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369회 제1차 본회의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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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진행단위별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은 행정관리, 자치, 인사, 기획, 예산, 정보통신 등 총괄 지원부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공직자의 행정역량 강화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수원특례시 출범, 성공적인 민선8기 출범 지원 등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민선8기 시정기획단 운영과 수원특례시 규모와 예산에 걸맞은 정책을 설계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실적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주요 업무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업무가 잘 추진되고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하고 수원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민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홍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사무소장 권순민입니다. 먼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 지원입니다. 시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와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입법과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사무소가 구축한 인적네트워크와 창구를 통해 국회와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를 신속하게 수집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시의 현안추진과 시정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시의회와의 교류와 정책소통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역점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편성 단계별로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 확정까지 담당자와의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등 지원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올해도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도비확보TF팀 등 시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만큼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방향을 잘 숙지하여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권순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는 몇 분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나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는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 두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6명, 세종사무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예산확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는 보통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일이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국회나 부처에서 나오는 정책자료의 수집, 공모사업의 파악, 이런 정보 수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86쪽,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개 사업에 약 300억 정도 확보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10개 사업, 2022년에 예산집행될 예정이지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본청에 국·도비확보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확보 중에서 중요한 현안사업 26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역할을 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역할을 한 것이 10개 사업이 되고 그 예산이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사업내용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자료확인) 26개 사업은 예산재정과에서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제출해 드릴까요?

홍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10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10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10개 사업의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스마트관광도시조성 공모사업”이 있었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연무동 도시재생뉴딜”,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화성행궁2단계 복원”,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등 10건입니다.

홍종철위원

예산집행된 것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서울에 6명, 세종에 2명이라고 하셨지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인원이 처음보다는 많이 확보가 되었지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이제 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고 나서 해야 될 일, 가야 할 길이 많이 멀고 길어요. 이제 중앙으로부터,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개발, 국비지원 등 당연한 업무 외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에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정보가 많이 얻어질 것입니다. 광역시, 특별시 거기에 준하는 행정을 특례시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습득되는 정보가 수원특례시에서 해야 될 정책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정보를 집행부에, 우리 수원시청에 다시 넘겨주는 일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순민 소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본청과 공유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수원의 연락사무소처럼 대외협력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타 도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접목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쯤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나 그런 시책이 몇 개가 될 수 있는지까지 노력해 주시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그냥 무더기 식으로 이렇게 뭉쳐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300억을 가져왔으면 어느 몫에 얼마, 얼마를 가져왔다고 그런 것을 낱낱이 기재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어디에 국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그냥 “300억을 가져왔다.” “240억을 가져왔다.” 이러면, 방금 홍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를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세목별로 얼마 가져왔다고 이렇게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지, 무더기로 가져다주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자료를 줄 때 세밀하게 해서 주세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오민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오민범입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스마트한 온택트 행정환경-ON!입니다. 본관과 별관 각 1개소에 임시민원실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청사 방호를 정착화시켰으며, 하반기에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청사 출입시스템 변경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차세대인사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과 온택트 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 애사 시 장례서비스를 신규 추진하여 상심에 빠진 직원에 대한 든든한 지원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였으며, 관외 2개 전문검진기관을 신규 추가하여 총 18개소에서 편리하게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심리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시 마음돌봄상담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몸, 마음, 건강,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격무로 지친 공직자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콘도 및 휴양지원금, 생태체험을 운영하고 맞춤형복지점수 4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구현하는 노사상생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대응하는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자와의 정례대화, 노사협의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시정발전 도모와 상호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코로나 상황 극복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적 환경변화에 다각도로 대응하며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수원시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외교협력 사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시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우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교류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되, 실무 목적의 소규모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세계 각국의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실무 목적의 공무국외출장 3건이 실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변동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다지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부문 경쟁력 UP! 공무직 운영입니다. 공무직의 공정한 채용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분야별 채용 절차에 따라 청원경찰, 환경관리원 등 총 36명을 상반기 중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공무직 채용 계획이 있으며 7월∼11월까지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처우개선 및 협력의 노사문화를 위해 2차에 걸쳐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의 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오민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1쪽 관련해서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6월 30일에 예기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로·주택 침수가 많이 되었지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긴급재난 및 질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6월 30일 4시 30분경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껏 수원시에서 없었던 장안공원 앞 도로 차단과 영화동 일대 한 30여 가구 침수가 일어나서 난리가 난 상황은 아시지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4시 30분경에 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실장님 현장에는 몇 시에 와 보셨어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그때가, 제가 위원님 뵐 때가 9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여러 군데에서 재난, 수해가 났지만 주민들뿐만 아니고 본 위원, 또 동에서, 구에서 여러 번의 전화를 하고 도움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나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환경관리원과 그 동 통장님만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 본 위원이 공직자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실장님과 부시장님, 새로 오신 청장님까지도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탁상행정하지 말라.”고 전화 안 했으면 아마 안 나와 보셨을 거예요. 시장님 전화 받고 나와 보셨지요, 현장에?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영화동 건에 대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챙기라고 해서 저희 기조실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이 상황이 벌어진 지 5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교통국이나 시민안전과에서는 전화도 안 받고,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선 조치 후 보고를 해도 되잖아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실장님이 오셔서 이재민들 유스호스텔,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해 주시고 했잖아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수원시 공직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무직이지만 환경관리원 그분들은 재난이 났을 때 양수기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방서에서 나오고, 소방서에서도 시에 요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될 때쯤 나와서 현장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고색동, 평동 여러 군데가 있었겠지만, 영화동 같은 경우도 25년 만에 처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전화를 했으면 본 위원은 그래도 책임자 누구라도 나와서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조치를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당일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가 와서, 또 집중호우라든지 비상대책은 안전교통국에서 했던 업무였지만, 하여튼 집중호우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미처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저도 현장에,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현장에 나가서 같이 대응을 했고, 그 이후에 4개 구청이라든지 각 동장까지 비상소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해당되는 공직자가 최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왕 상황은 벌어진 것이고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 부분, 이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런데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서류가, 물론 동에도 도와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그분들이, 많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하지만 보상받는 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이주욱 센터장님!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이 끝났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상반기는 잘 마무리됐고 하반기도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분은,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가 2016년도에 지어서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현지 시엠립주 교육청에,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민간교류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내년부터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렇지요, 네.

강영우위원

그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용입니다. 본 위원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센터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진실적에 “글로벌 인문학”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몇 쪽이냐면 16쪽에 있거든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글로벌 인문학”인데 전부 다 중국 관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아, 이것이,

최원용위원

그리고 뒤에 향후계획도 “글로벌 인문학”이 또 다 중국이에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그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에도 “글로벌 인문학”은 다 중국 밖에 없는데, 중국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해왔어요. 저희가 해왔는데 해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학, 예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데 이것은 영통도서관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내년에는 다른 국가로 하시는 것이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렇지요. 작년에는 러시아, 재작년에는,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실장님한테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것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행정지원과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증가된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어느 영역에 투자가 됐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면 22억도 넘게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예산이 주로 들어간 데가 어디일까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행정지원과 예산이 작년도에 증가된 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파악을 해 드리겠지만, 주된 내용은 작년도에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생복지제도에 상조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유는 공무원 후생복지 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단체보험 같은 것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1인 단가가 2021년 같은 경우는 1인당 14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 정원도 늘어나니까 복지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민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 단체보험, 구내식당 식사제공, 마음돌봄상담실, 추진실적으로 보고 주셨잖아요.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구내식당 식사제공은 대상이 누구지요? 공직자 전원이에요?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종합검진, 예방접종, 단체보장, 공직자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구내식당 이용도 가능합니까?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당연하지요!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식권도 똑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알고 계십니까?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입소 자격에는 문제가 전혀, 의원님들도 똑같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본 위원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저희가 하는 복지혜택을, 의원님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요약해서 안내를, 의원님들께 다 안내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장어린이집은 받은 적도 없고 구내식당 이용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지금 모르거든요.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으니까 더 자세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등원하신 의원님 중에는 청년층이 많아요, 많이 계세요.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이들 돌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아침식사도 거르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을 진즉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알려주셨으면 의정생활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4선을 하고 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종합건강검진, 보험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브런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에 시의원님들의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대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의정생활을 점점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의원들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니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원님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두 번째로 국제교류센터 이주욱 센터장님!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캄보디아 시엠립주와의 교류는 이제 올해로 예산이 끝이고 내년부터는 민간교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달 남았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내년도에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진정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매도시가 14개국이지요. 우호도시가 4개, 기타 도시가 2개 있는데, 하반기 때 교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까지 못하셨지요, 거의? 그냥 전화하시고 비대면으로 교류하셨는데 하반기 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방문교류는 사실상 거의 못 했고 저희들이 평상시 코로나 기간에도 지금 현재 자매·우호도시 5개 도시하고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도에도 화상 언어교류, 시민들끼리 저희들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재선위원

