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별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이대규 언론영상담당주사입니다. 신희구 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전영호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엄정섭 용문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부터 5쪽에 2009년도 업무성과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문화·예술과 역사공사 체험 활성화, 역동적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 홍보,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전략 추진, 문화·예술의 창조공간 조성,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문화·예술 창출 및 인프라 구축부터 문화·예술 공간, 창조공간 및 관광인프라 구축 순으로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창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번째로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북한강 여름음악제 등 3종 지원과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 육성을 통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9쪽입니다. 제3회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최는 금년도 5월 7일부터 5월 9일을 예정으로 해서 용문산 관광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개선과제로는 축제기간을 전년도에는 4일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하루를 축소한 3일로, 그 다음에 축제장 부근에 임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산나물 체험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나물 판매 비닐포장재 자율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덤문화 선호에 맞춘 맞춤판매 전략을 구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예회관 리노베이션 사업과 양평문화원 건립사업은 계획 공정에 맞추어서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은 아직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 되는대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와 역사공간 재창조는 먼저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마쳤지만 향토유적 발굴 조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발굴조사가 되어야 사업을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는대로 저희가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사찰인 상원사와 사나사, 대성사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정지국사 부도비와 아홉 번째 상심정 복원사업까지 10개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 발굴 육성은 먼저 전통문화행사 발굴 육성과 종교문화행사에 대해서도 예년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보도 추진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 양평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양평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 홍보도 아래 내역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평 웰빙투어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규모는 적지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은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집중 홍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아래 내역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조공간 구축에 대해서도 양평군립미술관 건립, 다목적캠핑장 조성, 용문산 개발사업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구비문학 종합조사사업입니다. 민담, 설화, 전설 등 전통문화의 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평의 정체성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그 해소방안으로 무형의 전승재산을 양평문화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8,000만원 중에서 한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12월에 양평 구비문학종합보고서를 발간 및 배포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발굴된 내용 중에서 양평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집중 분석을 해 가지고 소나기마을과 같은 가상의 세계를 현실화 시켜서 또 하나의 양평의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름다운 양평만들기 공공미술 사업은 종전까지 양평읍 주변지역의 미술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양평읍을 벗어난 면단위로 확대를 해서 균형감각을 갖춘 생동감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양서면, 지평면, 개군면, 강하면, 양평읍 등에 작품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7쪽 좀 봐 주세요. 17쪽.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에 사업비 8억9,200만원이라고 해서 등용문, 솟을삼문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솟을삼문 사업은 작년부터 진행을 하던 사업인데요. 작년 예산이 한 5억원정도를 확보를 해 놓고, 금년도에는 8억9,000을 해서 총 14억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가 용문도 있고, 용문산이 있는데 여태까지 용문산 관광지 쪽에 들어 가다가 보면 관광지라는 랜드마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표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문산 관광지 주차장 들어가는 다리 있는 데 그 입구에다가 솟을삼문이라고 해 가지고 한옥으로 크게 건물을 잘 출입문을 일종의 등용문입니다. 출입문, 출입문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교량 건너서예요?

교량 건너면서 바로 있습니다.

건너서 한옥식으로 이렇게 문을...

광화문식으로 짓는 거지요.

광화문식으로?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산나물축제 전까지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 그걸 하게 되면 거기 간판을 뭐라고 쓸 겁니까?

예?

그 간판, 거기 표식판을 위에다 광화문처럼 그 문자를 뭐라고...

아직 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여론 수렴을 해서 용문특성에 맞는 간판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산나물축제 전에 그게 완공이 된다 이거지요?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문산관광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버스 주차장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용문까지 전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용문에서 출발해서 관광지로 가는데 현재 시내버스가 관리사무소 그 앞에서 서잖아요, 삼일식당 앞에?

예.

