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송창섭 의원님, 박장수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님께서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창섭 의원입니다. 평소 역동적인 의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균 의장님과 지역의 곳곳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전 세계가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으나 지금 경기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며, 신종플루 또한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어 암울했던 시기는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으며, 요즘 양평도 활기차게 변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23일 중앙선 복선전철이 용문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립교통병원이 2014년 개원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양수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12월 중에는 서종면이, 2010년에는 양평과 옥천면에 공급될 예정이며, 지난 12월 2일 수질오염총량제가 승인되어 하수처리용량 2만4,650톤 증설로 75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4만4,000명의 인구증가가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을 하여 양평군의 미래는 환하게 밝아 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15, 16년 전에 집행부 특작계장을 할 때 서울의 위성도시인 의정부 등 그쪽에 제가 하우스 재배하는 것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하우스 재배를 배우러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하우스 농가를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갔더니 자기는 임대농이기 때문에 저쪽 가보라고 해서 저쪽을 가 봤더니 어느 60대 된 어르신이 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땅이 3,000～4,000평 된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의정부 일 것 같은데. 그때 땅값이 100만원 갈 때라고요. 그럼 30, 40억이에요, 30, 40억. 그런데 하우스에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볼 때 “야, 언젠가 이런 모습이 양평도 올 것이다.” 그때도 틀림없이 거기에 15, 16년 전에는 땅값이 얼마 안 갔을 것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라서 제가 양평읍에 와서 양동면장 이렇게 면장을 다니면서 또한 영농교육 때 친환경농업과장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땅을 팔지 마십시오. 땅을 가지고 계시면 부자 됩니다.” 그때 우리 2, 3만원 할 때지요. 값이 얼마 안 갈 때입니다. 양동면장 할 때 그랬습니다. 첫 공판이었어요. 3,000가마 벼가 나왔습니다. 그때 공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동면이 잘 사는 길은 이 벼가 한가마도 안 나올 때 잘 사는 길이 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때 당시에는 웃었습니다만 제가 농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정 돈이 필요하시다면 꼭 생활비가 필요할 거지요. 그럼 땅에서 공장, 저는 땅을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공장에서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하시고, 또 돈이 필요하다면 땅을 쪼개서 파십시오. 저 때문에 안 파신 분이 많지 않겠지만 지금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땅을 안 파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부자십니까? 요즘에 수인사를 합니다. 그럼 난 직업을 묻습니다. “양평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면 “아, 부자시군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면 도장리 분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정말 시골틱하게 생겼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참 부자시겠네요.” 입이 이만해 지십니다. 작년 추수 때 오빈리를 갔었습니다. 노인네를 잘 알지요. 갔더니 젊은 아이들 하고, 며느리 다 와 있어요. 사위 다 와 있어요. 저것 수확하는데 여쭤 봤습니다. “몇 평 가지고 계세요?” 4,000평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이 이만큼 훤하십니다. 최근에 양평읍에 신애1리장이, 구 이장님이 결혼을, 혼사를 치렀습니다. 제가 못가서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딸이 많답니다. 아들이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아이를 둘을 낳았답니다. 나을 때마다 1억 가치 된 땅을 준답니다. 1억 정도 되는 땅을 준답니다. 둘 낳았답니다. 며느리가 “저 세 번째 애기를 낳겠습니다.” 선포했답니다. 이런 것이 왜 왔을까요? 그 암울했던 옛날하고 그것을 해안을 가지고 본 어르신네들은 묵묵히 지켜서 그것에 대한 과실을 따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영농교육 할 때. 들어보셨겠지마는. “정말 양평을 떠나시는 분, 양평의 땅을 파신 분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을, 모든 과실을 제3자가 따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양평주민이 준비된 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양평의 미래는 정말 밝고 훤하게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가 군민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제5대 양평군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 흘러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여러분과 호흡을 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동분서주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후회되지 않도록 더욱 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축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알차게 금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경인년에 대한 계획을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노인, 불우한 이웃 등 복지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 올 겨울을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며 지낼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군과의 차원에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소외계층은 물론 군민여러분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 한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방채가 많다고 일부 주민이 걱정하고 있고 의회도 일부 사업권고와 지방채 발행 등 승인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갈 우려가 있으니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 시·군의 부채현황하고 자산평가액을 가지고 계시나요?