방문계획은 없나요, 올해?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방문계획은 없어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아직 하반기 방문계획은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재선위원

(오민범 행정지원과장을 향해) 과장님 잠깐 자리 좀 비켜주세요. 얼굴이 안 보니까 답답해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 국제자매도시마켓이라고, 거기도 자매도시가 12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의 도시들이 와서 자기 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2년마다 있거든요. 그것을 코로나 시대에는 못 했어요. '19년도에 했고 그런데 이번에 초청을 해서 민간 공예협회 거기 회원님 두 분하고 시에서 한 분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5박 6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은 방문교류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각 국가에서도 상황을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아직까지 확정된 것,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긴밀하게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활발하시겠네요. 올해는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안 써서?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예산은 이미 거기에 맞춰서 많이 추렸습니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 업무, 청년정책관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자매도시와의 연관 관계라든지 아니면 성공한 재외동포·재외교민들을 통해서 우리 수원에 있는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할 수 있게, 취직할 수 있게, 취업할 수 있게 교류를 통해서 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런 실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국제교류센터에서는 방문이라든지 그런 교류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청년 일자리까지도 챙겨보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것은 저희도 시 일자리정책과하고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도 적극 저희가 홍보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냥 협조하겠다.”, “적극하겠다.”보다도 자원 확보가 되어야 돼요. 성공한 교민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하고 어떻게 청년들을 취업시킬 것인지, 아주 조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요구하고 적극하겠다.” 매번 “적극” “적극”하고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다부지게 달려들어서 우리 수원시의 청년이 몇 명이 됐든 어디에 취직이 됐든 취업을 시키고 현황을 보고 더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이런 것이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센터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행정에 대한 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 수원시청에 와서 지하 주차시설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암흑도시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주차가 이중주차가 돼서 본 위원이 주차를 거의 30∼40분 만에 했는데, 주차가 힘든 것은 구건물이라서 그런가 너무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행정에 대한 환경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러는데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즘 새로 준공된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LED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하고 똑같습니다. 가면 바로 환하게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너무 그런 환경이 일반 구청보다도 더 못한 주차시설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짚어봤어요, 차를 빼지를 못해서. 그런데 손을 보니까 화장실을 안 가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내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특히 지하 1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밝은, 왜냐하면 주차가 원활해서 입·출입이 자유롭다면 상관이 없는데, 주차문제가 극심하니까 환경이라도 개선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고객이라든가 민원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국제 자매도시 14개, 국제 우호도시 4개, 기타 도시 2개로 되어 있는데, 밑에 기타 도시만 시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현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진짜 자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진짜 아는 사람 기준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아무리 쳐다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식행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저희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제교류센터에서 따로 만들어주신 주요 업무추진보고에서 봐도 어느 도시가 몇 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후생복지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복지도, 뭐였더라? 이재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내받은 것이 없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초선 위원이 많이 있고 기획경제에 안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기획경제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니까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범

오민범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기본 현황이라든지 자료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행정지원과장님과 이주욱 국제교류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입니다.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상균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제12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상당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되신 것을 더욱 기쁘게 환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8기를 연계하는 안정적 재정운용입니다. 수원시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2조 8,77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5,717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1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1년도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3,057억 원으로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사업수익이 각각 45억 원과 85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재정운용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분석을 저희가 수시로 국내외 정세와 정부의 추경, 또 경기도 추경에 대응해서 우리 시의 재정, 행정 그런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나름의 재정대책을 수시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는 수원형 재난지원금 343억 원을 3회에 걸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현안 및 여건, 전망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3월에 실시하였고, 현재는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가 8월 중에 수원시의회에 제출해서 9월 7일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가 2022년 1월∼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한데 제6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165명, 이 중에는 열여섯 분의 구의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165명을 위촉하고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와 담당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5월까지는 주민제안 집중접수를 홈페이지라든가 우편, 이메일, 동별 제안창구를 운영해서 공모하였고,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참여예산 제안설명 홍보영상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교육을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 116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지난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청소년위원회 26명을 위촉하고 예산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총 707건이 접수돼서 현재 사업부서의 검토와 위원회에서 현장실사, 심의 그리고 주민총회 등을 6월∼8월까지 실시해서 최종 8월까지 심의를 마치고 의회에 11월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12개의 기금에 5,565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개별 기금 및 일반·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기금 26억 3,000만 원을 기금 목적사업에 배정하였고, 6월에는 기금 결산자료 작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과 7월 중에 2021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금 목적사업에 대해서 자금 배정을 할 예정이고, 그 후 10월에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 민간위탁 사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원시에는 31개 부서 110개 사무에 대해서 1,700여억 원에 이르는 민간위탁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 및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1대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제출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방법, 심의자료 제출 같은 것을 심도 있게 요구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계획을 수립·시달을 했고,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12건, 즉 재위탁 10건, 재계약 2건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민간위탁사무 결산서 작성과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사전에 편성·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민간위탁금을 편성·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방보조금 운영에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2022년도 53개 부서 357개 사업에 대해서 순수 시비로서 304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사업의 모든 과정, 예산편성, 집행, 성과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했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5월에 운영편람 제작, 그리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 38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3월∼7월까지 2021년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7월 중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으로는 저희가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등 지방보조금 관계자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13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평가 등 관리강화를 통해서 책임경영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영지도와 감독, 그리고 수원도시공사의 경영관리, 특히 수원도시공사에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총 28개 시 위탁사무에 726억 원과 자체사무에 약 407억 원 등 총 1,133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도 인사, 기능, 수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임직원 채용, 성과급 지급사항 등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투명한 채용을 위해서 통합채용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9개 기관 35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경영지도·감독, 경영관리, 직원 통합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국·도비 적극 확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재정과에서 부족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관리해서 국비, 도비가 확보 가능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투자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430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1,400억 원을 확보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40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금과 더불어서 각 국회의원실, 대외협력사무소, 도의원님들과 함께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각종 동향 관리를 대외협력소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결과를 반영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후 도시공사 사장님, 유인형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의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 경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외 비상임이사 3명을 임명한다고 해놓았는데 비상임이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처음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네 분, 내부가 3명, 저하고 경영이사, 개발이사 이렇게 일곱 분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 3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급여는 별도로 없고 한 번 오실 때마다 수당이,

재식

이재식위원

수당으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회의 수당 비슷하게 수당으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수당은 한 번에 얼마씩 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한 번 오실 때마다 10만 원만 드려서,

재식

이재식위원

7만 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분인데 세 분 정도가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시 정부 들어설 때까지 연장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냥 비상임이사 임명 3명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도 우리 초선 위원들이 있으니까 상임이사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조직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비상임이사는 시장님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의회에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내용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상세히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상균 과장님!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상균입니다.

