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2000 군민여러분! 지난 4년간 양평의 미래를 개척하라고 의정을 믿고 맡겨주신 막중한 소명을 새기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오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교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군민을 향한 소중한 마음에 감사함을 전하는 바입니다. 기축년과 함께 5대 의정도 어느 덧 4년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본인은 늘 군민의 뜻과 함께 하며 게을리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정이 미래를 향하는 걸음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면 아쉬움과 좌절이 누구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4년간 의회와 함께 양평군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양평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더 없는 감사함을 전하는 바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양평군의 미래는 9만2000 군민의 미래이자 저의 삶입니다.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숨결이 느껴질 만큼 군정을 향한 저의 마음은 늘 열려 있고 그 떨림은 지난 4년이 오늘처럼 한결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저의 삶속에서는 끊임없이 군정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걸음은 군민을 향할 것이며 마음은 모든 군민의 뜻과 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같은 곳을 향해 갈 것입니다. 군정은 군민의 것이며, 행정은 오직 군민을 향해야 한다는 저의 정치적 신념은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한결같습니다. 의원과 공직자가 군민을 향한 근본이 흐트러진다면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고 양평 땅을 올바로 디딜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의 혈세라도 바르게 사용되도록 밤늦게 고민한 흔적의 공이라는 뜻으로 밀고 왔습니다. 때로는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행정 앞에서 군민의 이익을 지켜낼 수 없었던 일들이 가슴 아프게 밀려오곤 합니다. 공직의 작은 행정행위 하나가 때로는 민원인이라는 이름으로 군민들에게 주는 기쁨과 슬픔을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만이 공직자요, 그들이 부여받는 것이 고귀한 사명감입니다. 하지만 최근 양평군정은 주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민을 준 권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특정 고위공직자의 보이지 않는 권한의 남용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계보를 등에 업고 청운의 뜻을 품고 있는 다수의 공직자들의 기개를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결국 9만2000 군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군정을 이끼는 수장인 군수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란 군민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엄정함과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3년 동안 한자리에 머물게 하여 엄청난 권한을 주고 권한을 남용케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군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고위공직자와 군수의 그림자라는 몇 명의 공직자를 향한 다수의 원성이 계속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군정권력을 특정인에게 주고 한자리에 껴안고 가는 것은 결국 군수와 과장의 관계를 넘어 끊임없는 군민의 불신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김선교 군수님은 공직 30여년을 거쳐 정치인으로 변신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직자의 숲에 파묻혀 군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이런 이미지로 불리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본 의원은 특정 공직자의 인사이동을 강력히 요구하며 탕평을 통해 능력과 소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직개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전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군민들이 더 먼저 알게 됩니다. 김선교 군수님이 군정을 잡고 나서 2009년 오빈역사 94억 지방채 발행에 통합기금 40억 차용, 총 134억, 종합운동장 84억 지방채 발행에 통합기금 100억 차용, 총 184억원으로 부지 매입, 도시계획도로 158억 지방채 발행, 지방교부세를 확보를 못해 75억원을 지방채로 채우는 등 한 해만 411억의 지방채의 빚과 140억 기금까지 차용한 총 551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만 이렇게 과다한 551억의 빚을 지고 경제성과 무관한 전시적 대규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당장 2010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핵심공직자들이 막대한 권한 남용이 결국 공직자들을 눈치나 보게 하며 복지부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가 군민을 위한 공공의 행정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단정이라고 봅니다. 양평군의 미래가 달린 주요 현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지정해 강력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강상IC 설치 추진 미흡, 올해만 20억원의 출자금을 신규 투입하고도 2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양평지방공사, 7여년 동안 진입로 도로조차 매듭을 짓지 못하는 백운테마파크, 양동과 지평역 전철개통계획이 10년 전에 결정되었는데 행정대응에 전무하다 10년이 지난 후에 지평과 양동 전철역사 건립을 요구하며 결국 주민들을 동원하고 거리로 내모는 뒷북행정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남아 있는 부지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조차 어렵게 된 종합운동장 건립, 양평군 발전의 핵심인 오염총량제 추진과정에서 전담자를 수차례나 인사이동 해 가며 받아드린 것이 결국 양수리 지역 개발물량 증설 500톤이 삭감된 채 승인되어 향후 3여년 동안 양수리는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점 등은 실로 양평이 미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점은 깊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모든 것들이 선거를 의식한 행정방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9만2000 군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정은 100년을 내다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행정시스템의 오작동의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난 3여년간 김선교 군수님의 말로만 개혁이 결국 이런 사태를 낳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혁이란 피부를 한 꺼풀 벗겨내어 새살이 돋아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양평군에 새 희망이 보이고 100년 양평의 새로운 전통을 이어갈 더 큰 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양평을 가꾸고 지켜내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훗날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과 공직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의정의 책임자로 소중히 지켜내고 싶습니다. 9만2000 군민들을 위해 양평의 새로운 100년을 개척하는 일꾼으로서 끊임없는 열정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른 그동안 추진과정과 내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평군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양평도심지의 사격장 이전에 대한 군정추진계획이 왜 빠졌으며, 앞으로 사격장 이전에 대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지방공사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정리방안과 지방공사 적자의 개선문제, 지방공사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대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산지유통센터가 청산절차를 거치고 지방공사로 다시 설립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청산절차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아까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청산절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여론조사 그리고 잔여부지 매입 예산 미 확보 문제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읍·면별로 다양한 사회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강상체육공원도 어느 지자체보다 훌륭한 자연적,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종합운동장을 서둘러 건설한 이유를, 또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빈역사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빈역사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MOU 체결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 총 사업비 관리지침 2006년 9월 5일 기획예산처 기준에 의하면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보고서 이 내용이 있는데 군수님 보셨습니까?

