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전 업무보고에는 전 실과소장이 참석하여 주시고 오후 업무보고에는 당일 업무 소관 실과소장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훈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 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 성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 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정·현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주요업무 및 정·현원과 3쪽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금년도의 성과는 기획감사실은 앞서 가는 기획감사실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조기집행평가 우수,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경기도 3위, 경기도 조기집행 1차 평가에서 1위, 2차 평가에서 장려,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평가에서 우수, 경기도 시·군 주요시책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현황은 일반, 특별회계 총 합쳐서 3,45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작년 말 현재 44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40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4억3,500만원이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지출을 86억1,600만원을 지출하면은 금년 말 잔액은 4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정방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정착과 행복한 교육·문화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건강한 도시 또 더불어 사는 복지기반 조성,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 군민이 행복한 감성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생태·행복도시의 정착의 해로 정해서 금년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9쪽에 금년도 우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은 녹색·건강의 군정기획·조정·확산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직소민원 처리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녹색·건강의 군정기획·조정·확산을 위해서 먼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군정현안을 의정활동협의의 날 보고를 드려서 군정발전에 공유토록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정계획 수립은 8월달에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9월과 10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차 업무보고회를 10월에 갖고 예산반영을 10월에 하고 그 다음에 2차 업무보고를 11월에 하고 계획을 11월에 확정해서 12월에 대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는 총 정책자문단 36명이 있습니다. 6개 분야에 36명인데 정기회와 안건 발생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서 양평군이 잘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로서는 군정정책토론회를 실과소별로 개최하고 그 다음에 명예군수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군정시책 주민설문 실시는 금년도 8, 9월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군정시책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WHO 건강도시 우수 지자체 선정 달성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1월달에 현재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태평양지구 총회가 10월에 강남구에서 개최됩니다. 이 강남구에서 개최될 적에 우리가 WHO 건강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중점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업의 확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확충, 나무심기 운동 전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를 보급하고 CO2 줄이기 전 국민 확산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및 폐자원을 재활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추진계획을 5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첫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4월중에 신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그 다음에 국비는 5월중에 도에 신청하고 도비는 8월까지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투자를 위해서는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이 계획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다 아시다시피 양평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용문도시계획도로에 계획액이 158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41억8,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7월달에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이나 또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주민만족 재정을 위해서 민간이전 4대 경비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계획,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절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60%를 집행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감사 추진을 위해서 먼저 자체종합감사는 금년도에 8개 기관을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운영을 위해서는 작년도와 똑같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업무 추진은 작년도와 같이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공직 부정을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환경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는 건설공사는 10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 그 다음에 물품 구매·제조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해서 비위발생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외부강사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4일날 1, 2부로 나누어서 전직원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음주 제로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은 입안단계부터 심도있는 법제심사를 추진하고 공무원 법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도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실효성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강화는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강화로 승소율을 90%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2%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0% 이상 승소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BSC를 전격 도입해서 부서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현재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입력이 되면 부서별 BSC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성과 위주에서 우리 누구나 들어가면 성과가 부서별로 어떻게 평가 되나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은 전직원 성과관리 마인드 향상 교육을 3월과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도 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역점시책 상시평가 추진은 우리 도나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좋은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직소행정 추진에 있어서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예찰활동은 연 6회에 12개 읍·면을 우리 직소민원담당과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금방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해결은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내에 현장에 확인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클로징 텐 100%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클로징 텐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 1월 말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가 양평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우리 2006년도 7월 7일자 건교부 그 당시에 승인된 사항을 갖고 도시계획을 세웠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예.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73만평이 지금 양평군 관내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구역을 묶어 놨는데 지금 올해 5월 30일인가요, 그럼 이게 다 해제가 되잖아요, 이게 다, 기간이 되어서?

예.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그래도 재산의 행사를 못하고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오염총량제 승인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구유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우리가 신도시계획이 3개 지구로 나누어 있습니다. 오빈지구와 공흥지구, 다문지구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빈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공흥지구와 다문지구를 하려면 우리가 관리계획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40억이. 그래서 금년 1회 추가경정을 할 적에 당초의 계획은 공흥지구에 대해서 10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치는 바람에 그 주택공사에서 다 관리계획을 세분화 계획을 세웠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관이 합쳐지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지구는 지금 우리가 군부대 이전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억의 우리가 용역비를 하는 것 보다 무슨 뭐 1군 업체가 됐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주택공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진을 하게 하던 이렇게 추진을 하고, 두 번째 방향으로다는 저희네 경기도, 우리 군수님께서 경기도지사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계획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맡아서 해 달라.” 그런데 현재 경기도시공사도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덕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도시과장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대형업체 1군, 10위 안에 드는 1군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아쉬운 부분은 저희 군이 2008년도 7월 1일부로 지방공사가 발족이 됐잖아요?

예.

지방공사 발족을 할 때 유통센터에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유통시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승인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빨리해서 도시계획을 도시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방공사가 발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냥 농산물만 유통을 시킨다면 지방공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유통센터로 했으면 됐어요. 어쨌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방공사가 발족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지방공사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방공사의 개발사업본부를 빠른 시일 내에 발족을 해서 이것을 도시개발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를 2년 정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발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업개발본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도시화에 대비해서 너무 준비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월 30일이 지나면 개발제한구역을 실무부서에 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공사 합치는 바람에 어떤 경쟁을 서로 안 하기 때문에 좀 자기네들 입맛에 닿는 사업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일단 중요한 것은 인구유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입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오염총량제가 승인이 됐어도 우리가 한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지금요. 도시계획은 세워놨어도.

