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영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이인구 자전거시설담당주사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5개 부서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4쪽 일반현황과 5쪽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5개 부서 건설행정부터 자전거도로 확충사업까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로서 국유재산관리분야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3만5,17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98건, 국가소송수행 16건 등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총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간에 통합설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은 금년에는 내년 사업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내년 예산의 윤곽이 나오는 한 10월경부터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심의회 운영도 매주 또는 수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도로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분야 사업현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5개소로서 지방도 3개소, 군도 7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옥천면 갈현마을, 용문면 다문～연수간, 화전～곡수간 3개소 노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상 교평～송학, 서종 노문～노문, 단석～명성, 지평 우회도로 등 확보된 예산에 따라 차수별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평～송학, 내리～부리, 화전～마룡간 도로포장과 백안～대흥간 4차선 실시설계 용역 등 7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로서 도로표지판 신설, 도로문안 수정 등 29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는 13쪽입니다. 580여m를 보수하였으며, 양평우회도로 군도 12호선 대기차로 설치를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공사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해대책 준비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입니다. 농어촌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등 총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연수권역 2차사업은 오촌리에 간촌간 연결도로, 연수리 다목적회관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내리권역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중간부분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단월면, 서종면 등 3개 면을 추진 중이며, 양동면은 4개 분야 30건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2건을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종면은 서종면 문호리 마진배교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월면은 금년에 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등은 상반기에 모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 설치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문산 진입로 조경사업은 나무 식재가 가능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문 전철역에서 마룡삼거리 구간은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정차대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용·교육용 자전거 구입 150대를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5쪽 특수시책으로 맹지 농경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일부 농경지에는 진·출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고 도로폭이 협소하고 공부상 도로가 없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총 11개소를 접수받아서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분야 타기관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4개소 중 고속도로 4개소, 국도 3개소, 지방도 7개소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철도 쪽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수리에서 우리 양평까지 지금 자전거도로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타당성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1월달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145억을 예산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3월달에 자전거도로가 가능한지 그런 현지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달에 가능성을 검토보고 한 적이 있고요, 4월 16일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무상임대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4월달에 투·융자심사도 마쳤고 5월에 국고보조금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체화 되나요?

글쎄 시기는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저희는 140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은 차후문제고 일단 저희가 활용하는 쪽에,

그러니까 이 폐철도구간을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굉장히 큰 자원인데 사실 폐철도구간을 우리가 임대비를 주고 쓴다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고 우리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지만 무상임대를 해 준다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검토를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양수리에서 신원리 역사에서 국수역 가는 구간이 폐철도구간이 합쳐졌다 다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땅을 사서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양수역에서 여기 양평역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평역까지 폐철도만 계속 있다면은 무상임대해서 그냥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역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폐철도구간이 다시 나오고 신 철로구간이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되는 부분은 따로 자전거도로를 하게 될려면 따로 땅을 사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땅을 사든지 도로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저희가,

글쎄 말이에요. 그 돈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신청한 것도 신청한 거지마는 땅을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면은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럼요! 해야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고보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군이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용역을 주셔서 세밀하게 설계를 해 보신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죠. 저희가 국비 15억, 도비 15억, 군비 15억 해 가지고 일단 4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내년 예산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양평까지 전철이 올해 말에 개통이 되고 나면은 시설공단에서 불하를 한단 말이에요, 폐철도구간을. 시기적으로 늦으면 안 된다 이거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된단 얘기죠.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사전협의 다 됐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 말까지 양평역까지 개통이 되고 나면은 폐철도구간을 시설공단에서 이미 불하를 할 가능성도 많다니까요, 구간별로.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예.

이것을 내년도 국고보조금만 의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길게 아니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확실하게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계속 푸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만 의지하다 보면 시기를 놓친다니까요.

그것은 저희 생각은 예산은 나중 얘기고요, 자전거도로 부지를 우리하고 일단 계약을 해 놓으면 국고보조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직은 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든 계약을 하시든 용역을 하시든 어쨌든 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이 자전거도로가 양수역에서 양평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여태까지 공직생활의 가장 큰 업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 몇 대 사셨죠?

150대죠.

150대 사셔서 지금 군청 앞하고 군청 앞에 거치대가 두 군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관내 거치대가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양평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하고,

양수 기차역이요.

어디요?

양서면 기차역. 양수리.

양수리? 양수리 기차역?

예.

이게 우리가 150대 산 것 중에 양평읍에, 지난번에 언론 보셨죠?

예.

인터넷 언론에서 이것 관리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번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 데요. 펑크 난 것도 그대로 있고 저도 봤어요. 자전거를 안 쓰고 거미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봤는데 그 자전거는 한번도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용실태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냥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고 진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걸 이용 안 하는 부서가 있으면은 우리 읍·면으로 돌리면 읍·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예.

필요 없는 것을 그냥 거치만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게? 실태조사도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자전거는 읍·면으로 돌리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잘 활용하는 부서는 잘 활용하는데 읍·면에 보니까 활용이 잘 되는데요,

읍·면은 활용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양평읍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용실태를 보니까 자주 자전거를 가서 보는데 자주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비싼 자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가 활성화될려면은 시내 거치대가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양평읍에 두 군데하고 어디 터미널에 한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시장 쪽에도 거치대도 마련하시고 그래서 자전거를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 놓고 거치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공간적인 연구도 하셔야 되고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시내 거치대를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가 아주 일상생활하고 근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기 양평읍에다가, 여기 군청 앞에 다 대놓고 저쪽 1㎞, 2㎞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올해, 조사해 놓은 게 다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이고 예산이 한계가 있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계획 다 있고요, 지금 양평역 같은 데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거고요, 계획은 다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활성화될려면은 그런 부수적인 설치대 서비스 같은 것도 충분해야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좀 더 연구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지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우회도로는 지금 언제 준공이 됩니까?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만큼은 준공이 된 겁니다. 앞으로 한 110억 정도 더 있어야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100% 도비이기 때문에요,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계속 조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 되겠어요?

내년에 얼마가 되는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평주민들이 지평우회도로가 너무 이게 시간을 오래 끄니까 엄청 답답해 있고 불편해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세리에서 원덕간 도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은 한 70, 80% 많이 됐는데요, 사업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되어서 시작을 못하는 건데 내년에 발주를 목표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그럼 100% 다 안 됐습니까?

한, 70, 80% 됐습니다.

70, 80%요?

예.

그러면 보상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아직 모자라죠.

이것도 도하고 협의하셔서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4쪽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빈리 주유소에서 홍천 가는 것 국도 타는 것 있잖아요.

교차로.

예, 교차로.

예.

거기서 양평방향에서는 홍천 쪽으로 가서 굴다리 지나 가지고 올라타지요. 그 반대방향 홍천에서 용문 거쳐서 양평시내 당너머 한우집 꺾어지는 부분 있지요?

예.

거기 커브에서 거기에서 지금 사고가 엄청 다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가 거의 다 나왔는데 입체로 해서 철길을 넘어 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것 8차로쯤 되는데요,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8차로가 되는데 입체로 넘어 가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중이라도 지금 계속 평상시에 야간에 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를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별안간 달려오다가 거기 완전히 급커브 90도로 꺾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저 멀리서부터 100m, 200m 지점서부터 어떤 위험표지, 교통안내 표지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직전에 어떤 가감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설치를.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국도유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말이면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 그것 신경 쓰셔 가지고 하루빨리 가감속도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거기 IC는 지금 양동에 계획은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단석리 쪽에.

주암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를 지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 주암사거리 쪽에요?

예, 주암 거기.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이 IC가 되어야 지평과 용문과 양평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되어야만 양평의 전체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밀어 붙이십시오.

예, 저희 여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37번국도 말이지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주에서 오는 국도요?

예.

그건 발주가 됐고요. 지금 구국도에서 백안리 쪽에 아파트 짓는 쪽에 우선 그쪽을 우선 시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군 구간까지는 토지보상이 안 됐지요?

보상을 주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양평에서부터 개군 불곡리까지는 보상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올해 서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비는 안 서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어요?

예, 전체가 5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개군지역은 안 되고 양평지역 공사하는 구간부터 토지보상을 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보상을 주면서 아마 공사도 같이 시행을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곡리까지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럼 불곡리부터 대신구간 연결을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계획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보류입니까? 없습니까? 취소가 된 겁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건 아주 취소라고 봐야 돼요?

