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문 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구 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 축산담당주사입니다. 김락수 가축방역담당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업 담당분야에서부터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강화 순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 IFOM 유치에 따른 준비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육성에 대하여 지난해 말 인증농가는 944농가로 경작면적은 670㏊에서 경작면적 대비 10%와 농가 대비 15%를 목표로 1,270농가 810㏊를 강력하게 확대 추진한 결과, 신규 인증신청이 978농가가 참여해서 참여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6월 12일 현재 870농가가 신청 접수하여 농가 대비 20% 면적 대비 450㏊가 늘어나서 면적 대비 13.7%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 세계 IFOM 준비실천사업으로 단월면 봉상리 유기농 체험단지 조성과 오디와인 발효식품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는데 재원확보를 위해 광역지구조성사업 유치를 추진하여 농림식품부에 현지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바가 있는 벤치마킹을 또 활발히 진행을 해서 상반기 중 409명이 잘 되고 있는 영농현장을 방문하였고, 하반기에도 제13회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양동면 삼산리 유기질비료공장 창고 및 관리사 증축공사가 묘지이전 협상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져 계획보다 한 1개월 정도 늦은 20일경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쪽입니다. 일반농업분야 지원사업으로 왕우렁이농법 지원 외 10개 사업에 20억4,0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으로 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화사업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분야로는 하반기에 지방공사의 GAP 시설과 전시판매장 시설 사업을 주차장 시설공사, 전기승합공사 등 모두 이달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 지연이유는 공유지분 분할과 부지 내 묘지 이전 협상 절차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고, 공사가 약 한 1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지방공사의 매출목표는 16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여 상반기 매출실적이 69억으로 목표달성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관광분야로는 금년도 농촌관광방문객을 70만을 목표로 농촌나드리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잠정 집계 결과가 체험마을 9만명, 농촌체험방문 8만, 민박·펜션 방문이 한 16만 정도가 다녀가 30만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을 이용한 체험방문이 가을철 수확기 체험 등을 통하여 유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수산업 육성분야입니다. 그동안 한우사육두수 확대 추진 결과 1,245농가에서 1만9,100두에서 1,300농가가 2만1,100두로 2,000두 정도가 늘어났으며, 브랜드 참여농가도 20농가가 늘어나 200농가 7,654두로 1,654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 할 수 있으나 일반경정농업보다는 훨씬 소득이 나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에도 2만2,000두까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혈통우 생산 공급 장려지원사업으로 현재 본예산에서 250두 5,0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문제점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뱀장어 5만미와 함께 참게 15만미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동자게 20만미, 대농갱이 20만미, 다슬기 20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무용생물 수매는 상반기 중 강준치 10.7톤, 외래어종 10.9톤을 수매하였고, 확보된 예산까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매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의 성패는 가축방역이 있는 만큼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을 철저한 차단방향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의약품을 적기 공급을 하고 가축전염병에 관한 한 청정지역으로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 보다 작년에 친환경인증농업을 확대 추진을 해서 각 읍·면을 공히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한 결과 신규농가가 978농가 해서 459㏊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증과 관련한 지원예산이 늘어난 면적과 인증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8억1,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해 본예산에 요구하기 전에 예산작업이 됐고 또 인증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11월,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8억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당초 시달된 데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수혈통우 보존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가임소는 약 한 7,296마리 정도가 지금 1년에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 예정두수가 한 5,100마리 정도로 연간 집계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숫소에 대한 거세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2008년도에도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추경에 세우느라고 5,0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가축농가로 하여금 우수혈통우 보존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이게 좀 또 이렇게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대비 유기농 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보지는 단월면 봉상2리 일원이 됩니다. 수미마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기농 체험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금년에 지금 저희가 2011년 유기농대회를 하게 되면은 남양주에서 본대회가 개최가 되고 저희는 분과위 활동이나 주로 투어장소로서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원을 통해서 또 화전리 해서 일부 준비는 발효식품 관계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10년을 했어도 크게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인들 한 2,000여명이 오는데 방문할 곳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지금 또 나서고 있고 그래가지고 봉상리를 지금 후보지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 1만여평으로 규모로 경지정리 된 블록 양쪽 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내에는 한 5,000평 정도가 지금 인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기인증농가를 할려면은 금년부터 무농약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0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보상을 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객토를 400차 정도 했고 지금 퇴비를 한 130차 정도가 들어가서 토양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토양관리해서 2011년에는 유기인증까지 가능하게 해 가지고 집단화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이 지역에 광역지구조성사업이 후보계획으로 같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사업도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지금 8월중에 심사가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0억 사업을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 이 지역에는 한 30, 40억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역사업과 유기농 체험단지가 병행해서 추진하게 된다는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7쪽에 벤치마킹을 12개소를 하셨다는데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지금 양평읍에서는 강릉딸기를 보고 왔고요, 또 강상면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농업기술원 그래서 수도작 원예 이걸 살펴보고 왔고, 강하면에서는 시설하우스 강릉, 속초 그런 데도 봤고, 양서면에서는 딸기 가지고 논산에 다녀오셨고요, 또 옥천면은 채소· 딸기 해 가지고 당진을 또 다녀왔고요, 서종면은 보룡, 청운면은 평창농업기술센터 산나물 재배와 관련해서 다녀왔고요, 양동면이 논산물류센터를 다녀오고, 지평은 용인 유기오이를 관계를 살폈고, 용문은 천안시에 가서 수도작 채소를 보고 왔고, 개군면에 유통분야에서 상주시와 경주시를 다녀왔는데 그밖에도 읍·면 친환경농업협의회를 통해서 작목반 단위로 움직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 단체는 어디에요? 단체.

