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본회의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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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인영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제176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5대 양평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어느 덧 임기 4년 중 마지막 정례회의에 군민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을 살피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남은 임기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 범위 안에서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의회, 주민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선출직 공직자는 군민에 의하여 맡은 역할에 따라 부여된 책임과 권한 속에서 대립과 반목의 시련을 뛰어넘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일, 군민을 위한 일, 양평군의 미래를 밝히는 일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간직하고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난 후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첩규제 속에서도 양평군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0월 승인받은 2020양평군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도시확장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용문면 다문지구 10만평과 양평읍 공흥지구 20만평을 포함하여 우리 군 관내 7개 지구에 약 63평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개발계획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토지매매 등이 어려워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평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에서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관계로 그 지역 내에 건축물을 일절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는 무슨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그런 것이 신도시라는 그런 거기에 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그게 논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대지가 된다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대지, 땅값으로 불리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거기 가서 땅을 사고 팔고 할려면은 현재 논이 몇십만원밖에 안 가는데 이게 앞으로 되게 되면 대지로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땅 매매가 행해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행위허가를 묶는 바람에 땅값이 더 올라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지역에 묶인 땅이 전부 다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개발에도 많이 부담이 되는데 개발행위허가가 땅값을 부추기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인데 그러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2011년 8월까지 유효기간인데 그게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정하면 또 3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씩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한은 없는 겁니까?

부군수 말씀 중에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민간개발업자가 참여해서 이것 하겠다는데 이것이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려면 예산이 얼마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그럼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양평군 예산이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10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용을 공사나 투자기관이나 그런 데서 맡아서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공사나 투자기관이나 민간개발업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행위만 묶어 놓고 이것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세워 있지 않아서 불투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민간개발업체가 참여한다는 것도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은 없고 한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였고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취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고 있음으로 양평군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2011년 8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실행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 주시고, 부득이 할 경우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양평군의 장래를 위하여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용문버스터미널 진·출입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의원

용문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시내를 관통하는 기존 6번 국도변 양쪽에 차량이 무단 주·정차로 차량 소통이 원활치 않아 홍천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통행하는 직행버스가 시내 진입이 어려워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고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버스터미널 전체 면적이 협소하고 매표소가 중앙에 위치하여 버스 진·출입이 쉽지 않아 직행버스가 정류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터미널 운영주는 직행버스가 정차치 않아 매표수입이 저조하고 시내버스는 요금을 카드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더구나 용문 사거리에서 용문 터미널 진입로 일부가 개인토지로 개인 사유토지 사용의 제한에 따라 터미널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2008년도 양평군청에서 터미널을 운봉회관 앞으로 직행버스 정류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없어 버스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터미널의 모든 시설이 정비되어 기존 정류장으로 이전되어 주민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문여객자동차터미널 진·출입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영터미널과 그 외의 시설인 공용터미널로 구분이 되며 용문터미널 시설은 사유 시설임으로 공용터미널에 해당이 됩니다. 용문여객자동차터미널은 용문면 다문리 717-1번지 일원에 1974년도 부지면적 1,475㎡ 위에 2층으로 건축되어 1층을 버스터미널 매표소로 운영하여 1일 여객자동차터미널 경유차량은 시외버스 10개 노선에 62회, 시내버스 19개 노선에 70회로 총 132대가 경유하였으나 용문시내 중심가 차량증가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노선버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2008년 2월부터는 시내버스는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활용하고 시외버스에 대하여는 노선을 변경하여 우회도로인 운봉마트 앞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버스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코자 기존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지 않고 청결치 못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현재 사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 진·출입로 개선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자와 세입자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진·출입로 개선 및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부대 이전 등 주변여건이 변경 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외부 이전도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 및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용문버스터미널이 개인 소유의 터미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가 운봉터미널로 이전한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2008년 2월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2008년 6월인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2월입니다. 2월.