예.

이런 부분을 지방공사를 통하든, 경기개발지방공사를 통하든, 주택공사를 통하든 간에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김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에 사업본부가 유통공사하고 사업본부 2개 체제로 정관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본부가 빨리 발족을 해서 그 지방공사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김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신도시계획을 지방공사에 줬을 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공사에 지금 현재 사업본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운동장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개발사업본부에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어떠한 방향으로 됐든지간에 추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오빈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흥지구와 다문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해서 하여튼 빨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인구유발도 되고 양평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 1군 업체를 중심으로 양평군의 도시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를 갖다가 타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빨리 사업성 분석을 우리가 양평군이라는 그런 상품을 갖고 마케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1군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도 좋은 조건을 빨리 마련해서 도시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총알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싸우려면 총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도 도시과 인원이 자체적으로 돌아가기도 너무 굉장히 일이 너무 복잡하고 정말 TF팀 우리가 구성 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세일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개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군 업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시개발이 참 난관에 부딪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루트나 방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호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단 하나 알아 주셔야 될 것이 1군 업체를 지금 현재 우리 관계부서에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체에 신도시개발을 한 것이 대개 주택공사에서 했지 1군 업체에서 한 것이 한 군데도 없데요, 현재 예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건교부를 계속 왔다 갔다, 국토해양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1군 업체에다가 브리핑을 할라고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자기네들 수익성을 판단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 놓은 상태라면 다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근거 데이터를 제시해서 분석을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미진하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주택공사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1군 업체하고도의 관계, 모든 관계를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뭐 2012년도 금방 오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입니다. 15쪽에...

예?

15쪽이요.

예.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발행액이 아까 141억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밑에 발행액 151억8,000만원 중에서 10억원 상환한다는 것은 그건 뭐지요?

아, 이것은 우리가 10억의 지방채 상환기금이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여기 우리 군 금고에다가.

141억8,000에서 상환하면 그럼 131억8,000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151억8,000만원을 발행을 했거든요.

아니, 아까는 141억8,000만원을...

아, 이건 잔액이 이렇게 남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나본데...

발행액 151억8,000만원 중에서 10억원을 조기상환해서 141억8,000만원만 남는다 이거지요?

예, 그겁니다.

그럼 1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사유는 뭐예요?

아,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이 우리가 10억이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자금을 얻은 양평도시계획도로하고 용문도시계획도로 단기자금 151억8,000만원 발행한 것을 그걸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141억8,000만원에 대해서만 기획재정부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7월 말에 가서 기채선 차입선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7월 말에.

예.

그 전에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하고 행안부를 두개를 다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총액이 198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도 발행한도가. 그래서 141억8,000만원을 기획재정부 아니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이것 단기채 갚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 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방채 여유분은 없는 거네요? 한 50억 정도 뿐이.

한 57억 정도 있지요, 57억.

50억 정도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우리가 146억 정도가 더 이번에 1회 추경 요구한 것 20억 제외하고도 146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저희가 올해는 매입을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추가경정 20억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에 토지주와 협의된 금액만 요구한 거거든요. 그냥 토지주들이 자꾸 보상금을 달라 이러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추가로 더 할 것은 57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57억 정도만 토지매입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 매입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지방채 발행하면서 토지매입비를 계산할 때도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그게 벌써 2009년도에 시작한건데 2010년도에 못하고 2011년도까지 가면은 그렇잖아요? 2011년 가서도 확실하게 다 매입할 수가 없는 거고.

내년도에는요, 한 90억만 계상하면 되니까, 내년도에는요.

그러면 나머지 57억 이 지방채 나머지 부분은 차입을 해서라도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초에 추진할려고 했던 의도하고 지금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토지매입을 할려고 했으면은 지난 해 184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했으면 금년도 부족분 160억, 한 170억 정도도 금년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매입을 했어야 당초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그러한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 이번에 20억만 또 하고 그 다음에 57억 또 지방채 발행해서 또 그것 하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얼마 한 77억이니까는 한 80억 정도가 2011년도로 또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게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면 당초 의도했던 목적하고 틀려질 게 없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토지매입비 예상액 보다 한 100억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당초에 토지매입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토지매입을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보다 한 100억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00억 증액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토지매입비 300억하고 공사비 400억 했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260억이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300억이에요, 300억. 그리고 400억이고.

아, 300억입니까?

예.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2-2호, 용문도시계획도로 이것 부지매입할려고 151억8,000만원을 지방채 많이 했잖아요. 차입선이 농협이죠?

농협입니다.

단기란 말이에요. 단기채인데 이 금리가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나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보다 이율이 비싸잖아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3.5%의 고정금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는 5.46%의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중앙회는 여기도 변동금리로 우리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4.62%로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변동금리로 현재는 6.1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농협에서 단기채로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6.2%를,

6.13%요.