지금 정회할 사항은 아니고요. 좀 더 군수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00%를 우리가 부담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군수님이 우리 양평군의 의지를 갖고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원으로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양평군정이 군수님이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과연 군수님이 군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의원한테 윽박지르듯이, 화내듯이 이렇게 군민들한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의원이 그런 답변은 안 해도 된다는 제지까지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참 용역보고서를 읽어내려갈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운테마파크에 대하여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사항과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또 도로 및 주차장 부지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백운테마파크 사업이 총 66억인가요, 발주금액이?

공사비요.

66억이고, 제가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때 이 백운테마파크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백운테마마크 본 공사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왜 확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럼 지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신청했던 분들이 몇 분이세요?

총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그럼 도로상에 총 필지에 국·공유지 빼 놓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48필지예요?

그럼 48필지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스물다섯 분하고, 필지입니까? 이름입니까?

이 25필지하고 비교해 볼 때 기부채납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안 따져 보셨어요, 대략?

20% 뿐이 안 되네요?

그럼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 임야 가치가 얼마정도 되지요?

12m예요?

제가 볼 때 맹지가 도로가 확보가 되면 임야 같은 것은 10배도 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 48필지, 주차장 제외하고 공유재산 제외하고 48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이것 기부채납을 하면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맹지로서 갖고 있는 재산가치보다 최소한 5배에서 10배가 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에 25필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한분이라 이거지요? 1필지에 한분.

한 1,000평 정도를 하셨네요?

1,000평을 하셨는데 이분들 25필지에 대한 이분들 다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24억이 더 확보가 되어서 34억이면 이것 도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센터 그 앞인데 주민이 땅을 갖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했는데 안 내 줬어요, 군에서. 그래 왜 안 내줬냐면 그 도로는 우리 군에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지주들이 진입로상에 지주들이 48필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자기의 재산가치를 증식을 시키려고 하면 다 기부채납을 내 놔도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 군의 공직자분들이 지금 예산이 너무 없어서 10억 뿐이 못 세우고 24억이 더 필요한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설득을 해서 정말,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땅 보상할 때 모 공무원이 칭찬을 많이 듣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의를 갖고 있으면 그분들 다 기부채납 하고 설득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재산가치를 놓고 볼 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차장 빼놓고 48필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소장님!

저도 실태를 아는데 어쨌든 예산이 없어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자했으면은 좋겠지마는 예산투자가 안 되어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도로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스스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48필지를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주들, 당사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기부채납을 100% 다해서 정말 그분들 땅 가치를 더 이렇게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승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땅 10평 내 놓고 10평값이 1만원인데 10평 내 놓고 땅 1평에 10만원이 되면은 더 버는 것 아니에요? 도로개설 되면은.

그런데 이분들은 “어련히 양평군에서 길 내 주겠지.”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 재정을 놓고 볼 때 이 34억도 문제지마는 위에 하는 200억 사업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그만큼 더 백운테마파크 사업을 한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땅 가치가 더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노력하신다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요, 안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지마는 12m 도로라면은 12m를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하면은 우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수용을 못해요? 안 팔면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 협의가 안 되면은,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은 12m를 수용을 해서 양평군이 다 사서 10m 도로 개설만 하고 나머지 8m 도로만 개설을 하든가 나머지 10m 도로를 가운데에다가 하든가 이걸 1m든가 1.5m든가 양쪽에 녹지공간으로 해 놓으면은 개발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이분들이 야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령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 스스로 이 도로 문제를 정리를 해서 우리 군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자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람들도 수용을 못했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1, 2m 더 들어간다니까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벌써 사업을 착수를 했으니까 “니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착수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도로 날텐데 일부러 기부채납 할 필요 뭐 있냐?” 그래 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군이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미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것은 과거지사는 과거지사고 지금이라도 우리 군비가 최대한 세이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강구해 보십시오.

적극적인 의지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은 도로에 접한 땅값이 5배에서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도로상에 관련된 지주들을 한번 다 모이게 해서 회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우리 양평군이 백운테마파크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