예?

견학하는 사람들.

견학하는 단체요?

누가 견학을 했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읍·면 작목반 단위로다가 친환경농업협의회에서요, 결정을 해서 다녀온 겁니다.

제가 먼저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작목반이 딸기작목반이면은 딸기에 대한 그런 회원들만 구성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논산이라든가 이런 앞서가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을 찾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면별로 협의를 하면은 그냥 완전히 여러 가지 농업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는 것 아니에요, 다 그냥. 그렇죠?

주로 작목반별로,

작목반의 특색이 없고 여러분들이 농업인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면의 작목반 단위로, 그러니까 이 농업이 딸기면 딸기 하나로만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협의회에서 딸기현장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만 앞으로 아닌 사람도 가서 보고 작부전환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딱 그냥 어떤 딸기면 딸기만 몰아가지고 이렇게 다녀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겁니다. 벤치마킹을 가시는 분만 계속 가잖아요, 매년.

그래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직접 현장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임원들 위주로 여태까지 갔던 벤치마킹 보다는 실제 농업을 직접 하시는 그분들이 갔다 오셔야 느끼고 본 점을 갖다가 농업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별로 벤치마킹을 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두세 군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를, 하반기에도 있나요, 이게요? 계획이.

하반기에도 읍·면별로 있고 일부 또 진행이 될텐데요, 먼저 지난해에 김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벤치마킹 관계는 읍·면에 강력히 시달이 되어가지고 농업인 위주로 또 실지 농사를 할 수 있는 분 위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은 면별로 다 작목반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목하는 게. 그러면 가장 그래도 많이 하는 잘 여지껏 열의가 있는 그런 작목반을 한 세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동선을 따지다 보면은 하루에 세 작목반이 다 오셔도 다 자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한군데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효과가 있게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면에다가만 맡기시지 마시고 직접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시달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효과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왕우렁이농법을 하는데요. 이것 왕우렁이농법의 문제점 같은 것은 농민들 얘기 안 하세요?

예?

이번에 왕우렁이농법을 대대적으로 많이 확장을 하셨잖아요?

그 전처럼 종패가 불량하다거나 그런 지적은 거의 듣지를 못했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그러니까 작년 봄이지요. 작년 봄엔가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작년부터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몇 차례에 걸쳐서 종패 관계 점검도 나가고 확인도 하고 해서 금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큰 저게 없었습니다.

저런 건 없습니까? 우렁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벼를 갉아 먹는 것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를 심은지 얼마 안 되고 나오기 전에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일부 우렁이가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넣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일찍 넣어 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지요, 조금. 그런데 피해는 경미합니다.

