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윤칠선 부의장님, 송창섭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창섭 의원입니다. 평소 역동적인 의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생태행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뛰고 계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경제는 국제경제와 더불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며, 우리군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을 다니다보면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하반기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한숨소리가 귓전을 맴돌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국인 DNA에는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슴에 담고 인내하며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살기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의회에 입문한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기간을 되돌아 보면서 과연 군민 여러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무력함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1년여가 남지 않은 기간동안 그 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끝으로 군민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제 폭우로 인하여 양평군 공직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비가 폭우가 올 때 그 배수로 고치느라 흠뻑 젖은 그 모습과 또 양근교 양평시내에 물이 들어올까 양수기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또 원덕리에 다리가 넘쳐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의 피해를 조사하시는 분, 참으로 전직원이 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군정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학력증진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초·중·고 학력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학력보다 학력이 낮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학력증진 대책으로 투입된 예산과 향후 학력증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학력증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증진 대책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로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지원한 내역을 보면 현재 176억원의 군비를 학교지원사업에 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발전기금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1억원의 비용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학교지원사업에 힘쓰면서 신규사업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학업성적이 오르고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대부분 공부여건이 나빠서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해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밤낮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양평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금액과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 성적이 안 나온단 말씀이에요, 성적이. 어느 정도 안 나오냐? 이게 2009년 2월 17일 전국 초·중등 학교성적 비교표에요, 이 자료가. 이게 우리가 주로 하단에, 파란색깔 하단에 이것 나도 이걸 받아 보고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우리 양평의 초등학교 국어가 180학교를 했는데 172등이야. 또 초등 영어는 안 따지더라도 중등 수학을 따지면 180학교에서 140등이야. 사회 같은 것도 180에 154등, 이게 이게 중간이 여기쯤이에요, 중간이. 다 이 빨강선, 빨강, 다시 말해서 파란선이 맨 끝인데 빨강선이 양평이에요. 아, 이것 보고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더 다른 자료를 더 말씀드려 보면 이 말씀을 왜 자료를 보여 드리냐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 수능 1～4등급에서 상위 40%, 올라간 학교가 경기도 가평군이 올라갔어요, 가평군이. 여기 가평군 얘기가 또 나와, 가평군하고 동두천시, 가평군은 실력이 51% 증가 됐고, 동두천시는 수리가 49% 증가 됐다. 이래서 또 더더욱 경기도는 꼴찌야, 그러니까 경기도에 교육감 이 양반은 아주 양평도 거의 하단이지만 경기도가 또 못 했다고 그래서 교육감이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장면.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다만 지금 학력을 맡겨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선 학교 학력증진 지자체가 팔 걷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력에 대한 것은 지원은 우리 자치단체, 학력은 다 맡겼었는데 너무 차이가 지니까 이제는 선생님의 자존심을 건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될까봐 어느 학교는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그냥 지원해서 학교의 학력증진에 대해서는 그냥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팔을 걷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요. 우선 양평군의 교육 우리 군청에서 방침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한다. 다만 우리 군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야겠다.” 이것이 양평군의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많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가기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우선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기숙사는 중점 지원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학사일정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등록비와 매달 회비를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시간이 있을 때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그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공부 가르치는 것에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관여한다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지만 너무 실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학력이 낮은 군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이유를.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회의를 가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그럼 왜 잘 되는 군은 어떻게 잘 되냐?”라는 것을 같이 갑니다. 교사, 학부형 또 자치단체 이렇게 그러한 삼위일체팀으로 하고 수시 간담회를 갖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아시지만 금년도 또 작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학교장님을 초청해서 간담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간담회 또 어머니회를 통해서 간담회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 저희가 넓다 보니까 학교별로 특성도 있고 개성도 강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잘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등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우선 의견일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일치가 되는 부분부터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양평군만큼 이렇게 학교 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낮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대로 한번 그분들이 같이 학부형들하고 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자치단체 책임자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수시 간담회를 가져서 저도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실제 하고 싶은데 한번 만들어 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개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미래는 양평의 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잘 기르면 정말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3대가 행복합니다, 3대가. 본인도 행복하고 또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도 행복하고 또 그 아이의 자손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3대가 행복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투자 또 정신적인 투자, 시간투자는 결코 후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분발 부탁드리고 같이 열심히 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양근대교 한강주변 관광명소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로 주민의 칭송을 많이 받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양평대교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양평대교에도 계획이 있는지와 양근대교로부터 양평대교 구간을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양근대교 한강주변 관광명소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승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양평대교 경관조명사업의 시설 설치계획과 양근대교, 양평대교를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대교 경관조명 추가 설치문제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사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먼저 양평생활체육공원 주변에 금년도에 길섶 미술로 꾸미기사업을 신청을 해서 문광부로부터 공모 당선됨에 따라 국비 1억원을 투입해서 체육공원과 갈산 그리고 남한강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계획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또 세금도 없는데 국유재산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한 것을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선두로 나가는 기업을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양근대교 경관조명으로 하는 바람에 상당한 부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더욱 큰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양평에 제가 택시운전기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양평에 살면서 팁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다.” “무슨 팁을 받았길래 자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양평에 살지 않는 사람이 곤지암 쪽으로 가다가, 곤지암 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곤지암 쪽으로 일부러 저 아래에서 탔답니다. 그래서 곤지암 쪽에 갈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양근대교에다가 지나가게 되어서, 아니, 참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양근대교에 그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윗다리 양평대교에서 지나가는데 곤지암을 갈려고 그러는데 그쪽을 가면서 운전기사가 그랬답니다. “우측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측에 보니까 승객이 참으로 희한한 불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있다가 한말씀 더 “저 불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있다가 “그러면 잠깐 서주실래요?” 섰습니다. 그 아름답게 변하는 경관조명을 보더니 “오, 여기가 스위스나 외국 같군요.” 라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나중에 내릴 때 팁을 주더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양평대교에 대해서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료는 월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들어갑니다.

