저 불이 변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잠깐 차를 세워 드릴까요?” 그랬더니, “변합니다. 차를 잠깐 세워드릴까요?” 그래서 “세워서 그걸 다 보고 나서 너무 황홀해서 나중에 팁을 주더라”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론이 전기요금 때문에 여론이 있지만 갈산 쪽에 있는 대교에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쪽 양평대교 쪽까지는 지금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향후로 봐서는 양평에 볼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평지역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서 창출해서 내려면 아무래도 돈은 안 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볼거리를 만들겠습니까? 돈은 일부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지난번에 양근대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 와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월 91만3,000원인가요 그 정도로 월 전기료가 나갈 거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 있고 현재도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3개월치가 지금 평균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 전기료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발광다이오드라는 게 텔레비에 선전도 많이 나오지만 상당히 절약되는 그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도 양평군에서 최초로 먼저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 60만원이면 작으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새롭게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결코 그 돈이 크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계속 의구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좀 더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책자 내지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다리에 대한 전구·전기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런 형광등의 전기가 아니고 아주 새로운 신 공법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저게. 우리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료 상식은 저런 전기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싸면 이렇게 쌀 수가 없는데 하는 의아심이 가지니까 아까 그렇게 만드신다고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이런 전기였고 이런 전기는 LCD입니까? 이런 게. 이름이.

LED입니다.

LED. LED에 대한 전기입니다. “이 전기는 이렇습니다. 단가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맑은 물 사랑 미술관 미술특강 운영에 제가 가보는데 참으로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내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에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문화와 예술을 어릴 때부터 접해야 자기도 모르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알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멋있게 부드럽게 가는 것이 몸에 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아이들을 더 많이 어릴 때 배워야 되니까, 감수성이 예민할 때. 어릴 때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는 아이들한테 하루에 100명 한도로 해서 볼펜 이런 것을 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미술관의 특강운영을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예산은 지금 비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고요, 여기 미술관에서 있는 동호인들끼리 자기네들이 자비를 거둬서 십시일반 거둬서 10내지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약간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도 조금이나마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인데 제가 9쪽에 여성회관 이쪽에 체육관 또 이쪽에 미술관 이쪽을 가끔 가는데 음향이 우리가 음향기기 이것 하는 것을 위탁 일부 주고 있죠, 우리가? 수리하는 것. 봐주는 것.

예.

가보니까 음향이 저쪽에 미술관, 이쪽 창고에 깊은 데 한군데 있고 또 이쪽에 어디야, 거기? 여성회관 올라가는 지하에도 있고 또 저쪽에 체육관 뒤에 컨테이너박스에도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생각에 금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쪽에 스킨스쿠버다이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쪽에 그런 쪽으로 그것도 하나의 한군데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중고 내지 이런 것 해서 총괄 창고 내지 그런 게 비슷한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어떤 공연장도 관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주로 앰프시설을 많이 활용한 그런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저희가 일반 다른 실과소나 읍·면에 있는 음향기기까지도 수선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을 일부 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 각 읍·면별로 자기네 고유의 행정재산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 음향기기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빨리 폐기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 보관방법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소나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지 맞는 거고요, 저희는 다만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음향기기가 어떤 잡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제고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가 현재 음향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하고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때 양평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문화예술이 포함된 업소, 문화예술을 꿈꾸는 사람이 함께 경제를 창출하면 더 큰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쪽에 항상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쪽에 함께 같이 해서 양평 지역경제에 앞장서는 같이 일을 보시자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22쪽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일곱 분에서 다시 증원이 여덟 분 됐습니까?

9명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분들이 세미원이나 두물머리, 박물관, 용문산관광지 안내소에서 4명씩 순번제로 근무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있던 분들,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존 지금 저희가 교육은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분들은 현재 종전 체계로 가고 있고요, 신규로 뽑은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만 수고비를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근해야지만 줍니다.

수고비는 얼마쯤 드리나요?