거기에서 서면 너무 비좁고 내리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밑에 노점상에 농산물 파는데 있잖아요, 좌판. 그 사람들이 쭉 있는데 농산물 판매 좌판상 밑에 차가 정차해서 내리게 되면 좌판상에서 물건도 구경하고 올라가서 좌판상에 물건도 팔 수 있으니까 버스정류장을 그 밑으로 내리자고 얘기가 있어 갖고 용문산 관광지에서 건의문을 냈는데 건의문이 들어 왔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관계는 지역경제과 교통분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접수가 안 됐는데 저도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그건 지금 심층분석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식당 옆으로 군유지가 300평이 있다면서요? 군유지가. 거기다가 하든지, 정류장을. 그렇지 않으면 이 아래에 하든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류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문화관광과에도 관광지니까 협의를 하셔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갖다가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내에 여유공간이 있지요, 주변 공간에?

예.

거기에 우리가 산나물축제도 하고 양평의 대표적인 것이 용문산 관광지고 또 양평의 특색 있는 지역을 홍보를 하려면 산나물 축제에 걸맞게 여유공간에다 전부 꽃보다는 산나물, 산나물을 갖다가 주변 공간에 전부 심으면 어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문산 관광지가 산나물 축제를 하기 위한 관광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글쎄 그런데.

1년 내내 산나물만 보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계절별로 여러 가지 다른 풍경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야영장 뒤쪽에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약 국유림 2만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산나물 묘포장식으로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 생각에는 그쪽 부분에다 산나물 여러 가지 작물을 더 식재를 해 갖고 실제로 체험장도 앞으로는 용문산 관광지 내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색 있게 보리를 많이 심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좀 시골다운, 용문산에 온 그런 풍경,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보시고, 용문역 중앙로 거기에도 특색이 있게 딱딱한 도시화형 보다는 딱 전철에서 내리면 중앙로라든지, 중앙로 가장자리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데를 어떤 꽃장식 보다는 보리를 갖다가 쫙 한줄로 양옆에 심어 놓으면 아마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감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용문산 주차료 그것 무료화는 어떻게 좀 계획이 없어요?

무료화요?

예.

현재는 주차장 사용료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상가 쪽에서 일부 주차장 사용료를 좀 내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 무료화 시켜야 될지 그것도 좀 차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주차료를 파격적으로 주차료 수입이 있겠지만 파격적으로 주차료를 면제를 해서 무료화 되면 아마 용문산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지금 현재도 봄이나 가을에 용문산 관광지에 가려면 주말에 6번 국도에서 용문산까지 가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돼요. 전철이 개통이 되어 가지고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파격적으로 주차료를 면제를 해 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소통되어서 입장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 더 많은 이용객으로 인해서 주차료로 받는 수입도 있겠지만 그 몇 배의 소득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주차료 면제를 파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양평이 의병의 고장이고, 의병의 발상지이고, 의향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의병, 의향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의병, 의향에 대한 사업은 지금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계획서에는 의병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본 사업에는 단위책 사업으로는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동의병, 지평의병, 양평의병 3개가 아직 의견조율이 완전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 문제는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제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 뭉칠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가지고 물리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 의병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의병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역사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기록물이 없다가 보니까 전부 구전에 의해서 양평의병이다, 어디 의병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져 오기 때문에 의병 각 지역별로 약간의 의견이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학술적인 면에서 학술적으로다가도 의병을 접근을 해 가지고 양평의병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세군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의병사업에 대한 단체도 통합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급한 문제는 의병의 발상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의 의병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뒤떨어져 있고, 또 의병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양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양평군이.

예.

어느 한쪽 분야에서는, 어느 단체에서는 이게 옳다 해 가지고 책을 발행하고 또 “그것은 틀리다. 우리가 맞다.” 해 가지고 또 책을 발행하고 이 내용이 틀리게 되면은 우리 양평의병 역사의 고장으로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양쪽을 다 군에서 주관하셔가지고 양쪽을 다 소집해서 어떤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들 다 초빙을 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군민회관에서 토론을 해서 어떤 집약을 해 가지고 하나로 가야지 어느 단체는 이게 옳다, 어느 단체는 이게 옳다 하면 이건 양평의병 망신당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병기념사업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술세미나를 열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계획도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공론화 시켜서 어떤 하나로다 우리가 의병 정립을 해야지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이게 옳다, 어느 단체에서는 이게 옳다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해서 하나로 집약을 해서 책을 발행하더라도 하나로 가야 됩니다. 군에서 주관을 해서. 그냥 양쪽 단체에다가 다 이렇게 맡겨버리면은 양평의병이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책을 발행하더라도 하나로 가야 된다 이거지. 양평의병역사에 대해서. 지금 양갈래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왕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의병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초보단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병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의병기념관이라든지 6.25전쟁 기념관이라든지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3개 지역에서의 의견 불일치라든지 또 학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술적으로다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해소가 된 후에 그런 장기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수립이나 이것 된 것은 없죠?

