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문 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구 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 축산담당주사입니다. 김락수 가축방역담당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업 담당분야에서부터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강화 순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 IFOM 유치에 따른 준비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육성에 대하여 지난해 말 인증농가는 944농가로 경작면적은 670㏊에서 경작면적 대비 10%와 농가 대비 15%를 목표로 1,270농가 810㏊를 강력하게 확대 추진한 결과, 신규 인증신청이 978농가가 참여해서 참여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6월 12일 현재 870농가가 신청 접수하여 농가 대비 20% 면적 대비 450㏊가 늘어나서 면적 대비 13.7%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 세계 IFOM 준비실천사업으로 단월면 봉상리 유기농 체험단지 조성과 오디와인 발효식품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는데 재원확보를 위해 광역지구조성사업 유치를 추진하여 농림식품부에 현지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바가 있는 벤치마킹을 또 활발히 진행을 해서 상반기 중 409명이 잘 되고 있는 영농현장을 방문하였고, 하반기에도 제13회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양동면 삼산리 유기질비료공장 창고 및 관리사 증축공사가 묘지이전 협상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져 계획보다 한 1개월 정도 늦은 20일경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쪽입니다. 일반농업분야 지원사업으로 왕우렁이농법 지원 외 10개 사업에 20억4,0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으로 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화사업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분야로는 하반기에 지방공사의 GAP 시설과 전시판매장 시설 사업을 주차장 시설공사, 전기승합공사 등 모두 이달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 지연이유는 공유지분 분할과 부지 내 묘지 이전 협상 절차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고, 공사가 약 한 1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지방공사의 매출목표는 16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여 상반기 매출실적이 69억으로 목표달성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관광분야로는 금년도 농촌관광방문객을 70만을 목표로 농촌나드리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잠정 집계 결과가 체험마을 9만명, 농촌체험방문 8만, 민박·펜션 방문이 한 16만 정도가 다녀가 30만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을 이용한 체험방문이 가을철 수확기 체험 등을 통하여 유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수산업 육성분야입니다. 그동안 한우사육두수 확대 추진 결과 1,245농가에서 1만9,100두에서 1,300농가가 2만1,100두로 2,000두 정도가 늘어났으며, 브랜드 참여농가도 20농가가 늘어나 200농가 7,654두로 1,654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 할 수 있으나 일반경정농업보다는 훨씬 소득이 나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에도 2만2,000두까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혈통우 생산 공급 장려지원사업으로 현재 본예산에서 250두 5,0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문제점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뱀장어 5만미와 함께 참게 15만미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동자게 20만미, 대농갱이 20만미, 다슬기 20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무용생물 수매는 상반기 중 강준치 10.7톤, 외래어종 10.9톤을 수매하였고, 확보된 예산까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매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의 성패는 가축방역이 있는 만큼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을 철저한 차단방향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의약품을 적기 공급을 하고 가축전염병에 관한 한 청정지역으로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 보다 작년에 친환경인증농업을 확대 추진을 해서 각 읍·면을 공히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한 결과 신규농가가 978농가 해서 459㏊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증과 관련한 지원예산이 늘어난 면적과 인증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8억1,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해 본예산에 요구하기 전에 예산작업이 됐고 또 인증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11월,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8억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당초 시달된 데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수혈통우 보존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가임소는 약 한 7,296마리 정도가 지금 1년에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 예정두수가 한 5,100마리 정도로 연간 집계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숫소에 대한 거세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2008년도에도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추경에 세우느라고 5,0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가축농가로 하여금 우수혈통우 보존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이게 좀 또 이렇게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대비 유기농 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보지는 단월면 봉상2리 일원이 됩니다. 