글쎄 많으면 많다고 그러고 적으면 적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윗다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 위에 다리는 지금 양평대교에는 다리가 밋밋하지 않습니까? 밋밋하니까 뭔가 저런 식으로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거기다가 이번에 반포대교인가요? 서울에 있는. 반포대교가 최초로 분수를 만드는 것 있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는 저런 식으로 하면서 분수까지 넣어서 하는 것하고 장기계획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이렇게 분수도 하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는 많이 들죠. 이게 분수대인데 분수라든가 워터스크린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는 이것을 양근대교와 양평대교의 사이에 정말 아름다움 밤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전철이 뚫릴 때 또 먼 훗날까지도 정말 양평을 가고 싶은 땅이다 하는 것을 수도권 시민이 다 올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반포대교에 고사분수는 한 177억, 180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

그 다음에 보통 그 위로 쏘아 올리는 고사분수는 보통 한 최소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양근대교에 경관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할 때 자체사업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력으로다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존재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이런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진 자료는 고사분수는 23억이 들고요, 그리고 음악분수는 38억, 낙하분수는 11억 드는데 하여튼 이것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정말 아름다운 양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 양평군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 6,389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이 없어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사료되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신축된 지역은 양서, 서종, 지평, 개군, 양동면이 건립되었고, 청운다목적복지회관은 설계완료되어 내년에 신축 예정이며, 강하다목적복지회관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 등 지속적으로 건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확보가 완료되면 부지매입, 설계용역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읍·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은 옥천면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은 설계용역이라도 할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에 받을 수가 없나요?