6.13%를 저희가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나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농협중앙회에 많이 줘야지요.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양평도시계획도로하고 용문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행정안전부로부터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차입선을 1금융권으로 해서 차입을 해라.” 승인한 걸 간주 처리한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책임한계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단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윤칠선 부의장님도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거고, 또 김덕수 의원님도 “양평도시계획도로에 돈이 남으니까 용문도시계획도로도 차입선으로 변경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네가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걸 도시계획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한 거지 이것을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그러면 책임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은 없는 게 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간주 처리하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와서 다 의회에 설명을 해서 양평도시계획도로와 용문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전철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역세권이 빨리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네가 지방채를 발행한 거지, 이것을 저희네 단독적으로 우리 양평군수가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윤칠선 의원이 이것 빨리 사야 된다, 빨리 사라고 내가 그랬어요. 빨리 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종합운동장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종합운동장 부지보다는 이게 더 급한 도로다. 이 도로가 급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죠?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더라도 꼭 이게 의회를 걸고 넘어가요. “이게 의회 승인 안 해 주면 할 수 있겠느냐?”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글쎄, 부의장님, 저는 의회를 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실 적에 아니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 많이 하니까 책임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 답변할 때도 불가피하게 그때 지방채 발행할 데가 없기 때문에 1금융업체인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도 그렇게 했어요. “윤칠선 의원이 이것 사라고 그랬고 또 김덕수 의원이 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하라고 그런다고 다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그것은 부의장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부의장님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을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부의장님을 걸고 넘어갈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주면은,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줬을 때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그 업무추진이 될까 하는 것만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란다고 지금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누가 모르나? 승인해 줬으니까 지방채 발행한 건데 그것을 꼭 설명하면서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했다.” 그것은 듣기가 거북하다 이거예요.

글쎄, 저는 그런 의도에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들으셨다면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뜻에서 의회를 내가 같이 걸고 넘어갈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종합감사 하니까 감사에 관한 얘기 잠깐 해도 되죠?

예, 하세요.

우리 각 면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복지관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은 이용료를 받고 있죠?

이용료를 받고 있죠.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료를 받는 거는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관리측면에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했는데 청소비를 따로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비합법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청소비를 받습니까?

이용자들한테.

글쎄, 저는,

따로 이용료는 따로 받고 청소비를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월 26일날 지평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했는데, 모 단체에서 이용을 했는데 사회단체입니다. 공공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3층 회의실을 4만원 주고 썼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4층 연회실에서 6만원을 주고 뷔페를 시켜서 했는데 청소비를 15만원을 따로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했더라고, 고발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지평주민자치센터요?

예, 지평주민자치센터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이게 한번 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청소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료를 왜 받습니까? 다 사람 고용을 해서 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다 사람을 써서 하는 건데 따로 받는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윤정순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권동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한영란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이상신입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 구문경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이붕구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과 직제 및 정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109억300만원 등 총 568억6,900만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지원이 65.1%인 373억1,400만원이며, 자체재원이 34.39%인 195억5,500만원으로 군 전체에서 예산의 1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1인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저소득 실업자 생계 안정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으로 볼랫길 조성, 공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서민밀착사업을 적극 추진,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과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 지원 이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무한돌봄사업으로 1,171가구에 5억3,7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참석을 해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 군의 군수 관사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2009년 11월 20일 준공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서 청운, 단월어린이집 신축, 양서, 양평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농촌총각 결연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2009년도 6월에 제정하여 국제결혼 지원대상자 8명을 선정,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고 혼인을 마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 및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센터 운영 분야 경기도 장려상,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경기도 최우수상, 전국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생계안정 및 자립자원 도모, 선진화 된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강화,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따뜻한 감동을 주는 건강한 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기반 조성으로 사람과 행복이 넘치는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은 주민과 소통하는 선진 복지기반으로 복지수준 향상에서부터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사회복지기반 조성으로 복지수준 향상의 사안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5,500만원의 예산으로 선진복지 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실현과 위상 정립을 통한 지역발전 참여유도를 위해서 6억6,900만원을 지원,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및 가족 격려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급여 지원 및 조사관리를 위해서 201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의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등 지원과 차상위자 양곡할인 지원,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급하여 건강하고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정한 통합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자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급여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과 행복의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6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이웃돕기, 긴급 지원, 무한돌봄사업 등 사각지대 이웃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2,400만원을 지원,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사회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학습지원과 놀이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을 위해 24억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 등을 시행,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 및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간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19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자활·자립사업을 지원하고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교육비, 의료비 등 1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비 약 4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거동불편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정보교육,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주택개조사업 및 사회적응훈련사업을 위해 2억4,900만원을 지원, 장애인의 재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총 107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자립기반 마련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노인시설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2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생계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시설 보호노인의 복지증인을 도모하고 단월어린이집의 신축, 양평 어린이집, 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인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및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수수당 등 6개 사업에 7억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인의 여가생활 및 권리증진을 위해서 노인 소일거리 및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의 추진, 실버인력뱅크의 운영, 노인회 지회·분회의 운영비 지원 등 20억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해서 7,000만원을 투입, 저소득 노인 위문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묘문화의 개선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공설봉안시설 1개소, 법인묘지 4개소, 봉안시설 2개소, 공동묘지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문화의 장려를 위해서 영모장려금을 1인 3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의 증진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35% 이상 확대의 추진과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10억 중 금년에 1억을 조성 하겠으며, 여성 순회교육, 여성지도자 과정의 운영 등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겠으며, 양성평등의 구현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의 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예방교육에도 6,900만원의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건강가정 육성 및 가정기능 강화입니다. 3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지원센터의 운영, 아이돌봄이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사기진작 및 행복강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등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및 취약가정의 자립을 위해서 3억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 등 내실 있는 공교육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보육 행정을 위해서 2,200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부모교육, 종사자 워크숍 등 부모역할과 보육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참 아동 보육행정의 실천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등 1억3,3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에 8억3,200만원이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문화·예술 추진과 청소년 창작능력 배양을 위해서 4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선도 등 하여튼 청소년 유해환경 등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한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222과목을 편성 연 1만5,000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는 145과목의 프로그램으로 연 1만7,000명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4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소양교육 등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간담회, 세미나, 연수개최 등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활용과 평생교육 강사은행 운영, 평생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시설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설 인프라 구축, 전기 배선 개수공사, 청소용역 실시 등 1억5,000만원을 투입,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의 적정 수온유지 또는 연 2회 수질 검사, 또 안전요원의 교육 등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영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버스운행, 이용료 감면, 유아실 운영 등 주민감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현안사항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신축입니다. 41쪽입니다. 본 시설은 공흥리 310-1번지에 58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5명을 수용하는 연면적 2,692㎡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예산 중에 부족액이 31억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족된 예산은 추후 확보를 해서 하여튼 금년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역시 공흥리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65억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는 용역을 실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액 56억4,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후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학습센터 시설이 노후한 관계로 그 부분을 강의실 보수 등 4건을 개·보수해서 우리 쾌적한 청사환경과 교육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 외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징용자나 위안부는 관리를 안 하나요?