추가로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증설계획과 교사 사기앙양대책, 시설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주민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열정이 깊으신 송창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육시설 증설 및 보육교사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출산장려라는 시대적 변화에 의하여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7년에 국·공립 어린이 집 정원 317명이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74명이 증가한 49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766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경기도에서 확충분야가 1위, 또 점유율 또한 23%로서 경기도내에서 1위에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실적과 계획은 2007년에 옥천어린이집, 2008년에는 청운어린이집을 신축하였고, 2009년도에는 양서어린이집을 증축하였으며, 현재 양평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단월어린이집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5월에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벽산 블루밍아파트에 2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서종어린이집의 신축, 국수보건지소를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고 양동, 양서어린이집은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강하면과 개군면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1읍·면 1국·공립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우리군의 보육교사는 국·공립 8개소에 60명, 민간 27개소에 106명으로 총 35개소에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월 12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역시 17만원,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에 17만원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매월 11만원 지급하여 도시지역의 교사들보다 현재 28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종사자의 워크숍, 우수보육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인의 날을 개최, 모범 교사 19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고, 향후 장기근속 교사에게는 근속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행복한 참 보육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에 대한 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죠, 대상 자체는요?

0세부터 만6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6세까지입니까?

예.

만6세까지가 한 4,600명 되거든요. 4,6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보육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정원은 1,800명 정원이죠? 그런데 입소된 아이들은 1,500명이죠, 입소된 아이들이.

예.

지금 양평에 초·중·고 학생은 1만1,000명입니다. 지금 전체 흐름이 보면 초·중·고의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도하고 지원하는 거에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저도 그것도 많이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유아원 4,5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초·중·고보다 좀 등한시 하지 않냐, 그것 대비해서입니다. 상대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심층 있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지금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보육시설을 개선 내지 뭐 해야 되죠? 개·보수해야 되죠, 놀이시설을?

예.

그게 열여덟 군데죠? 열여덟 군데입니다. 그래서 한군데가 3,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냐면 놀이터를 좋아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대한 좋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기저리나 보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파악하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도 1월달 말까지 바꾸어놔야 돼요. 그렇게 길게 국·도비 신청해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공립에 들어간 아이들이 400명 정도 되죠, 1,500명 중에서?

예.

나머지는 대개 법인, 주로 민간인한테 많이 들어가 있지요. 애들이. 국·공립하고 민간인하고 차이가 민간인들은 돈을 더 내게 되어 있지요?

예,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7만3,000원이지요. 그럼 국·공립에 못 들어갔을 때 7만3,000원 더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도 어떤 그림을 그려놔야 하지 않겠냐? 국·공립에 대한 것 상당히 민간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4,500명에 대한 밑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만명에 대해서 우리가 군청에서 학교급식 하시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럼 이 보육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6억 내지 7억이 들어가는가 본데, 1만명 때문에 6, 7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것도 깊이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육교사가 양평에서 장롱면허증이 꽤 있지요?

예.

그분들이 왜 안 나오시냐? 모자라는데 안 나오시는 이유는 처우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처우.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상당히 있지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당히 깊이 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단가 말씀드리면 국·공립은 한 125만원 되는데 내가 알기는, 사립은 100만원 미만이 아니겠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우, 내지 또 그분들이 양평에서 기쁨을 느껴야 되거든요, 기쁨.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제안을 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그분들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저녁에 늦게 나오니까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 정식으로 이건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아원 선생님들 하고 양평의 기관단체하고 많은 총각들 있는데 하고 미팅도 주선을 하고 구체화 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손자를 한번 길러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선생님이 행복해야 돼, 웃어야 애들도 웃어. 선생님이 찡그리면 애들도 찡그립니다. 선생이 바뀌면 더더욱 울어. 어떻게든지 보육교사를 그때 아이들이 그때 3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행복한 아이들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이거지. 그리고 군민회관에서 아이들이 유아원 발표회 하지요.

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도 돈을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것 돈 받습니까? 안 받지요, 내가 알기에는.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시나,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공적인 행사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 사적인 행사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를 나누는데 양평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은 유치원에도 받는단 말이지. 그것도 어떤 때는 25만원, 40만원씩 받는다고, 이런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그림을 잘 그리면 들꽃수목원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할인을. 밑그림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있어요, 저한테. 저한테 하실 말씀 있는 것 없어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원내지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가지고 계시지만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먼저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려니 하지만. 하여튼 양평의 문화체험 할 때도 곳곳이 갈 수 있는 데를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상 체육공원 같은 데도 내가 알기로는 돈 받을 걸. 그런데 초·중·고는 안 받을 거란 말이지. 그게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런데 저희 관내 주민에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 특히 체육공원 사용료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파악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거기는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혹시 이렇게 중요한 4,000명을, 초·중·고 학생들이 1만명이잖아요. 1만명 이라고 했지요? 그 1만명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교육청에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수십 명이 있지요?

