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2010년도에 어렵게 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도 110억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도 920억원을 증액을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는 물론 재정자립도를 올리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건데 결국 재정자립도 올리려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그래서 그러한 재원을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거기에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는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집행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나 이러한 것도 다 줄고 금년도 또 순세계잉여금도 결국 줄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