그 부분은 저희에서 관리·관장하는 게 없고,

누가 관리하죠, 그러면?

그 전에 총무과에서 신청을 한 3, 4년 전에 징용자 내지 거기를 신청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서 받았던 것을 제가 그런 권장 또는 홍보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거죠?

총무과에서 신청을 받았던 기억을, 3, 4년 전에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징용자나 위안부를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국가보훈처에 얘기하시든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 교육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연계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각종 분야 어려운 분의 일손 돕기 또 어려운 가정 방문해서 돕기 등 하여튼 또 집수리라든가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여기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만,

저것 한번 더 추가질문 해 볼게요. 우리 차량 지원해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시각입니까? 청각입니까?

차량이요?

차량 지원 해서 이렇게 따로 사무실 운영하는 데가.

거기가 장애인협회라고 그래서요, 4개 단체가 차량을,

어디 어디에요?

차량을 2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시각하고, 시각은 있죠, 차량이? 청각도 있나요? 4개 단체가 어디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시각, 청각, 지체 또 어디에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2대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면서도 각각 지원을 하잖아요, 장애인단체별로 이렇게. 시각, 청각, 지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차량지원하고 간사 월급, 급여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들은 있는데 왜 이용을 못하냔 말이죠.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걸 주문하는 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될려면은 욕구가 있는 단체를 자꾸 연결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담당자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우트라인 자체도 지금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벤치마킹 계획은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제개편하면서 서비스연계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그 업무 내에서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연계, 서비스 또 보호, 지원 또 사후관리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연계팀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아주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연계 지원 또 사전진단 등 신청,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제대로 연계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요, 보통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하고 연계 가정 또 개인독지가들의 지원 그것도 연계해서 하고 저희 공무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중앙정부 예산에서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전달해 주는 업무가 거의 다인데 욕구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분야별로 그 욕구를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간단한 거예요. 전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지원하는 전체 그림을 분야별로 구분을 해 놓고 그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 발굴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들을 또 분류를 해서 갖고 있는 자원들이 특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림을 안 그리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연계팀이 지금 발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앞서가 있는 데 빨리 벤치마킹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임기 내에 꼭 이 부분을 완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 과장님도 이 과제를 드렸는데 하나도 손도 못 대고 퇴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연계팀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또 이런 데는 강사료가 주민자치센터보다 강사료가 좀 낮게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강사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난 감사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똑같이 이렇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세요? 강사료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자치센터와 연계성 하기가 우리 사업비가 개소당 이렇게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참 운영의 묘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그런 현실성의 차이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모레 또 센터장님들 자리가 있는데 같이 거기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먼저 제의가 되고 그래서 한번 또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2만원 받을려고 여기서 양동까지 가서 강의를 하면 기름값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동부 쪽 같은 데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조차도 없다면은 문화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쪽에 강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의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이렇게 나은 강사료를 지불해서 양질의 강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경쟁률이 대단하데요.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고 강사진을 운영하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시작이 됐죠? 주민자치센터는 시작 안됐나요?

사업계획서부터,

여성회관은 시작이 됐죠? 강의가.

여성회관 1일자로 개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언제 하세요?

그것은 지금 이번 주에 개군에서 협의회를 전부 임원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계획 전부 발표회를 갖고요,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도 저희 군에서 1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회비도 내잖아요. 강사비를 일부 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없이 지침만 내리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결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25쪽에 맨 하단부에 벽산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가 금년도 상반기 입주예정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아파트에 500세대 규모로 1개소씩 설치를 국·공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그것을 진단을 해서 도에 예산지원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입주자가 확정이 되면은 입주자의 동의를 70%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름대로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측이 갑니다마는 하여튼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시설 그 자체에 시설에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국·공립 유아시설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가?

