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김덕수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수 의원입니다. 9만2,000 군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아끼지 않는 권오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가슴까지 파고드는 경제적인 난국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보여 주신 양평군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9만2,000 군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로 양평군 현재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양평역사의 책임자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책임을 다하는 의정과 행정의 사명감만이 100년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최근 흔들리는 군정을 걱정하는 9만2,000 군민들의 소중한 고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것을 감안하지 않는 방만한 혈세사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김선교 군수는 수백억의 군기금을 빌리고 과다한 지방채를 발행해 졸속한 혈세사업을 추진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최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또 군민의 뜻을 받들지 않은,, 뜻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심각한 졸속행정의 사례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700억의 혈세가 소요되는 종합운동장을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토지매입비 300억을 지방채와 기금까지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까지 빌려서 추진해야 할 만큼 다급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확정된 1만2,000석 규모의 운동장으로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체육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20만 양평시를 위해서나 9만2,000 군민을 위해서도 진정 필요하다면 철저한 검증과 예산확보를 통해 3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대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철칙이 최소한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은 앞으로 10년 후면 20만 인구로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더구나 끊임없이 20만 양평시로 간다면 홍보하고 있는 군정과는 역행하는 사업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충언을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고 양평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의 소규모 종합운동장은 수용규모나 용도의 부적합함이 도마에 오를 것입니다.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지도 지금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가 결국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군민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800여 공직자중 이런 충언을 하지 못하는 현재 공직 시스템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단체장은 수백억원의 혈세를 선거용 치적으로 쏟아 붓는 것은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성이 부족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지금처럼 추진하는 것은 9만2,000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현재 양평군의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9만2,000 군민들의 양심을 걸고 진정으로 생각해 보자고 충언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군민들의 참여와 뜻을 받들어 발전적인 사업을 이끌어 양평군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시켜 가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졸속, 전시성 정치적인 사업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군민들의 뜻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양평군정이 군수를 에워싼 특정 고위공직자 몇 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라인, 특정인맥, 특정수단을 이용해야만 좋은 자리와 진급을 보장받는 현재의 시스템은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양평군 800여 공직자들은 모두 훌륭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군수의 눈과 귀를 막는 특정소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이들의 뜻을 가로막고 눌러 소신과 능력을 펼치지 못 한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모두가 느끼고 있는 핵심부서의 실과장에 대한 불만은 군수를 비롯 모두가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입니다. 군수님도 공직출신이라 공직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바른 개혁을 해 내지 못하면 군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공직자는 결국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만 빠져 특정 고위공직자 눈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양평군의 밝은 미래를 밝히는 시간은 멈추는 것입니다. 양평군민들은 누구보다 훌륭하고 앞선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감한 공직개혁을 통해 군수의 눈과 귀를 가리며 오직 아부만하는 고위공직자들은 배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우수한 공무원들을 등용하는 개혁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들 일부 특정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전행을 일삼아 결국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소신행정을 막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며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향유하기에 급급한 이런 특정인들의 자성을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혁을 하지 못하면 떠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원이든 군수든 공직자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특히 군수의 생각을 앞질러 눈과 귀를 가리는 특정고위공직자는 정치와 군정에 기웃거리지 말게 해야 합니다. 이들을 군정의 보신에 빠트리지 말고 지금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800여 대다수 훌륭한 공직자들이 9만2000 군민들과 화합하게 되고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놓치면 군민들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셋째, 9만2000 군민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행정개혁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규제만 탓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규제를 이용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1권역, 수변구역, 보전임지까지 규제의 범위 내에서도 박물관과 갤러리, 예술관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군은 자연환경의 보물창고입니다. 언제까지 강원도로 달려가는 수도권 시민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문화, 공연, 예술, 친환경농업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공공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양평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평군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아래로부터의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해 아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진정한 양평의 앞날을 향해 새로운 행정혁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넷째, 밀실행정을 청산하고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정의 중요한 정책을 의원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뒷북 행정으로는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군민들은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밑에서 진행되는 행정이 과연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이 정한 행정정보는 과감히 펼쳐내야 합니다. 일을 내세워 알권리를 미루다 집단적인 항의를 받으면 공개하는 행정으로는 앞서갈 수 없습니다. 군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하고 먼저 알려서 군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추상같이 받들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입니다. 또 민의를 받들라고 만든 것이 풀뿌리 지방자치인 만큼 행정과 정책의 투명한 공개만이 양평군정이 한발 더 앞서 나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 양평군 홈페이지는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를 앞세워 개혁을 요구하면 의견을 삭제하고 과도한 제재를 통한 의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군민과의 생각의 단절, 대화의 단절이라는 악순환만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양평의 무한한 잠재력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새로운 백년양평의 미래를 확인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양평군의 진정한 풀뿌리가 될 것을 9만2000 군민들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교육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잘 활용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들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젊은 학생들에 한하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만학을 하는 군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군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지급기준에 맞다면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때 송창섭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장수 의원님도 초·중·고 학력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장학금 부문에 대해서 작년 12월달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초·중·고 학력증진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 2년 전에 총무과장님께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제가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 일반군민들한테 확대하는 방안을 질문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정규대학생은 아홉 분이 정규대학생입니까?