개군에, 개군에 농업인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좀 일찍 넣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땜방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렁이가 벼를 다 갉아 먹어 갖고 다시 모를 중간 중간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것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적기에 면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모를 내고 나서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시기를 딱 봐서 넣어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계몽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왕우렁이농법 관계는 이앙 일정을 미리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렁이 공급을 농가까지 하는데 그런데 농가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오늘 모를 심는다고 그래 놓고 2, 3일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 가지고 가서 우렁이가 충실치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도 일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특히 농가가 경험이 없고 그런 농가들이 신규로 했을 경우에 우렁이 집어넣는 시점을 못 맞추어 가지고 우렁이가 먹을 것은 없는데 다만 이끼라도 생성이 됐을 때 이게 먹으면서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일부 좀 피해가 나는데...

그래서 물을 말렸대요. 물을 말리는 이유가...

그럼 우렁이가 다 죽어 버리지요.

물을 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렁이가 땅속이라도 파고들어 간다고 물을 말렸다는 거예요.

아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원인 분석을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군 쪽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시작할 때 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지방공사 용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기한이 조금 더 필요해서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이달 아마 한 중순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중순경에요. 그럼 어차피 제가 지방공사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한거거든요, 용역을. 그래서 우리 목요일날 의정협의의날 할 때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반드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전시판매장 및 음식점 물품구입인데 이 음식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

산지유통센터에 전시판매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음식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지방공사에서 해야지요.

우리 직영하는 거예요?

직영도 되고 아직 업체들 하고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정을 안 하셨다고요?

예, 어느 업체를 그래도 우리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저희 의회에서 이것 전시판매장 예산 승인해 줄 때 전시판매장을 하라고 했지 음식점을 하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이것.

아, 전시판매장 매장은 있는데 같은 값이면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주변의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방공사에서는 돈 벌기 때문에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 양평읍내 소고기 판매업소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육류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지방공사나 산지유통센터를 도로변에 하게 된 주 원인이, 요인이 경강6번국도변 상행선 부분을 택한 것도 행락객들이 올라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들러 가지고 시장도 좀 우리 농산물을...

아니, 소고기를 정육점처럼 파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소고기 판매는. 하지만 음식점을 한다는 것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공사에 처음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전시판매장을 할 때 우리 의회 와서 보고 하실 때는 어쨌든간에 우리 한우사육 농가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군의 생산한 물건을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것 전시판매장을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점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또 일부 같은 업을 하는 쪽에서 과민하게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취지 자체가 그렇게 그런 정도로 저희네는 실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소 개념에서 거기 들렀다가 가는 행락객 위주로 중심이 되는 거지 상권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전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만일 상권에 영향을 준다면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매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물건을 여기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연구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서 유기작목반이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양서 유기작목반에서 주말장터를 운영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세미원 입구에서 물건도 팔고, 두물머리 주차장에서도 이걸 하고 했는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요즘 마트 가면 쉽게 쉽게 포장 된 것을 팔 수 있잖아요, 물건을.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펼쳐서 파는데 와서 구경은 많이 하는데 사가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농민들이, 양서 유기작목반들이 물건은 갖다가 놓고 팔지는 못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기약을 했어요, 기약을. 세미원이 다시 수리하고 세미원 안을 다시 단장하고 오픈을 할 때는 입장료를 받아서 그걸 상품화 시키겠다, 지역 상품화 시키겠다. 이것이 희망이었어요, 이분들의.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많이 팔 수 있겠다. 왜 입장료를 3,000원 받고 주차장을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그 주차장 티켓을 끊어 주면 그것 갖고 다시 물건하고 다시 맞바꿀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세미원이 개장이 언제 되냐?”고 이사님한테 계속 물어 보고 했는데 “7월 정도에 합니다. 7월 정도에 합니다.”해서 7월달에 하면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먼저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개장을 했으면 거기에 혹시 물건을 파냐?” 했더니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파냐?”했더니 지방공사들에서 판다, 물건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이 양서 유기작목반 회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까도 과장님하고 대화도 하셨지만 섭섭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동안 고생을 해서 터를 닦아 왔는데 실제 우리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고 다른 지방공사에서 그걸 차고 들어 와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똑 같은 군민들 아닙니까? 양서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그래서 이러한 사전 의논을 안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원 관계를 지난 6월달에, 그러니까 6월 1일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입장권을 농산물 판매 교환으로 하는 것을 했었는데 상당히 관리가 경기도로 넘어 갖고, 세미원 관리가 경기도로 넘어 갖고, 또 환경부 측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밀고 나오다가 지난 6월 23일날 그냥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순히 양평의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걸 교환하는 거니까 그냥 어떤 법률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그냥 임시적으로 한번 해 보자. 또 입장객들도 달리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의외로 표를 입장권을 할 때는 반발이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 농산물 교환을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양서 유기작목반에서 저거 하시는 것은 유기, 우리 양서 유기작목반이 사실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모태 작목반입니다, 이게 양서가. 그러다 보니까 판로도 스스로 개척한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크게 지방공사를 아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방공사에서 신경을 안 썼다고 그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어쨌든 양서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그렇게 지방공사에 납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허나 앞으로는 지방공사에서 우리 양서 유기농작목반에 있는 것도 흡수를 해 가지고 우선 포장단위가 좀 깨끗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오는 소비자들한테도. 그 다음에 물품이 정량이 일정량을 규격화 시키고. 그래야 또 뒷얘기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다가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어요. 세미원을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참외 3개를 주더라고요, 3,000원에 받고. 그 다음에 호박은 2개를 주고, 고추도 2봉지 주고, 감자도 2봉지 그램수로 해서 주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일반적인 물건들은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예.