예, 그렇지요.

초·중·고 학생 1만명을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교육청에 근무하는데 4,000명을 잘 보육시켜야 되는데 거기 인력이 몇 명이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숫자보다도 저희 시설에 또 그 기준에...

아니, 조직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조직을.

거기도 역시...

우리 조직, 우리 조직, 내가 알고 있는 1만1,000명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하고, 뭐하고, 수발들고, 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행정공무원이 수십명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반도 안 되는 4,000명을 해야 되는 우리 조직인원은 몇 명이냐 이거지요. 4명입니까? 5명입니까?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직개편 이런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이번에 복지부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개선 협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담당과장은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어필을 시켜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때 깊은 것은 저하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한번 하시는데,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조례는 안 보여, 열어 보니까. 맞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학교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보육에 대한 조례가 없으니까 제가 발의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까 수없이 많은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집어넣어서 해 보시자는 얘기지요. 시간 관계상 내가 시간을 충분히 해도 되기는 되지만 숫자가 내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찾기 힘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질문자가 많고 답변자가 말씀을 안 하셔서 형태는 이상해 졌는데 제 뜻을 확실히 이해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지요? 부족하게 했다?

예, 앞으로 더...

그렇지요?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개선대책도 같이 이해할 수 있지요? 대책 말씀드린 것?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고용에 불만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120명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차관리, 청사관리, 개별공시지가 보조, 재활용 선별, 군립도서관 도서대출 업무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근로자는 12명입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총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사용부서의 장인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동안, 즉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못할 시에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해서 더 이상 근로를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우리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정원 131명중 현재 146명이 근무하고 있어 12명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의해서 보통교부세의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2명에 대해서는 무기근로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법에는 2년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문제는 해소가 되는데 개정 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에 야간 연장근무 전환, 주차장 민간위탁, 그 밖에 용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아까 말씀 속에 나왔는데 「국회법」에서 개정이 핵심인데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도 아마 욕을 많이 잡수셨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 얘기가 그 가족들한테 얘기가 “의원이 뭐 하냐? 의원도 같은 의원인지 알아. 국회의원 높으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원이 뭐 하냐!” 막 이러신다고요. 이것에 대한 설득,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 정말 이게 황당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2007년 이후 양평군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안 된다, 채용이. 그것이 맞기는 맞는 거지요. 근로자 채용공고에 2007년 7월 이후 양평군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안 되고 없는 자만 된다. 세상에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은 근본적인 것은 국회에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미디어법」과 「기간제 근로자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던 중에 또 협의가 안 맞아 가지고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좀더 주민이 알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해서 그분들의 구제에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타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되고 있으니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사항은 2009년도 피해보상을 신청 받은 결과 12월 7일 현재 벼, 사과, 배, 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37농가에 2,414만4,000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양평소방서, 양평경찰서, 한국야생동물보호협의회 양평지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멧돼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3억6,4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도 4월부터 10월중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순환 수렵장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이 서식분포 조사를 법 58조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한 것은 없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 2년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평은 했나요?

양평에도 일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밀도조사를 그럼 거기에서 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몇 마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겁니까? 추정치가 나오는 겁니까?