이분들이 정규대학생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데 아홉 분보다 정규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것을 준다고 그랬다가 시행이 안 되니까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보면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순수 군비로 1억 예산을 세워서 한 학기에 100만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교육발전기금으로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일반군민들도 혜택을 달라. 왜? 순수 군비로 마련되는 재원이니만큼 똑같은 형평성에 의해서 지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말씀이 내년부터 정규대학생 또 대학원생, 박사과정까지도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발효되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해고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현재 해고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인영 의원님이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3명이 해고됐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이 「비정규직법」에 해당이 되어서 3명이 해고되었다는데요?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주시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되어서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그동안 저희 비정규직 직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한 겁니까?
어떤 기준이나 그런 우리가 기준 마련해 놓은 것은 없죠?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법」이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이슈화되다 보니까 일부여론들이 이 정규직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낙하산식 고용을 해 왔다고 자기 관계되는 해당 당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정리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명확한 채용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임의적으로도 선택가능하고 낙하산식으로도 찍어서 고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아까 군수님 답변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못한 이유가 총액인건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근로 근무자 중에서 비정규직에 있다가 전환된 인원이 다 이게 147명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무기계약근로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의 요지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147명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22명이에요?
보통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 채용할려면은? 몇 년 근무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우리 올해 2009년도 12월말까지 해고를 해야 될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대충 모르십니까? 대충 어느 정도, 116명 중에.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몇 명인지?
1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는 한은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19명에 대해서 구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비정규직 쪽에서도 생계형 곤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을 꼭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나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그 다음에 계약이 2년 만료가 되어서 계약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시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거지요? 계약으로. 기간제 계약으로 2년 동안은?
그럼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채용 근거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다면 군수님 보고를 받으셔서 지금 계약해지 된 자들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하고자 할 때 채용근거를 일단은 마련해야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번에 「비정규직법」이 해당되어서 대량 해직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일반 기업들이라든가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대안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비정규직이 557명이고, 이 중 생산직 근로자가 338명은 무기계약 등으로 방법을 전환해서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인력송출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파견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노동부에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116명에 대한 인원을 저희가 계약해지하지 말고 이런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또 공사에서 하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파견근무 형식으로.
그래서 아까 군수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생계곤란형 근무자는 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양평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아직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눈치만 보지 마시고 국회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때까지라도 군민이 불안하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백운테마파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백운테마파크 사업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으나 현재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시지요?
지금 군수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도 그러시지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66억5,757만5,000원이 공사내역에 발주하게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발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셔서 첫 번째 “백운테마파크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지요?