이재선위원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팀이 5개팀인가 봐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에 5개 팀장님들이 계시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26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보조기관 해서 13개 기관에 민간위탁이 31개 기관에 110개 사무가 가잖아요. ○ 예산재정과장 이상균 : 네.

예산 거기서 다 배정해 주시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퇴직금, 상여금, 포상금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데 이 조직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원도시공사만 해도 1,100억 원 정도 예산이 간다고 했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예산 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면서도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어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맞느냐, 도시공사가 맞느냐?” 그러면 도시공사로 됐으면 도시공사에 맞는 일과 그에 걸맞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공사로 바뀐 후에 지금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돈은 무지하게 들어가 있고 조직도 방대한데, 조직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배분을 하는 것, 그 능력이 예산재정과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선8기 시장님 당선되셨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공약사항 많지요, 지금.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공약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4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또 어마무시해요.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측을 하건대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해마다 인건비는 상승되고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업무량도 자꾸만 늘고 본청에 조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어느 한 업무를 보려고 할 때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민간위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한도 없이 드는데, 지금 민선8기가 되면서 조직진단을 정말 냉철하게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되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 과감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시장님 새로 되셔서 3년쯤 되면 또 확대가 될 거예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수원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다 찼어요, 개발도 안 되고 세금이 더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한참 건물 평가액들이 과세평가가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쓰다가 어느 날 궤도가 정상적으로 올 때 수원시는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때 확충된 인원들, 조직들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자연 퇴직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민선 시기가 바뀔 때 냉정하게 판단을,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올바른 말씀이시고 저희가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또 현재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선8기를 대비해서 공공기관하고 저희 조직 전체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3월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 조직진단한 것 다 봤지만 쇄신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턱없이 미흡해요. 그나마 그것 해놓은 것도 이행이 안 됐고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면 과연 수원시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산재정과가 규모가 커져서 조직적으로 이런 공기업 담당, 출자·출연기관 담당, 보조기관 담당, 위탁사업 전체 평가 이런 것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도 새로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과감한 쇄신을 요구합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용입니다. 유인형 경영기획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꼭 예산재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원시 전체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님이 되신 이재준 시장님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면 SNS라는 홍보매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 수원시에도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8,000명이 안 돼요. 수원시민이 120만이 넘는데, 8,000명! 그런데 여기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27쪽을 보시면,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에 구독자가 네이버, 블로그 포함해서 7,627명인데 2년이 지난 지금 5,000명밖에 안 늘었어요. 이 상태로 늘어난다면 120만 수원시민은 언제 다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것을 수원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 상황을 보면 인원이 적은데, 저희가 공기업이라서 국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 홍보 계통하고 해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자료 22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31개 부서, 110개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내역이랑 계약내용, 계약되어 있으면 업체가 몇 년간 했는지, 또 연장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나중에 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많은 각각의 기관마다 홍보팀이 있고 채널도 너무 많고 방대하고, 도시공사 목표가 1만 2,000명인데 1만 2,000명 진짜 너무 어이없거든요, 목표치조차도.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다 여러 개를 수집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홍보팀에 인원만 몇 명씩 다 있고,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산하기관들이. 그래서 이것의 목표치가 1만 2,000명이면 본 위원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치가 1만 2,000명이라면 차라리 홍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홍보하는 데다가 다 끼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저희가 홍보는 총괄로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별도의 홍보비 예산을 세우게, 우리 현안에 가장 중요한 군공항이전 사업하고 화성문화재단, 도시공사 이렇게 규모가 큰 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홍보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도 원래 예산과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그것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서 각자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철위원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매체가 많고 버스, 광고게시판 이런 것들이 많고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홍보 언론에서는 각 부서에서 홍보 의뢰가 다 옵니다, 행정포털을 통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저희가 언론사, 방송사에 제공을 다 하고 있는데, 언론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홍보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을 소화 못 하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예산재정과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출입기자들이나 이런 데 나가는 홍보비용 이런 것 편성도 예산과에서 하시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저희가 다 합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집행내역도 최근 2년 치 정도,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저희가 다,

홍종철위원

언론사별로 해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후 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대행사업과 자체 개발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현재까지는 97% 이상이 대행사업이고,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개발사업은 아직 재정지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몇 년째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4년째 되었습니다.

강영우위원

4년째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강영우위원

지금 해마다 준비기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강영우위원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라고 도시공사를 만들었잖아요! 또한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망포역 개발사업 하라고 만들어주었지요, 하신다고 해서? 지금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별도 자료를 보면 망포역사 주변 땅, 이것이 개발사업입니까, 땅장사 한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은 단순하게 땅을 판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과 같이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공모에 의한 매각, 개발이익을 회수하는 그런,

강영우위원

주민들이 땅을 매각하자고 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엄두가 안 나서 이것 일단 매각해서 서수원 탑동지구 개발 종잣돈 마련한다고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종잣돈 마련하시면 탑동지구는 직접 개발할 용의가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지금 하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시드머니를 빨리 만들어서 몇 개를 하자 해서 지금 망포에서 선수금이 한 37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탑동지구는 지금 인허가 신청이 시에 들어가 있고 그것 이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빨리 회수해서 저희가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탑동지구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공사 인력구조가 너무 방만해요. 진짜 퇴직자가 있을 때 안 뽑는 그것 가지고는, 지금 대행사업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강영우위원

다른 지역의 도시공사는 자체 개발사업으로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것이지, 대행사업을 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우리 수원시가 예산 규모나 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지금부터라도 종잣돈을 가지고 탑동부터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올해 행감 때 “시간을 더 달라” “준비과정이다.”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저도 와서 보니까 수탁사업 자급률이 85% 되긴 되던데 아마 3년 정도 있으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극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해서 수익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12대 의회가 있는 동안에는 수익구조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못 드렸던 부분을 아마 요약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어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개발사업까지 몇 가지 유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래서 따로 주신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까지도 이런 계획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하여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꼭 이것 약속 지키시고 진짜 수원도시공사로서 개발사업, 자체적 영업수익을 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상균입니다.

강영우위원

20쪽,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올해 안에 100% 전환을 하려고 노력 중이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하반기부터 할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그분들이 알고 있기는 “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자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주민세 환원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한 동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일단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방향은 저희가 기존에 주민세 38억하고 가산해서 48억 원을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5억 원 정도를 주민자치회에 배분해서 각 동별로 인구하고 면적하고 이런 배분 기준을 만들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1개 동에 5,000만 원도 안 되네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발굴한 사업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하실 것인가요? 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순위를 정한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사업 주체가, 처리부서가 구라, 구 본청 내지는 사업소, 본청인 경우에는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동에서 자체 순수한 것만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분을 정확히 할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자치회에 배분하는 5,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은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에,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대해서만 쓸 수 있게,