이인영의원

2월, 2월에 이전할 적에 양평군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긴 거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이인영의원

그것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그쪽으로 이전할 적에 도지사 승인을 받을 때 사유가 뭡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2대가 하루 1일 경유하기 때문에 또한 평균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승하차객이 이용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매우 혼잡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인영의원

그런데 버스터미널이란 것이 거기가 모든 시내버스가 거기 다 들어 와서 또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서 승객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서울을 가든지 홍천을 가든지 거기에서 내려서 시외버스를 타게끔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는 터미널에 있고 시내버스는, 시외버스는 멀리 연수리 가는데 운봉회관에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용문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시외버스를 타러간다 그럼 “터미널이 어디 있냐?” 그럼 “시내에 있다.” 거기에 오게 되면 “그럼 시외버스는 어디있냐?” 그럼 “한참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을 한군데서 전부 다 타고 내리고, 바꿔 타야 되는 개념인데 그렇게 운봉회관으로 옮긴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잘 했다고 보겠습니까? 잘못 했다고 보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용문터미널을 운봉마트로 옮긴 것이 아니고요. 승·하차장만 옮긴 겁니다.

이인영의원

글쎄 시외버스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시외버스에 대해서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승·하차장 시외버스를 옮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상당히 혼잡하고 많은 교통사고가 예상이 되고, 또 많은 일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다각적인 노력 끝에 승·하차장에 대해서만 시외버스를 운봉마트로 옮기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운봉마트나 운봉회관에서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물품구입비나 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거기 개인 터미널 소유자 박광복씨가 그 양반이 돌아 가셨는데 이 양반이 그때 행정명령으로 해서 시외버스를 저 위로 옮기라고 해 갖고 옮기는 건 뭐냐? 옮기면서 용문버스터미널을 갖다가 전부 다 시내·시외버스가 다 이용하게끔 터미널을 옮겨라. 그런 행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터미널을 어떻게든지 옮겨 보려고 많이 애를 쓰다가 그 양반이 그것에 의해서 모든 신경을 많이 압박을 받고 해서 그 양반이 돌아 가셨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되는 버스터미널을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소유자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짓지 않고, “너희네 버스터미널 옮길 때까지는 무조건 운봉회관 앞에다 직행버스, 시외버스를 서게끔 하겠다.” 그렇게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데 압력을 가한 겁니까? 안 가한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든 도시는 중심 지역에 버스터미널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저희가 입안할 때 또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버스터미널이, 양평을 예를 든다고 하면 외부에 위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버스터미널 운영자와도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 운영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외부로 나갈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만 매입만 되면 용문에 대한 버스터미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분간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그런 아까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소간에 불편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전철 이용하는 고객들이 시외버스를 찾아갈 때 시장을 경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용문역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주말에는 1만명 이상이 용문역에서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많은 교통객을 갖다가 버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개통이 되고 나서도 현재 체제대로 그냥 나갈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설계상에 예상인원은 6,100에서 7,000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만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문전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용문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문산에 가는 시내버스를 15회에서 23회로 증차를 해서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용문역을 거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용문 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을 해 갖고 용문역 앞에 가서 내리는 분들을 태워 갖고 출발하게 그렇게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약간 늦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용문역 앞에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 버스가 진입해 갖고 승차할 수 있는 승강장이 장소가 있겠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양쪽으로 50m씩 철거작업을 16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철거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용문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말에 7,000명이라고 했는데 7,000이 전철을 역에서 내려서 오는 7,000명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서 걸어서 버스터미널까지 와서 용문사 가는 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해야지 시내에 걸어 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래서 용문시장에 경제적인 것이 도움이 되지 그냥 터미널에 내린 승객을 싣고 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런 용문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용문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전부 다 걸어서 시내버스 가면서 뭘 이용을 해야지 뭐 음료수라든지 뭘 사 먹지, 그냥 거기에 가서 내리는 손님 용문사 가는 버스를 다 태워서 가게 되면 시내에서 모든 도움이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용문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용문사 가는 버스는 증차해서 용문역에서 승객을 태워서 용문사 간다고 하고 그럼 시외버스는 그럼 현재 있는대로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용문 사거리 CCTV 설치해 갖고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 갖고 주차장 단속을 안 할 때는 양쪽에 차를 세워 놨기 때문에 직행버스가 면사무소에서 버스터미널에 들어 올 때 진·출입이 안 되니까 못 들어 왔었는데 지금은 CCTV 하고 주·정차 단속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시외버스가 홍천에서 시내로 들어 올 수 있는 거리가 통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시외버스가 터미널에 와서 승객을 태워 갖고 가는 것이 좋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터미널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운봉마트에 시외버스 승강장 거기가 추운데 승강장이 제대로 안 되어 갖고 전부 다 승객들이 추워서 떨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운봉마트 어떻게 구해서 얼마 화장실 보조금을 줘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들어 가는 게 협소하고 그래 갖고 쓰기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이 와 갖고 “용문면이 이상하게 터미널이 시내·시외 버스가 구분이 되어 갖고 양쪽으로 찢어졌냐? 한 군데서 타게끔 해야지.” 이런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행버스 시외버스도 터미널에서 타게 하든지, 정 안 되게 되면 용문시장 파출소 앞에서 타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CCTV를 11월 1일부터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가 또 의원님과 협의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시외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를 통과했을 경우에 132회 정도 시내·시외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되고요. 또한 용문산 가는 것이 증차가 됐을 경우에 하루에 150에서 160회 정도의 시내를 통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의 발생 우려도 있고,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는 현재대로 운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보고 또 CCTV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리고 현재 버스터미널 거기에 군비 4,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화장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래서 거기 터미널 화장실이 협소하고 수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지어 주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비로, 왜냐하면 그게 공영터미널도 아니고 개인 터미널인데 왜 4,000만원씩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주느냐? 4,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주면서 그것이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화장실을 지어주게 되면 거기에 버스터미널에 모든 버스가 시내·외 버스가 진입이 되게끔 소유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걸 지어준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매표소 2층 건물을 헐어내고 그 다음에 양쪽 뒤에 건물을 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시외버스 직행버스가 진입이 안 됩니다. JC 땅이 거기 반을 갈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해결을 해 주겠다는 조건하에서 군비로 4,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줬다고 그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4,000만원이 아니고요,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3,6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보면은 터미널은 공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이 되고 물론 사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터미널로 구분은 되지만 공영터미널 관리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양평군의 찾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좀 망신스러운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도 용문면장 할 때 몇 번 그걸 이용할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것을 지원하게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잘한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인영의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터미널 소유자하고 행정 기관하고 그걸 갖다가 다 의논이 되어서 결정이 나서 화장실을 지어주면 되는데 그러게 되면 지금 터미널 소유자는 거기를 갖다가 터미널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답변이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공영터미널 운영자는 지금 새로운 토지를 마련해서 바깥으로 나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5,000㎡ 한 1,45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용문의 땅값이 비싸고 또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형제들끼리 어떤 재산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 터미널 소유자는 이전을 하겠다 이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이전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려고요.