아직 장소서부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 아파트 어느 준공단계에 되어서 저희가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1억8,000이 전부 도비에요? 도비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육시설 만들 때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고 하면은, 들으시는 거예요?

예.

장소가 확정되어 있으면 거기 내부시설 하지 말고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를 당초에 할 때도 아예 아파트 시공 중에 있으니까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쪽에다가 해서 우리가 설계서를 갖다 준다든지 해서 거기서 시공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 부분도 하여튼 진단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데 사전에 동의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입주자들한테. 그런 부분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주자 동의를 받으시는데 받고 나서 할 것을 지금 어디를 보육시설로 쓸 거다 하는 것은 아파트별로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예, 거기 면적까지 저희가 부기를,

그러면 거기에 내부시설을 아예 하지 말고 있다가 동의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을 해야 거기에 대한 시설장서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할 때 내부에 대한 것은 우리 보육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기준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부시설은 하지 않게 어차피 내부시설 해 놨다가 우리가 다시 또 뜯어고쳐도 예산낭비니까 개인업체가 됐건 우리 군이 됐건 어쨌든 낭비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41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서 지금 부족액이 31억2,100인데 그중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15억 신청하신다고 그랬죠?

예.

하셨습니까?

예, 신청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보조해 준대요?

그래서 그게 확정여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당초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얼마씩입니까? 몇%, 몇% 이렇게 국·도·군비가.

글쎄 당초는 제가 그걸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국비, 도비, 군비 금액이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비율은,

하여튼 31억2,1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중단위기에 있는데 금년도 7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산확보를 최대한 확보하셔가지고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장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65억중에서 8억6,000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지금 이게 이것은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국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기존 진행사업만 우선하는 걸로 해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 국·도비 지원 요청을 또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지금 착공을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착공은 안 했습니다. 설계 완료만 되어 있고.

설계만 되어 있죠?

예.

설계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재검토하셔가지고 65억중에서 8억6,000 확보해 놓고서 이게 국비가 어떻게 보조가 될지, 도비가 얼마큼 보조가 될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은 무리하게 발주하실려고 하지 말고 재원확보부터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났으면 도나 중앙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올리셔서 국비 40%, 도비 40%, 우리 군비 20% 이렇게 한다고 그러한 부담비율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받고 나서는 발주를 하셔도 되겠지마는 제가 볼 때 그러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했다고 무조건 발주해 놓으면은 향후에 마무리가 문제가 될 거다 이거죠.

지금 이것은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발주를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확보가 된 후에 발주가 될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설계비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같은 게 시설 준공해 놓고 나서도 시설운영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지마는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너무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해 가면서까지는 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중앙하고 협의를 하셔서 중앙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 가능성이 있을 때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45쪽에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용문교회에다 위탁 운영을 줬는데 위탁을 줄 때는 사회복지법인한테 주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용문교회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용문교회에다 위탁 운영된 그것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시설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도 양평교회에서도 종전에 그런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용문교회에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용문교회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법인하고 종교단체, 그러니까 용문교회는 사회복지법인은 안 되어 있지요?

예,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교단체로 해서 준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2억1,200만원인데 이런 비용을 큰 비용을 갖다가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적격심사나 그런 것 기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주는 겁니까?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빨래방 또 이렇게 환경정비, 또 다른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제초작업 등 이런 것이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노인 빨래방도 같이 운영을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문교회에다가 2억1,000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총체적인 일을 시키고 인건비 주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운영...

그럼 빨래방 운영비는 얼마가 됩니까? 빨래방 운영비는. 여기 30명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세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빨래방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용문교회만 신청을 한 겁니까? 다른 데도 신청이 있어서 심사를 해서 용문교회에다가 준 겁니까?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면 양평에는 우리 용문에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용문교회, 또 자활센터 등등 4개 단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이 용문에 사회복지회관이 있고...

예,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용문에도 일자리창출 하나의 사업내용에 포함이 된 거예요?

거기도 별도로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그럼 빨래방 운영은 그럼...

이건 용문교회에서 특색사업으로 그 지역 용문지역만 별도로 그쪽 관할지역만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빨래방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위탁인데 그냥 신청했다고 그냥 아무 자격심사 없이 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를 사전 사업계획심의 또 분석회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준다면 하나의 심사가 있어서 주는 건데 그냥 용문교회에서 신청했으니까 하라고 준건지, 심사 없이 달라...

아까 말씀대로 비영리법인, 즉 교회나 사찰 등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출원이 되어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에 종교단체 이렇게 위탁 운영을 준 데가 또 있습니까?

그 전에 양평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적정성에 안 맞다고 해서 우리 자활센터 또 이런 데로 사업을 이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게 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글쎄 자격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만 심사검토를 해서 그게 자격에 대한 모든 진단을 해서 적합하다 했을 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다 용문교회에다 전부다 전도해서 용문교회에서 집행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하나의 이런 것을 갖다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잘 해야지 그냥 신청했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맞는 겁니까, 그렇게 줘도? 신청해서 하라고 해서 돈을 2억씩 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글쎄,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해서 심사를 거쳐서 각종 세부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문과 그쪽 동부지역 참여자들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빨래방에 세탁기 그런 것은 얼마큼 지원 했습니까? 군비로 지원한 겁니까? 세탁기 그런 것 뭐 필요한 시설물.