3만2,000원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상단에 체험마당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관내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역주민 특히 그쪽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화시설이 없다가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커다란 아주 어떤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현주입니다. 부과담당 양승백입니다. 징수담당 구영순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조재명입니다. 과표담당 김기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7쪽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목표액은 1,084억3,500만원으로서 5월 30일 현재 381억7,300만원을 부과하여 279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 25일 현재로 기본자료는 5월 30일 자료입니다만 추가로 5억 상당이 징수되어서 현재 미수액은 9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원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법인 세무조사, 고급주택,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214건에 14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또 실제 사용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자 주소이전 및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외자 주소이전 실적은 대상자를 1,200명중에서 400명을 목표로 설정해서 현재 195명이 주소이전을 하였으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사실조사 또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유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소이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안내문 발송 등 주소이전과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을 운영하고 앞서 가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및 SMS 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9년 5월 현재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등 납세편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1만1,171건에 4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등을 추진토록 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월 체납액이 92억8,700만원 중 9억4,400만원을 정리하여 5월말 현재 경기도 4위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납부기피 및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체계적인 체납처분으로 고질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의 압류,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무재산 결손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과 읍·면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1만6,048건에 109억6,900만원을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5월말 현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현황은 464억2,300만원을 부과하여 88%인 407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3회 실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세입 11억5,700만원의 실적이 있으며, 지난 해 또 최우수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도 세외수입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자금의 1일 수시배정 등 자금의 적정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 부과액을 96% 이상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적정한 과표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1만8,1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으며, 하반기는 476호를 6월 6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말일까지 조사 결정하여 2010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 물건에 시가표준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재산세 등 조세부과액 기준으로 활용하며 적정한 부과업무의 추진으로 조세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공공자금을 일시차입을 해서 정부의 조기집행시책의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4월 28일 농협중앙회 군지부로부터 150억원을 9월 27일까지 약정을 하고 5개월 동안 연 3.96%로 차입을 하였습니다. 그중 이자상환을 위한 기존 예산 확보액은 3억6,900만원이 예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1%는 행정안전부에서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용에 있습니다만 6월 12일날 50억을 상환하고 또 6월 말일자로 재정이 국·도비 또는 우리 재정교부금이 와서 어느 정도 가용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억도 갚고 해서 상환을 모두 6월 말일자로 마쳤습니다. 6월 말일까지 총 이자는 9,300만원으로 종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제도 시행과 또 주소이전 YP-TAX지킴이의 추진, 또한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도입 운영해서 세수증대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호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희 계약담당주사입니다. 여근구 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담당주사는 공석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예산규모는 총 400억원 중에서 저희 과는 91%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토지가 1,753필지에 200만5,833㎡이고, 공유재산 토지는 1만2,831필지에 2,700만5,9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40동, 선박 1척, 콘도 회원권 17구좌, 유가증권 4,387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51대로서 본청이 72대, 사업소 40, 읍·면이 39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6쪽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현액 5,367억6,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486억3,600만원으로서 46.3%를 집행했습니다, 6월 10일자. 현재 6월말 현재는 2,943억원을 집행해서 55%를 집행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출예산의 법정지급기한인 일주일에서 단축해서 1, 2일 또는 청구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주민의 원활한 자금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은 5,263억7,900만원 중에서 세입 결산액이 5,308억6,800만원, 세출결산이 4,178억5,100만원 그래서 79.4%를 집행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결산검사 결과를 8월 중에 재정연감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8월 중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실무 직무교육으로서 3월 중에 기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실적은 총 783건에 615억9,900만원으로서 관내 업체가 422건에 153억8,600만원, 관외 업체가 361건에 462억1,800만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달구매 실적은 총 256건 중에서 금액은 11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달물자를 적극 구매하고 각종 물품 자재를 관내에서 구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참여 실적은 1억 이상의 경우에 도급액 중에서 63건에 31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하도급 건수가 33건에 53억9,600만원, 기타 직영이나 관내업체 협력업체로서는 30건에 26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 실적은 총 208건 중에서 143건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는 91.5%, 용역은 55.2%, 물품은 44.6%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내장비 CI 부착으로 양평군 홍보 및 관내장비 사용을 유도하였습니다. 총 913대 중에서 부착은 547대 중 60% 정도를 부착을 하였고, 미부착은 약 40%를 했습니다. 미부착 사유는 우리 관내에 굴삭기가 장기출장, 각 관외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인력·장비·자재 1일 수급동향을 파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2억원이상 외주업체 공사장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토록 하고, 공사 체결 시에는 관내 인력·장비·자재 사용토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양평군이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와 시행으로 해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가를 1,160건에 2억2,5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과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처분으로 재정수입 확충 및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매각금액은 1억2,529만6,000원을 매각을 하였고,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10필지에 12억7,168만5,000원을 매각해서 수납액은 7,760만원을 거두어들였고 나머지는 분납이기 때문에 차후에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을 관리 전산데이터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유재산 취득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 후에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국유재산 소송입니다. 총 저희는 22건의 소송을 현재 하는 중에서 금년에 4건은 승소를 했고, 패소는 3건 했고, 현재는 15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및 청사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동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보건지소 및 국수사무실은 현재 31% 준공으로서 내년 3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운 다목적복지회관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추진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건축부지가 변경이 되고, 매입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 되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및 청사관리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청사 환경정비로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별관에는 테라스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고,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했습니다. 본관에는 입구 보도블럭 교체와 지하층 복도 천정텍스 교체, 외벽 청소를 하였고, 안전시설 정비 및 관리는 본관 승강기 2대를 교체하였고, 본관 2층 지붕층 및 옥상층 방수공사, 본관 외벽 선홈통 교체하였고, 군청 앞에 정자 보수와 주차타워 주변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조성해서 인체감지 자동응답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09년 상반기 청결한 청사관리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청결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 4/4분기에 청사점검을 하겠습니다. 청사 청소계획은 하반기에도 10월달에는 중점적으로 바닥청소와 왁스, 유리창 및 외벽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급 관사 관리 및 이전준비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SK아파트에 지금 2급 관사에 전세를 해서 금년 9월 8일까지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코아루아파트가 지연되기 때문에 약 8개월을 재계약해 갖고 내년 4월달까지 관사가 이전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신축 공사는 75% 공정으로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양동면 도서관 신축공사로서 현재 21억원이 현재 예산 중에서 12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곧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국수보건지소 및 국수사무실 신축사업비가 부족입니다. 현재 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3억6,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액이 18억6,600만원으로서 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유는 주민설명회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 연면적이 440㎡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서 국수보건지소 및 사무실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11쪽 같은 쪽을 여쭤보겠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실제로 김덕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그걸 알고 지금 내리는 것에 대한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철근문제를 한번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철근은 다 조달요청이잖아요?