예,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금년도 1월 28일날 일간지 전 신문에 아주 다 이게 나왔는데 양평 지평면에 호국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올해 1억원을 들여서 호국테마공원을 실시설계 용역을 한 뒤 내년도 착공한다.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

그런데 어떻게 자료도 안 줬는데 이렇게 지방지 신문에 다 나왔어요.

신문사에서도 저희가 주는 자료만 가지고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별도로 정보수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1월 28일날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신문을 접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계획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군정보도지에 다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못 보셨어?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5쪽에 중간부분에 다시 찾고 싶은 고객 중심 관광마케팅 전략과 6쪽에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까지요, 작년도까지 저희가 약 한 380만 양평군에 전체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을 포함해서 좌우간 양평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전부 한 380만명 대략 한 400만명 가량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12월말에 우리 수도권 전철도 개통이 됐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증가분이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금년도에는 양평에 들어오시는 외부 관광객들이 500만 이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저희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마케팅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곧 시행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5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로쇠축제, 산나물축제, 또 개군한우축제, 산수유축제, 민물고기축제, 천년은행나무축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축제를 여태까지 작년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물리적으로 안내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수도권 성남이고 분당이고 저희가 사물놀이패 데리고 같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활동하면서 안내지를 배포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금년에도 그렇게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색다르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 현금자동, 농협계통에서 있는 현금자동인출기가 한 2만2,00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서울하고 경기지역에만 약 8,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어저께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우선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8,800개 현금자동인출기에 카드를 넣기 전에 화면이 뜨잖아요. 화면이 뜨면 하단부분에 공지사항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농협에서만 자기네 문구만 사용을 했는데 양평군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도 어렵고 외부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했더니 농협에서는 원래 1건당 1,000원이랍니다, 1,000원. 사용료가.

그 화면에 뜨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돈을 받지 않고 다섯 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협에서 스폰서 역할을 해 가지고 양평군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금년 고로쇠축제를 시발로 해서 그런 전국적인 그런 홍보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홍보효과가 대략 예산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홍보를 할려면은 예산으로 따진다면은 한 4,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400만원 들어가는 걸 저희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저희 스폰서를 받아서 홍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도권 지역에 양평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판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500만 이상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현금자동인출기 화면에 뜨는 것 그것을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뽑을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기계를 이용해서 그런 홍보를 한다든지 또 저희 관내 출향인사도 저희가 명단을 입수를 하고 있는데 또 관내에도 지역예술인들이 전부 663명이 지금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예술인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친인척 내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케팅 전략이 다시 준비되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꼭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현금인출기에 뜨는 것 효과적일 것 같고요,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비된 마케팅 전략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전철 개통되고 나서요, 역에, 전철역에 관광·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지를 소개하는 게 있는데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예?

우리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양평에 대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안내지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부분 그것은 특별한 기준보다도 양평 그 지역에서 좀 이름이 나있다든지 또 가볼만한 곳이 있다든지 하는 데는 지금 안내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음식점은 그전에 환경위생과 그쪽에서 맛집인가요, 그런 것 추천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죠?

제작은 저희가 하는 거죠.

제작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자료 받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자료 받았고. 그런데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 선정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맛집 선정하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 저희는 선정 음식점이라든지 상호를 저희가 허가를 받은 데인지 안 받은 데인지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안내도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음식점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미술관 같은 것 선정은 누가 합니까?

미술관 선정은 저희가 하죠, 갤러리 같은 것.

갤러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뭐예요?