시설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말 세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왜 과장님한테 여쭤 보냐면 작년에 개소식을 한다는데 이런 내용을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용문지역이지만. 그런데 개소식 오라고 해서 가 봤더니 빨래방 운영 개소식을 한다는데 뭐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갔다가 왔는데 이런 시설을 하고 사업비도 2억씩 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도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해 갖고 참석하라고 해서 어리둥절 가 갖고 갔다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알 수 있는 권한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알게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2010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들 질의에 지금 하나도 속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윤칠선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벽산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리모델링 이것은 장소도 안 정해 놓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장소도 아직 확정을 안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좀.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예산확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국비, 도비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의원님들 질문에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계장님들한테 지침을 내리고 직원들 관리를 하겠습니까? 내용도 파악을 못 하시고. 부군수님! 업무보고를 말입니다. 과장님들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시든, 지침을 내리시든 좀 더 의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까 윤칠선 의원님이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장소 신축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이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명복 인재양성담당주사입니다. 조규수 체육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영신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김형룡 총무담당주사는 교육에 참석 중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 3쪽에 담당별 주요업무 및 정·현원, 4쪽에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과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군민 대화합과 지역안정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제3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4일날 개최 하겠습니다. 대외 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교류 자매결연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군정 기초통계조사로서 11개 분야에 1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해당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10억3,200만원,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에 2억3,100만원, 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교육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현황은 현재 167억4,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발전기금에서 8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기금을. 기금을 통한 장학사업은 4개 사업에 13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지원사업 추진은 2개 사업에 33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7개 분야에 23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기능·효율 중심의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하겠으며, 무기근로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금년도는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하는 해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8대 선거를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법규대로 선거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방선거에 일반경비는 3,622만4,000원, 선관위 위탁경비는 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하추동 아카데미 운영과 15쪽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양평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4개 대회에 7,300만원을 투자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는 3개 대회를 6,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준비하겠으며,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등 6개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전문 체육인 육성입니다. 양평군청 직장경기부인 빙상선수단 운영과 유도 선수단 운영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태권도시범 아레스 운영과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도 힘 쓰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이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군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 골프장 유치, 체육시설 사업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도시형 유비쿼터스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조성을 통해서 2013년부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1차 산업은 농·특산물, 축산물, 3차 산업은 교통, 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배부터 생산, 소비과정을 전산화를 통해서 유통흐름의 투명화로 고품질 고가격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군민 정보화 교육 수준 향상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안강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인 IP-TV공부방을 설치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방과후 학습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용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해서 공정 2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시책사업비 등을 계속 요구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우수부서 및 학습왕 선정입니다. 개인에게는 4회, 우수부서는 연 2회를 선발해서 개인은 개인에 맞는 인센티브를, 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선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입니다. 체육공원은 12개소, 테니스장 10개소, 게이트볼장 28개소, 기타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많은 체육시설이 많은 주민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10쪽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모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 기금확보계획이 지금 8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올해 돈을 쓸 게 13억4,000만원이고 그러면 원금이 기금원금이 잠식을 당하잖아요. 한 5억4,000 정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을 확산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원금이 잠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우리가 500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이 잠식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00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앙부서의 재정지원여건이 다른 해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금조성액보다 이번에 사업 하는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장학기금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의회가 들어와서 당초는 100억 목표였다가 500억 목표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2006년도에 비교해보면 30억밖에 증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표대로, 목표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목표연도는 정하지 않고,

정하지 않으셨고요?

예, 계속해서 하여간 기금확보에 노력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발전기금은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군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니까 원금잠식이 안 되고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강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보다는 우선은 인터넷 강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여러번 답변 드렸고 또 여러 번 여쭤보셨는데 우리 교육발전 간담회 하실 때 참석했지마는 학교 여건별로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학교별로 운영을 여건에 맞게 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2009년도에 학교별로 1,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줘서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00만원 초등학교 가는 겁니까? 중학교 가는 겁니까?

8개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고등학교가 200만원씩이요, 8개 고등학교? 2,000만원씩, 2,000만원씩. 8개 고등학교 1억6,000.

2,000만원씩은 기존에 지원했던 거고요,

또 주는 거예요?

추가로 1,500만원씩을 추가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학교별로도 여러 가지 학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금년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학교별로 지원하면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임의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메우기 때문에 전체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혜택 받는 것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검증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일반학생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8억의 장학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약 8억이 가고 있는데 우리 만학을 하는 일반 군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계획이.

교육발전이사회에서 지급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 저희가 상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토의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교육발전 이사 중에서 의회에서는 이인영 의원님이 참석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일반 지금 연령이 많은 주민이라고 그래서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간 일반 장학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연령이 많은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그러면 8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조건이 같은 조건이면 다 되는 겁니다.

조건이 같으면 일반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한 거죠, 이제? 옛날에는 젊은 학생들한테만 준건데,

지금은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은 두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11쪽에 대형지원사업인데요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발전기금으로 해서 대형사업을 마무리 짓자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종초등학교하고 청운고등학교가 누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누락됐다기 보다는 우리 군의 예산 여건상 반영을 지금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교육청 사업비는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기획실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주 계속사업비만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2회 추경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종초하고 청운고등학교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예.