예.

그런데 조달가격보다 싸게 납품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그걸 구매해서 조달 대신 살 수 있는 건가요?

살 수는 있겠지요, 그거야. 당연히 싸다면은요.

우리가 관급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업체들 할 때 그런 걸 좀, 아 그건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살 수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별도 업체에다가 업체에 조달물품 대신 철근 같은 경우에 싸다 그럴 때 우리가 조달 대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요구하는 게 왜 하느냐 하면 첫째 가격이 싸요. 그러기 때문에 양평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마는 비싸지만 조달요청은 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품질이 인증이 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조달에 등록이 될려고 하면은 검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다 그러면 믿는 업체거든요. 그 다음에 납품할 적에 적기에 딱 납품이 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달을 하는데 그것 보다 같은 업체에서 싸다면 싼 걸 사는 거죠. 그런데 품질을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사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나중에 그 업체에다가 한번, 15쪽 좀 봐주실래요?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조성 참 좋더라고요, 정말. 참, 아이디어하고 실천한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이 복도를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떨까요, 복도. 일부 구간만.

복도요?

나오다 딱 끊기니까 복도 한번 전체를 하는 것 보다 시험을 한번 해서 복도도 음악이 흐르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제가 즉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큰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음악이 항상 뭐라고 그럴까? 딱딱한 음악이 흐르거든요. 음악도 바꿀려고 그럽니다. 복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딱딱하지 않던데. 좋던데요. 글쎄 여러 가지 소견이겠지만.

알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별관 보면 1, 2층은 아주 너무 향기가 좋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생태개발과에서 민원인들 위해서 자체로다가 향수 같은 것 이렇게 화장실에다 갖다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1, 2층에 싹 올라가 보면 향이 좋다가 3층은 또 향기가 별로 없고 그래요. 좋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좋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석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 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세희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6페이지까지의 목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업무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 등 12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조사 용역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서부권역 6개 읍·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하고 이어서 동부권역 6개 면에 대하여 내년 12월초까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평의제-21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함으로서 민·관이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원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단체에 1,8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683건에 142억원이며 현재 약 6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접 지원사업비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카드제가 도입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시책 추진평가를 통해 읍·면에서 환경업무 추진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행복도시 구축입니다. 가시박 등 유해 외래식물을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에 서식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제거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은 상반기 중에 3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농가에 대하여 추수기 이후에 맞춰 조사 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여 5월말 현재 554톤에 4,272만4,000원과 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2억2,727만9,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무왕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의 운영을 철저히 함은 물론 위생매립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 국토 대청결운동과 클린 양평 지킴이 운영을 통해 청결한 거리를 만들었으며, 자연휴식지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행락철에 대비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휴식지를 철저히 운영하며 국수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감량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현재 환경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행평가는 환경부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있어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민·관 합동점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투명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2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오염총량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대로 바로 재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5월말 현재 3만6,541건에 2억7,554만1,000원을 징수하여 94.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하수도 공기업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입니다. 환경공영제의 참여확대와 개선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685개소를 대상으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77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비를 44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도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분뇨 등 관련 영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선진 화장실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지역노인들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모범화장실 24개소를 지정하여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간화장실을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현재 2개소가 운영중이며 하반기까지 3개소를 추가로 지정코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 및 순회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응모 등 선진 화장실 문화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캠페인을 3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노후시설의 개선 지원, 친절서비스 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인증식당의 지정, 모범음식점의 지정 및 인센티브 지급 등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의 거리안내도를 국수리에 설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와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영업주들의 의식변화와 개선의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업소에 대해 10회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식중독 대책반의 운영 및 대형마트 유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구입을 권장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운영을 통해 나눔의 문화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총 조성액이 2억1,245만2,000원으로서 식품위생단체의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화장실 개선자금 지원 등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 추진입니다. 현재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 현재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실무협의회 운영 등 3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강인증식당을 지정 운영하여 영업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에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14쪽에 보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피해를 봐 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올해 또 피해를 받았으면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매년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요?