사실 아무리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군 실정에 안 맞으면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이유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우선은 100억이라는 금액을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240억 얘기가 나왔던 것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고 하실 때. 그런데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윤칠선 의원님도 업무보고 때 항상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 백운테마파크의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 지역언론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2008년도 12월 29일자 백운신문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각축장이자 대표적인 군정부실시책사업으로 갖가지 의혹과 군민의 눈총을 한몸에 받아 왔던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11월 25일 본격착공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으로 뭘 지적 하냐면 “진입로 개설 및 시설비 등이 100억원이상 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늦게 추진하는 관계로, 2006년도에 풀리는 바람에 규제가, 난개발이 가속화 되어서 주택 및 창고 등 건축행위가 34건에 달할 뿐 아니라 당초 41필지가 146필지로 분할이 됐단 얘기입니다. 이런 백운신문의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YPN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도 3년의,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3년의 만료기간 내에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한 군의 안일한 행정에 부동산 투기만 부채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백운신문에 말씀했지만 주택과 창고개발행위는 34건에 달하고 41필지가 146필지로 분할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또 “대규모 테마공원으로서의 색깔있는 테마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더라도 관광자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운영이 가능한건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YPN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YPN에서 또 한번 지적을 했는데 “행정절차 지연됨으로서 진입로라든가 단지 내의 토지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군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입지여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수의 부정적인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래서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 군수님 66억 공사내역을 발췌한 중에 조경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사업이. 한 40억 정도가 조경하고 건축물이지요?
그런데 조경은 어떤 조경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물론 원칙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어떤 다수가 공감하는 원칙이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군의 산을 쳐다보면은 모두가 아름다운 순수 자연그대로 자연을 갖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수백억원을 들여서 단순하게 인공조경을 하고 그 안에 식물원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군이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우려하는 게 군민여론입니다, 지금.
그러면 군수님! 여기 내용을, 사업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듯이 1단계 공원조성비 66억원, 토지보상비 15억원, 설계비 4억, 그 다음에 2단계로 진입로 조성 80억, 토지 보상비 35억 해서 2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백운테마파크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해 놓고서 또 민자유치를 또 해요?
이렇게 하고 민자유치를 또 해요?
아니 민자유치를 할려면 처음부터 민자유치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이렇게 우리 군비까지 다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군유지까지 다 제공을 하고 뭐 하러 민자유치를 합니까?
아니 계획을 보니까 지금 1, 2단계가 마스터계획인데 그래서 240억에서 200억을 줄여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데 저는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백운테마파크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1, 2단계로 딱 그만이에요. 어떤 민자 “민”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억원을 들이고 왜 민자유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군수님! 단지 내에 또 진입도로상에 2002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공시지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공시지가가 무려 4배가 뛰었습니다, 4배가. 그러니까 군수님 취임하시기 이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있었던 게 아까도 말씀대로 2006년도까지 우리가 개발계획을 해 놨다가 안 되니까 또 일반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난개발이 이게 됐고, 또 지금 66억이라는 이 돈을 공사를 본격적으로 발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진입로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땅값만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개인사업도 순서에 맞춰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거꾸로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일부라고 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그런다고요, 군민들이.
아니 지금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 도로확보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군민이 개발행위를 합니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도로 진입로 도로확보가 안 된 그러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도 확보 못한 채 공사를 하는 이러한 거꾸로 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임도 갖고는 허가 안 나잖아요. 임도로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 임도를 개인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 하시면은 제가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로 이렇게 일단 해 놨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여기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땅값 상승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이요. 그러면 필지분할을 시키고 개발행위를 34건이나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매년 공시지가는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군비가 계속 증가될텐데,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저거를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행정행위를 우선적으로는 좀 군수님이 그때 판단하실 때, 2년 전에 판단하실 때 저것을 그만둬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업결정을 하실 때 그때 해야 된다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땅 15억인가 얼마를 승인을 해 준적이 있어요, 도로 부지매입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얼마정도 더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 더하면 됩니다. 얼마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입로, 주차장에 80억이 들어가고 토지보상비가 35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2002년도부터 2009년 지금까지 토지공시지가가 4배씩이나 뛰고 이런 상태에서 자꾸 사업이 되니까 자꾸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는, 잘 되는데,
군수님 혼자만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공사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군수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백운테마파크 진입로상에 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지 내에 거기도 임야가 있는데 지금 보전임지가 준보전임지로 바뀐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그렇다면은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으로 바뀌면 공시지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지금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35억 이렇게 또 토지보상 위에는 15억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지금 토지 일부 토지보상은 하고 토지보상을 못한 데가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보상하게 되면은 그것도 아마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잘 된다.” “군민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부 소수의 군민이 그렇다.”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데 의원도 군민의 대표입니다.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정중하게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점이 없으면 괜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쓸데없이?