그런 급식 쪽으로 소화를 시키고 가능하면 양서에서 나오는 것이 밤호박이 많이 나오거든요, 밤호박.

단호박.

아, 단호박, 단호박. 그 다음에 토마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좀 하셔 갖고 그 분들이 물건을 갖고 가실 때도 여기 감자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가서 느끼는 것하고, 정말 양평에서 정말 유기농으로 자랑을 할 수 있는 품목을 갖고 가는 것 하고 느낌이 틀리거든요, 똑 같은 물건을 갖고 가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양서도 아까 말씀드린 단호박, 토마토, 고추 작목이 5개 이상정도 되니까 품목이, 이걸 오늘 또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협의를 하셔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유기농의 시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분들이 정말 자긍심 갖고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도와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초기라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2주 됐는데 아마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단체 학교급식 쪽으로 하다 보니까 포장단위가 지금 3,000원짜리를 만들려니까 거기 맞게 이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들어가고 있는 것도 제대로 포장대나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거예요. 그래 그걸 못 만드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도 불충분해서 우리가 할만 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포장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포장도 깨끗하고...

그래 그렇게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해야 되고, 또 우리 유기작목반에서 그냥 갖다가 팔면 그건 인건비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도 바쁜데 그걸 갖다가 파는 것도, 만약에 갖다 놓고 못 팔면 그것도 인건비가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방공사를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 갖다가 파는 것 하고, 또 지방공사를 통해서 파는 것 하고, 또 상품화 시켜서 파는 거니까 일관되게 계획적으로 파는 거니까 그런 방법은 좋은데 단가 부분도 지방공사에서 너무 많은 마진을 갖고 가면 안 된단 말이지요.

아, 그럼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관여를 하셔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세요.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제한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단호박 같은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단호박 자체도 없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어제 안 팔더라고요.

없어요, 안 파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즉시 지방공사에 연결해서 우리 양서작목회하고 연결을 해서 또 그 이외에 또 친환경농산물도 이렇게 봐서 필요하다는 것, 다만 엽채류 관계는 보관 관계나 또 가지고 가는 도중에 망가지는 관계 때문에 상추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신선한 것을 줬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는 동안에 망가지면 또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취급을 안 했으면 하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제 보니까 2,000명이 온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데 한꺼번에 몰리니까 직원 3명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양서 친환경 유기작목반하고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조편성을 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거기 물건도 파니까 지원을 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번.

물론 농가들도 지원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우리 전직원이 체험하는 식으로 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행락객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2인1조가 되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도 하셨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과 직원이 이틀 동안 2명씩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할 부분에 하나입니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고루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IFOAM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태리 IFOAM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갔다 올 때 사실 남양주하고 같이 공동 개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남양주하고 양평하고에 있어서 양수리 일원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쪽을?

양수리요?

그쪽, 그쪽 유기농 쪽으로. 맨 처음에, 구상을 가지실 때?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바뀌셨어요, 이쪽으로, 장소가?

아, 지금 봉상리 하는 거요?