강영우위원

다 쓸 수 있게 배정을 하겠다 이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억이 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 이 꼬리표를 다는 것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 폭탄문자가 많이 옵니다. 애초에 예산재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해라, 너희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진짜 소규모,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예산 세우기 힘든 그런 부분을 주민 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이 있는 동안에는 5,0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100% 삭감하겠습니다. 그것 잘 구분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5,000만 원, 1억 원 이상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몇 건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한두 개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 세우기 곤란한 것을 꼬리표를 달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걸러내 달라는 이야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망포 1·2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망포역 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이것 주상복합 오피스텔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본 위원이 2019년도에도 여기가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착공날짜랑 예상 완공날짜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 사이에 몇 개월에 한 번씩 기사가 나올까 말까 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을 듣잖아요. 가장 답답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제공해 달라.” 분기마다라도 뭔가를 주셔야지 너무 정보가 없어서 주민들이 찾아보고 있어요, 일일이 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못 드렸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보고를 드릴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민간 SPC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인허가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마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뉴스 나온 것을 보니까 2028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라고 예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세분화해서 보고 싶어서, 혹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과장님께 국·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면 공사비가 80∼9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비 5억, 10억 가져와서 그것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도비 5억, 10억 가지고 못 하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도의원님들이 받아오시는 것은, 도에서 받아오시는 것은 대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받아오시고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현안사업 외에 지역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주로 받아오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문화센터 짓는 데 특별교부세 6억 받아오셔서 나머지를 지어달라고 하실 경우에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답변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을 주지 말고 그 공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비도 안 나가고 돈이 절감되고 다른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비중을 맞춰야,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일단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용도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사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전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계열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지금 공사비가 100억 가까이 드는데 돈 5억 가져다 놓고 “공사해라.” 도의원들이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해야지 그것을 놓고 1년, 2년 묵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업무지만 세외수입과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장다리천에 유료주차장이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민간위탁 했던 주차장!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던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장다리천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한번,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시하고 위탁기간이 끝나서 시에서 지금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저희한테 줄 것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해서, 다 계획을 잡고 해서 공백기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공백 기간이 한 6개월∼7개월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여름에 사용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끝날 무렵에도 그렇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이라고요!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협의되고 다음으로 연계돼야 되는 것이지, 내일 계약이 끝나는데 오늘 돼서 협상을 하려 하면 그것 되겠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저희도 참,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장 전부 다 놀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빨리 좀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오산 궐동 지역 개발하는 데 투자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5억,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가 자본출자 5억 정도 했는데 아직 새로운 시 정부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개발법이 여러 가지 변경되는 바람에 아마 저희도 요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자가 추가로 되는 것은 없지만 사업이 도시개발법 개정, 시 정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보는 것으로 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우리가 투자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 도시개발법이 대장동 사건 이후에 바뀌어서 모든 것이 인허가가 되기 전에는 아마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진행이 됐던 것이고 저희들이 원금은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 참여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 그 부분은 수익구조보다는 “아, 우리도 그런 부분을 배워보자.”해서 위원님들 승인받아서 5억을 출자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원금은 회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이것 설명할 때는 “투자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소문 듣기로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 날리는 것은 아닌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 출자금은 저희들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이 바뀌는 바람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과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나서 본 위원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데 도시공사에서 만약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 쌓여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사는 별도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예를 들어 연화장에서 오늘 돈이 들어왔다면 바로 시 예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으로 받는 게 그것이 수탁예산이고 자기자본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독립회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축적이 되어 있고, 시에 수익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100% 출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 모든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 기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배당을 안 하면 시에 들어오는 것이 없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대신 대주주가 100% 시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전입·전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전출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이득금이 남으면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아서 시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위원

똑같이 도시공사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남을 때 다시 받는다는 개념인 것이잖아요, 100% 주주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전입금으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공사가 계속 커져서 거기가 잘 돼서 사업이, 잉여금이 계속 쌓이면 그 돈은 배당을 해서 받는 것 외에 수원시민한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 돈을,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저희한테 전출을 시키면 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홍종철위원

그것은 빌려주고 받는 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전입과 전출금은 전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상환 개념이 없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수익이 남으면 수원시에 들어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선정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최종 적합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당 운영 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민간위탁 업무로서 적정한지의 적정성 여부, 또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위원회요?

윤명옥위원

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위원회는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로 이상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이상균입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사업 진단을 다 다시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지금 공사 사장, 연구원장, 재단 이사장 그분들의 연봉 책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잘 된 것이 맞는지 조직진단하실 때 그 연봉에 맞는 일을 하셨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리만 하라고 연봉을 많이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조직 쇄신이라든지 예산 절감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그만한 연봉을 드리잖아요. 다시 한 번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항목에 분명히 넣으셔서,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채용이면 13개 기관을,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교류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뽑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통합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과 기관이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동안은 기관별로 시기가 다르게 다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통상 2회에 나눠서 한 번에 뽑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기관 경영평가 추진을 '22년 6월까지 해서 마친 것인가요, 올해 것은?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올해 것은 마쳤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추진된 내용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의 역할에 맞게, 도시공사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명확히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용입니다. 본 위원이 수원도시공사 보고서 9쪽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9쪽에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혹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9쪽 대행사업을 보면 흑자를 크게 보는 것이 봉투판매하고 그다음으로 자원순환센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영통 2·3동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민원들이. 이렇게 대행사업 중에서 수입이 큰 사업이고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소각시설이 아니고 일회용 폐기물 같은 것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다 선별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쓰레기는 버리는 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원용위원

2개가 같이 있지 않나요, 그쪽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 따로따로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따로따로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연화장 뒤에 스티로폼 이런 것을 모으는 장소입니다.

최원용위원

죄송합니다. 지역에 이것이 문제가 커서,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균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상균입니다.

강영우위원

재난관리기금이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그냥 묶여 있는 돈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지금 재난기금 적극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혜 난 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나요? 아니면,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사용했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아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했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용계획은 제가 이번 수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 부서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사용처, 금액 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주세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후 도시공사 사장님과 유인형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시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수원특례시의회를 이끌어가실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성공적인 민선8기 출범을 위한 인수지원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신속한 업무파악 및 정책방향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8일∼6월 30일까지 운영된 수원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수원시 비전으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로 정하고 3대 목표로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로 설정하였으며 공약사업을 검토하여 60대 약속사업과 40대 희망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인수위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7월 중 수원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제작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새로운 도약, 민선8기 시정운영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수원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원기획단은 7월 14일 출범하여 9월까지 운영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시민이 참여하고 민선8기 수원의 미래가 담긴 비전과 중점전략, 공약실행계획 등을 망라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수원기획단을 통해 수립된 민선8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은 10월 중 비전선포식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업무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우리 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과관리평가는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180개 부서 665개팀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4월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정의서를 확정한 후 부서별 입력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성과관리지표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성과지표상 전략목표 및 지표를 변경하고 10월 중 2023년 역점시책 및 성과정의서 과제설정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성과평가단 및 외부평가단의 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 3월 중 성과관리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시상 및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강화입니다. 현재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 분야, 10개 목표, 57개 세부 목표, 109개 이행과제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자문기구인 수원시지속발전위원회와 지표관리 및 실천교육기구인 지속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확산 및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 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및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전체 워크숍과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및 생물다양성 탐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 2022년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공직자 역량교육 및 조직정비를 추진하고 12월에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 및 가치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과 정수진 연구기획실장이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대한 질의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강영우위원

정책기획과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업무하고 국정현안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대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각종 용역이나 자료 구축할 때 논고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나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하고 있어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김선희 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수위 각 분과에 시정연구원에서 몇 분이나 가서 자문을 했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위원 4명이 자문을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4명이 파견됐었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자문이라기보다는 지원업무!

강영우위원

지원업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회의 때 참석하는 것 외에는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각 분과위원회 회의할 때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올리려고 지원 나간 것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 회의 때마다, 분과별로 한 명씩 시정연구원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분과회의 때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분과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자문위원회 회의 때는 참석을 안 하고 인수위원회 분과회의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인수위원회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다 하셨어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김선희 원장님께서는 수원특례시 인수위 활동을 하실 때 어디에 계셨었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아, 저는 경기도지사직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저는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에 있었습니다.

