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7-09

위원 아니 물 먹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안 맞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통제하는 게 능률성이 낫지 않겠냐, 또 저는 그것이 확실히 낫다는 생각이, 일부 한 분야 때문에 전체를 통제를 두면 결국 양평군 전체가 비능률화 된다.

아까 위원장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의원생활하면서 위원장석에서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내려앉은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마는 위원장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집행부의 통제를 두는 것은 일부에 대한 것은 통제가 되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전반적인 것에 통제가 가는 것 아니냐, 숫자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아까 제안자하고 말씀을 질의응답을 해 봤지만 만약에 3년을 해 둔다 치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게 2년짜리가 많은데 내가 집행부 있을 때. 3년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2년짜리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3년에 가서 다시 할려다 보니까 2년을 재계약하다 보니까 나머지 1년은 동의 받고 나머지 1년은 동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대한 승인권에 대해서 도전이 되니까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합법성으로 갈려면은 계약기간 2년 중에서 3개월 전에 업체한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될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3년을 계약하면 1년 9개월쯤 해서 의회에 다시 저 뒤에 있는 1년 남은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순적인 불합리한 것이 생기지 않겠냐. 따라서 자연적으로 행정적인 판단 집행기관에서 판단할시에 2년일 때에 가장 2년이 타당한데 아, 이것은 3년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제안하신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은 2년 하고 1년 받았으니까 1년만 해야 한다는 불합리성, 행정의 능률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리말씀을 드린다면, 정리하자면 저는 양평군의 생산성을 높일려고 그러면 결국 일반 큰 사기업에서 하듯이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풀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풀어서 능률을 많이 높여 가지고 하는 건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데 삼성그룹이 왜 요즘에 뜨냐, 삼성전자가. 다른 데 다 적자인데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로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세계적인 톱뉴스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바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 단계 축소, 규제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좋은 말씀이시지만 제 생각은 정말 하나를 규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작은 것은 우리가 얻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에서 손해가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간곡히 들고 저 솔직히 이것 때문에 어제 거의 잠도 별로 못자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법 묶으냐 하는 것을 상당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제안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안 안 하신 위원님들 판단을 잘 하셔서 제 생각은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우리의 규제를 어떤 행정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일부에 대한, 부분적인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깊이 해 봤으니까 위원님들 제 생각을 잘 살펴 주셔서 이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 한군데만 있고 전국은 다른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두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것은 그렇지 않겠냐? 정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더 깊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이 없도록 더 깊이 연구해서 이번에는 유보 한다든가 하는 쪽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왜 우리가 의정부는 내가 한번 알았으면 가 봤을 겁니다. 의정부는 왜, 어떻게 통과 됐느냐?

내가 알았으면, 내가 자료를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못 갔는데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가 하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륙아주에 대해서 이것 읽어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게 지금 아주 급한 것이냐? 급한 것 아니라면 여태 의회가 다 만장일치로 갔는데 저는 이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맨 끝에 가서도 저는 결국 반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 초유의 투표 그런 사태가 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아주 급하다면 전국 두 번째로 가는 것을 유보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일단은 유보 시켜놓고 더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감히, 감히 진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비능률성이라는 것이 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건은 분명히 공부해 왔는데 그 다음에 물어 보실 때 내가 의정협의의날 “저 공부 못 해 왔습니다.

다음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의정부 건이 처음 왔으니까 다음에 언제 조례가 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조례 언제쯤 할 거예요? 연말에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