예.

아, 그 문제는 거기가 우리가 양평군이 광역사업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광역사업 후보지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중앙부분에, 우리가 양평군에 중앙부분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양서 세미원 들려서 양평 오게 되면 오디와인 관계, 또 가을향기나 이렇게 해서 국제인증을 받은 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 투어코스로다...

투어코스는 한다 이거지요, 다 넣는다 이거지요?

조정을 하느라고 그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친환경농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회기에 가장 긴 시간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아직도 몇 분이 더 남은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7쪽이 됩니다.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대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오늘아침 신문도 그렇고 또 양서에 가면 프랭카드도 많이 보이던데 이게 하천부지 내지 하천의 연접의 개인토지에 대해서 4대강 살리기 때문에 크나큰 지장이 있지 않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월드컵 경기장을 없앤다 이렇게까지 강렬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상생하는 길로 4대강 살리기 부서하고 친환경농업과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실제로 양평 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쪽하고 얘기 좀 나누신 결과가 있는지,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 좀...

지금 팔당생명을 통해 가지고 조안면 일대가 유기농대회를 본대회 후보지가 되어 있는데 유기농을 거기가 하고 있는 그 일대가 전부 포함된 걸로 저희는 양서면 유기작목반 또 하천부지 점용해서 농사짓는 분들 일부 또 거기에 그쪽보다는 우리 농가수가 우리는 적은데요, 이것은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이 또 하천부서 관리부서에서는 점용할 당시에 점용조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약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소득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한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우리 농민들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고 계신데 더 강력하게 해서 상생하는 길도 있을 거예요. 4대강,

물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일부분 쪽에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밑에서 같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쪽 부서하고 같이 농업분야에서 얘기를 잘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 아까 김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28일날 갔다 왔어요. 가니까 호응은 좋은데 너무 품목이 단순하더라고요. 품목이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가본데, 서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이것도 어떤 양서주민에 대한 양서유기농 또 유통공사 양평 전체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같이 함께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숙의를 하시자고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냥 들고 가게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 또 들고 가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은 없고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듣는 것에서는 쌀이 말씀이에요. 쌀 수매한 양이 우리가 추수기 수매하기 전까지는 모자랄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현재 한 9,000개 정도가 있는데 유기농쌀은 조금 유기쌀이요. 유기쌀은 조금 남을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것 처분 문제가 비싸게 사고 또 처분도 안 되고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유기떡으로다가 상해식품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세미원을 통해서 나가는데 방응이 좋습니다. 많이 잘 나가고요.

그러면 이것 모자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한 겁니까? 수매를 덜 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수매를 덜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친환경벼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우리가 한 6만 가마 정도 계획을 했는데 3만9,00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희망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제값 받고 파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희망신청을 받아보니까 3만9,000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 대신 올해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 하고 이런 것을 지방공사가 작년 7월 1일부로 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또 이렇게 섭외를 하다보니까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학교급식이나 기존에 공급하던 데는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겨놓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8월, 9월까지는 버텨줘야만 조생종 나오면은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하여튼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납품은 지속적으로 같은 게 지속적으로 되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쌀은 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계산을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생소한 말씀인데 거기 있던 유통공사 내에 들어있는 1차 공산품 되어 있는 것 있죠? 판매하는 게.

1차 가공품.

1차 가공품이요. 그것을 내가 거기 납품을 하시는 어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분하고 대화를 깊이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박리다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내가 그 물건을 납품하지만 거기 납품할 때 조금 높게 원가를 계산하고 이윤 붙여서 낸다. 통과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LG나 삼성이나 이런 유통회사에 가보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보면 정확한 원가를 계산해서 거기다 이윤을 붙여가지고 박리다매로 나가거든요.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생소한 얘기니까 말씀을 던져놓고 같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정리하면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나 하이마트나 거기서 납품을 받는데 거기서는 철저한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 내놓아라, 니들. 진짜 원가 내놓아라.” 다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거기다 마진을 붙이니까 값이 다운 되니까 아는 판매가 되는데 우리는 업체가 내는 가격에 밑거름에 자꾸 내는 거지만 여기다가 이윤 플러스 되니까 덜 팔린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깊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지금 농촌체험관광 친환경농장 투어지원인데 토요일마다 양평장 14쪽입니다, 중간에. 양평 토요일마다,

주말시장 하시는 것.