이인영의원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해야 되겠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토지를 매입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기존 터미널 2층을 철거하는 문제는 형제들끼리 집안끼리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검토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터미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개인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제재를 가하기도 힘든 입장인데 하여튼 거기 소유자 거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문제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시내버스터미널보다 한참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문사거리 거기 도로가 전부 다 주차위반 단속도 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용문면사무소 쪽으로 쭉 들어와서 정류장에 정차를 못하게 되면 용문사거리 파출소 앞에든지 그게 정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시외버스이용자가 타게끔 해줘야지 운봉회관을 갖다 거기 한다고 하게 되면 용문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시외버스를 탈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한 1.2㎞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현재대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 운영상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개선책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용문버스터미널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지고 용문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오는 모든 관광객이 용문에 와서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선입감이 들 수 있도록 모든 해결을 해 주시고 터미널이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지금 답변태도를 보면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중 일부에서 주민의 여과없이 주민의 말을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간결하게 답변만 “그러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의원의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는 등 의원을 훈계하는 듯한 이런 부적절한 언행은 삼가해 주시기를 경고합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 하수관거 교체설치 후 기본정화조 철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의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으로 배수설비를 연결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철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신기술 기법 등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통해 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투자효율을 증대하고자 환경부에서 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 9개 시·군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단계사업, 2단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사업비 2,173억9,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52억9,500만원이 군비가 투자되어 12개 읍·면 전 지역에 모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배수설비를 연결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분뇨수거와 정화조 폐수 등이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의 부담으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생활민원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토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흥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사업은 2006년 말에 발주하여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은 71%,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76%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내년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존 개인정화조 폐쇄와 관련해서는 양평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여 환경부에서도 관련 법규나 절차, 주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었고, 우리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의원님께서도 2006년 11월 국회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서 여러 차례 협의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하수도법」에서 개인 정화조 폐쇄에 따른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직접 폐쇄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주민이 개인정화조 폐쇄와 관련 어려움이나 불편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후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화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의 방법 등을 강구,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2009년 10월말 기준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정화조는 211개소, 오수처리시설이 212개소 등 총 425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보게 되면 하수처리구역 내 총 52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오수·하수 분리관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는 정화조가 폐쇄신고를 할 걸로 생각하는데 52개소밖에 폐쇄신고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폐쇄신고나 개인정화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현재 1단계 때 5,569개의 배수설비를 했고요, 현재 2단계에서는 5,040, 그리고 용문 관거는 1,787개 모두 1만2,396개 배수설비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작업과정을 말씀드리면 건물에서 정화조에 연결된 배수관을 절단한 후에 다시 배수관과 새로 설치된 오수받이에 연결하고 오수받이에서 지선까지 오수관을 연결하면 배수설비는 완료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 처리는 작업장에는 작업과정에서 건물 소유주 등에게 설명해 드리고 소유자가 정화조를 청소한 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은 정화조에 모래 등을 채우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에 배수설비 작업 중 사용하지 않게 된 정화조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주민불편신고건수는 한건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주민에게 설명하여 이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영의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오수 분리관거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모든 오수나 생활하수는 직접 연결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가정집마다 정화조를 다 묻어놔서 묻어가지고 정화해서 전부 다 물이 고여서 나갈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정화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의원

