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어제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 저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번 추경이 이게 전무후무한 겁니다. 1월달 한달 예산 집행하고 나서 또 우리가 연도폐쇄기 지나기도 전에 추경을 해 달라는 자체가 집행부의 무리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도폐쇄기 지난 후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하고 집행잔액 반납분이라든지 또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산 보고 다 끝난 다음에 집행잔액 또 순세계잉여금 그러한 거기다 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이 한 29억 정도가 더 내려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다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번 회기에 보류해 뒀다가 가용재원 판단을 한 다음에 한 3월 초순경에 다시 우리가 또 더 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유 발생한 것까지 해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 지나서 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했다가 3월달에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