그리고 사실 백운테마파크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조감도라고 하나요? 전체적인 그림을 조감도라고 합니까? 조감도를 보면은 테마가 없습니다, 테마가. 백운테마파크에 테마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비전정책팀의 자료를 받을 때 민간자금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40억을 200억으로 축소시킬 때는 좀 더 추가로 어떤 테마를 담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런 테마가 없는 것을 240억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200억으로 줄여서라도 좀 더 나중에 생각을 담아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도 어떤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군민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수용을 하셔서 정말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따리 풀어놓고 “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하나라도 체크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군수님도 이러한 굉장히 “군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소수의 군민이 그런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사람이 우려해도 군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군수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군수님! 빠른 시일 내에 도로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파크에 테마가 없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백운테마파크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공원에 테마가 없다면 이 또한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이자 군민의 생각과 동떨어지고 군민을 외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 도로부지를 빨리 확보하고 현재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검증하시고 검토하여 양평만이 가질 수 있는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셔서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군민들을 위한 백운테마파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관내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치중되어 타 건설업체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관계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찍어서 분배를 한다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잘못 되면?
그럼 군수님이 하실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군수님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께서는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럼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두 개 이상의 공개경쟁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고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군데만 받아서 내려 보내 줍니까?
지금 물어 봐 주세요. 어떻게 실무 과장님한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몇 개 업체 선정해서 직접 상대편에게 주는 겁니다.
김덕수의원
그럼 두 개 이상의 업체 견적을 안 받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김덕수의원
과장님 써서 군수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그럼 지금 한 개 업체만 무조건 해도 되는, 한 개 업체를 찍어서 그냥 A업체면 A업체 불러서 이것 해라 그래도 하자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럼 두 개 업체 이상을 불러서 되는 겁니까? 법이 바뀐 겁니까? 그럼.
지금 업체 능력보다 아까 군수님 말씀하시지만 수의계약을 전문성과 시공능력, 그 다음에 신뢰받는 업체, 또 영세한 업체, 또 자유경쟁을 통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업체능력, 시공능력 이런 것 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인맥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좌지우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자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니까.
그럼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은 모르시네요? 뭐 알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질문요지는 이러한 건설업체들의 불만사항을 군수님이 인지를 하시고 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개선을. 그런데 군수님은 지금 이런 부분은 실과소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군수님의 주요업무는 뭐세요?
지금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A면장, B과장, C소장, D계장과 형제를 맺고 있는 업체가 수십개를 독식하고 상위 5순위를 차지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 없으세요?
그럼 법적으로만 처리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아,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자료를 안 줘요, 군정질문 한다고 내가 어제 회계과장님한테도 부탁까지 했는데도 저녁에 퇴근하면서 9시까지 자료를 달래는데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수의계약 현황인데 최고 많이 한 업체가 91개를 했습니다. 11억3,796만4,000원을. 그리고 20위가 10개를 했는데 1억3,146만5,000원, 그럼 관내의 전문건설업체하고 종합건설을 따질 때 한 13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하나도 못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료는 모르시지요, 군수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이 정도면.
그럼 군수님 입장에서는 “특정업체에 치중되는 것도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의원이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제가 터무니없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통계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수치도 있고, 또 우리 회계과에 계약실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더 말씀드리면 검찰 내사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이런 문제점을 제보를 받아서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인데 군수님이 모르신다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요, 제가 군수님이 이걸 “누구를 주라, 누구를 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양평군에서 수의계약이 한쪽으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집중화 되는 것은 130여개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이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수업체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연구를...