주말시장 거기를 개장할 때하고 파장할 때 두 번씩 가보는데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어렵지만 투어할 때 거기 들러 가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거기 다양한 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서히 철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그것 좀...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투어할 때 들르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15쪽하고 22쪽 연관입니다. 참 축산관계에서 고생 많아서 두수가 많이 늘었네요. 제가 서울에 정육계통 내지 판매 소고기 판매하는 업체를 몇 개 아는데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수입 소고기를 좋아 할지 알았더니 수입 소고기 판매 대리점들이 다 망한대요, 안 팔린대요, 수입 소고기가. 그래서 호주산이라든가 미주산을 가지고 냉동 어마어마한 창고한 사람들이 수백억을 투자했다가 다 망가진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국민이 그래도 한우를 먹겠다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한우가 지속적으로 판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횡성 한우가 한번 크게 무너졌,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횡성한우 한번 TV에 나와 가지고 외지 소 갖다가 팔아먹어 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 횡성한우라고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모자라니까 전국에 있는 소를 가지고 와서 도축만 그 지역에서 해서 횡성 한우로 나가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경우가 엄청난 신뢰를 추락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된 거지요. 우리도 이것은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사육부터 이런 것이 아니면 이력추적제를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저희 상품으로 브랜드를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쪽에 브랜드가 7,600두인데 어떻게든 확대를 시켜서 우리의 브랜드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22쪽에 안타까운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실 좋은 혈통소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건데 어쨌든 이것 노력을 다 하셔서 저도 여기 의회 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말씀을 드릴테니까 좋은 소가 많이 있어야 나중에 소득도 높고 소비자 층에서도 좋은 호응을 받으니까 같이 함께 노력을 하시자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양평소가 바깥으로 덜 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육성은 축산농가나 관이 함께 노력을 하셔서 희망이 보이는데 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축사 흉물스럽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친환경축산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을 못해서 그런데 점차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축사 말이에요. 그냥 비어 있는 축사요.

빈 축사요?

예, 흉물스럽게 관리가 안 되고 팽개쳐져 있는 축사라고 해야 되겠지요. 소가 없어요.

그건 소유자가 소를 안 기르면서 그걸 돈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새로 축사를 짓고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축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입식이 되는 거니까 도로변에 좀 불량스럽게 있다면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회원을 가입하고 싶어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젓번에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브랜드 참여하려면 몇 가지가 통일이 되어야 돼요. 사료가 첫째 통일이 되어야 되고요. 또 사양기준이 또 저걸 똑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똑 같이 하려다 보니까 제일 큰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은 사료를 이 회사 것, 저 회사 것 쓰다 보면 대부분 현찰을 주고 사료를 사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어음으로 해 가지고 사료를 외상사료를 먼저 먹이는 거지요. 그것을 소를 많이 기르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억단위가 넘어 갑니다. 그걸 일시불로 갚아 줘야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 그렇지만 이것을 각 브랜드 하고 있는 데서 제한을 하거나 막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개군한우 회원가입을 하려면 그 얼마 내야 회비를...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지금 회원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동안 모아놨던 것을 줄이는 쪽으로, 안하는 쪽으로...

일단 내기는 내는 거지요, 회비를?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회원들이 회원을 가입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얘기를 경청해서 잘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료부분입니다. 사료를 통일시키다 보니까 먼저 거래 하던 데를 다 갚아 줘야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그게 힘든 겁니다. 가장 장애요인이 그겁니다.

