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윤칠선 부의장님, 송창섭 의원님, 박장수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환승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중첩된 규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이 오랜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춰 도로와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양평읍과 용문면의 환승 주차장이 교통평가를 거쳐서 검토된 사항이라지만 양평역은 현대아파트 앞에 50여대, 역사 좌측에 65대로 115대에 불과하고 용문역은 역사 우측에 약 90여대에 불과하여 전철이 개통될 경우 국수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승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차난과 교통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양평읍의 경우 38층 주상복합건물 옆 기존 공영주차장을 4층으로 건축하고 우리예식장 앞 철도교량 하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5일 장날은 물론이고 평상시 재래상가의 주차수요를 감안하고 지역주민들의 도보 이동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환승주차장의 기능과 효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용문면의 경우는 어떠한 대안도 없어서 용문면 주민들이 우선 도시계획도로라도 일부 뚫어서 아쉬운 대로 노견주차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평역과 용문역의 항구적인 환승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철도공단에서 지상주차토록 계획한 주차부지와 역사 전면의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도로 용문 중로2-1호선에 대하여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역하고 용문역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실 때 그 지하에 주차장을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겠지마는 그러한 시설을 해 둬야만 항구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2000여 군민여러분! 우리 지역의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마땅한 일자리 하나 없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가운데 기름값과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은 계속 치솟고 있고 생태 친환경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업인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은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뭄과 폭우, 폭염, 우박피해가 빈발되면서 우리의 농업에도 병해충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체작목개발에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7월 13일 어제 한-EU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농업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에 기대를 모았던 2010년말 개통예정인 중앙선복선화 덕소에서 원주구간의 전철화사업이 용문까지만 올 연말 안에 개통이 되고 지평에서부터 원주까지는 전철운행이 취소되어 동부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주시민이 30만 지역에 이미 1조원을 투자해 놓고도 400여억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중단시켜 놓고 인구 10만명밖에 안 되는 여주지역에는 1조500억원이 소요되는 전철사업을 한다고 지난 6월 4일 착공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전철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지평, 양동을 거쳐 원주까지 현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악화로 가정이 파탄되어 사랑하는 가족이 헤어지고 길거리에 나앉는 서민들이 날로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현 정치권에서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갖고 여당, 야당이 국민과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정파, 당파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지난번 제17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서처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가지고 놀려고 하는 얄팍한 처사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용서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군민의 위임을 받아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삶의 질을 높이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감사, 견제의 기능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책대안 제시로 공직자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이끌어주고 잘하는 사업은 더 잘하고 못하는 사업은 지적과 질책을 통해서 군정이 바로 가게끔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삼고 공직자의 사고와 의식, 자세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적으로 생각하고 불쾌감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고 밀고나갈려고 하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군민과 우리군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좋은 정책, 대안, 잘못된 부분을 짚어준다 생각하고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되고 힘겹게 고통 받고 살아가는 주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일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는 군정, 의정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군 장학관 군립학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발전기금 160억여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사업, 통학버스 운행사업,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체험교육지원사업 등에 10억여원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교육시설지원사업 등에 22억여원을 지원하면서 교육수준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력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도시 양평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4월 15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8년 학업성취도 결과에서 전국 180개 지역에서 양평이 초등학교 부문에서 국어 172위, 영어 159위, 수학 173위, 사회 160위, 과학 173위, 중학교에는 국어 107위, 영어 115위, 수학 140위의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는 창피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양평을 학력 최하위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극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 군이 과감하게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명문대 진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각 지자체들은 열악한 사교육 수준을 높이고 입시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밀양, 합천, 하동, 산청군 등의 경우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서 최고 연봉 1억원정도의 서울의 일류급 유명강사들을 섭외하여 군 예산으로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서울, 경기권 거주자는 누구나 한번 정도는 양평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철 등이 개통되어 서울 중심부까지 넉넉잡고 1시간20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30, 40대 가장을, 가정이 양평에서 서울로 떠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교육이라고 봅니다. 물론 관내에도 좋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또한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보습학원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만고만한 게 현실입니다. 인구이탈을 막고 인구유입을 촉진하며 관내 중·고생들의 학업권을 보호하고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평군 장학관, 군립학원 아카데미를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데서 “지역학원들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학부형들이. 그렇지만 오히려 군립학원을 운영하면서,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실력향상이 되고,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학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원들이 더 활성화가 된다는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장학관 운영은 생각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지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첨단 동계종목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첨단 동계종목 선수촌 종합운동장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평탄생 100주년에 이어서 우리는 앞으로의 양평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격려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의 획을 긋는 중·장기계획수립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 하나로 양평을 경기도, 아니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스포츠 메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맞물리는 무궁무진한 투자가치가 있는 국민, 세계인들의 의식수준과 맞아떨어지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금노다지 산업이라고 봅니다. 전국에 산재된 보통의 종합운동장은 어마어마한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운영비는 적자로 운영되는 투자대비 비효율, 비생산적인 사업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최첨단 동계종목 종합운동장 유치는 우리 돈 안 들이고 전액 국비로 짓고 국·도비로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경기도 아니 전국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적인 스포츠 메카로 활용할 수 있는 동계 5개 종목인 스피드스케이트,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트, 컬링, 아이스하키 등을 훈련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운동장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태릉선수촌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하계종목 종합운동장은 이미 충북 진천군으로 결정되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대안으로 동계 5종목을 연습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운동장 유치와 경기도체육회에서 고민 중인 경기도 체육종합훈련장 후보지 물색이 조심스럽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 당국과 적극적인 유치추진을 협의하여 종합운동장 건립비는 국비로, 그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그 시너지 효과만으로도 엄청난 양평지역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실질적인 경제효과 증대는 물론 모든 체육관련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유지·관리비 걱정을 덜고 각종 체육대회의 선별적 개최를 우선 할 수 있는 엄청난 선점효과는 물론 우리 양평체육의 발전과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꿈나무 선수를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첨단 동계종목 종합운동장 유치를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케이트장은 사실 몇 개가 있습니다. 