군수님 지금까지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에는 130여개의 종합건설, 전문건설이 있는데 정말 이 분들 안타깝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나왔습니다. 어느 건설회사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런 자료를 꺼내 놓으면서 “이것이 과연 양평군의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러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데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거기에 앉아 있지 못하고 금방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도 진언을 하고, 관계과장님한테도 설득을 해서 “정말 형평성이 있고 다수가 혜택 받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군수님! 그런 게 가장 합리적이지요? 다 군민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 지금 화나셨어요?
그렇지요? 기쁘시지요, 아주?
그런데 군수님 말씀마다 독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군민의 저도 한사람이고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런 부분을 모르셨다가 아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내 130여개의 전문건설 및 일반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건설업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맥에 의해서 형제애를 과시하면서까지 공사를 특정업체에 찍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민이 바라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 건전성을 위해서 군수님의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제애요.
군수님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통계수치도 있고.
형제애를 과시를 한데요?
형제애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군수님이 알아보세요, 한번. 누가 형제애를 과시하는지.
군수님이 정보력이 있으시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확실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가 누구하고 형제애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은 정보력 있지 않습니까?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렴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전체 공직자의 대부분이 청렴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 ------- 뇌물수수 및 특정 공직자가 전체 공직자를 욕 먹이고 양평군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무원 청렴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평군에는 행정감사권을 부여한 기획감사실이 있는데 그 동안 기획감사실이 감사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소재를 추궁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별도의 혈세를 들여서 업무추진비까지 수백만원을 주는데 이 같은 업무가 지금 잘 안되고 있죠, 군수님?
감사를 하라고 별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했는데 공무원 비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양평군의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양평군 감사는 식물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원성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메시지가 날라 와서 주민들이 뭐냐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소수의 공직자에서 전체 공직자가 욕을 먹는 이러한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현상인데 결국은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옛날속담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매도를 당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감사의 한계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계가?
감사기능을 강화시킬려면 군수님 어떤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감사기능을 강화를 시키겠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감사권한을 군수님 직속부서로 배치한다든가 타부서로 이양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기존 기획실의 감사기능을 계속 둔다면은 인원보강이라든가 기능보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군수님 직속으로 감사기능을 둬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수님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 좀 해 주셔서 중요한 것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수의 공직자들이 정말 이러한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이러한 감사기능이 선행되어서 사전에 계도하고 계몽하고 누차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에 공직자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예방, 아까 말씀하신 사전예방이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문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인사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뇌물수수 공직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게 인사반영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보고 받으시죠? 이번 같은 경우요. 이번 같은 경우. 다 보고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공직자를 군의 주요보직인 지역경제과장에 발령하는 것은 막도록 충언을 해야 되는 것이 총무과장님이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의 어떤 충언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충언을, 충언을,
인사권자신데 군수님이 이러한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인사발령은 결국 총무과장님의 관계없이 군수님이 그냥 하신 거죠, 그러면요?
군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이번 인사에 뇌물공무원을, 정직을 당한 공무원을 지역경제과장에 발령하신 것도 그러면 군수님 독단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비리공무원을 주요보직에 배치해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주요보직.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는 형편없는 과입니까?
지금,
그러면 주요보직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뇌물공무원을 대기발령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싸고 다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군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한 인사에 대해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 말씀은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한 권한이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동안 인사가 군수님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평가를 해서 이루어집니까?
의장님! 답변을 안 한다는데 회의를 계속 해야 됩니까?
권오균의장
군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을 회의규칙을 시간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11시20분에 시작했습니다. 2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발언 20분, 또 그 다음에 보충질문 10분, 시간은 초과한 것 같지 않으니까 미묘한 부분,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 실질적인 질문, 원안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양평군의 인사가 정확한 평가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군수님 공정하게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정한 인사가 뇌물을 수수하고 정직 당한 공무원을 중요한 군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지역경제과장에 발령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입니까, 그러면?
이게 왜 개인적인 겁니까, 이게?