취소된 거지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주서부터 대신까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양평에서부터 불곡리까지 되고, 그럼 불곡리서부터 개군 구간만 제외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군에서는 대신인가요, 거기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계속 건의를 해 왔던 건데 타당성 조사에서 크게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일단 이쪽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검토할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곡리하고 개군구간만 딱 빠진 거예요. 나머지는 양쪽에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게 연결이 되어야지 어떻게 중간에만 공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보류가 됐든, 아직 현재는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나머지 구간 거기는 기존 노선을 타는 겁니까? 당초 설계대로 신규노선을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요? 대신에서 오는 거요?

예.

그건 기존 도로 따라 오는 거지요.

기존 도로?

예.

그럼 당초에 37번 국도를 갖다가 새로 신규로 설계 한거 있잖아요? 천서리, 부리, 자연리 쪽으로 넘어 오는 것?

아, 예.

그럼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 도로냐, 당초 설계대로 가는 거냐, 신규 노선이냐 이걸 분명히 짚어 주셔야 돼요. 기존 노선으로 할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대로 신규 노선 있잖아요, 그 노선을 폐지시켜줘야 돼요. 그 신규 노선을 당초 설계대로 한다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관계가 없지만 거기를 취소하고 포기하고 기존 37번 국도를 갖다가 확장 한다, 기존 노선을. 그랬을 경우에는 당초설계대로 신규 노선을 갖다가 그걸 취소시켜야 돼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사항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보류가 됐지만 만약에 앞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 설계됐던 노선을 따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또 기존 노선에...

아, 그것은 보류된 상태에서 다니는 길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있는 길을 따라 다닌다 그 얘기고요. 만약에 4차선이 확장이 된다면 설계 했던 노선을 따라 가지 않겠어요.

신규 노선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기존 노선으로 갈거냐, 앞으로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만 앞으로 추진을 할 건데 기존 노선으로 갈거냐, 신규 노선으로 할 거냐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땅 매매가 안 돼요. 그것도 신규 노선에 걸린 토지주들은 땅을 팔고 싶어도 사지를 않아, 그 노선에 걸려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가·부를 결정을 지어서 추후에 앞으로 하더라도 어느 노선이냐를 정확히 해서 신규 노선이면 관계가 없지만 기존 노선으로 확장 포장할 경우에는 신규 노선을 폐지해 달라 이거예요. 그걸 국토부하고 빨리 결정을 해 주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따져 보니까 30개 노선에 1조원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양평군 예산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에 지금 SOC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반면에 거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더욱 분발해 주시고, 우선 옥천에, 옥천 내가 말씀드린 옥천 입구에 들어가서 4차선 들어가는 입구에 옥천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너무 경사가 높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완화 시키는 방법을 한번 먼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폐철도를 철선은 철을 걷어내고 했던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 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철도 쪽에서 전기선로가 있어요. 전기선로를 2011년까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철도 쪽에서 난색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철도를 걷어 내, 기존 도로라도 위험하지 않게 일단은 해달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경사 올라가서 거기에서 신호등이 생기나?

신호등 생길 겁니다. 거기가 로타리 식으로 될 텐데요.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경사가 13%인가 되는데 한 2% 이내로 줄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도 교량을 걷어 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철도에 무슨...

교량.

교량에 무슨 전선이 묻혀 있다는 얘기인가?

전선이 지나 가는데요, 그걸 2011년도까지 써야 된다고 합니다, 철도에서.

그것을?

예, 구철도도.

구철도도?

예.

저쪽 철도에 선이 있던데, 신철도에?

있는데 이쪽에 라인이 2개가 있는데 2개를 하나는 옮겨도 되는데 하나는 2011년도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빈리 들어가는 구철도로, 구철도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잖아요, 오빈리 들어가는데?

예.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교차로로 철길을 넘어 가는 겁니다, 교량을 놓아서.

아니, 구철도를 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들어내는데요. 그래도 이게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서 오는 게 양평으로 직진하는 방향, 그쪽으로 넘어 가는 것, 양평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막 겹치기 때문에 입체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언제쯤 준공이 된다고 그래요?

한 10월달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주, 양평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쪽에 여주, 양평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 쯤에 발주를 해서 내년 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개 사업 1조에 얼마나 많이 고충이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더욱 잘 좀 부탁드리고 20쪽에 자전거도로, 자건거에 대한 말씀을, 언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갔다 오셨나?

일본 못 갔다 왔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분명히 기획실장님이 이것 분명히 예산까지 준다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꼭 다녀와야 될 것이 왜냐하면 잘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전거 하면 일본이거든요. 지금 양평에 뭐가, 제 느낌입니다만 일본 가서 그것을 가시게 되면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출근할 때 타야 될 것 아니에요, 출근할 때?

예.

그럼 출근하면 집에 있게 되거나 다가구주택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전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전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단에 묶어 놨어요, 복도에다가. 복도에다 묶어 놨어. 그걸 나부터도 풀러 가지고 다시 내려서 다시 타고 온다. 그런 것부터 그런 맥을 짚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 집에다 자전거를 보관대 내지를 해줘서 출·퇴근해서 타고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서 기초 출발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일본이면 잘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아파트가 별로 없기는 없지만. 그런 것에서 꼭 좀 다녀오셨으면 좋은데 안 다녀오시네.

아까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치대 문제인데요, 그건 그쪽 다가구 쪽, 아파트 쪽으로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복도에 올라가 보면 다 붙들어 맺어요. 보셨지요?

예, 저도 봤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냐 이거야. 나부터도 어떻게 끌고 내려와 그놈의 것을.

예, 시내 중간 중간에도 거치대를 좀 할 계획이고요.

일본 좀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같이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가 보시라고. 25쪽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맹지에 대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사업 아주 좋은 착안사업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한군데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 있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농경지 진·출입로 맹지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에 이해 관계인들을 만나서 협상을 해 주는 것도, 협상해서 개선시키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다 아니냐? 다 되는 것 아니냐? 돈도 안 들이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농로개설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도 보상을 주고 개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 군데는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걸 해서 정말 맹지에 대한 농경지 맹지를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 돈은 한정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개 땅을 앞에 가진 사람하고 뒤에 가진 사람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걸 중간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이차, 저차 서로 득이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돈 들이지 않고 협상해서 뚫어 주는 것도, 돈을 우리가 들이는 게 아니고 “당신들 이익자 부담에 의해서 당신들 해라.” 그런 각도로 해도 큰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예, 올해 양평읍에서 추진한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협의가 되어서 잘 됐습니다.

됐어요?

예.

어깨가 무겁니다. 잘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군민회관에서 덕평리 쪽으로 가다 보면 기차 굴다리 있죠?

예.

그 밑에 차선이 이쪽에서 가는 쪽은 낮고 저쪽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것은 도로가 높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여기서 가는 쪽에 낮은 부분을 들어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거기 들어올리는 계획이 교량 형하고 때문에 길을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거기가 깊어서 배수로가 있기는 있는데 자꾸 장마 때 호우가 오면 막히고 그래서 올 봄에도 저희가 뚫기는 뚫었는데 의정부국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하여간 높일 수 있는 만큼은 높이고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구 철도는 드러냈거든요. 드러냈고 반대쪽 차선 높이만큼이라도 올려줘야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항상 침수가 되어서 사고위험도 있고 요전번에 아침에 비 많이 올 때 그때도 보니까 물이 차서 차량들이 그리로 가지를 못하고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거기서부터 전기, 상수도 뒤로 침수되는 것도 그쪽으로 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도유지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대쪽 차선높이만큼만이라도 들어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상IC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부내륙 강상IC는 군수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다녀오고 국회의원들도 이분 저분 여러분 만났는데 국토해양부 국장, 담당국장 말은 “지금 15일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 추이를 봐서 다시 얘기를 하자.” 거기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또 그게 어려울 것 같은, 그쪽이 개통이 되면 이쪽 6번국도가 교통량이 늘어날 확률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무인IC쪽으로 그렇게 지금 또 검토를 해서 다시 건의를 다른 방향으로 또 건의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상IC가 생기면은 강상, 강하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양평읍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신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강상IC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2쪽 하단에서부터 20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전거도로확충사업에 대해서 보험에서 조례까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동부지역에 보면 개군면만 빠져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거도로요?

예.

개군면만 빠져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동부지역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제출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개군 같은 지역은 특수지역이에요. 논 물꼬를 보러 다니실 때 자전거들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황을 받아보니까 동부지역에서는 유난히 개군만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1번부터 9번까지 그것은 기존도로가 넓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모든 도로를 시행할 때 자전거도로는 필히 설치가 될 겁니다. 개군만 빠진 것은 아니고요,

아니,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런데 동부지역에는 유난히 여기 보니까 개군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또 그리고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녹색커팅이 되어 있는 데가 자전거 도로죠?