웃음

강영우위원

누구의 발령을 받아서 경기도지사직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김동연 지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승낙요청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KDI는 국책연구개발을 하는 곳이고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저도 집중을 하고 있었, 저는 총괄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 네 분의 박사님들이 각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좀 난감한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적극적인 지원업무가 안 되었었다고 인수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또 원장님께서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정수진 실장 얘기를 들어보시고,

강영우위원

아니,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강영우위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을 총괄하는 원장님께서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그것을 꼭 수락을 했어야 되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어려운 질문이신데,

웃음

강영우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수원시정연구원장으로 총괄적인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수원특례시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분이 지원업무를 나가셨으면 와서 더 좋은 방향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위원회는 1주일에 두 번, 여섯 번 참여를 했습니다, 오전 중에! 그리고 끝나면 들어와서 연구원 업무를 하였고 자나깨나 수원시 생각이지요! 그리고 수원이 경기도의 특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수원 사안이 있으면 챙길 수 있으면 챙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웃음

강영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더 따지지는 않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좀 고민하시고 정책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장님, 연봉 얼마에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1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집중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정에!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가셔서 인수위원회에 가는 것이 맞느냐고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특례시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꼭 수원시에서 정책업무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또는 전국 차원에서 수원을 챙길 것이 있으면 챙기고,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연구원장이 1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시정연구에만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린다면 수원시장직인수위원회에 가는 것이 맞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데,

이재선위원

경기도에서 정책이 나오면 우리 수원시에 주면 우리가 받을 뿐이지! 그렇게 하시려면 거기 가셔야지요!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에서 인수위원회 요청이 오면 두 발로 뛰어나가서 우선 순위로 하지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네 분 박사님이 가셔서 충분히 지원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웃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드립니다.

유준숙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권혁주 과장님! 인수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인수위원회를 꾸렸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과정에서 다시 시정기획단으로 바꾸어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5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 50명 내외 시정기획단이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인가요? 분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분과별로 구성이 됩니다. 5개 분과로 구성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인수위원회 때도 약간 부족했는데 성평등이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참여하신 분이 어떤 분이 참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체 활동이나, 어쨌든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수원에도 많이 있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없었던 상황으로 지금 끝났어요. 시정기획단을 운영할 때는 이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고 그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용입니다.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홍보방송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선거업무는 저희 정책기획과 업무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최원용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드렸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님과 정수진 연구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도용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곽도용입니다. 먼저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수원시의회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에 귀 기울이며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 2022년 양대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함에 있어 완벽한 선거관리 근무체제 운영은 물론,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022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대화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7월 7일과 8일에 4개 구청 열린대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7월∼9월 중에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를 주제로 44개동과 열린대화를 추진하여 민선8기 시정방향 설명과 주민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소통은 물론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적립과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이탈주민이 많은 평동과 우만1동에 각 1명씩 정착지원 도우미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합동망향제,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새로운 도약을 향한 수원의 미래, 수원특례시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지난 2월부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시민 체감형 특례사무 발굴 및 사무이양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8개의 특례사무 이양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하여 행안부 협의는 물론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사무 권한 확보와 재정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제 해결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치분권 강연회 개최와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산수화 상생협력사업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산수화 문화·관광분야 네 가지 부분에서 지역 내 시민에게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감면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및 자치분권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정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홍보 리플릿 및 홍보 영상물 제작·배부와 다양한 교육 등으로 주민자치회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44개동 중 31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44개동 전체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원시 마을박람회 개최 및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공모 참가와 주민자치 활동평가 추진 등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67건 3억 400만 원이, 청년공동체 등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5건에 1억 2,200만 원이 선정·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공유소 3개소에서는 물품나눔공간 운영, 공구대여, 택배보관 등을 추진하고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수원형 마을공동체 모델 구축과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실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허브기관인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따뜻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밥차 밑반찬 지원 13회, 코로나19 확산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168회 지원, 강원도 울진 산불피해 시 500만 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및 청소년 나눔스쿨 운영 등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다양한 자원봉사 관리 및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따뜻한 도시 수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14개 민간봉사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 나무심기,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및 헌안경 모으기, 교통혼잡지역 교통 봉사활동과 야간 방범순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화합과 시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곽도용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정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최오진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최중열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임숙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의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곽도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올해 안에 전면 발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나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로 31개동이 전환되었고,

강영우위원

행안부 승인까지 다 받은 것이 31개동이에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동이 승인 신청 중이고 3개동은 아직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일부 자치회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자치회 전환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25명, 30명의 자치위원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지역, 직업, 남녀 비율 이러다 보니까 자치위원 모집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의장단 회의 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을 시에서 7월 12일까지 구성하라고 혹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있나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신청 승인을 받은 데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 모집을 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절차가 승인을 받고 나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신청은 했는데 저도 어려움이 있는 동도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고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와 같이 공유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너무 동에 다그치지 마시고,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장안구 같은 경우는 100% 전환이 돼서 자치회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도심은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쪽, 이런 쪽은 위원을 모집하는 데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 전환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다급한 면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막 하시면 구성하는 데도 그렇고, 또 자치회를 끌어나가는 데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기한을 설정해서 쪼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 회장님들하고 좀 더 편안하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랬다고 해서 또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원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11대 의원이셨던 박명규 의원님이 그 단체들을 집어넣으려고 조례를 준비하시다가 아마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특전사전우회인가가 일월지구 수목원 조성하는 데 거기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놓고 있다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일단 이전을 해주십사”해서 3년 6개월 전에 컨테이너를 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어느 부서에서도, 그분들이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할 때 쓰는 장비들을 놓을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개인 창고에다가 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에서 조례를 제정할 부분이 아니면 다른 시민안전과나 이런 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지금 민간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그마한 그런 도구들이라도 비치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고민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저번에 준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지원조례가 없잖아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하여튼 관련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단체와 만나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교통 정리하시는 모범운전자회, 방범기동순찰대 이런 데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그렇고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과에서 책임질 과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이야기예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적극적인 부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께 상세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허정문 도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지금 경영지원실뿐만 아니고 사업부는 3급 부장님들 정규직이지요?

처음에 모집할 때 그분들은 전문성을 띠고 모집을 했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셨나요?

돌려막기식 인사를 하신 것은 아니고?

아니 말이 좋아서 순환보직이지, 사실 사회적경제센터장을 공모해서 센터장을 뽑았으면 그분이 그쪽 영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사회적경제 영역을 더 살피시고, 중간조직은 그런 전문성을 띤 분들을 모집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장을 뽑았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도시재생 쪽으로 보냈다가 현장지원센터로 보냈다가 지금은 경영지원실장으로 가 계시지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지금 도시재단에 대해서 이 전문성을 요구하냐면 우리 관내에 조원1동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고 센터장이 와서 동장님 이하 마을만들기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이것 인력 낭비만 하고 추진이 안 되겠다. 선정 안 되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계시는 부장급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뽑았으면 그 분야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끝까지 할 수 있게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처음에 모집했던 분야가 아니잖아요.

재단 중간조직에서 순환보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뽑은 분들을,

순환보직이라고 이렇게 돌리시면 그 영역에서 활동을 안 하셨던 분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문성 있게 공모를 하셨으면 그렇게 배치를 하시고,