그러면 정화조를 갖다 지금 집 앞에 다 묻어놨는데 하수·오수 분류관거사업으로 해서 필요가 없는데 그러게 되면 정화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폐쇄하든지 그걸 갖다가 거기 정화조를 끄집어낸다든지 그렇게 그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소유주가.

이인영의원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현장에서 그걸 나 몰라라고 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정화조를 본인이 푸고 푼다면 비용이 5만원에서 7만원 됩니다. 푸고 난 다음에 작업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이용해서 채워주고 정리해 주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 불편은 없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 우리 양평군에 우리 물이용부담금으로 받는 돈이 직접지원사업, 개인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팔당 여기 물을 갖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수도권 물을 갖다 공급하는데 깨끗하기 위해서 그때 정화조 묻을 때는 전부 다 개인이 돈 들여서 묻었단 말이에요, 정화조.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개인이 돈 들여서 묻어놓은 거고 그걸 이용하고 이제 분류하는 것은 지금 개인부담 안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분류관거 공사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의원

그러게 되면 먼저 것도 다 개인 부담시키지 말고 그걸 갖다가 물이용부담금으로 투입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본인이 제거를 한다면 제거비용을 갖다가 거기 지원을 해 줘야지 그걸 지원 안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건물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해 주면 참 고맙고 좋겠지만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그 비용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기금 중 읍·면에 지원되는 주민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우리 군이 한강수계기금이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63억2,113만원, 2010년에는 61억788만원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갖다가 지금 하도 해 준 게 많아서 이제 해 줄게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 개인이 정화조 묻고 물을 갖다 깨끗이 배출해서 하게 되면 그걸 봐서든지 이 정화조 캐내는 것은 수계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것은 기존 돈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행정기관에서 너무 심하게 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당연히 자기가 발생시킨 오염원은 자기가 치워야 되고 개인정화조는 본인이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치워주면 좋겠지마는 그런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사업이나 일반지원사업비에서 읍·면별로, 부락별로 별도로 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지금 정화조는 안 쓰는데 정화조 쓰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직접 빠져나가면 관계없는데 마당에다가 또 수돗물을 쓰게끔 만든 데 있어요, 마당에. 마당에 있는 물은 지금 새로 공사하는 오수·하수, 생활하수관거 분류사업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정화조로 들어가요. 정화조에 항상 물이 차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거를 안 하는 관계로 여기에는 항상 물이 차 있어 가지고 모기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강을 생각하든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치워줘야 되고 그런데 정화조를 폐쇄하거나 끄집어내는데 돈이 얼마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정화조의 위치가, 개인정화조의 위치가 그냥 맹지에 그것만 묻혀있는 게 아니고 담장이 있거나 구조물이 있습니다. 건물 밑에 있거나 그래서 그것은 검토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고 모래를 채우는 정도만 검토했습니다. 그게 보통 15만원에서 일반적으로 35만원 정도 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 기존 정화조를 갖다가 시설해서 오수를 깨끗이 내보내면서 우리 수도권에 한강물을 깨끗이 보전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개인정화조가 폐쇄되면서 끄집어내는 것을 갖다가 이게 수계기금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소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개인이 원하게 되면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수도법」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개인정화조를 갖다가 폐쇄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