현재까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희망하는 집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가 넣어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음식점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수용해서 다 해 줍니다. 다 넣어주는데 아시다시피 내용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제작을 한번 제작하면 보통 3만부씩 제작을 하는데 3만부 제작하면 한 3개월 정도 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수시로 업소가 폐업이 됐다든지 또 신규로 늘어난다든지 하는 걸 그때 그때 저희가 맞춰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바로 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현지 나가서 진짜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안내지에 들어가는 걸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양평 예를 들어서 양평전철역이 말입니다. 전철역 양평에 우리 홍보를 하는데 그것 다 검토해 보셨나요? 그 내용을 다 검토해 보셨나요? 어디 어디 맛집은 어디 어디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갤러리는 어디 어디 들어가고 이걸 다 검토하셨나요?

그럼요!

누락된 데는 없어요?

예?

누락된 데는 없어요, 누락?

누락되어 있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지도에 무조건 다 들어가면 지도에 전부 그냥 잘 볼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저희가 많은 갤러리가 많은 지역에는 빠진 데가 있고 갤러리나 음식점 이런 것 좀 작은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면서 음식점이라든가 유명한 음식점 같은 것 이런 것 또 문화예술 쪽에 갤러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군정홍보에 담으면서 왜 누락을 시켜서 시켜서 민원을 야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시칼국수 아시지요?

예.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일단?

아니, 수천 개 되는 것을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검토를 아까 했냐고 물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남시칼국수가 누락이 됐어요, 거기. 그래서 남시칼국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제가 몇 군데 모임에서 갔는데 “양평 음식점을 홍보를 하면서 그 유명한 남시칼국수를 왜 누락을 시켰냐?” 남시칼국수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럼 “세금도 엄청나게 내는 그런 집을 왜 누락을 시켜서 우리 양평의 자랑꺼리인데 이걸 왜 누락을 시켜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갤러리 하면 가장 먼저 갤러리가 생긴 데가 서종갤러리입니다. 이것도 누락이 됐어요, 지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서종 갤러리 누락 된 것 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관내에 문화·예술 쪽을 홍보를 하는 거라면 신청에 의했건, 우리가 발굴을 했건 간에 좀더 홍보를 하셔서 누락 된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모든 문화·예술 쪽이 다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이런 음식점 선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아까 돈이 들어 가냐고 물어 봤는데 돈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담당자들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면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강요를 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좀 더 왜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한군데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또 혹시 우리가 군정에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아까 선정하는데 돈을 냅니까? 신청을 하면 돈을 내나요?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업소에서 “안내지에 수록을 해 달라” 그런 제안을 받아서 수록을 하고...

그 부분은 잘 내용을 과정은 모르신다 이거지요?

예.