금년에 글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최소한도 설계용역, 설계라도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옥천면 주민의 열망인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어 「주택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대표로 하고 동료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2007년도 12월 5일 제정 되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2007년 12월 5일 발의대표로 제정된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 지원 첫해인 2008년도에 5,000만원, 2009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훼미리, 금광1, 2차, 그린1, 2차, 현대, 삼익아파트 단지 어린이놀이터 놀이대를 친환경적이며 현대식으로 교체, 보수하고 어린이놀이터 내의 모래를 위생적인 탄성 고무매트로 교체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주공아파트를 포함한 8개 단지에 지원하여 보안등 교체, 파고라 설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고무탄성 매트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단지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터 이용 및 주민들의 여유로운 휴식문화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사항에 대해서 단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안락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요즘에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골치 많이 아프신 것 압니다. 참 많이 허가를 내 주니까 골치 아프고 또 사람이 입주하니까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고 골치 아픈 것 많이 아는데 하여튼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자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20세대 이상 운영중인 아파트는 16개 단지에 약 한 2,830여세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사용승인은 5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까지는 8개 단지 1,990세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20세대 이상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 이것 대상자 말고 20세대 이상 전체의 세대수.

지금 방금 말씀드린 16개 단지에 2,830세대.

그것은 대상만이라면요?

20세대 이상이 16개 단지에 2,830세대고요, 5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지금 올해까지 8개 단지에 1,988세대고요.

제가 왜 그걸 구체적으로 여쭤보냐면 「양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

예.

여기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 해서 합리적으로 그분 심의위원 대상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결정하시리라고 보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몇 번 열었습니까?

예산심의운영위원회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을 열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운영위원회를 한 최소한도 여러 가지를 논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예산심의위원회는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열은 거고요, 지금 저희는 별도로 주민대표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육운영을 하는 것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교육이나 안전·방범교육, 일반 아파트관리에 따른 전체적인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좀 있다 여쭤볼 건데. 아,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예산 때문에만 하신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회의는 자주 열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지금 말씀하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세요?

금년에는 1월 20일경에,

몇 명 참석됐습니까?

아파트관리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관리자?

예.

관리자?

예.

아니 입주자 대표.

대표가 참석을 안 했고요,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관리사무소 소장과 입주자대표 같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6항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써있어요. 보니까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를 봤습니다.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아봤냐 하면 이런 아파트교육에 대한,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교육 여기를 들어 보니까 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금까지는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깊이 들어 가보니까 아, 왜 입주자 대표교육이 필요한가를 내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장 피부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관리소장님하고의 관계, 또 우리 아파트의 운영비, 여러 가지 분야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알고 결재를 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분이 꽤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듣고 보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표들 이력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퇴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리자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장도 중요하지만 여기 「주택법 시행령」 제56조6항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건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이지만, 한 게 있지만, 여기 보면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학교를 개설을 해요. 이래서 아, 지금 저도 몰랐어요. 아파트에 살지만 관리비가 어떻게 나가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들어가면 아주 깊은 지식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화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할 수 있지요?

예, 같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를 여쭤 보는 건데 2008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3,000만원으로 내렸을까요?

저희 전체적인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청은 지난번 수준으로 했지만 예산확정이 3,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겠는데, 실장님, 기획실장님!

예.

