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에 하반기 인권실태점검을 하시는데 살그머니 가서 하지 마시고 하겠다고 크게 공고를 하고 가시고 점검받는 채널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1대1로 그 많은 직원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체육회라든지 산하기관 어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테니까 그동안에 인권피해를 당했거나 고충 있으신 분들은 이 창구를 이용해서, 익명으로라도 받는 채널을 해놓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용이라든지 계약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인권담당관님께 못 드려요.

행여 불이익이 갈까봐,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안 할까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간 관리층이에요, 분명히. 누군지도 우리가 알고, 그런데도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터놓고 “언제, 언제부터 어느 기관을, 출자·출연기관 어디를 인권실태를 파악하겠다. 당하신 분, 아니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 달라.” 이래서 심층분석 들어가시면 분명히 중간 관리층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담당관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례들을 본 위원이 보고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