수미마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기농 체험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금년에 지금 저희가 2011년 유기농대회를 하게 되면은 남양주에서 본대회가 개최가 되고 저희는 분과위 활동이나 주로 투어장소로서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원을 통해서 또 화전리 해서 일부 준비는 발효식품 관계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10년을 했어도 크게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인들 한 2,000여명이 오는데 방문할 곳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지금 또 나서고 있고 그래가지고 봉상리를 지금 후보지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 1만여평으로 규모로 경지정리 된 블록 양쪽 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내에는 한 5,000평 정도가 지금 인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기인증농가를 할려면은 금년부터 무농약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0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보상을 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객토를 400차 정도 했고 지금 퇴비를 한 130차 정도가 들어가서 토양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토양관리해서 2011년에는 유기인증까지 가능하게 해 가지고 집단화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이 지역에 광역지구조성사업이 후보계획으로 같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사업도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지금 8월중에 심사가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0억 사업을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 이 지역에는 한 30, 40억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역사업과 유기농 체험단지가 병행해서 추진하게 된다는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지방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10쪽, 지방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관계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올해 12월까지 했을 때 경영수지 목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영수지까지는 계수상으로 제가 분석을 안 했고요. 다만 매출목표만 160억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농업이 금년에 확대된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매출목표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8년도에 6개월 사이에 마이너스 28억이 됐는데 올해는 좀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공사에서 물건을 농민들한테 실어 가지 않습니까? 실어 가는 시간대가 일반농협에서 실어가는 시간과 지방공사에서 실어 가는 시간이 거의 다 3시예요. 일반 개인이 수송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 수송시간을 일반농협하고 똑 같이 3시대로 맞추지 말고 지방공사는 5시 이후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면 오히려 농민들이 그 시간대에 지방공사에다 물건을 납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방공사도 3시에 가지고 가고 농협 차도 3시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지방공사에 물건을 안 주고 농협에다 물건을 주는 거지요. 왜? 인부들을 사 가지고 작업을 해서 3시에 맞추어 가지고 다 물건을 보내는데 지방공사도 똑 같이 3시에 가지고 가니까 일반농가들이 다 작업을 해 가지고 3시에 농협으로 납품을 합니다. 지방공사는 안 주고. 왜냐하면 어차피 물건을 주면 농협에서는 바로바로 대금계산이 되는데 지방공사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바로 지급이 안 되고 외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출하 하면서 농민들이 3시대에 다 보낸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3시 이후에 작업을 못한 사람들이 농협에 실어 보내고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못한 사람들은 3시 이후에 작업을 해서 지방공사에서 5시에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일반농민들이 어차피 인부들 살 것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하루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3시까지 딱 끝내면 그 다음에는 노는 거예요, 일을 다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 가지고 가는 시간을 딜레이 시켜 놓으면 그 어차피 품값 주고 산 인부들을 3시 이후에 작업을 해서 지방공사에 실어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5시대 이후로 조정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장수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시간대 조정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농협으로 가는 것은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주로 농협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지방공사에서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이가 있고요, 이것이 같은 인증 받은 농산물과 한 농가가 또 일반농협에 나가는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혼선이, 지적하는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지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큼은 또 인증농업만 하는 것은 지방공사가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한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평읍의 원덕이라든지 작목반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예방접종이 지금 100% 지급이 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죠? 부족 되지 않습니까?