본 위원이 또 하나 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에 찾아오기 전에 우리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우리는 예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센터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보전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관리직에 있으면 어차피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해줘야지 사업을 하면, 예산 세울 시즌이 오면 지금부터 각 과나 의원실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리만 지키면 그것이 부장이고, 만년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재단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혁신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장님들한테, 또 그 밑에 센터장님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서 찾아오고, 부서 찾아와서 안 되면 의원실 찾아와서 “이것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43쪽에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개요 기간에 “2022년 연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2021년도에는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습니까?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단체별 지원 사항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수원시 관내 14개 민간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7개예요. 그리고 교통혼잡, 교통보조 활동 지원이 수원역 일원에 66회, 야간 방범순찰 활동 지원이 12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가 편중된 지역, 그런 부분이 너무 얇고 넓게 깔은 그런 지원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테마 자체가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어떤 금액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큼 썼는데 2022년도에는 얼마만큼 되어 있다. 증감이 몇 % 정도 되겠다. 그리고 실적이 14개였는데 7개 있다. 그렇다면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활동 지원액이 2021년도에는 얼마큼 썼고 2022년도에는 얼마큼 쓸 계획이다. 그리고 14개 단체는 어떠한 단체인데 실제 했던 실적은 이렇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이렇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이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자료가 부족한 면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포괄적인 것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제일 핵심적인 것을 담아서 이렇게 됐고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봉사단체가 활동하는 데 위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연말이 아니다 보니까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 활동한 것을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용입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원 관내에 있는 많은 동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있는 영통구도 사실은 거의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 하기 전에 2개동 정도가 아마 시범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전환되는 주민자치회의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예산을 그만큼 줄 것인가.” “이전 시범으로 사업했던 2개동만큼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범동을 보신 분들은 우리 동도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수원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수원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들이 전환이 돼 버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그만큼 줄 수가 없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더라도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접 동으로 교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에는 각 동별로 2,000∼2,500만 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동으로 교부를 해서 동 주민총회를 거쳤을 때 동하고 협의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에다 직접 주민자치회에서 좀 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그 당위성을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역량을 늘려서 향후에는 주민자치회가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앞으로는 주민총회에서 결심이 섰을 때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최원용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렸던 것인데,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방송 같은 것을 하셨잖아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번에 시의원은 도의원과 다르게 (가)와 (나) 또는 (다)가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의원의 무효표보다도 시의원 쪽에서 무효표가 1,000표 이상 더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대놓고 본 위원한테 (가)(나) 다 찍었다는 분도 계시고, 혹은 당을 헷갈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분들은 “어? 여기가 1번인가?”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 구성수가 다르니까 아직 2번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다음 선거 때는 그 홍보를 강화하시는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저도 이번에 사표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표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심 있는 부분만 찍고 관심이 없는 부분은 안 찍은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거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가)번을 찍으면 (가)번에 2개를 찍는다든가 또 (가)번에 하나 (나)번에 하나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선관위에 이야기할 때 이것을 맨투맨으로 홍보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선거 때부터 좀 더 고민해서 그런 일이 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신청하시는 분들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 구성원의 차이는 주민자치회는 일단 구성원 폭이 넓습니다. 청소년부터 다양한 분야까지, 그렇게 구성원에 대한 자격제한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형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 말고는, 기본적으로 대상의 폭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보다!

윤명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제가 그런 교육을 그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할 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동에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하나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일단 들어오시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육을 안 받아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신청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명옥위원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대면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사후 역량교육 차원에서,

윤명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교육조차 없이 그냥 신청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부족하게 했는데, 기본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기본교육 시간이 있나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6시간,

윤명옥위원

6시간 이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저희 시에서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별로 순회해서 다니기도 하고 동에 홍보를 해서 시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려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확인서나 수료증 이런 게 있어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그것을 같이 서류로 제출을 하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 서류 확실하게 챙겨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고맙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숙자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입니다.

이재선위원

많이 바쁘셨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자료 내주신 것 8쪽을 보니까 수원시에 자원봉사 등록현황이 지금 41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41만 2,175명.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자원봉사활동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도 연인원은 뭐고 실인원은 뭐지요? 연인원은 9만 8,240명, 실인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연인원과 실인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A라는 사람이 한 번 봉사활동을 하면 연인원 1회, 실인원 1회로 잡히고 A라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2번을 하면 실인원은 1이고, 연인원이 2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자 수가 실인원이 되고 봉사활동 수가 연인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5월까지 자료 내신 것인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5월 31일까지고, 행안부 자료가 한 달 늦게 발표되는 관계로 5월 31일까지 자료를 기준 삼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만 8,000명이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수원시에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수는 41만 명이고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22년도까지 사업비가 2억 3,025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총 예산은 16억 503만 2,000원이고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예산의 한 15% 정도가 사업비네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센터장님이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본 설치목적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봉사자하고 연결해 주고, 또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마일리지를 주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어려운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수원시자원봉사센터예요. 그렇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정을 한다 해도 수혜복구지역에 간 적도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사업하신 것도 있고 잘 봤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처음보다는.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는 아마 17명으로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명이었지요, 맨 처음에 조직됐을 때 기억하세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2017년 센터에 왔고 처음에는 자치분권과하고 위탁하고 나눠져 있어서 12명 정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직을 만들고, 위탁업무를 주고 할 때 보면 조직을 먼저 만들고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보면 순수한 자원봉사 외에 탄소중립이 됐든, 도의 사업이지만. 탄소중립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지역 활성화 방안에 공공부문을 지원하는 업무, 또 자원봉사 캠프 운영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기존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를 살리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빅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저감 활동을 추진한다.” 이런 것은 기존에 환경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업무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는 “업무의 내용이 중첩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항상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초기에 사회복지영역에서 점점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개념으로 저희가 밥차도 하고 나눔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탄소중립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방향으로의 활동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그런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의 근본 취지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비율을 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참고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를 했다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격려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위탁이나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거의 다라는 것은 수원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의 취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그런 분야의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관리하고 격려하는 일, 그것에 중점을 두셔야지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부터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무엇을 자원봉사 했는지 마일리지도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보면 마일리지 기부행사도 있어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떻게 보면 격려를 했는데 돈을 뺏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기부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람을 갖고 내가 가진 마일리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더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오랫동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업무의 확대보다는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을 만들어놓고 법인의 지도·감독, 이사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1만 2,0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실인원이 1만 8,414명이거든요. 한 5%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모색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41만 명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봉사자와 활동을 해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올 상반기에 외부 활동을 통제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실적,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제한이 풀리는 영역부터 해서 지금 현재 봉사단체 500개 이상, 수요처 770개를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봉사활동단체들이 어떻게 다시 추스리고 있는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인원 활동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그런 것도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2016년 1월부터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아, 네.