권오균의장
김덕수 의원께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렴도에 관한 사항을 물었지 비리공직자 인사문제까지 총 망라해서 아마 원고가 작성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의장이 질의안을 넘겨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이것도 청렴도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은 사실 평가기준 중에 교육점수가 아주 중요한 평가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내용을 과장 정도 되면은 한 수십년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받았는데 뇌물이 잘못됨에도 뇌물을 받았으니 결국 그런 뇌물공무원을 인사평가를 하니까 다수의 공직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솔직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물론 군수님의 고유한 권한이지마는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제 판단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군수님이 결국 선출직으로 군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 군민한테 선택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한을 군민들이 군수님한테 주신 거고 그래서 권한행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충언을 뒤로 하니까 뇌물공직자를 주요보직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사전에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앞뒤가 모두 막힌 인사로 전체 공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근거요? 총무과장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사관리 아닙니까? 군수님이,
예?
군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도 주셔야 되고 검증을 또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충언도 해 주셔야 되고 이래야 되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은 사전 감사기능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근거입니다.
군수님이 화가 나실지 모르겠지마는 군민들은 이렇게 군수님 주변에 올바른 충언을 하는 고위공직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군수님! 이 군정질문의 취지를 모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바른 참모가 있었다면은 공직자 비리와 잘못된 인사가 없을 것이고 전체 공직자의 사기도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 분석 안 해 보셨어요?
권오균의장
두 분 잠시 말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지에서 벗어나는 질문이나 또 답변은 서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통보한 바와 같이 청렴도 부분, 지금 마무리할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덕수의원
의장님! 청렴도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권오균의장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 시간이?
김덕수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청렴도를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소수의 공직자로 인해서 다수의 공직자가 피해를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의 감사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또 이런 부분도 연구해 달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군수님이 좋은 뜻으로 군수님이 정보에 군수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해서 인사를 할지라도 총무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검증을 해서 군수님한테 충언을 해 줬다면은 이런 인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인사는 좀 더 연구하셔서 정말 모든 공직자들이 바라는 그런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군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의 대수술을 제안합니다. 무능하고 질타를 받고 비리에 관계된 공직자는 과감하게 대기발령 시켜야 됩니다. 감사기능이 살아나야 군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공직기강과 공직자의 청렴도야말로 군민에게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민은 첫째도 옳고, 둘째도 옳고 항상 옳습니다.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군민을 위한 군수님의 현명한 혁신행정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영재교육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 초·중학생 영재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수긍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100년 앞으로 내다보는 지혜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한문으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詩習之 不亦說乎)라고 한 말은 교육에 대한 배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군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교육발전기금 500억 조성을 통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에도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교육협력사업에 7개 분야 7억9,500만원, 대응지원사업에 11개 학교 11억4,800만원 등 지원이 있었으며, 특히 교육발전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장학금 지원사업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819명에게 7억9,4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0억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모든 분야에 집중될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의 인재양성를 위한 영재교육에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현재 양평교육청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2개 초등학교에 53명과, 양평교육청 영재교육원에 72명등 총 125명으로 영재교육 수혜비율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총 878명 중 6.5%인 57명, 6학년 901명 중 4%인 36명, 중학교 1학년 977명 중 1.6%인 16명, 2학년 947명 중 1.7%인 16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은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군에서 교육발전기금을 통해 인재양성을 도모하면서 교육도시로 변모하는 시점에서 영재교육 대상자의 폭넓은 확대와 영재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영재교육 체험활동 및 영재교육 지도강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으며, 총 7개 학급에 125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지원은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로부터 요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양평교육청과 협의해서 소요예산 및 지원요구 금액 등을 검토해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우리 양평군이 인구가 10만도 안 되고 그래서 인구도 적고 재정비율도 낮아서 이런 교육지원사업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갖고 제가 자료를 갖다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창섭 의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충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이라 변변한 학원도 없고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공개한 5년치 수능성적에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0위 안에 당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전남 장성군 인구는 