80% 정도,

현재 감보로백신 예방 우리가 지원되는 게 100%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지원된 우리 예산 갖고 10월까지 밖에 예방접종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마는 축산농가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감보로백신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짚었습니다마는 면세유 그것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예?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

백신관계는 우리가 6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것 좀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세유 축산농가들이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유소에서 기피를 한답니다. 면세유 공급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을 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처럼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세금관계 때문에 주유소에서 면세유 공급 취급을 안 할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면세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축분퇴비를 공급을 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되면은 겨울이나 봄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분퇴비가 충분한 어떤 발효가 안 되어 가지고 가스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런 데 대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또 농작물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이걸 한번 획기적으로 이걸 한번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내년 2010년도에도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공급하면은 또 같은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만 이걸 바꾸면 되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올 추경에 한번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다. 더 해 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다시 원래대로 계획 세워서 이렇게 공급을 해 드리고 1년을 묵혔다 쓰면은 가스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당년에 바로 바로 지원이 되니까 가스피해가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는데 올해 추경을 세워서 한번 지원을 해 줘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서 한번 지원해 주면은 한번 산 것은 묵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후숙을 시킨다는 얘깁니다, 그게.

예, 숙성을 시켜야죠. 그래서 한번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걸 반복이 될려면은 올해 안에 추경을 세워서 한번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이렇게 또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은 한번 구입한 것은 묵혔다가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년 1년씩 숙성시켜서 쓰게 되면은 가스피해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그래서 퇴적장을 생산도 저거 하지만 우선 비 안 맞게 해 가지고 퇴적장을 농가별로다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미리 받아놔가지고 거기서 후숙을 시켜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래서 퇴적장 사업을 농가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몇 번 시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퇴비를 미리 전년도 것을 미리, 그러니까 바깥에 야적을 시켜놔도 영농현장이 상당히 다니시면서 보면은 맨 퇴비포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받아놓고 쓰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퇴적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퇴비를 추가로다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부서하고 허용한다면은 저희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군에서 보조해 주면서도 욕을 먹게 돼요. 그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 농작물 가스피해가 나니까는 보조를 받고도 다 불평불만 하고 욕을 한다 이런 얘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료생산라인이 주 축협퇴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많은 걸 만들어 낼려니까 후숙 관계가 완전히 되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퇴비화 되는 것은 경축순환농업시스템에 의해서 축분 다시 우분을 완전히 퇴비화 시켜서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소규모 되어 가지고 그 면에서 자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하는 사업이 금년도 내년 유기농대회와 맞물려있는 광역사업으로 그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면별로 해결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평축협에 있는 것은 우리 양평농협 관할에 있는 한 4개면 정도가 커버가 되고 지금 이것가지고 전부 전 면을 할려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동면에 있는 것은 양동면하고 청운면 가까운데서 이렇게 수급이 될 수 있고 또 광역사업으로 한두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아마 양서, 서종 쪽에 하나만 만들면은 전체적인 퇴비가 원활하게 수급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피해가 가지 않도록 1년을 숙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그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에 유기농 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유기농 녹차체험장이란 말이죠.

녹차가 일부 들어가는데요, 그게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남시에서 그 전문으로 체험관계를 하고 있는 분이 후보지를 찾아서 단월면 봉상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가 하천도 넓고 그러니까 마을이 녹색농촌마을로 해 가지고 체험관광 쪽으로 할려고 마을에서 전부가 나서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 그분이 들어와서 일부 차도 있지마는 유기농으로서 체험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마을주민이 이 회의를 통해서 이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체험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2011년 광역 그걸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긴급히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품목이, 대표적인 품목이 녹차냐 이거죠.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기록을 그렇게 했는데 종합적입니다. 전부 전체적으로. 녹차는 하나의 한 부분이고.

거기 대표적인 게 녹차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글쎄 여기 지금 우리가 유인을 넣을 때 실무자들이 그쪽으로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차하면 보성으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은 상품화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지금 기존에 확보된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반드시 또 있어야 체험하는데 체험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녹차품목에 대해서 거기 품목 속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마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녹차로 들어가면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양평지역하고는.

그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에도 대표적인 품목을 녹차로 표기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양평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농으로. 양서지역이라든지 각 지역의 지금까지 어떻든 양평을 대표하는 유기농품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전망이 주로 유기농 딸기로 해가지고 딸기가,

그러니까 그런 양평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내세우시라 그런 얘기죠. 녹차는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이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치연구소를 농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우리 양평군에서도 이렇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쪽으로 유치를 해 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지금 저거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아니 지금 15일쯤 해서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금 후보지로서 저희가 우리 지역으로 하겠다고 해 놓은 상태이기만 합니다, 지금.

신청만 하신 거예요?

예.