세밀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수렵장을 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 밀도조사를 세밀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그 근거로 해서 수렵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야생,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양평이 야생동물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특히 멧돼지가 살기에 적합한 산으로 변했어요. 산에 들어가면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멧돼지는 들어가서 먹을 것이 천지고, 은폐 천지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데 그러니까 새끼가 많이 낳다가 보니까 특히 작년에 새끼가 두 번 낳았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작년에 도토리 먹을 것이 많아 두 번 낳았어요, 보통 한번 낳는데. 그렇게 심각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피해가 있는데 이게 하필 피해를 받았다. 잡아달라고 신고를 할 때가 언제냐 하면 돼지가 새끼 날 때예요, 새끼를 졸랑졸랑 데리고 다녀요. 어떻게 수렵하는 사람이 새끼 돼지가 있는 어미를 쏩니까? 보통 강심장으로 못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어렵더라도 한 겨울에 수렵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놈의 멧돼지 수놈이라는 종자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것은 정말 잡기가 힘들어요. 거의 사정권에는 안 들어 와요,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힌 놈이라. 돼지가 어느만큼 머리가 기가 막히냐 하면 멧돼지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옥수수를 쭉 심어 놨어. 그럼 길 쪽을 안 쓰러트려요.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길에서 한 50m 폭을 심어 놨으면 길옆에 10m는 내버려 두고 40m를 엄마가 누워, 굴러, 구르면 이게 쫙 펴지거든, 밑으로. 그렇게 머리가 그걸 싹 먹고 도망가는 거야. 잘 안 보이거든요. 참 머리가 기가 막히다고 돼지가. 그럼 언제 잡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수렵허가를 받아서 그걸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도 안 되니까 개인들이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보여 드렸지만. 돼지 이동통로에요, 돼지 이동통로. 개군 쪽에서 용문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수렵허가를 받으면 이 무리에 가서 잡으면 되거든요. 돼지는 간 길만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 들었지만 양평에 군부대가 많고, 또 전원주택이 많으니까 총소리가 나면 반대가 심할 거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지만 이제 산돼지가 민가까지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돼지의 수렵허가를 내 줬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면 가능할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겨울에 잡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수렵하는 분들이 남들이 보면 취미인지 알아요.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로 하면 지금쯤 저쪽에 허가 받은데 가서 내가 오늘 100㎞만 걸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잡는 건데 봄에 새끼 쫄랑쫄랑 있는 것을 한정거리에서 쏘는 게 이게 취미입니까? 어떤 의무적, 국가적 의무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또 야생동물이 예를 들면 차에 치었습니다. 하반신 불수야. 그러면 그것 어때요? 그것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예.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죽이지는 못하니까 마취제 놓는다든가 해서 자면서 죽게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고 밀도조사 관계를 아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20개 시·군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들을 지금 현재 벤치마킹 중에 있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려면은 야생동물 밀도조사도 되어야 하지만 주민홍보라든지 저희 또 수도권 지역에는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주택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데요, 전라도든지 이런 밑에 지방에서도 굉장히 민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홍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또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법 59조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원을 둘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한분이잖아요?

예.

이 한분 가지고 안 돼요. 거기 어떻게 하든지 이것 좀 말씀을 잘 드려서 그분들 동물보호원을 어떻게든지 몇 분을 저렴하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렵하시는 그분들을 한다든가 어떤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렵장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그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안할 때도 할 수 있을 걸요. 수렵장 허가 나야만 야생동물 보호원을 두나?

안 해도 저희가 보호라든지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말씀드린 것은 밀도조사를 빨리 하셔서 수렵허가를 받는 것을 해서 주민을 이해하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위해서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제 양평도 전원주택도 있고 많은 동네 인가가 있는데 인가까지 멧돼지가 내려올 확률도 크고 그러면 결국 사고가 나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때 사후약방문이라 양평이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돼지 직접 보셨습니까, 산에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산에 올라가실 때 산돼지 보러갈 때 뭘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우산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앗, 온다고 하면 우산을 딱 피면 도망갑니다. 나중에 요령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야생동물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책임이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음식문화 소득개발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주요소득원인 음식물 판매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음식판매를 음식문화로 발전시켜 소득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 시책과 향후 발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음식문화 소득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문화 속에 소득 창출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의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영업주의 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주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수리 지역을 대상으로 친절과 청결을 위한 지도를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용문, 양평, 양서 등 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건강증진식당 5개소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등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지역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의 발굴과 음식업 양평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자율적인 음식문화 개선 확산에 주력하여 음식점들이 잘 운영됨으로서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양평군 소득원이 별로 없죠?

예.

양평의 음식이 다른 지역보다 음식이 맛있다고 봅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맛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 주관적인 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음식점 중에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그냥 대충. 음식 먹어본 데가 몇 군데예요?

글쎄,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군데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평 음식점이 한 1,500개 되죠?