예.

그런데 양평의 어느 지역을 이렇게 우연히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다 주차를 해 놨더라고요, 주차를. 자전거도로에, 전용도로에 주차를 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좀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6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내리권역이 나옵니다. 이게 현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내리와 주읍리간에 잘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여론이?

말이 있는데요, 잘 조정이 되어 가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의견조율이 되어 있고 잘 조정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협의회장하고 내리 이장하고 문제인데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조속히 이렇게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영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는 공석중입니다. 이종국 역세권담당주사입니다. 박기선 도시미관담당주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 및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및 고속도로 개통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물량 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 24일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4월 24일 과업착수 및 사업수행보고서를 마무리하였으며, 5월 20일까지 과업수행을 위한 중점검토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8월까지는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경기도 승인 신청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추가 세분 마무리 추진입니다. 2008년 농업보호구역 해제지 및 산림청 유보지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해제된 지역 등 약 45㎢ 1,300만평에 대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4월 14일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4월 24일까지 과업착수 및 사업수행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8월까지 주민공람·공고 등 의견청취와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경기도 결정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나 산림청의 산지이용 구분도 정비 지연으로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선 전철 역세권 개발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13개 전철역 중 8개 전철 역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지난 3월 6일 역세권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역세권 기초현황 조사와 기본구상 및 발전지향점 분석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부문별 전략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월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 30일까지 역세권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가지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지역 및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9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범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먼저 장옥지구 재개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현재는 민간시행자 사업수지 분석 등 개발사업 참여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산지구 재개발은 지난 6월 26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경기도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옥지구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 참여를 유도하고, 동산지구 주택 재개발은 12월까지 추진위원회 및 조직설립 절차를 거쳐 금년 말 재개발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까지는 3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3개 노선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5개 노선으로 청운, 양동, 양평은 완료하였고, 옥천, 용담IC 진·출입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노선과 공사 4개 노선, 보상 5개 노선, 설계 2개 노선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 3개 면 178.14㎢의 GB관리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방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2개 노선은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설계중인 1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불법행위 등 방지대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보도블록 3만6,000㎡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계를 5개 노선을 마무리하고 3개 노선은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2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 착수여부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등록업체 지도,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민원 397건을 처리하고 옥외광고등록업체에 중점 지도와 고정광고물 46건, 유동광고물 1,034건등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및 일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와 고정·유동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을 감동시키는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6동의 가로등을 신규 설치를 마무리하였고, 진정·건의 등 생활불편 신고 105건과 가로·보안등 1,510개소를 자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분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도 가로·보안등 수요 일제조사를 실시, 사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구역 3개소를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 생태에너지 순환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중앙부처 합동으로 소규모 신도시 시범지구 실무협의와 5월중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포럼 개최 등 금년 6월까지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 7월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 승인이 될 경우 8월중에는 시범사업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12월까지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거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주 반발이 우려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주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분비료공장 등 시설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안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완료하였고, 최종 이전방안을 모색,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용문 중로 개설사업 보상 추진입니다. 양평2-2, 2-3호선 조기보상을 추진토록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동의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양평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 협의 통보 후 6월말 현재 전체 보상대상 중 60%이상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학교부지와 연립주택 공동지분 보상금이 지급될 시 90% 이상 보상금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양평군 도시계획도로 및 용문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 현안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용문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은 2008년도에는 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확보된 7억2,000만원을 보상 중 보상금 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대비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기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보상비 61억2,800만원의 잔액을 전용 후 보상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평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잔액을 용문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전용을 동의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변경하여 조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그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교차로 주변 녹지지역, 공유지, 교각 하부공간 등의 미관과 주요 공공부지를 활용한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의 휴식공간,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린시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까지 용역보고회 계획안 검토 등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아트로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강하면 일원 지방도 88호선 주변을 한강 7㎞ 아트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및 자연생태학습장 내 공공디자인 조성, 강하체육공원 내 공공디자인과 공공시설물 미관개선, 아트로드 10개소 조성과 아트로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13일 문광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09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공모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준비하여 3월 16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문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 결과 전국 29개 지자체를 심사 하였습니다. 4월 16일에는 양평군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2차 현장실사를 4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6월 4일에는 문광부에서 최종 선정 전국 4개 시·군에 우리 군이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에는 문광부에서 최종적으로 자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까지 사업내용 및 추진위 구성 등 사업계획서 최종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1억7,500만원은 국비로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송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0월 실시설계 인가 및 공사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국수리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 군에서 승인이 나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도시 외 구역이라고 해 갖고.

예.

그럼 그 쪽에 개발제한구역으로 3년 동안 묶었잖아요?

예.

그럼 지금도 그 선이 유효하지 않은데 그걸 개발제한구역에 제한을 받아야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선 조정은, 조정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선 확정을 위해서, 구역확정을 위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비도시 구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해서 승인을 받아라 해서 지금 반려가 됐잖아요?

예.

그럼 그쪽 국수리 1리 지역을 개발제한으로 건축행위를 못하게끔 지금 고시를 해 놨잖아요?

예.

그럼 선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또 받아야 돼요, 제한을?

지금 국수리로는 제2종 취락지구로서 구역 결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지구단위계획 세우려고 했던 데 그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아닙니다. 지금 거기 결정되어 있는 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는 적정한 사업시행자가 나선다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선, 아우트라인을 긋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긋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났잖아요. 비도시지역에는 이것은 선만 그어서는 의미가 없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개발계획을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선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승인이 안 났으니까 도에서. 그럼 선, 애초에 우리가 선을 긋고, 그 안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는데 3년 동안 지금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사업시행자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민간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받아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라든가...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알겠는데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시나 본대요. 지금 건축행위를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3년 이내에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 애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선을 긋고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땅에 한해서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지금 개발 건축행위를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거기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철도 북쪽으로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필지에 개발행위를 하다가 보면 그 현재의 토지상태로 다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에,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가 개인이 아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으면 얘기가 맞는데, 그게.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났잖아요, 그쪽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9만7,000평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안 됐잖아요, 그게. 예?

예.

도시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같이 해 와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났는데 그 고시를 할 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선을 고시를 할 때, 확정을 할 때, 주민열람하고 할 때 개발제한으로 묶어 버리잖아요, 거기를. 건축행위를 못하게끔. 난개발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는 승인이 안 났잖아요, 그게 선이. 기본계획 선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프리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한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만7,000평에 대한 선도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요청 했던 게 안 됐으니까 구역도 이렇게 바꿔 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데 그게 지금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구체적인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그려서 올리면 도에서 구체적인 개발이 없다든가,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같은 데는 옛날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 주지만 기타 일반지역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지역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도에서 원하는 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개발계획을 같이 동시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 북측 부분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한만 시켜놓고 개발계획을 유도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는 내용에서 같이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문 경우인데 주민들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수리에 3-1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에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늦게 되고 지난번에 쓰레기를 갖다가 굉장히 늦게 처리를 해서 제가 직접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치워 달라고 해서 치운 적도 있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수역 전철개통 되고 나서 차량 소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우회를 하라고 계속하는데 어느 쪽으로 해서 국수역을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우회를 시켰으면 조그마한 다리 있어요, 농협가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간판을 해서 국수역 방향이라도 표시를 해 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소통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차 때문에. 그래서 공사 업자들한테 교육 좀 시키셔서 간판을 충분하게 차량 가는 표시를, 일방통행을 지금 시켰거든요. 역에서 6번국도 나오는 도로, 그 다음에 가는 것은 국수교회 있는 쪽으로 돌아가게끔 했는데 안내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중화 되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과장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전철개통 되기 전에 1년 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가 되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한 도로가 된 상태에서 전철개통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대비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현장에서 좀 보셔서 소통이 잘 되게, 지금 한전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까?

다 됐습니다. 우리 사업비도 납부한 상태고 지금 관급자재 구매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체크하셔서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지금 관리가 잘 됩니까?

지금 상인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많이 철거하고 있는데 영업주의 입장을 생각하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병대에서 발족했었잖아요, 2년 전인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 갖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국수역 간판 있지요?

예.

양평에서 국수리로 가다가 보면 원마트 앞쪽에 국수역 간판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앞에 간판에 가려서 국수역 간판이 안 보여요, 잘해 놨는데. 그걸 누가 설치합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까?

의원님, 그것도 지금 저쪽에 오는 방향하고, 이쪽에 가는 방향 2개를 세웠는데...