어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제시 이런,

지금 공식적인 것은 없고 밑 작업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김치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굉장한 어떤 부가가치가 될 것 같은데요, 2011년까지 407억원을 들여가지고 1만8,000여평의 규모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100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5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군유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희사하겠다. 우리 지역에 유치해 달라.”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쪽하고 어떤 MOU 체결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냥 신청만 의사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지역의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런 것도 만드셔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저희 이점을 살려가지고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왕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친환경농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회기에 가장 긴 시간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아직도 몇 분이 더 남은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7쪽이 됩니다.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대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오늘아침 신문도 그렇고 또 양서에 가면 프랭카드도 많이 보이던데 이게 하천부지 내지 하천의 연접의 개인토지에 대해서 4대강 살리기 때문에 크나큰 지장이 있지 않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월드컵 경기장을 없앤다 이렇게까지 강렬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상생하는 길로 4대강 살리기 부서하고 친환경농업과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실제로 양평 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쪽하고 얘기 좀 나누신 결과가 있는지,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 좀...

지금 팔당생명을 통해 가지고 조안면 일대가 유기농대회를 본대회 후보지가 되어 있는데 유기농을 거기가 하고 있는 그 일대가 전부 포함된 걸로 저희는 양서면 유기작목반 또 하천부지 점용해서 농사짓는 분들 일부 또 거기에 그쪽보다는 우리 농가수가 우리는 적은데요, 이것은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이 또 하천부서 관리부서에서는 점용할 당시에 점용조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약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소득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한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우리 농민들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고 계신데 더 강력하게 해서 상생하는 길도 있을 거예요. 4대강,

물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일부분 쪽에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밑에서 같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쪽 부서하고 같이 농업분야에서 얘기를 잘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 아까 김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28일날 갔다 왔어요. 가니까 호응은 좋은데 너무 품목이 단순하더라고요. 품목이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가본데, 서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이것도 어떤 양서주민에 대한 양서유기농 또 유통공사 양평 전체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같이 함께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숙의를 하시자고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냥 들고 가게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 또 들고 가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은 없고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듣는 것에서는 쌀이 말씀이에요. 쌀 수매한 양이 우리가 추수기 수매하기 전까지는 모자랄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현재 한 9,000개 정도가 있는데 유기농쌀은 조금 유기쌀이요. 유기쌀은 조금 남을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것 처분 문제가 비싸게 사고 또 처분도 안 되고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유기떡으로다가 상해식품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세미원을 통해서 나가는데 방응이 좋습니다. 많이 잘 나가고요.

그러면 이것 모자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한 겁니까? 수매를 덜 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수매를 덜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친환경벼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우리가 한 6만 가마 정도 계획을 했는데 3만9,00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희망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제값 받고 파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희망신청을 받아보니까 3만9,000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 대신 올해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 하고 이런 것을 지방공사가 작년 7월 1일부로 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또 이렇게 섭외를 하다보니까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학교급식이나 기존에 공급하던 데는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겨놓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8월, 9월까지는 버텨줘야만 조생종 나오면은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하여튼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납품은 지속적으로 같은 게 지속적으로 되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쌀은 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계산을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생소한 말씀인데 거기 있던 유통공사 내에 들어있는 1차 공산품 되어 있는 것 있죠? 판매하는 게.

1차 가공품.

1차 가공품이요. 그것을 내가 거기 납품을 하시는 어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분하고 대화를 깊이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박리다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내가 그 물건을 납품하지만 거기 납품할 때 조금 높게 원가를 계산하고 이윤 붙여서 낸다. 통과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LG나 삼성이나 이런 유통회사에 가보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보면 정확한 원가를 계산해서 거기다 이윤을 붙여가지고 박리다매로 나가거든요.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생소한 얘기니까 말씀을 던져놓고 같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정리하면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나 하이마트나 거기서 납품을 받는데 거기서는 철저한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 내놓아라, 니들. 진짜 원가 내놓아라.” 다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거기다 마진을 붙이니까 값이 다운 되니까 아는 판매가 되는데 우리는 업체가 내는 가격에 밑거름에 자꾸 내는 거지만 여기다가 이윤 플러스 되니까 덜 팔린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깊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지금 농촌체험관광 친환경농장 투어지원인데 토요일마다 양평장 14쪽입니다, 중간에. 양평 토요일마다,

주말시장 하시는 것.