예.

일부 농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올해 피해를 봐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전년도에 받은 것은 안 해 준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보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예.

그리고 올해 지난번에도 회의 때 한번 짚었습니다만 자부담률, 그건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전액 지금 무상으로 하는 거지요?

예, 전액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어떤 것은 100%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자부담을 50%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라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하기를 원하고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고민이 대개 국비지원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잘 안 받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방지시설을 설치 안 하고 보상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휀스를 쳤다고 해서 야생동물이 바로 다른 데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밭으로 또 가고, 또 치면 또 옆으로 가고 이런 파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저희도 이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지시설을 요구하는 농가에 대한 예산지원은 충분합니까? 모자라지는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9,400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팔당유역 경관관리에 대한 규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관리 규제는 저희 파트가 아니고, 도시파트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 지시로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중간용역보고를 하면서 그것이 이슈화 되면서 우리 경기연합대책위가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7개 시·군 대표들이 회의를 하면서 아마 지사님과 면담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에 대한은 도시과 소관인데 어떻든 팔당유역에 대한 중첩 규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용역중인데요. 저희가 도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에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적극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예.

아니, 규제에 대한 용역이지 우리 양평군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은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서포트해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옆에서 서포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방금 박장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김학조 발전연대 이렇게 해서...

예, 도에 디자인 무슨 과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

예.

그런데 여기 팔당유역 경관관리 방안이라고 하니까 언뜻 보면 환경관리과 소관이라고 생각되는 느낌이 왔었어요. 하여튼 도에 인맥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한 자료를 그때그때...

예, 정보도 얻고 해서 같이 공유해 가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 상당히 다 내용을 읽어 보셨겠지만 심각한 국면이 갈 것 같으니까 저도 여기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봐 주세요. 외래식물 제거 가시박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 상반기, 하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총 7,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권고사업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해서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아마 이번주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거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단체별로. 나중에 추후로 조금씩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아까 김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인데 양평읍에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도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올라가실 것 아니에요?

두 번 정도 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더 가실 때 그때 저도 같이 가서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꼭 좀 해야 되니까 부탁합니다.

예.

23쪽 개인 하수처리 관리·지도 여쭤봅니다. 이게 잘하는 집도 있는데 잘 안 하는 집이 있단 말씀이지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것?

그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만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갖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도위주와 기술지원 위주로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관리체제로 갈 수 없나? 요식업 그런 쪽만 관리체제로 국·도비가 지원 되지요, 거기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잖아요?

예.

그런 업소는 도비가 지원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글쎄, 일정 규모 이상, 영업 쪽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는 도비가 보조되는데 정말 개인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이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안 좋은 데가 있는데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부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해 보면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그게 원칙입니다. 단지 우리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환경공영제 하면서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대하기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나마 환경공영제에서도 40% 보조하던 것을 또 30%로 낮추었습니다, 도에서. 아니, 30%에서 20%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비도 줄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확대한다는 것은 참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문제야, 정말 개인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25쪽에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인데 그게 양평, 상반기 추진실적에 양평 하나는 어디입니까?

양평 재래시장 안에 있는 그 새로 지은 화장실입니다.

새로 지은 것 그거예요?

예.

민간 개방화장실인데, 민간 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옥 얘기하는 거야, 장옥.

아, 장옥이야?

