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110호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특징은 국세의 감세정책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율인하 등으로 지방세가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확보 노력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의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847억354만6,000원보다 108억2,091만9,000원이 증액된 4,955억5,632만5,000원으로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55억5,239만5,000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698억1,995만2,000원보다 1.55%인 57억3,24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이 증가했으나, 주민세 17억원, 재산세 14억원, 지난년도 수입금 4억원이 국세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감액되어 지방세가 16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8억원, 교평～송학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설사업비 4억원, 국립교통병원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362만7,000원이 증액된 202억1,945만1,000원으로 13.4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현대성우아파트, 벽산블루밍아파트의 원인자부담금 16억5,7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억8,484만9,000원이 증액된 997억8,447만9,000원으로 2.7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가 26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6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05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4억1,2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45억2,803만3,000원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14% 감소한 149억3,140만6,000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1.28% 감소한 219억9,914만원, 교육분야가 0.12% 감소한 39억1,773만3,000원, 문화및관광분야가 0.34% 감소한 477억2,865만5,000원, 환경보호분야가 1.42% 증가한 249억 9,899만3,000원, 사회복지분야가 4.38% 감소한 624억3,055만2,000원, 보건분야가 2.06% 증가된 65억7,671만9,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0.37% 증가된 554억4,564만1,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0.86% 증가된 32억3,363만4,000원, 수송및교통분야가 3.58% 증가된 281억5,905만5,000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5.20% 증가된 646억8,803만8,000원으로 주요증가사유는 국립교통병원 부지매입비 및 하천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6.07%가 감소된 8억5,732만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0.51% 감소된 405억8,5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0.70% 감소한 376억7,206만2,000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1.86% 감소한 222억322만7,000원,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3.96% 감소한 797억8,876만6,000원, 11쪽의 시설비및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은 5.02% 증가한 2,169억3,164만원, 12쪽 융자및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94% 감소한 114억3,210만8,000원, 예비비는 36.07% 감소한 8억5,732만1,000원,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72% 증가한 29억7,46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49%가 증가된 202억1,945만1,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현대성우아파트, 벽산블루밍아파트의 원인자부담금 16억5,78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7%가 증액된 997억8,44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에 16억955만7,000원, 물건비에 54억9,103만6,000원, 경상이전에 85억183만8,000원, 자본지출에 818억8,084만8,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억1,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5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고, 동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16건과 특별회계에 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 등 5건을 합한 총 21건에 총사업비는 3,877억3,500만원으로서 2009년까지 예산액은 2008년까지 예산액 1,074억8,598만7,000원과 금년도 예산액 812억7,877만원을 합한 1,887억6,475만7,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633억2,641만8,000원이며, 잔액은 254억3,833만3,000원으로 2010년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74건에 242억4,042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6건에 213억807만4,000원이며, 이중 본청예산은 65건에 211억6,707만4,000원이며, 읍·면 예산은 1건에 1억4,1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건에 29억3,235만1,000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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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 2009-111호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관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소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이용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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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112호인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었음으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1항으로 개정하고,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양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양평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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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최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113호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5월 20일 「식품위생법」 개정과 2009년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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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114호인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상위법령인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9-115호인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농업과장이 해야 되는데 휴가 중임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이 2009년 11월 28일 개정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가 삭제되어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