우리가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서 다시 또 가봤어요, 거기를. 현장을 다시 가봤는데 앞에 에어간판 있지요? 에어간판을 바로 앞에 갖다 놓아서 아예 안 보이는 거야, 거의.

그래서 그것 선점하는데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고 하면 명확한 보이는 장소에 시야가 안 가려지는데 이런 데 하고 싶은데 너무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것도 겨우 확보된 부지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시면 그것 좀 개선해 주세요. 에어간판을 옮겨야 돼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울긋불긋하고 많잖아요, 가다 보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간판들이 눈에 안 띤단 말이에요, 그게 컬러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해 주세요.

우리 간판으로 인해서 뒤쪽으로 계속 가려지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아니, 컬러, 컬러, 바닥 컬러라든가 글씨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멀리서 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눈에 확 띠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규모를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컬러 같은 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을 양평 시장 쪽에도 가로등을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까? 시장 쪽에.

지금 시가지 주간선도로만 이미지 가로등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양평의 대표적인 도시가 양평읍이고, 양평읍에서도 시장통인데 너무 어둡다, 이게. 외곽은 너무 잘 했는데 외곽도로에 비해서는 중심도시 안에는 너무 어둡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주간선도로하고 일부 이면도로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이용부담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일단 제출했는데 만약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면도로도 어느 정도 통행이 많다든가 주민들이 왕래가 심한 데는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중심,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많이 어둡습니다. 특히 중심도로보다 약간 샛골목도 많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조사 좀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공폭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이 지하수로 바꿨습니까?

지하수 다 파 갖고 지금 연결 시켰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물이 올라 와서 물이 썩은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양평이 자연을 천연생태를 자랑하고 자연을 자랑하는 데인데 썩은 물을 갖다가 뿜어내서 되겠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로 이걸 바꾼다고 하셔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하수면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폭포수 물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물고기도 살게 할 수 있어요?

예?

물고기.

그것 지금 전번에 소도읍 가꾸기 최우수해 가지고 상사업비 1억 가지고 지하수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르려고 밑에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에 지금 페인트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것 하고 수초라든가,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지 한번 해 갖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포수 앞에 나무 심어놓은 데 바닥, 바닥이 벽돌인데 벽돌이 사람이 지나가면 춤을 춰요, 춤을 춰. 울렁울렁 대 갖고. 지난번에 의장님 하고도 잠깐 식사하고 오다가 잠깐 들러 봤는데 거기 공사 재공사해야 돼요. 내용 아시잖아요?

다 조사해 놨습니다. 그건 겨울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일부 침하되는 데가 있는데 조사는 다 해 놓고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준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옆에 공간이 많아서 차를 세웠었잖아요?

예.

세웠는데 지금 인도를 또 설치를 하더라고, 거기다가. 차 세울 공간이 없어요, 차 세울 공간이.

그건 저희들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국도유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간만이라도 빗각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좀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도를 하는 것 보니까 전체 차를 댈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해서 차를 전혀 못 대요. 그래서 솔직히 누가 인공폭포를 한번 가 보고 싶어도 차댈 공간이 없으니까 차 2대인가, 3대 대면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돈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해서 200억을 들여서 해 놓는 데를 갖다가, 물론 거기만 200억 들어 간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된 건데 그런 게 너무 그렇잖아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가지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하천 쪽에 일부 주차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아트로드 강하면 일원에 대한 계획인데요.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50억 계획해 가지고 올렸는데 국비로 25억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도비하고, 또 이중에서도 국비가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아니, 대충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냐고요, 사업계획서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21쪽에 우리 정말 뜨거운 감자인 중2-2호, 중2-3호 기채까지 했는데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굴다리에서부터 관문골까지, 우리예식장 가는 도로는 그건 어떤 저게 되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구간 같습니다. 하부공간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주변정리가 필요한 구간이라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일중학교에서 양평중학교 가는 조그마한 소방도로 거기도 이쪽에 양일중학교 앞에 우회도로 돌아가는 그 길이 빨리 확장이 되지 않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가 너무 좁고 차를 대기 때문에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거든요.

거기 고등학교 후문 쪽에는 120m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는데.

거기 조금 더 나와야 돼, 그게 나와서 120m면, 이게 그 도면인데...

학교 정문까지.

여기 정문까지 최하 거기 보면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까지 끌고 오면 들어가는 양평중학교 가는 조그마한 소방도로에 교통량을 줄여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중간에 끊겨요, 120m 되면. 그게 닿게 한번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지금 120m 하는 데다가 마저 틀을 댈 수 있으면 대 주시고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오니까 내년도에 한번 예산이 어느 정도 확충되는지 한번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니까 다른 것도 심각하지만 심각한 생각을 가지시고 교통대란 되는 데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김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강아트로드 공공디자인 참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이것 참 좋은 사업이신데 이것 정말 사업을 심사해서 책정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18쪽에 곡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죠?

예, 그렇습니다. 12월쯤 준공됩니다.

토지보상을 올해 예산 확보된 것 갖고 해결되면은 어떻게 토지보상은 100%가 됩니까, 이 예산 갖고?

금년도에 지금 8억3,3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본 사업이 물론 아직 감정가격이 모두 안 나왔기 때문에 감정한 가격에 의존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는 보상에 치중하겠습니다.

보상금,

물론 잔액이 생기면 사업은 발주하겠습니다만 보상금액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천상 공사비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내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교평저수지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해서 저희가 그 구간이 이번 설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저수지 밑에 보가 3개가 있는데 보도 다 개선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 아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보도 망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보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평천은 그러면 토지보상이 58%가 됐죠?

예.

그러면은 토지보상은 100%가 안 되는데 토지보상 하면서 공사가 발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토지보상은 어차피 100%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도서부터 지금 보상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금년도에 저희가 36억6,7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확보가 되면 본 공사를 발주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토지보상 들어가는 거죠?

예.

양동에 석곡천 공사 사업인데 주민들한테서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왔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교량문제가 좀 있었고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잘 극복을 하고 있어서 커다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주민들께서는 하천공사를 하면서 관정 묻은 것이 망가져가지고 물을 틀 수가 없고 또 하천에서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대는데 호수 같은 것, 물 대는 호수 같은 것도 많이 파손시키고 그랬거든요. 그것 말씀 들으셨어요?

지금 석곡천도 그렇고 사장천도 그렇고 그런 민원이 소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관정이 망가져가지고 물을 못 대는데 그 얘기를 해도 현장소장이 말을 듣지를 않고 또 호수 같은 것 망가졌어도 뭐야, 보상해 줄 생각도 안 하고 새로 사다줘야 되는데, 망가졌으면. 오히려 현장소장이 더 큰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면을 통해서 군에다 얘기를 했더니 “왜 또 그런 걸 갖고 군에다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현장소장이 막 큰소리 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런 걸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쪽인데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팔당댐에 말이에요. 어도계획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도계획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것 좀 확실히 알려주실래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팔당댐 때문에 고기가 뱀장어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군비나 도비에서 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어민들이 희망사항이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되도록 노력을 다 해야 될테니까. 만약에 안 됐다면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어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물의 흐름을 이렇게 원만하게 해서 수해방지를 막기 위한 수해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저께 잠깐 가봤는데, 민원이 있어서. 국수1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3년 전에 공사를 했다는데 둑을 쌓은 거예요, 양쪽에. 한 1/2 정도가 돌하고 흙이 쌓여있어요.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방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에다가 그걸 치워달라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못 치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글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포천이 아니고.

복포천이 아니고 국수1리 정자골에서 내려오는 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한 2/3 정도가 돌하고 흙하고 쌓여서 1/3로만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장마 지면 범람합니다, 그쪽은. 무조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타령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면에서 포크레인 잠깐하고 15톤 트럭 한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레포츠공원도 매립하는데 거기다 흙하고 돌을 갖다 그냥 부으면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민원사항이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이장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이것 며칠 내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현장 가셔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4억5,000을 읍·면에 준설사업비, 그리고 소하천 관리·유지비로 재배정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면에서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아니, 재난안전과까지 올라오지도, 보고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냥 면에서 갖고 있다가 또 민원 되면 하겠다, 하겠다 그러다가 여태 온 것 같은데...

이 하천 유지·관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몇 차 이렇게 포크레인 하루 이틀 들어 갈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셔서 포크레인 가서 한 1시간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이니까 이런 것은 빨리 내일이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세미원 쪽의 주민들 하고 또 농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가 되나요?