4만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 수리나, 외국어 전국 1위, 올해 졸업생 272명 모두 4년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학생의 80%가 기숙사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자긍심을 기른 게 주효 했다고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돼 다른 시·도 출신 학생이 몰려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창군 인구는 6만3,000명에 불과하지만 전교생 대상으로 오후에 보충수업을 2시간 특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10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매년 예산의 2.5%인 85억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성군은 인구가 3만3,000에 불과하지만 이게 초·중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생이 줄어야 할텐데 곡성군은 고등학생이 더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모습과 정반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곡성군은 인근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순천, 여수 그 지역의 학생들이 이 학교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은 곡성군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위해 연간 10억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열악한 형편에 목표를 500억을 갖고 목표로 해서 많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도 초등학교부터 어린학생에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양평군의 인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양평에는 어떠한 인물이 배출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도 영재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양평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료라든지, 교육활동운영비라든지, 캠프체험 그런 것 재료구입비 여러 가지 하는데 6,8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도 교육청에서 1,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에게 좀 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 갖고 이 학생들이 점점 커져 갖고 우리 양평의 큰 인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용문초등학교 영재학급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40만원이 없어서 현장실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이 양평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양평 인근 학교는 오지만 동부지역 6개 면은 아이들이 너무 멀고 하니까 못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 장학기금 주는 교육발전기금에 거기 상정을 하셔 갖고 거기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 지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태 교육청에서 군청의 교육발전위원회에 영재교육에 대한 소요자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요청이 오면 사안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글쎄,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이, 저도 거기 이사지만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뭔가 있어서 미안한 감이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것이 요구가 되게 되면 과장님이 간사니까 이걸 갖다가 상정을 시켜서 교육발전이사회에서 상정을 시켜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의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각계각층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결정해 갖고 이렇게 교육발전기금에서 우리 양평군에도 영재교육원에다가 앞으로 교육발전이사회에서 가결이 되면 지원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은 대답을 잘 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의원
우리 군이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지원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그린1차 아파트 등 7개 단지에 5,000만원, 2009년도에 그린1차 아파트 등 8개 단지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7개 단지 모두가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에, 2009년도에는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이 4개 단지, 보안등 지원사업이 4개 단지, 주민휴식공간사업이 1개 단지에 지원되었습니다.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사업 분야가 폭넓게 지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지원된 사업을 보면 몇 개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졌겠지만 우리 군의 아파트 사용현황을 보면 13개 단지에 2,107세대로 다수의 주민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지원대상 아파트가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5일 제정된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건축물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질문에 있으셨습니다만 2008년 양서면 훼미리아파트 외 6개 단지에 대하여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어린이 놀이터 내의 종합 놀이대를 현대식으로 교체, 보수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3,000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주공아파트를 포함한 7개 단지에 지원하여 보안등 교체, 파고라 설치 등 주민들의 여유로운 휴식문화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등,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 경로당 보수·정비, 주민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이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건물이 건축된지 5년이 지나야지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사용승인이 된지 5년 이상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우리 양평군의 13개 단지가 있는데 작년에 추가로 몇 개 단지가 아파트가 지어졌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현재 20세대 이상 운영중인 아파트가 16단지가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우리 양평군에도 양평읍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창섭 의원님이 공동주택 발의를 하셔 갖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 아파트 현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게 되면 행정리 쪽으로는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많은 인구가 살면서 혜택을 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양평군에서 행정지원을 해 줘 갖고 이분들이 “양평에 사는 것이 참 잘 됐구나”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주민휴식공간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촉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도에 우리 양평군에 아파트 허가 난 단지하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작년에 몇 세대입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작년도에는 특별하게 없고 재작년도에 많이 나가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1개 단지에 2,060세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0세대가 허가가 났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2,060세대.