어쨌든 그런 과정적인 문제점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양평의 자랑꺼리인 맛집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혹시 과정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이현주주사입니다. 부과담당 양승백주사입니다. 징수담당 구영순주사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문용길주사입니다. 과표담당 김기흥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은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 중에서 200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003억1,1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5.5%입니다. 부과액 대비는 89% 징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511억3,900만원 중에서 징수액 1,099억8,800만원으로 215.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년도 세수목표는 총 1,301억2,200만원 중에서 증감액은 13.1%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투명한 세원관리로 세정 선진화 추진을 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79건 3억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취득세 자진신고 미납자 직권부과 3,204건, 그리고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173건, 특히 2009년 10월 26일부터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게 되어서 즉 LTIS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서 그동안 수기결재 방식에서 전산결재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성과로 관외 거주자 주소이전운동, YP-TAX운동 820명 8억8,2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선납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2,911대 7억6,6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용도별 현황조사 1,142건을 하였습니다. 납세자 납부편의 시스템 확대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OCR방식의 지도방식이 80.6%, 위택스 방식이 10.6%,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이용이 8.2%, 신용카드가 0.5%, 텔레뱅킹이 0.1%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녹색 성장 발전을 위해서 OCR방식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공무원 체납액 특별징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액 35억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세에 대한 납부고지서 3회, 또 부동산 압류 1,446건, 자동차 압류 3,152건, 예금 및 채권압류 785건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연 2회 해서 2만47건에 대해서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첫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즉 도세와 군세 부과·징수 목표입니다. 총 2010년도 목표액은 1,114억7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1.1%를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도세가 61.8%, 군세가 38.2%를 차지하고 있고 도세는 11.4%가 증가하였고, 군세는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자주세원 발굴 노력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805개 법인 중에서 80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편의점, 전철역 방문객을 위한 양평담배 구매처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세목별 100만원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한 감사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관리로 자주재원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130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세가 41%, 군세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원인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각종 조치를 취함으로서 반드시 세금은 납부할 수 있는 공평과세, 공평징세원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서 반드시 징세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후생지원하는 방법으로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자립재원을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수금, 이월금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관계로 187억1,500만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가 55억1,9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군금고 자금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484억400만원을 올려 주고 있는데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와 지역협력사업 추진은 2009년도 19건, 83억4,000만원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5건, 72억1,3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협조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합리적 주택과표관리로 신뢰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은 총 2만1,027가구입니다. 여기에 조사대상 가구 95.6%, 표준주택이 933가구 4.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16쪽입니다. 다섯째 합목적적인 권리구제로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주민열람 기간을 연 2회를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결정 공시에 대해서 이의신청 역시 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금년 중에 5회를 개최해서 적정가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18쪽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체납액은 도세가 41%, 군세가 59%, 130억7,3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지만 2회에 걸쳐서 특별징수해서 32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직원이 특별징수함에 따라서 체납자 리스트가 일부 「지방세법」 제69조에서 정한대로 개인정보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일부 발생될 수 있고, 또 체납자 전화번호 등 공부체계가 아직 완전치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 등,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파악, 그리고 체납징수에 따른 예산부족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홍보수용비나 그리고 인센티브 비용, 관외징수 대비해서 여비, 또 업무추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알기쉬운 세무교실 운영서부터 YP-TAX지킴이 운영, 그리고 자금배정 시에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확인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결손처분은 사실은 부과·징수하고 나서 징수기간이 지난 뒤에 체납액이 생깁니다. 납기가 지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독촉을 하고, 또 독촉이 되어서 그 부분이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재산압류, 급여압류, 각종 금융 제한적 압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차가 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고는 또 압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안 되고 나면 결국 무재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여부를 금융기관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입니까?

저희 지방세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럼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시고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후관리는 사실 재산여부를 계속 금융이나 또 이걸 통해서 재산여부가 발견이 되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은 5년 뒤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는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는 특별하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뒤에 재산이 생겨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재산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 그것은 5년이 지나면 일단은 끝난 겁니다. 지방세는. 시효가 끝난 거예요.

시효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징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사후관리 철저는 뭡니까?

사후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한다는데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은닉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명의로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쨌든 5년 이내에 재산형성이 안 됐으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지요?

시효 끝나면 그만이지요.