지금 김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5월서부터 저희한테 청원서도 제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4대강 추진본부에 청원서도 팔당유기농살림협회에서 제출한 것이 있었고, 또 지난 7월 3일 그러니까 전번주 금요일 1시 40분부터 16시까지 저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2시간 20분까지를 집중 토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두물지구가 이번 4대강 사업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으로 따졌으면 총 8만1,845㎡, 그리고 지장물이 한 85동, 3만4,776m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제척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은 더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데 이 4대강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하천사업으로 하면서 저희 지자체에서 사실 참여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사실 유기농의 특수성, 그리고 일반농법이 아닌 유기농의 특수성, 그리고 2011년 제17차 IFOAM 행사가 남양주 송천리 지구를 비롯해서 양서지구에서 있다는 사항 이것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 군에서 사실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또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4대강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해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이라면 내가 평생 살고 있는데 이주를 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농사를 하우스 농사를 짓고 정말 군에서 주장하는 유기농업을 하고 있고 유기농의 최초 발생지인데 지금 IFOAM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참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먹고 살 부분을 갖다가 농사를 못 지어서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차피 이게 국민을 위한 건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도라든가, 또 주관하는 국가기관한테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를 해 주시고, 이분들을 만나서 알아듣게끔 대화를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어제 농민들이 와서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가 “남양주 같은 데는 실국장이 나와서 진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양평군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된다.” 이런 볼멘소리를 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힘드시더라도 이분들을 만나셔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타 시·군을 인용해서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양주에서는 사실 2009년 4월 27일 대통령에게 중간보고 하고 나서 5월까지 저희 부군수님이 광주로 승진을 해 가셨지만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았었어요, 거기는요. 그리고 대처를 저희만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요.

아니,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4월 29일날 조기집행에 대한 실과소장, 읍·면장 회의가 있을 때 제가 회의 갔다가 온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5월 7일날 의회에서 분명히 현안사항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5월 15일날 의원님들이 가시기를 바랬는데 안 가셨단 말이에요, 세종국악당에. 그리고 저희는 5월 20일날 또 다시 실과소장, 또 그리고 7개 읍·면장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완전히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보상에 관련된 것만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얘기하는 주민들의 말씀은 그건데 거기에서 대토를 준비했다. 이 내용이 사실하고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용걸 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저는 이 4대강 사업에 설명회도 참석해서 저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했지, 제가 어차피 타 시·군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주, 광주, 남양주 의회에도 보고 안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 보셔도 아십니다. 또 그리고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전혀 설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설명하고 주민들 설명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오는 데미지(damage)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PT 자료도 준비해 놓고서 보고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주라도 지금 저희가 각종 플래카드, 그리고 현수막 그리고 입간판을 18개 설치를 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책로 요소요소에. 저희만큼 한 군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열심히 해 주신 건...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렇다면 얘기 다 듣고서 PPT 자료로다 저희 상황실에서 전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제가 이것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끝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얘기를 듣고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셨다니까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제 또 주민들이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얘기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주민들 하고 대화를 근거리에서 자주 대화를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양평,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아, 우리는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그것을 자주 대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면담 요청이 들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또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4대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대화를 합니다. 다만, 꼭 저희가 이걸 꼭 설명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이 사항이 6월 8일날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어서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신문상에 나온 것뿐이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한테 보상 관련된 것만 알지 일체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관련된 것을 가서 발췌, 비공식적으로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에게 5월 7일날 설명할 때는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 군에서 대처를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한 가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그래서 고생 하시는데 제가 노력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는데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도 과장님이 보고 해 주시기 전에는 두물지구가 포함됐는지 몰랐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알았고 그때부터 사실 민원이 야기된 겁니다. 주민들이 알았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우리가 최대한, 지금 과장님도 두물지구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주민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혹만 증폭이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라도 빨리 정보를 입수 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가 앞서 제가 보고 드릴 때 일반현황에서 기구개편을 통해서 저희는 정원이 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결원이 1명 상태입니다. 그래 현원가지고 하천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전번에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국토해양부 소관만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두물나루터지구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잘못 얘기했을 때 오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다. 또 발표도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까?

예.

지금부터 시작이고 많은 정보를 또 비공식라인이나 공식라인을 통해서 취해야 될 의무도 있으시고, 과장님이, 또 주민들 부분을 외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우리 군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논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모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분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조명상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7쪽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개선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수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회계과 주관으로 국수출장소와 복합적으로 건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보건지소는 2009년 5월 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0%입니다. 일신보건진료소는 지난 6월 25일 준공하였고, 신론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6월 25일 착공하였습니다. 정배보건진료소는 현재 부지 교환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옥천보건지소와 신론보건진료소를 신축 완료 하겠습니다. 8쪽 전염병 없는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방역소독과 신종인플루엔자 비상근무, 예방 중심의 군민건강관리를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방역소독이 끝나면 12월부터 2월까지는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씌우고, 아파트 지하에 가열연무를 실시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하수도에 가열연무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충 발생원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집중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동양하루살이의 친환경적 방제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강변도로에 나오는 동양하루살이는 1급수에서만 사는 곤충입니다. 사실상 방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식처를 제거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모기 서식처가 확대 되고 출현 시기가 빨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활한 면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장차를 2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신·출산기 관리로는 불임부부 지원을 7명 해 줬고,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철분제 공급 등을 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충영양관리를 추진하고, 10쪽입니다. 영·유아기에 대해서는 구강교육과 치과진료를 3,924명, 찾아가는 영양교육을 28개소에 802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령기에는 양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학교를 방문해서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21개교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체활동이라든가, 영양 등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년기에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양동면과 양서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보면 현재 건강생활실천 향상률이 높았고, 또한 키가 많이 커지셨지요. 구부러진 허리가 펴지셨다는 부분이고요. 근력이라든가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주민을 위한 뼈나이 젊게 하기 교실 운영과, 12쪽입니다. 운동처방실 체성분 검사에서 이상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 하였습니다. 노년기에는 한국전립선관리협회와 연계해서 전립선 무료검진 및 강좌를 실시하였고 어려운 분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 또 보건소 2층에 노인건강증진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 하반기에는 신생아 보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에 대해서 무료 건강검진과 출생 축하카드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충치조사를 실시해서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2007년 6월달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관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15.2%가 상승하였고, 당뇨병은 9.6%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보건진료소 관할에는 76.2%를 측정 완료했고, 보건소라든가 지소, 진료소 방문 시 우선 혈압 측정을 3만2,685명을 실시를 했고, 치료 중단자 및 미투약자 관리 추적관리를 5회 2,984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안저 검사를 관내 병·의원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잘 잊어 버려서 못 먹기 때문에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복용시간을 알리는 알리미 지급을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면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찾아 가는 방문건강관리입니다. 현재 추진팀이 12명입니다. 6,511가구원에 7,677회를 방문했고, 의료분야 268건, 복지분야 123건에 대해서 연계 서비스를 했고, 뇌졸중 등의 서비스 제공을 1,179명, 암환자 건강관리 95명, 자원봉사단체와 서비스 연계를 12개 기관 5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강보건, 나가 보니까 상당히 틀니를 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틀니 세척과 보관함을 무료로 드리고, 또 중풍환자에 대해서 한방의사와 같이 한방침 시술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암환자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5대암 조기검진 환자가 발생 되면 36명에 대해서 4,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54명에 1억1,200여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2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호스피스 교육수료자와 보건소가 역할을 구분해서 방문, 지속적으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 대상자가 256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장애 실태조사를 768명에 대해서 우울척도, 불안, 치매, 낙상위험도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양대학교에 장수의학사업단이 생겨서 저희 군하고 구리시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를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사례관리 110회에 1,237명, 진료 847명, 임상심리검사 5회, 사회적응훈련, 가족모임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노인 치매검진도 65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건강 청춘 100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0세 이상 어르신은 340명인데 100세 이상 어르신이 여섯 분밖에 없기 때문에 90세에서 100세까지 갈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 37명에 대해서 일대일 주치의, 보건소에 주치의가 일대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안 가고도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 장애인 발견 및 등록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 면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신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수초등학교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또 신청 들어온 양일중학교와 양수초등학교에 대해서 우울증 선별검사와 행동장애검사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환자가 많이 등록되고 있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쪽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되신 분이 138명, 장비가 82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인원 2,474명, 방문 41명, 재활장비 37건을 대여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나들이를 하고 싶어 저희가 장애인 세상나들이를 하고자 합니다. 20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한방건강증진은 여덟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하탁구장을 리모델링 해서 우리 스트레스 측정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측정을 해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고, 중풍, 뇌혈관 질환 예방 한의학 운동교실을 37회 3,474명 한의학 육아법, 야간 부부요가교실을 매주 수요일 야간근무시마다 10회 170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동의보감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21쪽 자연친화 한방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은 제가 특수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한의약 운동교실을 지하 리모델링 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22쪽 건강도시 양평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성인흡연율이 29.3%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을 PC방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 계도를 하였고, 또 금연상담실 운영을 609명 또 6개월 금연성공자에 대한 무료 스캘링을 3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배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410개소를 계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자율금연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군 청사 등에서도 담배를 금연구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공공기관부터. 그리고 금연학교 운영과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금연아파트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24쪽부터 2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쪽 아토피 없는 맑은 세상 만들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토피라든가 아토피가 있으면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환경을 조성해서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 중에서 질병이 가장 부담이 있는 것이 1위 천식, 피부질환 3위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부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선정 6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건소에 추진팀을 만들어서 우선 아토피·천식 유병률을 안심학교 27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대상자별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실내·실외에 대한 환경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8년 양평의 출생아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2008년 출생아수가 621명입니다.

