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제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2009년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 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메일로 송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의안번호 2009-84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기상조건이 매우 양호하여 예년에 없는 풍작과 국민의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쌀값이 급락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인증 벼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2009년도 친환경인증 벼 수매 희망량은 8만900가마가 되겠습니다. 유기농 1만5,600가마, 무농약 6만5,300가마입니다. 수매단가는 유기농이 6만5,000원과 무농약은 5만5,000원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고 수매자금 소요액은 약 4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확보액은 기 지방공사에서 25억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0억을 해서 35억이 확보되고 부족액은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배정된 10억에 대해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현황은 대출신청이 10억원이고 보증채무부담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자는 양평지방공사가 되고 대출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금리 1.5%가 되고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간, 상환예정일은 2010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