시효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일단.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일부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올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방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군세 중에서 얼른 이해하기 쉬운 것은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세로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군세 중에서 농업소득세는 결국 없었지만 2004년도 이후에 징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소득세는 기존에 주민세에서 있었던 소득할 즉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에서 10%씩 있던 부분을 저희 주민세로 남고 또 그리고 사업소에 재산세할에 있던 부분도 결국은 주민세에 남고 나머지 부분 소득할 부분 소득분으로 가는 부분만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목분리원칙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2013년 3년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득세할이 10%에서 15%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미치는 영향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도세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세부분은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세는 우리가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우리 대한민국 총 예산 292조8,000억중에서 약 20% 차지합니다. 50조 정도 되는데 정확히는 48조6,000억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를 광역단체로 전가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전국에 되는 것이 2조4,000억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받는 것은 경기도 도는 배분하는 것이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가 300% 이래가지고 경기도가 받는 것은 1,3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시·군에 배분되는 것은 38%인데 이것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0억중에서 저희 군으로 오는 것이 4% 29억 정도 금년도에 배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로서는 이것을 본청에서도 22% 쓰게 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 그리고 교육청 전출금으로 5%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오는 것은 2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3년에 가면은 부가세 전도해 주는 것을 5%에서 10%로 늘려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 지금 추계지마는 저희 군에 75억 정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지금까지는 국세로 받아서 국세로 썼는데 그것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공여세 제도로 한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면 인구 50만 이상은 47%, 그리고 기타는 27% 이렇게 해서 배분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금년도에 29억 정도 배분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억 정도 배분되는 게 언제쯤 배정받게 됩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세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1월 1일자 저희도 저희가 참 다급하게 생겼어요, 저희 세무과도요. 우리 부과담당계장이 열심히 노력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군세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가 많아서 이게 아마 조만간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나 우리 국가경제나 특히 우리 양평경제에 다 영향을 미쳐서 올해 예산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02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12월달에 2010년도 본예산을 다 심의해서 의결이 됐고 또 1회 추경이 한달도 안 되어서 1월달에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사업인지 그런 게 의심스럽고요, 또 이렇게 2월달이 되면은 연도폐쇄기가 도래가 되는데 한달만 기다리면은 다 이게 연도폐기 시켜서 순세계잉여금 여유자금도 생기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연도폐기가 지난 다음에 3월달이 됐든 4월달이 됐든 이때도 추경을 해도 관계가 없을텐데 12월달에 해 놓고 1월달에 다시 예산요청 한다는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맞지 않는 이런 밀어붙이기식의 이런 예산요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도비예산이 내려오는 건 다행인데 이런 것을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가적인 국·도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음 추경에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지방채가 411억이나 도달하고 있는데 지금 군세가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못 미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 군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우리 세원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누차 이렇게 질문·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어려울 때에 세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원확대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다른 복안 같은 것 대책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확대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법률에 정해준 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발전해서 SOC 즉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전했을 때 저희 재산세 비중이 한 33% 되거든요. 늘어나게 되고 주민세도 늘어나게 되고 자동차세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군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회발전의 속도하고 비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통상 말하기를 서울시가 605.2㎢ 됩니다. 저희가 877.3㎢ 되는데 1.45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면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는 면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토지가격이 됐든 또 주택가격이 됐든 이것 인상하게 되면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민에게 부닥치는 조세저항 내지는 조세의 반항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군세부분으로 봐서는 9만3,000명 기준하면 한 46만원 1인당 46만원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봐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전국 평균에 한 60%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군세라는 것이 고유세거든요. 고유세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6월, 7월, 8월, 9월 이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반기 중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세수계획을 세우면서도 1월달에 15억, 2월달에 15억 이렇게 밖에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파트건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을 때 세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누락세원이라든지 이렇게 부족세원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즉, 체납액이 전체 세입 중에서 한 20%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고전적 방식의 부과·징수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납세자에게 최대한 홍보하고 납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스하고 오케이 할 때까지 안내를 충실하게 하고 우리 지방행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세수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징수촉탁제를 경기도에서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발전이 곧 세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송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액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동기 유발 그리고 체납징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배려, 예산확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수확대 문제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세계적인 경제추세에도 또 우리가 영향이 미치게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노력결과에 따라서도, 공직자들의 노력에 따라서도 또 영향이 미치게 되고 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의 역할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역할 같은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군의원님들 역할까지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치 못한 답변 같아서 이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무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앞서 제가 답변드릴 때 서울시 면적의 1.45배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사회개발, 지역개발적인 측면이 물론 우리 양평군이 안고 있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전이 됐을 때 세원은 반드시 확보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세원 물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람된 말씀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더 기울이셔야 되고 어떻든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9쪽에 지방세 목표액이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목표액이 감소가 됐어요. 그 감소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수추계 방식에서 저희가 다소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그리고 주행세 이 주행세는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저희가 한 3만6,000대 되는데 금년도에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선납제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려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한 것이고요, 담배소비세 지금 64억 책정해서 지난해에 뭐야, 66억 정도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추경 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63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억을 높인 거거든요. 그런데 1월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된 게 71억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가지만 이 부분이 우리 마지막 추경할 때 일부 조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온 담비소비세가 한 66억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랬고요, 주행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줄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전년도 목표액이 최종 목표액이라 줄여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최종 목표액보다 여태까지 쭉 추계해 왔을 때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잡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니 글쎄.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마지막 추경에서 16억9,900만원 저희가 삭감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때 재산세하고 주민세 부분을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중이 그 당시 들어온 걸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조금 높였던 부분이 그래서 높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생긴 부분을 지금 재산세에서 16억9,900을 주민세를 깎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17.2%가 전년도 보다 늘었거든요. 여기에는 벽산블루밍이나 현대성우 강상면에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추계해서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자연증가분...