620?

21명이요.

2009년 6월말 현재는요?

6월말까지 저희가 했을 때는 309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6월말 현재 309명이요?

예.

출산율을 높일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보면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농촌이기 때문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한 25종에 한 13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보험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태어나서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중의 하나가 신생아 보험료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하는 오감발달사업이 인터넷 “칭찬합시다”에 보면 굉장히 많이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사업 그리고 추가로 신생아 그러니까 임신이라든가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특히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심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이런 것을 계속 할 계획에 있고요, 또 다른 시·군하고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가 발굴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옆방에서 지평4리인가 하여튼 지평면에 사시는 분인데 넷째 아이를 출산해서 안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하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축하금 100만원하고 월 10만원씩 220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아, 이것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축하금을 한 200만원씩 주고 월 10만원씩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 군이 지금 셋째아는 145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재 2008년 숫자입니까, 이것?

이것은 2008년도 숫자고요, 이것 금년도 숫자입니다. 145명이요?

예.

아,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것하고 출생하고는 틀린 것이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낳아도 육아지원금을 계속 받게 되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연결되고요, 지난해는 173명이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 12개월 동안 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13쪽에 예비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실시가 나와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저희가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알거든요, 이장님들 통해서.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계획에, 명단을 작성해서 그분들이 오시게끔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것 홍보하면은 인터넷 보고들 타 시·군 보니까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예식장이나 민원계인가요? 혼인신고를 하는 곳이?

예.

그런 곳에 팜플렛 같은 걸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비치해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방역소독 실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방역 용역업체가 올해 몇 개 업체가 하는 거죠?

올해는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요?

예.

2008년도에는 4개 업체,

4개 업체 했습니다.

올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분석해 보니까 과업이 있습니다, 과업. 과업수행을 50% 미만으로 한 데는 올해 입찰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지금 50% 과업미달이 된 업체입니까?

예, 그 업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인정하셨고.

인정을 했어요, 업체에서요?

예.

그런데 우리 양평군 지역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2개 업체로 하게 되면 동서 이렇게 갈라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소홀히 되지 않을까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GPS 관계를 매일매일 하는데요, 저도 소홀함이 있을까봐 읍·면 이장님 회의 때 제가 회의를 하고 우선 가면은 업체가 이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왔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도 해 주게끔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올해는 현재까지 올해 제한했고요, 올해 봐서 또 2개 업체가 만약에 또 과업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 업체가 또 페널티가 가야 되겠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병충해 방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철저히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밑에 신종인플루엔자 비상근무 실시를 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현재까지 추적 조사하는데 확진자 발생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외국 여행객들 체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체크 계속 명단이 내려오거든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양평지역에서도 중국여행을 많이 다녀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중국여행객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양평보건소가 아주 잘 하신다고 저 전라도 장수군인가요? 어디 군까지도 이렇게 보건소 칭찬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 봐도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약간 초기 치매증세가 있어 가지고 가면서 실제로 잠깐 가 보니까 정말 고맙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감사드리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쪽인데 강변산책로에 동양하루살이 야간방제 이건데 어느 분이 서울 강남 쪽에 이걸 방제하는 방법을 해서 한번 같이 가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밝은 불을 몇 개 놓으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가보시자고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골치 아파요. 하얀 벌레가 밤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1급수, 이게 다 고민이더라고요, 어디든지요. 그래서 저희도 강변에 벌레유인퇴치등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1급수에 또 이건 곤충이라고 그러거든요, 모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 살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요?

예, 어려움이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깊게 연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쪽입니다. 초등학생 건강증진사업 이것 잘 하고 계신데 요즘 아이들이 이가 생긴다는데 이가 생깁니까?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지역에는 이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은 잘 모르더라고요.

한번 유심히,

서캐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9쪽입니다. 아토피·천식에 대한 안심학교 운영인데 지금 잘 하고 계신데 큰 학교나 양평초등학교나 동초를 추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하게 되면 일이 많거든요. 저희가 일단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해 보고요. 안심학교,

해 보고? 내가 얘기해서 신청 좀 하라고 시킬려고 그러는데. 양평초.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말씀하시면 저희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교통병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양평군민이 거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진료요?

아니면 못 받습니까?

거기 과목에 보면은 내과가 있기 때문에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도 질문이 교통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이 오는데 우리 양평군민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교통환자만 받는 거냐?

아니요.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요?

10여개 과목이 다 있습니다. 아마 산부인과까지 다 있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19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19쪽이요?

자원봉사단체와 서비스를 연계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서비스 연계를 합니까?

장애인 세상나들이요?

아니요. 15쪽에 보면은,

15쪽이요?

방문보건관리인데 상반기 추진실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자원봉사단체하고 서비스 연계를 12개 기관하고 5회를 하셨다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서비스 단체가 해병전우회에서부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서로 연계할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예를 들면은 해병전우회 같은 데서는 환자가 어디를 가는데 차량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부족한 그분들이 집수리 같은 것을 현재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건소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하다 보면은 저희는 의료를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12개 단체가 모여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 있다가,

단체 이름이 어디어디에요?

어디냐 하면은,

해병대하고,

해병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또 맑은 절, 적십자 하여튼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를 갖다 오게 되면 복지라든가 이러한 자원봉사자 힘이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토론을 할 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분야를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표현할게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의료서비스부분은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다른 욕구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계를 지으냐 이거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나갔어요, 보건소에서. 욕창치료를 했습니다. 욕창치료를 했는데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세 군데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거죠. 직접 보건소에서 해병대나 여기 뭡니까? 어떠한 일반사회단체, 봉사단체들하고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대비 딱 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바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거죠. 보건소에서 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2년 전부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단체가 모이면 서로 호환을 갖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자원봉사 간담회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의료서비스 갔다 오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했을 때에 상대자가 연계해 줬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료에서 복지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서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개 단체는 어떻게 형성된 단체예요?

12개 단체는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그 때 한번 워크숍을 했을 때에 그쪽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본인들이 같이 협력하자 해 가지고 한분 한분 들어온 것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원봉사센터하고의 관계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어떤 마일리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참석도 하시고요, 또 거기서 봉사활동 된 것은 통보해서 마일리지 저것도 해 드리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면 센터나 주민생활지원과 저기가 저희가 보건복지서비스와 자원봉사단체도 같이 크게는 큰 틀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계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연계를 해 준다 이거죠. 독자적으로 보건소에서 12개 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르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다 공통분모가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걸 공통분모를 갖고 어떻게 하니까 이것을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이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일이 의료서비스, 방문서비스를 하면서 12개 단체까지도 관리를 한다면 이게 부하가 걸린단 얘기예요, 업무에.

그런데 제가 죄송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 제가 늘상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보건소하고 우리 자원봉사단체들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과제예요, 큰 과제. 사실은. 소장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일은 잘 하시는데 어떻든간에 이런 과제를 서로 공통분모를 갖고 일을 해결해 나가면은 욕구가 우리가 의료서비스 욕구만 있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러니까 또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니까 이런 종합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계를 하자는 얘기예요, 한번. 시스템으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저희가 복지까지 포함해서 일을 움켜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려면 의료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봉사를 받을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소모임이 결성이 된 것이고요. 큰 틀로 보면 의료는 저희, 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는 자원 이렇게 큰 틀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방문보건을 하셨을 때 그런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요구가 되면 자원봉사자가 요구가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고 가고, 또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부 또 지원이 되겠고 그러면 또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니까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연계된 부분만 일을 하는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원봉사센터 4,000명을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일이.