주말시장 거기를 개장할 때하고 파장할 때 두 번씩 가보는데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어렵지만 투어할 때 거기 들러 가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거기 다양한 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서히 철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그것 좀...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투어할 때 들르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15쪽하고 22쪽 연관입니다. 참 축산관계에서 고생 많아서 두수가 많이 늘었네요. 제가 서울에 정육계통 내지 판매 소고기 판매하는 업체를 몇 개 아는데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수입 소고기를 좋아 할지 알았더니 수입 소고기 판매 대리점들이 다 망한대요, 안 팔린대요, 수입 소고기가. 그래서 호주산이라든가 미주산을 가지고 냉동 어마어마한 창고한 사람들이 수백억을 투자했다가 다 망가진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국민이 그래도 한우를 먹겠다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한우가 지속적으로 판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횡성 한우가 한번 크게 무너졌,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횡성한우 한번 TV에 나와 가지고 외지 소 갖다가 팔아먹어 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 횡성한우라고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모자라니까 전국에 있는 소를 가지고 와서 도축만 그 지역에서 해서 횡성 한우로 나가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경우가 엄청난 신뢰를 추락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된 거지요. 우리도 이것은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사육부터 이런 것이 아니면 이력추적제를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저희 상품으로 브랜드를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쪽에 브랜드가 7,600두인데 어떻게든 확대를 시켜서 우리의 브랜드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22쪽에 안타까운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실 좋은 혈통소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건데 어쨌든 이것 노력을 다 하셔서 저도 여기 의회 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말씀을 드릴테니까 좋은 소가 많이 있어야 나중에 소득도 높고 소비자 층에서도 좋은 호응을 받으니까 같이 함께 노력을 하시자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양평소가 바깥으로 덜 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육성은 축산농가나 관이 함께 노력을 하셔서 희망이 보이는데 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축사 흉물스럽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친환경축산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을 못해서 그런데 점차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축사 말이에요. 그냥 비어 있는 축사요.

빈 축사요?

예, 흉물스럽게 관리가 안 되고 팽개쳐져 있는 축사라고 해야 되겠지요. 소가 없어요.

그건 소유자가 소를 안 기르면서 그걸 돈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새로 축사를 짓고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축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입식이 되는 거니까 도로변에 좀 불량스럽게 있다면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회원을 가입하고 싶어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젓번에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브랜드 참여하려면 몇 가지가 통일이 되어야 돼요. 사료가 첫째 통일이 되어야 되고요. 또 사양기준이 또 저걸 똑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똑 같이 하려다 보니까 제일 큰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은 사료를 이 회사 것, 저 회사 것 쓰다 보면 대부분 현찰을 주고 사료를 사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어음으로 해 가지고 사료를 외상사료를 먼저 먹이는 거지요. 그것을 소를 많이 기르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억단위가 넘어 갑니다. 그걸 일시불로 갚아 줘야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 그렇지만 이것을 각 브랜드 하고 있는 데서 제한을 하거나 막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개군한우 회원가입을 하려면 그 얼마 내야 회비를...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지금 회원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동안 모아놨던 것을 줄이는 쪽으로, 안하는 쪽으로...

일단 내기는 내는 거지요, 회비를?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회원들이 회원을 가입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얘기를 경청해서 잘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료부분입니다. 사료를 통일시키다 보니까 먼저 거래 하던 데를 다 갚아 줘야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그게 힘든 겁니다. 가장 장애요인이 그겁니다.