이인영의원
벽산 블루밍이라든지, 성우아파트 포함된 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래서 앞으로 양평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 와서 건설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 기존 아파트 있는데 갖다가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이 적지만 이렇게 조금이라고 성의를 보여서 행정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양평군에서 아파트를 사는데 혜택을 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할테니까 앞으로 새로 지은 것부터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횟수에 비해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계신 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평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게 되면 양평군에서 많은 행정지원을 많이 하여 살기 편하게 하여 준다면 평판이 좋아 전철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평에 새로 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이 잘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이 많아 양평시가 앞당겨 성공될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용문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문역사 중앙선 복선전철이 ’09년 11월 1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를 미개설시 이로 인한 교통혼잡은 물론, 지역주민 통행불편 등 주차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2008년도에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또한 용문역전 앞 도시계획도로와 전 구간을 추진하지 못할 시 차량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역전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은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우리가 개설하고자 2007년도에 도비 및 군비를 일부 확보하여 2008년도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고 부분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연차별 도비지원 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보상을 포함한 공사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가·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 조기 보상과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예산이 예산확보가 가시화 될 경우 조기보상을 실시하고 시급한 일부 구간의 공사비를 2010년 확보로 검토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군 도의원님과 경기도 관련 실과에 수시로 방문, 건의하는 등 도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1차보상할 때 예산이 얼마 섰던 거죠, 용문 보상금액 할 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7억2,000입니다.
이인영의원
7억2,000 보상은 다 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3필지 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 다음에 용문역전 앞에 도시계획도로 그걸 갖다가 1,200m죠, 1.2㎞?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1.2㎞에 거기에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 공사비하고 총액이 얼마정도 들어갈 예상입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총 저희들이 98억이 소요될 걸로 추정되는데요, 공사가 29억이고 보상이 69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게 되면 과장님이 도비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그러는데 도비확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될 예상입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총 이쪽에서 60억이 도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겠지마는 노력은 했는데 올해도 도비가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방문해 가지고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용문역 전철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도 12월달에 용문역이 전동차가 종점으로서 개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추계를 볼 때 그게 전동차가 개통이 되게 되면 용문역에 주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이나는 한 1만명 정도가 왕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역이 전동차가 개통이 되게 되면 강원도 내륙지방에 홍천군이라든지 횡성군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차를 이용해서 용문까지 와서 전동차를 타고 서울 갔다 내려와서 또 타고 가고 그리고 동부 6개면 사람들이 전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차들이 와서 거기 차를 두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용문역에서 몇 대로 준비하고 있죠, 철도청에서?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지금 용문전철역 환승주차장은 전체 9,078㎡에 10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107대 갖고는 이게 도저히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용문역 들어가는 중앙선 거기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어디다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역 개통할 때 보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차가 들어가서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쩔쩔매는 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용문역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107대 갖고는 수용이 안 되는 거고 주차시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용문도시계획도로 폭 20m 도로를 갖다가 개통을 그걸 갖다가 해 놓게 되면 양쪽에 차를 세워서 어느 정도 숨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문면 주민 300명이 건의문 보냈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이인영의원
회신 언제 됐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 회신이 한 3주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역전 좌·우측 100m씩 해 가지고 전체 길이 200m 우선 시공하는 걸로 해서 공사비를 했더니 보상을 제외하고 한 6억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할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한 6억 정도는 확보해서 조기 개설해 가지고 주차장과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당분간 이렇게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건의문 회신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게 되면 여기 총 98억이 든다고 하는데 98억에 대해서 예산확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계획에서 98억이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다 확보한 게 7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억이고 우리 군비가 2억2,000만원 그래서 7억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라든가 감정평가 보상을 3필지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비확보 추이에 따서 우리 군비 부담이 따라 들어가 있고 여기서 부족한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설명을 드리든지 해서 지방채라든가 전용하는데 각종 방법을 강구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의회에서 말씀하실 적에 양평도시계획도로 거기 한데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용문에다가 보상금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 또 방침이 필요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사전에 양해와,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 지방채에서 남는 금액을 갖다가 용문으로 올려서 그 금액 갖고 보상을 하고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용문면 사람들은 전 구간이 1.2㎞가 안 되더라도 용문역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100m씩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로를 개선하게 되면 전동차가 다니게 되면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내면 있게 검토는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철시대를 맞아 교통시설의 원활한 소통과 전동차 승객인원의 불만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용문역이 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양평의 얼굴이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여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순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이신 여성공무원 능력계발 방안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14시28분 산회
------- 부분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