예, 알겠습니다.

연계를 좀 해 주세요.

예, 하여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정신보건사업인데 우리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실적이 어떤 겁니까?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을 주고요. 그 동안 하지 못 했던 각종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요. 정신건강 장애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년차 하는 사업, 청춘 100세 사업도 정신보건센터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부분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전문가가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옵니까?

예,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 와요?

예.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를 하신다는데 이런 게 참 예방사업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해 보고요.

이게 뭐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아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우리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인가는 굉장히 미래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성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학생들만이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좀 더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아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그렇지만 학교에 협조도 있어야 되고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것 검사 하는데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피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설문지를 우선 1차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2차는 또 의사가 상담해야 되고, 또 3차는 CT까지 찍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 부분 난이도가 높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지원을, 민간위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민간위탁 쪽으로 그분들이 개입을 해서 일처리를 하시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돈은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런 것은 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검사하기 위해서요.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그래서 국비 요청을 5,000만원을 하려고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암환자들이 만약에 암이 발견되고 암치료를 만약에 할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5대 암이라고 해 가지고요. 국가가 건강보험료 내는 부분을 5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에 따라서 차별...

예,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차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22쪽에 금연 문제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법이 강화가 됩니까?

현재 법은, 법으로서는 PC방 같은 경우에는 1/2씩 금연구역을 두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금연구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 330㎡ 이상인 데는 마찬가지로 흡연구역을 두게 되어 있고, 흡연구역을 만약에 안 두게 되어 있을 때는 건물주는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경범죄 이런 수준까지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를 해서 하면 가장 좋은데 우리 공공건물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으로 꼭 강제성을 두고 하기 보다는 여기 보면 캠페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옛날에는 과거에는 많이 피웠는데 지금은 끊은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선 모범적으로 지금 담배 피시는 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이런 캠페인에 국가정책에 호응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는가도 한번 실적으로 한번 삼아 주시고, 좀 어떻게 하면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담배 끊으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끊으라고 하냐?, 강제성을 두냐?” 하겠지만 사실 본인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이 한번 시작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둔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고 군민들한테 널리 이 사업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돈 크게, 이게 돈 드는 게 아닌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가장 잘 알지만 사실 내가 당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모범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환 산림경영담당주사입니다. 김이식 보호담당주사입니다. 한용원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고 전에 제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펠릿연료산업화에 따른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5쪽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행정 업무추진 방향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숲다운 숲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 추진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수 조림, 공익조림, 경관조림 등 71㏊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소나무 용기묘 등 15㏊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공 숲 가꾸기, 정책 숲 가꾸기 등 400㏊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 증진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반 조성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목보일러 지원을 15대를 지원했으며, 목재 펠릿보일러를 15대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산림청 공모 펠릿 제조시설 설치사업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재 펠릿보일러를 25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연간 1만2,5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펠릿 제조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 임도 신설·보수공사입니다. 상반기에 임도보수 10㎞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임도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인 임업인 지속 선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도 5명을 선발했으며, 현재까지 독림가 8명, 임업후계자 30명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를 수시·지속적으로 선발해서 임업 인적자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 재해방지 체계 확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개 사업으로서 산불전문진화대 편성 운영과 헬기 임차, 감시인력 확충으로 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불감시인력 운영강화로 산불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수해예방 및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흰불나방, 기타 해충, 참나무시들음병, 벌채훈증 등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방제단 상시 운영과 긴급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이용기능 제고입니다. 산림 휴양문화 기반확충 및 서비스 향상에 있어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문산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보수하였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H&H 기념식수 동산조성 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용문산 자연휴양림의 보완사업과 추읍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덕역과 추읍산 등산로 연결 고리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즐겁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개 지역에 부용산, 청계산, 백운봉, 중원산, 추읍산, 곰산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등산로 정비 낙찰차액으로 필요한 곳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꽃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품목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고버섯 운반용기 지원과 산양삼·산더덕 종자대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8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종면 서후1리, 2리, 양동면 계정3리, 단석2리 등 3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서 첫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산더덕 재배지 울타리 설치사업과 또한 가로수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민원 대행업체와 정보공유로 보완, 지연처리 사전 방지 및 민원인과 갈등 불만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임목벌채로 인한 경관훼손 방지와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22쪽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5가구에 98톤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도 기존 지원대상자와 신규공급대상자를 파악하여 땔감 나누기 확대추진과 화목보일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23쪽 H&H 기념식수 동산 조성입니다. 무료 식수공원 조성을 통한 수도권 시민의 방문 이용 활성화로 우리 군에 대한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애착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여인원 48명에 82그루의 왕벗나무, 산딸나무, 목련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량 소나무림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수종인 소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량 소나무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유림 내 소나무 분포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참나무 등 활엽수에 의해 생육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소나무 임지에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과 사유림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는 국고보조 숲 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23쪽에 H&H 기념식수 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념식수동산 조성계획은 언제부터,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 제가 거기 와서 기념식수 저희 군유림도 절감을 하고 또 우리 군유림부터 여러 가지 용문산 휴양림 주변에 잡목이 또 어질러 있고 또 소나무림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잡목을 베고 또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하고 또 수도권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좋고 또 양평군에 대한 홍보도 되고 애착을 갖지 않을까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 볼려고 했지마는 선관위에 얘기를 하니까 관내사람이 식재를 하게 되면은 선거법에 어떤 문제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도 외지에 있는 주소를 둔 분들 또 한국미술협회 원로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치가 용문산이에요?

아니, 용문산 우리 휴양림 백운봉 올라가는 입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용문산 휴양림 주변에 임야입니다. 70,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런데 행사, 의식행사는 하셨죠? 동산조성식이나 행사는 하셨죠?

예, 행사를 했어요.

행사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알리셨어요?

못 알렸습니다. 그때는 또 의원님 측에서 저희가 저기다 질의를 하니까는 그런 관내 분들은 초청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선거법상 안 된다고 하지마는 기관은 되잖아요, 기관은. 의회는. 그러면 선거법으로 하면은 군수도 참석하지 말아야지. 군수는 참석하는데 의원들은 참석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런 행사한 것을. 외지사람은 다 불러서 기념식까지 행사까지 치렀으면 의회에 통보 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더군다나 군 땅에다가 기념식수 동산을 만드는데 어떻든 양평군의 큰 행사 아닙니까? 관광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은 평소에는 우리 군민들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로 한번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기념일 같은 때나 회갑이나 취업하고 그랬을 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잡목이 있는 군유림 부분을 산책로로 만들어놓고 봄, 가을로 참여할 수 있게, 수시로 참여하게 되면은 저희 계획은 우리 양평군의 나무 갖고 조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팔아주고 갖다 식재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어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관림 조림사업비로다 나무를 샀지마는 앞으로는 우리 관내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 나무도 사서 자력으로 가서 심고 어떻든 기념식수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한번 심어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을 제공하고.

나무값은 본인이 지불하는 거고,

어떤 우리가 회갑 했을 때 축의금 받는 거나 결혼, 회갑 어떤 또 고시나 이런 것 합격해서 기분 좋을 때 이럴 때 해서 돈 좀 쓰고 또 우리 군유림에다 기념식수를 하고 또 애착을 갖고 나무에 대한 것, 산에 대한 것 또 수도권 시민도 와서 심겠다 하면 은 이렇게 개방해서 우리 양평을 홍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이 언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항시 군민들이 결혼, 회갑, 생일 등등 해 가지고 왔을 때 상시 선거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일단 모여서 행사를 할 때,

행사만 못하는 거죠?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와서 식재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홍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홍보도 실은 많이 못했습니다. 첫해 어떤 사업을 보완해서 반응여부도 살펴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 같으면은 군민들한테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행사 때 의회에 알리는 것은 그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묘목에 대한 땅은, 부지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명패, 표찰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 표찰도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한 간단히 1만원짜리 이렇게 했지마는 그것은 자력 부담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기념식수를 할만한 분들은 그만한 자력도 있고 또 나무를 심으면 표찰도 영원히 가질 수 있게 어떤 표석, 좋은 나무나 아니면 돌로 되는 그런 것을 안내해서 이렇게 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목 선정도 본인이 하는 거고.

