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저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의 역할을 생각한 것은 결국 양평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내지 그런 것 헌신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생각의 각도가 틀려서 생각을 한 겁니다.

행정은 능률화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렵고 양평경제가 어려운 그 번지를 잘 파고들어가 보면 행정의 비능률성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GNP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사례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선진국은 규제 내지 그런 비능률성을 다 제거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의 일부 잘못이 있다고 몇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일부는 동감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면 행정의 비능률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비능률성을 가져오면 누가 손해냐? 결국 양평군민이 손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