홍종철위원

그때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봉사는 물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봉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느꼈고,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봉사자분들께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미미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협업기관들과의 회의에서도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할인된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 차원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면 미술관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봉사자분들이 그런 공연을 통해서 문화체험을 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봉사자들의 보상, 예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스마트 마일리지 추진실적을 보면 메가박스 신규 1건, 기존 5건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 주신 것인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 영통 메가박스 직영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승인이 되고 저희 착한공터에서 쿠폰을 발급하면 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기존에 5건 거주자우선 이런 것들은 선순위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거주자우선은 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마일리지 적립된 것이 거주자우선은 4만 원을 채웠을 경우에 그것으로 대신 쿠폰을 발행하면 돈을 내지 않고도 거주자우선을 할 수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봉사가 더 자연스럽게 잘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용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최오진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최중열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임숙자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기민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남기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적자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쪽입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담은 공무원증을 모바일로 직접 관리하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공무원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에 DID 기술을 활용하여 청사 출입, 공무집행 시 제시 등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 이용하게 됩니다. 2022년 8월 이후 차세대 인사랑과 연계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8쪽입니다. 슈퍼리더 양성을 위한 『설득의 시대』교육 추진입니다. 조직 내외부의 갈등관리 및 설득력 향상 심화 교육을 6급 3년차 이상 팀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4월 8일까지 2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하여 이해관계 조정 및 민원대응을 위한 설득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슈퍼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49쪽입니다. 공감하는 인사 행정 구현입니다. 공감받는 인사행정과 공감하는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공감받는 인사행정으로 적재적소 인사 운영 실시, 인사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전보, 예산확보, 청렴, 기관표창, 격무부서 등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성과상여금 지급, 기피·격무부서 근무 직원 배치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양성평등한 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을 위하여 중요직무급 수당을 운영하였으며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4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둘째, 공감하는 인사행정으로 2022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고충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가사 목적의 고충 및 희망부서제 반영, 육아를 위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확대하고 남성공직자 육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51쪽입니다. 수원특례시 맞춤형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8기 출범 시정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수원특례시 맞춤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24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22년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부서별 기구 신설, 정원 증원 및 건의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과소정원, 지원인력 과다, 동별 민원현황 비교 등 기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특례시 제도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과 2022년 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5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채용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일반직 공무원 채용으로 제1회 공개경쟁시험에서 간호직렬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제2회 공개경쟁시험에서는 행정직 등 13개 직렬 2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2회 경력경쟁시험에서는 환경 등 5개 직렬 13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임기제 공무원도 필요 시 수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5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추진입니다. 공직자 생애주기별 직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9급 신규자 과정 교육 93명, 7∼8급 실무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71명, 6급 중간관리자 양성교육 74명, 5급 이상 관리자 양성교육 2명,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 42명 등 총 2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수원포럼 추진입니다. 사회 분야별 시대적 트렌드에 걸맞은 배움의 장을 마련하여 통찰력과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금년도 상반기 총 5회에 걸쳐 2022년 수원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을 수렴해서 6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남기민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각 구청 전기시설팀 신설과 관련돼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영통구하고 권선구까지만 하시고 장안구와 팔달구에는 전기시설팀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올 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조직개편하실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감사관에 기술감사팀이 있어요. 그것도 작년 행감 때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것을 하려면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보면 건설정책과에 기술심사팀이 있고 회계과에 계약이행검사팀이 있고 시설공사과에 시설유지팀이 있습니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 같은 경우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서 미리 전문건설업체를 심사하는 것이니까 업무가 다르다고 봐요. 또 회계과에 있는 계약이행검사팀도 업무가 약간 다르다고 봐요, 그것은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시설공사과에 있는 시설유지팀 같은 경우는 팀장 한 분에 9급 신규 공무원 두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일단은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8급, 9급 직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심사라든지 계약,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는 나름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공사과에 있는 시설유지팀과 감사관에 있는 기술감사팀 일이 중복되는 일이거든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팀을 하나 신설해 주시든지 아니면 팀을 보강해 주시든지 일단 업무만 늘어나면 그 일이 너무 과중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구청의 전기시설팀하고 지금 감사관의 기술감사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내년도부터 기준인건비가 동결이 되고 향후 5년까지는 한 1%씩 공무원이 감축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각 부서의 기능을 재배치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직을 다시 한 번 정비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시설팀도 2개 구는 못 하더라도 일단은 장안구라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청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시설관리팀하고 방송통신시설팀으로 두 팀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팀을 다 안 해 주실 것이잖아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아무리 의회가 독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시설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통신직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의회에 보면. 그러면 방송통신팀을 꼭 하나 만들어주셔서 우리 위원들 홍보라든가 의회 활동하는 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 꼭 1개 팀은 신설해 주셔야 돼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일단은 의회가 신청사로 나가는 그 시기나 시점 같은 것을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그 시점에 맞게끔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사권자의 문제지만 토목, 건축 등 소수직렬에 있는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직렬에서 한 분씩은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기조실장님이나 인적자원과장님이 적극 건의를 하셔서 소수직렬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인사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건의를 해 주십시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48쪽을 보면 『설득의 시대』 교육 추진에서 현재 민간기업에서도 리더와 준리더의 교육으로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갈등관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4월, 상반기지요? 상반기에 컨벤션센터에서 1일차, 2일차 해서 집합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교육은 2022년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성과관리라든가 갈등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앞에 보시면 인원이 각 부서별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 3쪽에. 인적자원과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53명이 계시거든요. 추가적으로 이것이 왜 이쪽 과만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인적자원과는 저를 포함해서 22명이 정원이고 거기에 24명이 포함된 것은 의회에 나와서 파견근무하시는 직원들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홍종철위원

의회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부서상으로는 인적자원과에 계시는 거예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정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쪽을 보면 정원이 58명 증원됐다고 되어 있고 52쪽을 보면 간호직 10명, 행정직 210명 이렇게 선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퇴직을 보면 49쪽에 48명, 50명 전후인데 이렇게 많이 뽑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50쪽을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 49명 채용하셨거든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로 뽑으시는 전반적인 이유가 뭘까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공무원을 한 2년 계약으로 정기적으로 뽑고 일단은 정원에 포함이 되고, 하여튼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정원에 포함되는 분을 이렇게 50명씩 뽑았는데 퇴직 인원이 50명이 채 안 되는데, 또 선발 인원이 200명 이상씩 예정되어 있거든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퇴직 인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휴직 들어간 직원이 한 350명 정도는 되거든요.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도 많고 질병 휴직으로 들어가는 직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원 보충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150∼200명 정도 채용을 계속 이렇게,

홍종철위원

채용되신 분이 다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일반직 공무원도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휴직하신 분들이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일단은,

홍종철위원

정원이 오버되는 거예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오버된 적은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여태까지 오버된 적은 없어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그리고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이 58명 증원됐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증원, 특례시 맞춤형 조직운영 해서 58명이 증원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증원이 된 것인가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비례해서 58명 정원을 늘려도 된다고 해서,

홍종철위원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수원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58명이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니까 교육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끝나고 시험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보고서 제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교육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발굴해내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저희가 공무원 교육시키는 것은 되게 다양하고 9급 신규자 때 공직에 임용이 되면서 들어가는 교육도 있고 직급별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공무원 교육도 있고 다양한 자기 업무와 연관된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가르치는 직업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배워서는 잘 변화가 없거든요. 배운 교육을 우리가,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공부할 때도 모두가 집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들은 것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매번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무적인 문제라면 교육 이후에 그 뒤에 기간을 정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저희가 교육을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분야별로는 그것을 접목하거나 활용하거나 그런 방안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퇴직예정자들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퇴직예정자들은 일단 정년이 되거나 아니면 명퇴를 몇 년 남겨 놓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맞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분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시켜준다?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그런데 교육비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윤명옥위원

연중이면 1년 중에 계속 돌아가면서!

기민

남기민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민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언제나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시-시의회 관계를 든든하게! 공유·소통 창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53건의 상정안건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요구자료 65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쪽,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치법규 65건을 공포·발령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해당 연도 시행 법령 중 필수조례 과제로 지정된 21건 중 13건을 개정하였으며,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한자어 등을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신뢰성 높은 법무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법제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 시 공직자 428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세부 입법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송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조성입니다. 6월 말 기준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건수는 행정심판 50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7건으로 총 79건입니다. 행정의 다양화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송무교육 실시 및 전문 분야별 법률자문 등을 진행하여 송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가깝고 편리한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시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151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 후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운영 방향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입니다.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7회 운영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총 6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생활 불편사항이나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함께 적극행정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시민체감 중점과제 위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행안부로부터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4회 연속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및 우수공무원 14명을 선발하여 인사상 보상과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직 내부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 지방세 고충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18년 7월 16일부터 법무담당관 내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2건, 지방세 세무상담 98건과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 5건을 진행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안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서, 언제 되었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

홍종철위원

전면 제·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홍종철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그것에 맞게,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