한 몇 군데 있는데 지금 태릉선수촌에 있는 롱트랙 원스피드 트랙 400m를 경기할 수 있는 운동장은 전국에 하나도 없고 태릉선수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태릉선수촌이 지방으로 이전할 기회에 우리 양평군에 군유림이 많이 있으니까 태릉선수촌이 5만3,000평이거든요. 우리 양평에도 5만3,000평이라든지 우리 군유림 10만평 정도 이렇게 넓게 확대를 해서 롱트랙 전국에 유일하게 태릉선수촌밖에 없는 400m 원스피드스케이팅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양평군이 선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풍족하게는 못살아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갈려면은 최소한의 생계비는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서 우리 같은 비장애인도 취직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장애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나 공장은 아예 없으며 있다손 치더라도 누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은 일정한 소득도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갈 정도로 고통 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살아갈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장애인수당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장애인단체에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자력으로 장애인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단체에 지원을 확대할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군수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은 충분히 이렇게 안 되셨으리라고 이해가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명예퇴임 관계로 부군수님께 질문해 드리게 된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죠? 거기에 지금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13명이 TO인데 현재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장애인 숫자가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있는데 5,000여명이 넘는 장애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협소한데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최하 500명에서 100명 정도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규모를 현재 있는 시설규모를 2, 3층으로 올려서 확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지난 1990년 덕소～원주간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우리군 국수역까지 개통되었으며, 금년 말에는 용문역까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용문까지만 전동차 운영을 하고 용문～원주 구간은 2011년 개통을 목표로 일반 열차만 운행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당초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착공하였으나 2000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요검토 지적에 따라 2001년 9월 서울대학교에서 타당성 재조사결과 용문 이후부터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계획이 돌연 변경 되었으나 우리 주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지나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부족하고 안일했는가를 되새겨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실제 피해를 보는 지평면과 양동면 주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전철연장 운행요청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4월 20일 지평면, 양동면 이장협의회와 원주시와 협의 및 6월 25일 지평면민, 7월 10일 양동면민 보고대회 등 총 10회에 걸친 대응활동을 하는 등 대정부를 상대로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뜻을 함께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양평군의회 의원일동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군민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행동을 같이 할 때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다 같이 합심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요검토 지적이 있어 갖고 2002년 9월 서울대학교 타당성 재조사 결과 용문이후부터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언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오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사전예방 활동과 비상근무 실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후엔 따뜻한 햇살이 비추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중첩된 규제를 받아온 우리 양평도 이제 시대 변화의 조류 속에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개발사업, 그리고 연말에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과 각종 도로개설 등 주위 여건과 환경이 우리 지역의 역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공직자의 현명한 판단력과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대 의회도 1년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졌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때론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더 많은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의 국내 경제위기에 서민들의 체감지수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겠지만 더욱 더 힘찬 관심과 최선의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는 군수님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농촌총각들의 결혼난 해소를 위하여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2009년 5월 19일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이 더욱 증가하여 외국인 이민주부들이 우리 군민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09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다문화가정은 186가구에 560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문화적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양육문제,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 주부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다문화가정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76가구입니다, 우리. 그러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실패를 한 가족이 10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186가구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민주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나 이웃의 편견입니다.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같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잘 살다가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작고를 하시니까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이런 부분이 옆에서 지켜보는 이민가족에 관심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민가족 중에는 네 자녀를 둔 가족도 세 가구나 돼요. 또 두 자녀 이상은 29가구, 세 자녀는 2가구 이렇게 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사시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민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지역에 교사자격증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동아리활동이나 외국인 이민주부들 중에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활용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는 읍·면에서 가족계획 지도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그동안 우리나라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아이를 더 많이 낳자는 출산장려 정책을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게 되니 남달리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출산율이 1961년 평균 6명에서 2004년에는 1.1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양육비, 교육비 부담, 그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열악한 보육시설은 물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 육아지원금 120만원, 둘째 자녀에게 50만원을 지원해 주어 출산 가정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남 목포시에서는 셋째 이상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 대하여 의료비 전액지원 및 철분제를 지급하여 주고, 남해군에서는 둘째 아이에게 100만원, 셋째아이에게 300만원, 어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험업체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체결하여 출생아 1인당 월 2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여 출생아에게 10년간 각종 재해와 관련한 사고보험금과 암·재활·상해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인구 17만 경쟁력 있는 자급자족의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출산 장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 대책을 더 확대 할 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혹시 이 사진 기억하고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