예산을 어렵지만 상향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근거로 하냐면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인천광역 서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매 회계연도 자체세입 예산의 0.5%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아주 조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야 될 얘기지만 3,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전년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내년도는 더 상향 시켜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예산은 저희가 단지도 자꾸 확장이 되고 하니까 검토해 가지고 상향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아파트만이 아니라 20세대 이상 다가구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20세대 이상. 거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하여튼 양평이 예산이 어렵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특히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없었지만 몇 년 전에 아, 공동주택에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평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면 거기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를 꼭 할 필요가 있단 말씀이지요.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정말 새로 아파트가 섰는데 방향을 몰라요. 지금 휴먼빌 같은데 제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업이 틀리니까 가야 할 방향을 몰라요. 그런데 아파트 건립하는 시공사라든가, 또 새로 거기 임시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은 거기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에게 휘둘리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꼭 좀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예,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옥천 도시개발계획 시설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이 일부 구간만 준공되고 나머지 부분이 시공되지 않아 주민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행정의 지속성이 없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옥천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의 일부 구간만 준공되고 나머지 구간이 미개설 되어 주민 교통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행정의 지속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전체 977m구간 중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547m를 개설하고 430m는 미개설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잔여 미개설 구간 430m에 대해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3,000만원을 확보 5월 7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7월 5일 설계를 완료한 결과 공사비 11억, 보상비 50억 등 총 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기 추진 중인 일부 사업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매년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손실보상비를 확보, 선 보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 제가 부면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면장 처음 가서 제가 골목길을 잃어 버렸어요. 최근에도 내가 밤에 한번 들어갔는데 골목길에 들어가서 길을 못 찾았어요. 그렇게 옥천면은 정말 미로가 많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 도로를 뻥 뚫어 놔야 “아, 저기서 저쪽으로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순위를 앞으로 당겨 줄 수 있으십니까? 양평군 전체 순위에서.

옥천은 자연적 발생된 취락지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취락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로급하고 중로급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소 골목길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도로가 개설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우체국에서 지나 가다가 보면 직선 쫙 가다가 앞에 딱 막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뚫려야 저 안에 들어가서 옥천을 찾는 사람한테 아,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앞으로 당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잔여구간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폭우 시 양평읍내 양근 6, 8, 9리의 우수가 양근 2, 3리로 흐르게 되어 있는바, 철도하부 교량공사는 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아시는지,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양근 2리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질문하신 양근리 배수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9일, 어제 7월 12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 일원에 우기 시 배수는 양평 제2배수펌프장에서 양근 2리, 3리, 7리 지역 배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배수펌프장은 1987년에 배수처리용량 분당 66톤 10년 빈도로 해서 신설이 되었고, 지난 2007년 4월에 배수처리 용량을 분당 170톤으로 20년 빈도로 증설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양평시장 부근의 철도노선 구간이 그동안에 막혀 있던 제방구간에서 교량 하부교량화 공간 구간으로 사업이 되면서 양근 6리, 8리, 9리 지역의 우수가 철도교량 하부공간을 통해서 양평시장으로 유입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철도사업 시행부서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우리 군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철도교량 하부공간의 목적용도를 공영주차장 167면으로 설계 완료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양근 6리, 8리, 9리의 배수처리 대책으로 우리예식장 부근에서 양근 5리 관문교, 즉 양근천 구간으로 현재는 1,000mm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동 공단에서 배수처리 대책으로 관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철도교량 하부공간 기반공사 공영노상주차장 배수처리 대책으로 우수멘홀 12개소, 빗물받이 51개소, 그리고 하부공간 동측 구간에는 600mm 배수관, 그리고 시장쪽 서측 구간에는 400mm 배수관으로 설계되어 조만간 시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양근 2리, 3리, 7리 지역을 관할하면서 그동안 용량이 부족하였던 양평 제2배수펌프장은 2007년 4월에 증설되어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시장인 이 지역에는 신설, 증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으로서 앞서 답변 드린 관련부서의 배수처리 대책을 지켜보면서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어제 폭우 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전직원과 재난관리과 직원들 일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하부교량 공사는 재난관리과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현 오늘의 상황이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재난관리과에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 속에 철도하부교량 기반공사 정비공사에 우수는 우리예식장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왜 다시 한 번 짚냐면 공사를 하는 사람은 그쪽이지만 만약에 그게 좀 공사가 잘못될 수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이게 우리 양평군 전체의 핵심인 양근 2리, 3리, 7리가 문제가 크니까 같이 깊이 연구를 같이 하시면서 직접 지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좀 채근해서 하실 부탁을 드리는데 하실 수 있는지?

예, 지금 앞서 답변드린대로 관련부서, 철도공단,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그 구역이 도시과에서도 추진하는 중로 공사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 배수처리 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켜보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지만 재난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를 믿는 양평군민이 대다수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