장옥이라니까.

그건 민간 개방화장실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은 거잖아? 우리가 지은 것 얘기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주체니까요,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면서...

아, 이 뜻이 그러니까...

24시간 개방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지요.

그 뜻입니까?

예.

공중화장실이 작기 때문에 개인 집에 화장실을 열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지요.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밤에 볼일을 봐야 되는데 못 볼 경우를 대비해서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게 관리에 어려움은 있지요. 그 대신 저희가 편의비용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월 30만원 편의제공 보니까 개인 집에서 개인이 화장실 설치한 것을 움직이다가 급한 볼일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지 시장 장옥이라든가, 양서 이런 우리가 관리하는 그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양평 1개가 어디냐 이거지, 내가 묻는 것은?

양평이요?

응, 1개가.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민간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 장옥인데요.

아, 그 안에 것, 장옥, 구 장옥 안에 있는 것 그것, 아 그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문 같은 것도 농협에 있는 것...

아, 농협 것...

예, 그래서 24시간 개방하도록...

아, 이쪽 구 장옥, 장옥 있는데 붙은 것 하고 농협 것 하고 할 계획이라고?

예, 그러다 보면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28쪽 좀, 양평이 식품에 대해서 정말 음식이 다양성도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맛있잖아요, 다양성 있고?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양평의 제1산업인데, 기금을 2억6,000만원인데 집행을 3,000만원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크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여튼 음식의 문화, 음식하시는 분에 대해서 더 교육도 시키고, 더 그런 쪽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양평에 음식하는 분에 대한 친절, 또 그 안에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든가 뭐 그런 쪽에서 더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기금 자체는 저희가 도 50%, 군 50%가 내려 온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위생교육을 전반적으로 시켰고요. 친절, 특히 친절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업들을. 하반기에도 저희가 화장실 개선 쪽으로 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좀 더 친절하고 청결한 음식점 영업주들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그렇게 써달라는 말씀이지요, 제 생각은.

예.

오염총량제는 잘 돼 갑니까? 어떻게, 30쪽.

예, 저희가 전번에 88%로 해서 올렸는데 오늘도 환경부의 담당과장이 오전에 여기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하고 오느라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다녀왔는데요. 지금 한 8월쯤, 8월 중순 안에는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승인을 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용인이나 광주 같이 용량이 많고 그런데는 부담없이 내 주는데 저희는 양평하고 가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를 배려 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양평의 미래는 이것에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이게 앞으로 오염총량관리를 할 것, 그 얘기지요, 실무협의회가?

예,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중앙정부에 보고를 낼 때 이렇게 하고 오염총량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라는 건 이분들에 대한...

이것도 하고 또 이행평가 용역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에 관리체제를 두는 거잖아요, 실무협의회는?

그것도 있고요. 인·허가라든지 이런데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인·허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이 분들이 인·허가도 관리를 해요?

관리는 아니고...

인·허가?

아니, 하면서 저희가 과연 이걸 오총제 범위에서 어떻게 줘야 될까 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을 군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실무협의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가 배출될 적에 가정에다 쓰레기봉투는 문밖에 내놓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다 집중 모이게 해서 치우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이라고 하는 겁니까?

에코...

에코스테이션(Eco-Station)?

예, 에코스테이션(Eco-Station).

그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 양평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용문하고 양서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예.

용문하고 양서 2개 면만 하고 있어요?

예,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도에서 제한적으로...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작년에 교육 간 사이에, 그전에 제가 있을 때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이라고 그래 갖고 쓰레기를 한 군데 다 모아 놓으면 치워 주기 위해서 편리한 시행을 하는데 양평지역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른 도에서도 아마 다른 지역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양평은 도시지역에서만 하는 건지, 농촌지역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원래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은 제가 처음에 할 때 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도에서 사업 거의 반강제식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어떤 외곽지역이 있는데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오기 불편하니까 에코스테이션이(Eco-Station)라고 어떤 비에 안 맞는 비가림시설에다가 통을 놓고서 주민들이 와서 집어넣게 되면 일정한 시기에 수거해 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을 그때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사정으로...

지금 양평도 용문하고 양서하게 되면 농촌지역만 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탄지역에서 좀 한가한 정류장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안 하는 것이고?

도시지역은 안 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에서 양평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양평읍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확정은 몇 월달에 되지요?

국비는 국회가 통과 되어야 되니까 아마 10월쯤이면 확정이 거의 됩니다.

10월이요?

예.

아무튼 금년도에는 양평읍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연차별로 한 면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