수목 선정도 본인이 하는 거겠지마는 저희도 수목도 다양한 부분으로다 해서 또 단풍나무가 서로 소나무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소나무 심는 곳은 소나무 심는 곳으로 따로 정해놓고 단풍나무나 기타 백합나무 이렇게 해서 장기 수종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만들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목을 종류를 갖다가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서 본인들이 수목종류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표찰관계도 우후죽순 격으로 규격이 그냥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제작이 되다 보면은 또 그것도 보기 흉한 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규격모델, 표찰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줘서 본인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개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표찰을 갖다 세우게 되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그런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모델 이것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산이 6만㏊ 정도가 되죠, 산이?

6만2,000㏊가 됩니다, 통계상.

열세 분이 6만㏊ 관리하시기가, 6만이면 서울시만한 땅이죠? 그렇죠? 서울시만 하죠? 6만㏊ 정도 되면.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에 산림 쪽에다가 요구사항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양평군에서 양묘한 것을 우선 식재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셔가지고 몇 사람한테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외지서 사는 것보다 우리 양평에 대한 묘목을 양평에 심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백운봉 등산로가 하는데 양평읍에서 말이에요, 양평전철에서 등산객이 내렸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기서 길이. 나는 그게 궁금해요.

양평역에서 내리시면 반대방향에 그러니까 중학교 가는 입구 반대방향 그쪽에서 내리시면 거기서부터 유도간판을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쭉 걸어가시면은 큰 길 나오는 쪽에서 우회를 해서 양평중학교 앞길로 건너시면은 그 뒤에 연립주택이 있는 그 쪽으로 해서부터 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 산이 시작되면은 그 뒤에 산으로 해서 우리 지금 우회도로 육교 식으로 된 그 고가도로를 통해서 다시 우회전 하게 되면은 군부대 사격장과 접한 백안리 쪽으로 용문산 우리 휴양림 쪽으로 내려타게 되면 거기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간판하고 다 준비계획에 있습니다.

양일중학교에서, 양일고등학교에서,

중학교입니다.

양일중학교?

예.

거기서 소방도로 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쪽 연립이 쭉 서 있는 그 길로 가서는 천상 도심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가.

거기가 또 더 혼잡하겠네? 그 다음에 추읍산 등산로 정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에서 용문까지 개통이 되면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추읍산일 것 같아요, 등산이. 왜냐하면 개울을 이렇게 건너가고 또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장소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을 거라 보는데 여기 원덕은 원덕역 있는 데서 어떻게 갑니까?

거기서 원덕역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하우스 쪽으로 통과를 하다가 어떤 도난이나 어떤 일하는데 자존심이나 이런 저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고 그 사람들이 상추라도 한 박스 사들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통과를 시키고 또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원덕초등학교 앞으로 우회를 해서 하천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원덕 난관 없는 다리가 있습니다.

있죠.

그 다리에서 다시 하천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 추읍산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또 거기서 삼성리 쪽으로 더 올라가셔서 또 그쪽으로 하면 거기도 지금 팻말을 붙여서 삼성리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팻말을 또 붙였습니다. 또 내리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 원덕역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전봇대나 뭐를 이용해서 눈에 확 띄게 처음 온 사람들도 추읍산까지 무사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이쪽에 삼성리 쪽에서 올라가는 게 완만할 것 같은데. 이쪽에 내리 쪽으로 가면 너무 가파르잖아요, 산이.

가파르고 삼성리 쪽에는 사유지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유지들이 막고 거기다 대문도 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기가 이렇게 등산 차량을 대고 등산하기는 아주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들이 다 서로 대문과 울타리를 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원덕역에 내려서 먼저 내가 우리,

원덕역에서 내리시면은,

내려가지고 삼성리까지 걸어 올라가서 이렇게 삼성리에서 올라가야 완만해 가지고 저쪽에 내리 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삼성리에 거기 개인들이 쳤다고?

예, 그것을 쳐서 차를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원덕역에서 내려서 하천 끼고 가는 것은 거기도 괜찮고 지금 원덕역에서 내려서도 거기 가면은 완만한 코스로다가 해 놨습니다.

해 놨어요?

가파르게 하지 않고 완만하게 등산할 수 있는 저걸로 해 놨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오셔서 이렇게 재미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작물에 그런 손 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와서 지나갈 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협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볼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린아파트 앞에 등산로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등산로,

그린아파트에서 건너 쪽으로 해서 기술센터 쪽 산, 교육관 쪽으로 옆으로 해서 백운봉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등산로.

예.

다 됐죠?

산에는 됐는데 아직 유도간판 시내를 통과하는 데는 지금 전봇대에다나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그것만 지금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수리 쪽에 공동묘지로 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주말이면은 제가 체크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전철구조물을 지나서 왼쪽으로 가는 공동묘지로 가는 길은 잘 되어 있는데 직진을 해서 정자골 마을로 가서 올라가서 간판들이 작아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색깔이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크게 간판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 주세요.

예.

크게. 멀리서도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화살표 방향하고. 그래서 청계산이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한 6,000명이 찾아온다는데 이것은 통계는 역에서 발매 그것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어도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더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유도간판이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양평군 관내에 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등산로 상에 있는 우리가 샘물 있지 않습니까? 샘물이 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확한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산할 수 있는 산을 21개 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봐도 2, 3개소는 우물이 약수터 등 어떤 옹달샘이든 그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많게는 10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파악된 게 아직 없죠?

예,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한번 등산로 상에 있는 샘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이게 음용수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안내판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토요일날도 등산을 하면서 주민들, 서울분들 얘기가 “먹는 물이에요? 안 먹는 물이에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백운봉에도 올라가다 보면 천년약수가 있는데 거기 표지판이 있나요? 먹는 물이라고 음용수라고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백년약수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등산로 정비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과서비스적인 어떤 먹는 물이니까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체크하셔서 음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을 표지판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산악회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높은 산은,

산악회하고 협의하시면 되겠네요.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서면 산양삼작목반 아시죠?

예.

산양삼작목반. 부용리 쪽에 지금 심고 있는 연차적으로 추가로 지원계획이 되어 있나요?

용문산 산양삼작목반이 되어서 지금 1개소에 5억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작목반원들이 산림청에 우리 양평군으로 신청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지원, 지원.

그러니까 양서면 작목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이미 5억이 자부담 2억에 예산액이 3억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급된 건 아니지요, 아직요?

예.

신청만 한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실행해서 사업만 진행하면 저희가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럼 사업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예, 확보 됐습니다.

그럼 자부담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산림과에 했었는데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정상적인 문서로 자료요청을 한 건데 담당계장이 전화 와서 “이 자료요청을 왜 하느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왜 요구 하느냐?” 이런 전화를 담당계장이 해도 돼요? 의회에서 정상적인 문서로 요구를 한 건데, 기획실을 통해서 문서로 산림경영사업소로 한 건데 이런 전화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요즘 정보공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요구를, 요구에 의해서 절대 발급할 수 없는 서류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자들이 요구를 해도 해 주는 서류를 갖다가 의원이 요구하는데 왜 안 해줘요, 그것을. 기자가 갖고 있던데, 그 서류를. 서류를 받아 보니까 서류가 미비하게 누락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이 서류에 미비가 됐으니까 보완을 해 달라. 왜 서류가 미비 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 그럼 “언제까지 되겠느냐?” 말을 하니까 “왜, 요구하냐?”는 거야, 이 서류를. 아니, 의원이 서류를 요구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요구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검토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보안서류라면 안 해 줘도 돼요. 하지만 1차 서류요구해서 서류가 왔는데 보완요구를 했는데 “왜 이런 것을 뭐 때문에 쓰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니, 의원을 부동산 업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담당자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는 분할된 것, 세부적으로 분할되기 전의 자료를 갖고 있어 갖고 그런 내용이었다...

아니, 어려운 여건이라면 직원들이 없으면 제가 그걸 직원들이 없는데 밤새워서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이것 밤새워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이 휴가 갔다가 오고 다 출장 갔다가 왔을 때 다 정상적인 업무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요구하냐?”는 거야, 그것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고, 아니 저희가 부당한 서류를 요구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걸 안 해 준다면 대화를 하지 마시든가, 이 자리에서 와서 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의원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9쪽에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상반기에 15대를 지원했는데 그 15대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공급한 것이 몇 대나 되지요?

관내 업체에서 한 대수가 제가 봐서는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저기 목재 펠릿보일러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저쪽 처음에 하던 데서 왔었고 그래서 몇 군데 우리 관내에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못 한 것도 좋지마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좀 알려 달라 그렇게 해도 그걸 안 알려줬대요. 그 대상자들도. 그래서 하반기에도 25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양평군민이 있는 업체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관내업체에서 와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어 보면 그것도 잘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영업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나 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하반기 25대 공급할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