그 다음에 18쪽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해서 활발하게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선수 쪽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꿈에 부풀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는 잘 되는데 관내 빙상꿈나무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배우러. 부모들이 차에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고 이러니까 차량을 굉장히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라도 우리 군의 차량을 주간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각종 관내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빙상부도 그런 요구가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학교에서 꿈나무로 육성하는 데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실 다 지원했으면 좋은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양평군 직장유도선수단도 이번에 육성을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 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차량이 부족하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을 예산 여건과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고 현재는 어쨌든 6월 1일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난 다음에 지원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의회차량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어쨌든 요즘 나름대로 고통을 더 파악하셔서 진짜 꿈나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체육공원사업이 있는데 강하에 지금 체육공원이 지금 26억3,4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잘 진행이 올해 되는데요, 국수체육공원은 내년도에 예산반영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내년도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1개면 1레포츠사업으로 해서 다 설득은 시켜놨습니다. 설득은 시켜놨는데 그래도 설득을 시키더라도 기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분명하게 예산 반영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으면은 꼭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평군의 현재 방침은 하여간 1년에 1개 체육공원씩 조성계획으로서 2011년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 국수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20쪽 맨 상단부분에 개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7,000만원 군비예산이 서 있는데 미확보된 3억2,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군초등학교에 예산에 군비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우리 박장수 의원님, 또 이순자 의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기금에서 7,00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은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양평군에서 1원도 돈을 안 주면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8억을 지금 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성의를 가져주면 8억을 확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정을 보면서 양평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7,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되면서 공정을 보면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언제부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사업 착수는 교육청하고 개군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공정에 따라서 군비만 지원하거든요. 그렇게 개군초등학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군초등학교도 부지매입이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개군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많은 땅을 사고 굉장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내역을 보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또 거기 지역에 맞는 체육공원 기본용역 정도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용역이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올해 추경이라도 예산확보 되어서 시설착수는 할 수 있어요?

추경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측이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설계가 조속히 나오게 되면은 시설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21쪽에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농·특산물, 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그럼 각 읍·면에 부추작목반, 비름작목반, 수박, 산나물 재배단지 그런 게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우리 지방공사에서 지금 산지에서 생산해서 포장을 거쳐서 판매까지 하는 모든 과장을 유비쿼터스 기반을 만들어서 전산화해서 확실한 유통의 흐름을 투명화하고 작업의 내역을 명확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소 이력제 같이 만약에 비름이라면 어느 농가 뭐 누구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한우까지 되는 겁니까?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쪽에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공부방?

예.

여기에 양서면하고 개군면에 두 곳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IP-TV 공부방 설치라고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과후에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양서면하고 개군면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될 때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가나요? 학교에서 추천해서 보내나요?

학교에서 알려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개군의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소득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래서 부모의 보살핌이 적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희망자가 있으면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일반 연령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만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제도를. 그래서 혜택을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현재는 홍보방법은 우리 인터넷에 띄우고요. 양평새소식지에 같이 게재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공문 보내고, 또 리에서 방송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사항, 누구나 만학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개방을 하셨지요?

이게 제도는 똑 같이 되어 있었는데 만학도들이 학생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해서 규정을 보니까 만학도라고 해서 제외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읍·면별로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포츠공원이. 그런데 모 체육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은 운동장은 잘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걸 대여를 해서라도 대여를 하면 군에 다 돈이 입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면 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물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현재 체육공원은 조성은 군청이나 읍·면에서 하지만 운영은 읍·면 체육회장인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구장 중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구장은 24시간 계속 운영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적은데, 또 거리가 먼 데는 조금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용 자체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의 체육시설 주관자인 읍·면장이 판단해서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레포츠공원을 빌려 줬습니다, 양서면에. 그럼 하루에 평일에는 30만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간에.

예.

그럼 그 돈이 군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는 관리를 해 왔는데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운동장 활동도를 높여서 체육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도 가능하더라고요. 체육회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를 군에다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활동도를 높여도 결국 군으로 다 돈이 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활용도를 높여서라도 군에다도 도움이 되고 체육회에도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회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몇 군데는 자기가 수입을 읍·면 체육회에서 잡아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런 뜻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계속 시설투자비용만 또 군비에서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잘 되는 쪽은 잘 이용이 되지만 또 안 되는 쪽은 계속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자만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구해 가면서 현행대로 가면서 투자가 필요할 때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데는 거기에 맞게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원하는 면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의 근본목적이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마 불편을 느끼는 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장·단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조례에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대화를 한번 하셔서, 양서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대화를 좀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의욕을 최대한 그 뜻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23쪽에 용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8일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협약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

7년 9월 18일 그 추진실적에 보면...

예, 이건 그동안의 추진사항까지만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협약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건 별도로 내역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지원인데 국비라든지, 도비 재원별로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 39억은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서 기금이 29억이고, 군비가 10억 확보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29억은 체육진흥기금이고?

예.

그럼 나머지 58억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총 97억 중에서 기금 29억은 사실상 다 우리 양평군에 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억을 우리 추경에 상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 시책보조금이나 기타 체육시설 보조를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해 줄 것은 다 기금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된 것으로 봐야지요?

