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글쎄, 지금 질의종결 할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한 것을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틀릴지 모르지만 저 개인 송창섭 위원은 어떻게 지금까지 행하여 왔냐면 학술은 학술이다. 그 다음에 학술과 학과 법과 실행은, 실행은 틀리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그 속에서 판단할 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려면 학과 법과 실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가장 타당한 답이 나오지 않냐, 아까 말씀 속에 법 또한 국회의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도 내 생각은 두 전문위원은 모르지만 학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습니다. 특히 교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그 사람들 말은 참으로 훌륭하고 대답은 딱 맞습니다. 또한 교수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현실하고 적용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그분들이 실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로서는 이것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권한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우리가 힘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금 집행부의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냐. 뭘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전체를 통제를 두면은 양평군의 행정이 비능률성이다, 비능률성은 결국 누구의 손이냐, 그것은 양평군의 손이지 않느냐는 저 개인 송창섭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