그럼 사료대금을 어떻게 좀 대출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료비 일부 저희가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전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제일 큰 것은 그거고요. 나머지 회비, 가입 회비 이런 것은 일부 저거인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 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 개발2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생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현원, 5쪽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09년 업무계획은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민원행정에 도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민원행정 도전을 위해 유기한 민원의 화끈한 단축처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은 단축처리율 80%로 3,950건을 단축처리 하였으며, 매월 1회 상반기 6회 민원처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축처리 및 지연처리율을 매월 1회씩 자체분석 평가하고 연말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혼이 담긴 감성행정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허가접수 및 처리 시 문자 서비스 제공과 주민우선의 민원처리를 위한 제민원 반려제 및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건축준공 시 동시에 처리하고 신속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자서비스 실천은 물론 집단민원 중재위원회 등 혼이 담긴 감성행정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개발 추진을 위해서 인·허가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허가기간 만료 후 미준공 처리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지 29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완료 하였으며, 재해우려지 272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27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간만료 후 미준공 처리된 허가지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 의견수렴 후 원상복구 및 행정절차를 이행, 친환경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원스러운 인·허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 공사장에 관내업체 적극 참여 권장 및 적극적인 허가처리로 인구유입 증대 및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건설업체 참여는 물론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40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52억5,500만원의 파급효과가 있었고 공동주택도 91세대를 허가 하였습니다. 11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47동과, 빈집정비사업 72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개량 23동을 공사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 23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개량 24동과 빈집 정비 49동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올 상반기에 금강아파트와 현대아파트 2개소에 기존 담장을 철거, 벤치와 화단 설치 및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 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여론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대형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우리 군 캐릭터로 슈퍼그래픽(Super Graphic, 벽화)을 설치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현재 9개 아파트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장 울타리에 적용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15쪽 특수시책 중 6S, 3P 감성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의 6S, 대내적인 조직문화의 실천자세인 3P 운동을 실천해서 친절하고 업무능률이 향상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한발짝 더 가깝고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지연처리 민원 배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의 법정처리 기간 내 처리는 담당공무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연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유기한 민원의 지연처리배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처리 시에는 민원담당자가 페널티로 민원 1건당 1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현재 상반기에 1건이 담당자 지정오류로 민원처리가 지연처리가 발생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건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지연처리는 133건이 발생 됐었습니다. 17쪽 집단민원 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노인회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읍·면장 등 지역 유지분들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분쟁중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에 보게 되면 기존 농촌에서 오래사신 분들이 있으면서 외지에서 한우사육을 하든지 양계를 하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 와서 허가신청을 내는데 여기에 많은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농촌에서는 잘 살고 있는 농촌에 이런 한우나 양계를 해 갖고 악취를 풍기고, 그 다음에 모기나 파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우 사육이나 양계 하는 농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줘야 되겠고, 이런 분쟁이 많은데 이런 분쟁이 양평군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페이지에 과장님이 집단민원 중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집단민원 중재위원회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재위원회에서 해 갖고 운영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올해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민원 보다는 중재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동네 집단이나 이런데 우선 하고자 해서 했는데 현재 올 상반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축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동네주민들 하고 해서 저희가 잘 중재를 해서 단월면이나 양동이나 몇 건을 처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를 운영해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인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대립을 할 때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중재를 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주민들은 “하지 말아라, 내 주지 말아라.” 또 주민은 “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단월면도 봉상리도 처리한 게 있는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전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규모를 축소를 해 달라든지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저희가 건축주하고 해서 일단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할 때는 잘 서로가 협의 좀 해서 주민들 하고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해서, 협의기간이 바로 되지를 않지만 조치를 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하게 법에서 안 된다, 된다 해 가지고 똑 떨어지게 선을 그어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많은 협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충분히 양쪽 의견을 듣고 양쪽 의견을 들어서 화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그것이 엄청 어려울텐데 그런 문제가 해결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양평군에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잘 분석 하셔 갖고 중재위원회도 설치를 한다니까 잘 하셔 갖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최소화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7쪽하고 16쪽하고 연결된 건데 우선 생태개발과 고생 많습니다. 나도 허가담당을 해 봤지만 허가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있고, 허가 안 해준 사람이라든가 조금 불리하면 욕 엄청 많이 먹는데 고생 많은 것은 압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내지 침체가 되니까 사기를 잃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평가를 하시는데 인센티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인센티브 주는 것 있습니까?

지금 대행업체를 저희가 평가...

아니,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허가 왕이라고 해서 선발해서 상장을 시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만?

예.

그걸 자주하면, 여기 보면 16쪽에 보면 오류해서 1만원씩 받는데 어떻게 잘 공무원들이 상품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타 지역 벤치마킹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말에 하는 것으로?

예.

하여튼 검토하시고요. 10쪽에 공동주택사업 적극 유치인데 지난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말로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건 어떤 뭐 다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내지 인구 유입되니까 사기 잃지 마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