예, 원래 국민체육센터 건립 재원별로 보면 기금은 다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군비가 상당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규모를 당초부터 적게 해서 적정하게 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발주된 사업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왕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충년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황석근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권용진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정지범 토지정보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순서부터 해 갖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 중에 기능 및 정·현원, 3쪽에 인구현황, 외국인 인구현황, 4쪽에 행정사업 신고현황부터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그리고 5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성과입니다. Speed-UP 민원처리입니다. 행정자치부 민원행정평가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500만원을 시상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율 제로화를 5개월 연속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토지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 23만1,991필지에 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쉽고 빠르며 편리한 새주소사업 추진으로 작년도에 전국 새주소사업 추진 우수기관 선정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방향은 감성행정, 효율행정, 선진행정으로 작지만 큰 감동을 주는 감성행정 실천 등 5대 실천과제로서 군민이 행복한 감성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전국 제일의 민원행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작지만 큰 감동을 주는 감성행정 실천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CS(customer satisfaction)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인사 생활화, 친절교육을 통한 감성행정 마인드의 함양,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개시 등 민원창구 실명제 운영, 1회 방문 민원상담제 생활화, 민원안내 도우미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미지 제공입니다. 업무 시작 30분 전에 민원실 환경정리와 함께 야간에도 홍보와 이용도를 높이는 24시 무인민원 발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동을 주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지연 처리율 제로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연 처리율 제로화 및 민원처리기간 50% 단축도 처리기한 연대예고제를 통해서 생활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한 어디에서나 민원업무를 내실있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토지이동 분할 및 지목변경을 성과측량 동시 처리제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치를 높여주는 부동산 관리지원입니다. 총 27만164필지에 대해서 적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정거래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306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주소 시설물도 완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올해 연도에는 만전을 기해서 군민이 혼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측량성과 검사도 100% 현장확인 검증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24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G4C 민원발급에도 홍보를 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생활 현장 민원모니터로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군민민원 상담관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과 현안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20쪽에 민원 지연처리율 제로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에 8월, 9월, 10월, 11월 해서 5개월 연속 지연처리율을 제로화 시킨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업무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9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전국에 일제히 고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올 상반기나 한 7월 정도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고지·고시가 이루어지면 새주소하고 병기해서 쓰는 예를 들면 공문서 하단부분이라든가 병행해서 쓰는 것을 정해서 본격적으로 시행 전에 혼동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은 올해 내실있게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은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서 5월로 예상이 됩니다만 입주 아파트에 대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1,600여 세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쪽입니다. 신축·전입세대 건물번호판 부착 홍보입니다. 특히 건축허가신청 때부터 관리를 해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서 준공과 동시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줘 가지고 준공과 함께 해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지적업무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2월부터 해서 방문자 및 민원인에 대해서 지적업무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조사결과 분석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읍·면 확대운영은 사업비가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강하, 단월, 청운, 지평 쪽에 읍·면에 보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하시느라고 정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녀보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혼동이 가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우편물을 보낼 적에 새로 된 도로명에 의해서 새로운 주소를 적어서 그걸 갖다 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대개 지금 현 주소 지금 쓰고 있는 그 주소를 많이 쓰는데 어떤 주소를 써서 보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다 써야 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시행은 본격적으로 2012년도 1월 1일부터지만요, 저희가 고지·고시 하고 나서 병기라든가 병행해서 신 번지하고 괄호해서 지번 번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고시 때쯤 되어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같이 그때 병기해서 쓸 시점에는 전부 알려드려 가지고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시·고지를 갖다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미리 알려드릴려고 작년 하반기 때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따로 따로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홀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고지·고시하는 것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7월부터 고시가 들어간다 이거죠? 신 주소를 써라?

이제 새주소가 이렇게 바뀐다는,

바뀐다는 고시를 해 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을 또 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지정이,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 1월달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신 주소나 구 주소를 갖다가 다 써도 관계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병기해서 그러니까 새주소 먼저 넣고 괄호 쳐가지고 지번주소 구 주소를 지번주소를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하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이전에는 새 주소 쓰고 또 밑에다가 현 주소 쓰고 그렇게 해서 써야 된다 이거죠?

예, 괄호 해 가지고 현 주소.

어떤 데는 그냥 요새는 현 주소만 써서 보내도 오던데?

지금 현 주소라면,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 전에는 그게 중앙에서 통일된 시행지침이 나오겠지마는 지금 병행해서 쓰는 것하고 지금 시행 전에 구 주소 지번주소를 그대로 쓰는 거하고 또 어디는 병행해서 병기해서 쓰는 거하고 그렇게 혼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신 주소로 해도 우체부에서 배달이 되잖아요, 신 주소로 해도? 구 주소 안 써서.

지금 일부 되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체국 그쪽하고도 이게 다 된 겁니까?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012년 그전까지는 신 주소 쓰고 구 주소까지 써야 된다 이거죠?

예, 중요한 것은 병행해서 쓰는 걸로,

한 가지만 쓰면 안 되고?

그것은 저희가 중앙지침하고 아직 최종 방침을 아직 안 정한 상태거든요. 고지·고시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 주소에는 우편번호 있잖아, 리별로. 그것은 변경이 안 돼요, 우편번호는?

우편번호도 새주소로 해 가지고 네비게이션까지 다 통일이 될 겁니다. 네비까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혼동이 되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양평군 새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25쪽에 입주단지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착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분양은 현재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100%?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입주예정세대수만,

그러면 거기에 입주자들이 관내 주민이 어느 정도고 관외 주민이 어느 정도 입주하는지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걸 알아야 실제 아파트가 들어가서 그걸 몇 명이 더 증가가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