홍종철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자료가 없으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과 3항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수원시 조례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개정이 안 됐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사무위탁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하위 조례들이 바뀌는 것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마을변호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을변호사라는 것과 63쪽에 시민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은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마을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재능기부를 원하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제공하려고. 동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마을변호사를 매치시켜 주는 것이고 무료법률상담소는 우리 수원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청이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무료로 상담해 주고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은 비슷한 유형입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은 2개 중에 선택을 해서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2개의 차이를 잘 모르실 테니까,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법률상담이라는 것이 빨리 자기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민원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동에는 6개동만 지금 마을변호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6개동을 더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시청이나 이런 데 와서 무료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7개 기관에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많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의원님들 선거 때 공약사항 있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공약사항이요?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전체 의원들 것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의원님별로 공약사항 같은 것은 자료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 때 공약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사항을 법무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했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전에 시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 계획된 것이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법무담당관이 잘 파악해서 집행부와 교류를 해서 공약사항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잖아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좀 잘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라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원종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원종입니다.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시민 공감민원실, 수원특례시로 완성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구·동 민원실과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82대를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최접점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 업무역량 강화 등 민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Save Time, 여권민원실을 한 눈에!입니다.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여권발급 처리현황과 온라인예약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실 내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여권발급 및 정부24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추진하여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가족단위 시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민의 길잡이, 한 통화로 해결하는 휴먼콜센터!입니다. 휴먼콜센터에서는 29명의 상담원이 평일 08시∼20시까지 시정 전반, 생활불편 민원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원의 역량강화 및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특례시 UP 「가사홈⁺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사홈 서비스 현장처리반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불편의 선제적 해결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절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의 역량강화 및 교육을 통해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전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유원종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오후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도 있잖아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4시간 7개소에 8대를 해놨다는데 여기 어디, 어디에 해놓은 거예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데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시청하고 4개 구청 그리고 경기도청 2개소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서!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노조에서 점심시간에 민원 보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현재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노조하고 협의하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여론과 의회의 여론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야별로 처음부터 전체적인 시행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을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현재는 다 설치, 위원님들이 올해 13대를 지원해 주셔서 현재는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 다 있는 거예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동마다?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그리고 많은 데는 1대씩 더 되어 있는 데가 시청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시 44개동에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24시간 민원발급기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터미널이라든가 대중이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다 그것을 해놓으면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 해도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무원노조에서 본 위원을 찾아와서 면담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차적으로 무인발급기가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뒷받침을 먼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 착오 없이 해 주기를 바라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휴먼콜센터가 광교로 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담원 29명이 하고 계시지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정년까지 계속 가실 것이잖아요.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62세까지 정년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이 직원분들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현재로서는 평균 연령이 48세고 제일 먼저 그만두실 64년생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성평등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지금 남성분들도 콜센터에 많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72쪽을 보면 특례시 가사홈⁺서비스가 있는데 직원이 7명밖에 안 계시는데 전반기만 1,540건 하셨거든요. 혹시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저희 공무직 정원이 원래 6명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네 분은 일자리 차원에서 네 분을 채용해서 같이 하고 계신데 현재 공무직 팀에서 부족한 TO 3명을 인력 확충하려고 공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고 결과 채용이 되면 6명이 다 채워지는 것이고 여섯 분이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처리율이 97∼98%까지는 즉시 다 처리가 됩니다.

홍종철위원

어느 과보다도 시민봉사과가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시민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2022년 수원 Science & Fun Festival 추진입니다. 2022년 제17회 수원정보과학축제를 명칭 변경하여 첨단과학을 통해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제시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즐기는 과학문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 펜데믹으로 개최하지 못 하였으며, 올해는 10월 14일∼10월 15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 및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로봇, AI,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테마별 전시체험과 로봇 AI전문가 소통 포럼, SF영화제, 사이언스 북페어, 사이언스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로 첨단 과학기술을 전시 체험하는 과학축제의 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5월 기본계획 수립과 현재 입찰 공고 중으로 7월 중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대행사를 선정하여 성공적인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시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디지털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존에 시·구청에서 실시했던 시민정보화교육을 국비지원 디지털배움터 위탁교육으로 통합해 전환했으며, 4월∼12월까지 총 9개월 기간 동안 디지털 기초부터 특별교육까지 수준별 과정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34개소의 디지털배움터 교육장과 SK청솔노인복지관에 디지털 체험존 1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4∼5월 두 달간 3,42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9월부터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디지털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여 디지털 격차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 모두 함께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먼저 1월 10일 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권선구청 직원 한 명에 의한 개인정보 1,101건을 누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 사건 관련 점검 및 전사적 추진체계를 일제정비·완료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수립, 접근권한 통합관리지침 수립·배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내부 통제 대책 및 권한을 강화하여 처리 중이며, 이재선 위원님 대표발의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4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운영 중이며, 매월 개인정보 유출방지 활동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체에 직원교육을 두 차례 1월에 특별교육으로 2,699명을 교육하였으며, 6월까지 공무직·기간제 직원 포함 4,000명을 추가 교육하였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업체 대상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을 전면 재점검하였고, 전 직원의 변화된 인식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된 내부통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실천하겠습니다. 80쪽, 시민과 소통하는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맞아 수원시 홈페이지 출범 영상과 민선8기 열린 시장실을 개편·운영 중이며, 산하기관 소식 연계를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고 계약정보 공개 등 신규 콘텐츠 제공, 코로나19 관련 종합안내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원특례시 위상에 맞는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예약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과 민선8기 대표 홈페이지 메인 재구성, 수원수목원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홈페이지로 운영하겠습니다. 81쪽,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경제시대 도래에 따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신청을 본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구비서류의 제출·발급 없이 한 번에 신청하는 원클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행안부 공모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원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 1월 20일부터 수원시민농장 체험텃밭 온라인 신청에 적용하여 1,912건을 신청받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온라인으로 기관 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편리하게 신청접수 가능하였으며, 작년 대비 5주 정도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무선 인프라(WiFi) 확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하여 프리 와이파이존 52개소를 수원수목원, 영화어린이공원, 수인선 상부공원 등 설치장소를 7월까지 실사 및 확정하고 11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업자 간 50대50 매칭펀드로 설치되며, 수원시는 회선비 3만 3,000원을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정원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직원용 와이파이를 시청사 본관 및 별관에 3억 2,800만 원 예산으로 설치 완료하여 7월부터 서비스 중이며 향후 사업소 및 구청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수원포럼 등 스마트폰 기반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 본 위원의 지역구가 원천동하고 영통1동이거든요. 그런데 원천동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0월에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분수대가 아닌, 그러니까 워터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로 해서 전기를 통한 야경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웃음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저희도 야간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수원 Science & Fun Festival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코로나 재확산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에 재확산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되는 경우를 지금 감안하고 있고 만약에 재확산이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얼마나 입장할 수 있을지, 입장객을 저희가 사전에 예약제로 한다든지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부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해서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혹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수원시 공무원 중에 몇 명이나 있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전체 부서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중요하게 처리되는 그런 대상시스템은 저희가 총 51개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 파악은 아직,

홍종철위원

이것이 주소지를 가르쳐 줘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홍종철위원

누구 주소 가르쳐 달라고 해서 거기 찾아가서 문제가 된 것인데, 개인정보도 범위가 있잖아요. 주소까지 알거나 연락처까지 알거나 이런 범위가 있을 텐데, 그런 범위별로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권한이 다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민감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정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접속 근거를 남기는 방법 등 그런 것을 잘 시행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수원 Science & Fun Festival 같은 경우 5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대관료랑 이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직접 진행하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컨벤션센터 대관료는 저희가 금년에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홍종철위원

아, 전체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에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해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세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기존에는 이벤트와 관련된 업체 플러스해서 컨소시엄으로 전시를 하는 그런 업체랑 협업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홍종철위원

업체선정 심의를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교수님이나 과학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위원을 저희가 3배수 이상 선정을 하고 업체에서 7명을 선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홍종철위원

아, 3배수 이상,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21명,

홍종철위원

시에서 선정하시면 업체에서 랜덤으로,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홍종철위원

몇 번, 몇 번 해서,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일곱 분이 들어오셔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홍종철위원

지금 몇 개 팀이나 입찰이 들어왔어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고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홍종철위원

추후에 진행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77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개막식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옵니다.

강영우위원

끝나면 훅 빠지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예전에 공연을, 가수 초청공연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계획수립에 개막식 비용, 전시체험 비용, 포럼 비용, 이벤트 비용을 시에서 제안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오는 것입니까?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은 제시를 했고 업체에서 각각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제안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번 개막식에도 초청가수가 있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아니,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잘해서, 이벤트성으로 개막식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본 행사는 썰렁해지지 않게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한 건만 추가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는 머물다 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어차피 행궁동 그쪽에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유를 한다면 광교에 호수공원, 컨벤션센터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관광을 흡입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일반 민간아파트에 점등으로 해서 불꽃놀이처럼 돌아가면서 야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히 말해서 관리비가 증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점등을 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SK 거기 보면, 오피스텔 그쪽에 보면 멋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참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 그러면 흔히 말해서 시설비 투자하지 않고 시에서 비 러시아워 시간에, 주말에 간헐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본 사업에서는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각 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