그럼 사료대금을 어떻게 좀 대출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료비 일부 저희가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전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제일 큰 것은 그거고요. 나머지 회비, 가입 회비 이런 것은 일부 저거인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 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 개발2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생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현원, 5쪽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09년 업무계획은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민원행정에 도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민원행정 도전을 위해 유기한 민원의 화끈한 단축처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은 단축처리율 80%로 3,950건을 단축처리 하였으며, 매월 1회 상반기 6회 민원처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축처리 및 지연처리율을 매월 1회씩 자체분석 평가하고 연말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혼이 담긴 감성행정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허가접수 및 처리 시 문자 서비스 제공과 주민우선의 민원처리를 위한 제민원 반려제 및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건축준공 시 동시에 처리하고 신속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자서비스 실천은 물론 집단민원 중재위원회 등 혼이 담긴 감성행정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개발 추진을 위해서 인·허가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허가기간 만료 후 미준공 처리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지 29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완료 하였으며, 재해우려지 272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27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간만료 후 미준공 처리된 허가지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 의견수렴 후 원상복구 및 행정절차를 이행, 친환경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원스러운 인·허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 공사장에 관내업체 적극 참여 권장 및 적극적인 허가처리로 인구유입 증대 및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건설업체 참여는 물론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40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52억5,500만원의 파급효과가 있었고 공동주택도 91세대를 허가 하였습니다. 11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47동과, 빈집정비사업 72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개량 23동을 공사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 23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개량 24동과 빈집 정비 49동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올 상반기에 금강아파트와 현대아파트 2개소에 기존 담장을 철거, 벤치와 화단 설치 및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 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여론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대형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우리 군 캐릭터로 슈퍼그래픽(Super Graphic, 벽화)을 설치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현재 9개 아파트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장 울타리에 적용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15쪽 특수시책 중 6S, 3P 감성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의 6S, 대내적인 조직문화의 실천자세인 3P 운동을 실천해서 친절하고 업무능률이 향상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한발짝 더 가깝고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지연처리 민원 배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의 법정처리 기간 내 처리는 담당공무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연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유기한 민원의 지연처리배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처리 시에는 민원담당자가 페널티로 민원 1건당 1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현재 상반기에 1건이 담당자 지정오류로 민원처리가 지연처리가 발생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건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지연처리는 133건이 발생 됐었습니다. 17쪽 집단민원 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노인회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읍·면장 등 지역 유지분들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분쟁중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에 보게 되면 기존 농촌에서 오래사신 분들이 있으면서 외지에서 한우사육을 하든지 양계를 하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 와서 허가신청을 내는데 여기에 많은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농촌에서는 잘 살고 있는 농촌에 이런 한우나 양계를 해 갖고 악취를 풍기고, 그 다음에 모기나 파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우 사육이나 양계 하는 농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줘야 되겠고, 이런 분쟁이 많은데 이런 분쟁이 양평군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페이지에 과장님이 집단민원 중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집단민원 중재위원회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재위원회에서 해 갖고 운영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올해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민원 보다는 중재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동네 집단이나 이런데 우선 하고자 해서 했는데 현재 올 상반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축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동네주민들 하고 해서 저희가 잘 중재를 해서 단월면이나 양동이나 몇 건을 처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를 운영해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인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대립을 할 때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중재를 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주민들은 “하지 말아라, 내 주지 말아라.” 또 주민은 “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단월면도 봉상리도 처리한 게 있는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전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규모를 축소를 해 달라든지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저희가 건축주하고 해서 일단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할 때는 잘 서로가 협의 좀 해서 주민들 하고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해서, 협의기간이 바로 되지를 않지만 조치를 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하게 법에서 안 된다, 된다 해 가지고 똑 떨어지게 선을 그어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많은 협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충분히 양쪽 의견을 듣고 양쪽 의견을 들어서 화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그것이 엄청 어려울텐데 그런 문제가 해결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양평군에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잘 분석 하셔 갖고 중재위원회도 설치를 한다니까 잘 하셔 갖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최소화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7쪽하고 16쪽하고 연결된 건데 우선 생태개발과 고생 많습니다. 나도 허가담당을 해 봤지만 허가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있고, 허가 안 해준 사람이라든가 조금 불리하면 욕 엄청 많이 먹는데 고생 많은 것은 압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내지 침체가 되니까 사기를 잃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평가를 하시는데 인센티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인센티브 주는 것 있습니까?

지금 대행업체를 저희가 평가...

아니,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허가 왕이라고 해서 선발해서 상장을 시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만?

예.

그걸 자주하면, 여기 보면 16쪽에 보면 오류해서 1만원씩 받는데 어떻게 잘 공무원들이 상품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타 지역 벤치마킹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말에 하는 것으로?

예.

하여튼 검토하시고요. 10쪽에 공동주택사업 적극 유치인데 지난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말로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건 어떤 뭐 다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내지 인구 유입되니까 사기 잃지 마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