예, 현재 1,468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양평에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득을 창출할려면 결국 우리가 괜찮은 것이 뭐냐 하면 음식이 괜찮거든요, 정말. 나가서 보면. 어제도 내가 늦게 수원 때문에 수원 볼 일 가서 보러 가고 관련공무원 때문에 증인 서러 갔었는데 거기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배도 고프고 해서 내가 일부러 퇴촌 가서 일부러 먹어볼려고 들러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게장이. 우리 음식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1,500개를 잘 만들면 거기서 만약에 3명씩 인력을 창출시킨다고 그러면 거의 5,000명 창출하는 겁니다. 남시칼국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3명인가 열몇명입니다, 거기가. 그런 관점에서 1,500개를 어떻게든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게 전철도 뚫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퍼질 거란 말씀이죠. 맛이라는 것은 입소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먹어봤으니까 가족하고 같이 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아까 거기 계획을 지난번에 다 들어보니까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1,500개 업소를 놓고 상대를 해 달라 이거야. 아까 말씀대로 100개도 안 가 봤다. 죄송합니다. 단위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전문가, 만약에 담당팀장이나 담당계장은 몇 군데나 가봤을까, 직원들은? 상상이.

업소에 가보는 것은 거의 다 가봤고요,

맛, 맛.

맛 본 것은 그것은,

요즘 공짜로는 안 줘요? 옛날에 위생계 직원 개업 딱 하면 다 불러 먹여. 그래서 맛을 알아.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아는 것은 이제는 다녀봐야 되거든요. 다녀볼려면 어떻게 해요? 비용 들어가야 돼요. 돈 주고 사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다가는 걸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괜찮은 집이 있다. “당신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해서 구상을 해서 당신네들은 모범업소 붙이고 하시고” 정말 안 되는 집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음식점을 잘 되게 하는 업소 만드는 그런 특수기업 한번 TV에 나온 것 있죠? 보셨죠?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거야. 바로 중소기업이 새로 하나하나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원은 중소기업 1,500개가 있다는 겁니다. "위생계에서 그런 것까지 하냐?"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한테 그런 업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약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양평군 공무원으로서 큰일을 담당한다는 그 각오에서 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다. 재벌2세들이요, 재벌2세들이 꿈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꿈이 그겁니다.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그게 꿈이에요. 아버지 가업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런 게 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1,500개 업소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냐, "양평 가니까 양평은 어느 집이고 다 맛있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정말 만들어달라, 직원이 몇 명이예요?

위생계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위생조합이라는 것 있죠?

예, 음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 있죠? 거기 몇 명이에요?

거기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는 등록한 사람만 관리하죠?

예, 회비를 받고 있는 회원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가 스타트부터도 군청의 조직에 대한 문제를 너무 깊이 가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어필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조직에 대한 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조직과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는 걸 밑그림을 그려내시란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차게 나가시면 분명히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이 있어요, 양평이. 찾아가면 비전은 분명히 옵니다. 준비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그런 밑그림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양평에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음식점에서 돈 외식사업이 돈을 풀어놓을 때 그 돈이 퍼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일 큰 게.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압니까? 약간 업무가 묘하지만 위생계에서 담당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 계획을 짤 때 같이 짜셔서 조직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시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아까 정말 음식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권고할 수 있는 음식을 맛을 봐야 되는데 비싸 못 먹어. 돈을 예산을 세워주고 “먹어봐라, 니들. 먹어봐. 어느 집이 좋은지. 그걸 떠들어라.”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괜찮다 그러면 진짜 심사원들이 심사 들어가서 1,500집을 다 먹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분명히 음식은 이렇게 해야 미래가 확실히 보인다는 얘기죠. 이것마저 놓치면 별로 소득원이 없어요. 공장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각오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가 마치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하면서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수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장수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주공 2차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박장수 의원님이 대단히 관심사업이라서 저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 속에 양평 도심권내에 주위에서 군유지가 마땅한 데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 또한 그것도 같이 찾아보기로 하는데 그것 말고 대안을, 2차 대안은 지금 내가 그분들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거기에서 그런 대안을 처음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잘 그분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대안이냐 하면 “경지정리 된 공흥리나 창대리 땅은 있다. 거기다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니까 경기정리 지구에다 하면 자기네들이 한 단계 서류를 또 해야 되나 봐요. 그게 싫어서 그런 모양인데 처음에는 경지정리 지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김포라든가 이런 신도시가 다 경지정리에다 했지 어디다 했어요. “김포나 모든 수도권에 있는 경지정리 땅에다 다 지었다. 왜 양평만 안 되냐?”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해서 나중에 실토를 하는데 자기네가 한 단계를 더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는데 그렇게 파고들어 가면 뭔가 박장수 의원님 말씀대로 서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가 가당치 않겠냐. 단 도심권, 양평시내 권역에 공흥이나 창대에 경지정리 지구는 아직도 땅이 저렴하고 그분들도 다른 신도시 주위에 보면 다 경지정리 땅을 썼으니까 거기에 실마리가 답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점을 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군부대 군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