아닙니다. 자연증가는 저희가 금년도에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9개 단지 약 1,884세대 이게 재산세가 6억1,900, 도시계획세가 3억6,200 해서 약 2,000세대를 잡고서 한 10억 늘어나거든요. 9억8,100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금이 확정적으로 해서 1세대 50만원 기준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과표가 다르고, 또 옛날 아파트는 가격이 낮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추계를 잡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성우 같은데 강상면 교평리, 병산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세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다 해서 이것이 추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9억3,300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호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희 계약담당주사입니다. 이동규 국공유재산담당주사입니다. 여근구 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자, 들어 가십시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현황, 3쪽에 예산규모, 4쪽에 관리재산현황, 5쪽에 관용차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0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지방재정 추진을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작년말 현재로다가 예산현액이 5,770억7,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9%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은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업조기발주를 위한 계약처리가 공사용역, 물품계약이 1,190건에 947억1,300만원을 처리하였고, 조달구매는 551건에 224억7,3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2건을 하였습니다.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참여실적은 1억원이상 하도급 41건에 71억원, 기타 56건에 353억8,200만원을 하였습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전체 532건 중에서 385건인 계약이 72.4%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내장비에 CI부착은 건설장비 총 773대 중에서 기준 896대를 부착을 해서 116%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경제우선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총 121필지에 2억3,400만원을 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처리는 토지 28필지에 11억9,200만원을 매각하였고, 국유재산 소송추진은 24건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10건, 화해 2건, 진행이 현재 8건 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은 양동면 청사는 작년 6월에 준공이 되었고, 국수보건지소와 국수사무실은 3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청운 다목적복지회관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대행 시설공사는 전시판매장 공사는 작년 8월 완료하였고, 노인복지회관 11월달에 완료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45%입니다. 양동도서관 신축공사도 8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신축 중에 있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관리는 Clean Day 운영으로 해서 분기별 4회 점검을 실시하고 화장실 인체감지 자동음향기 설치 27대, 본관 노후 승강기 교체, 테라스 비가림시설 설치, 전력사용 제어 최대전력장치를 설치하였고, 군청 본관 앞 보도블록을 교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금지급 기일을 단축운영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기일이 일주일인데 청구 즉시 지급하거나 최소한도 1, 2일 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회계 결산은 5월달까지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금년 8월달에 재정연감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도 1, 2월달에 회계처리 자료의 대사 및 오류자료 수정을 보완을 한 다음에 6월달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회계직무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읍·면, 사업소, 본청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으로 회계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부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자 이력 통합관리를 하고 장애수당 등 사회복지급여의 회계부서의 지급은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대량 이체 등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강검진은 5월부터 10월까지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완벽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찰기간은 단축운영하고 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서 계약내용을 100% 공개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조달물자 구입도 관내 제조업체 조달 등록 확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육성 및 협력업체 참여를 강화하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우리 관내의 인력과 장비,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또 기관, 발주처·수급자·공급자와 입체적으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임금, 자재 등 외상값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자한테 지급토록 확대 운영하고 관내 인력·장비·자재 1일 수급 동향을 파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관내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노력하는 중에서 2억원이상 사업장 관내 인력·장비·자재 사용 현황을 분명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관내 인력·장비·자재 사용 계획서를 징구를 받고, 또 각종 공사현장에 자재 검수 시에는 관외자재 검수를 기피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서 우리 관내 인력·장비·자재를 썼는지를 확인하고 관내 제조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구축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전산데이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처분으로 재정수입 확충과 민원을 해결하고 또 국·공유재산의 불법점유라든가 사용방지 및 은닉재산을 색출하고 공유재산 무단 형질이나 변경, 전대, 권리의 양도, 목적 외 사용 방지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및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수보건지소 및 국수사무실 신축은 금년 3월달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 시설공사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는 7월 중에 완료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동도서관 신축공사도 8월 중에 완료토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시책추진 청사관리는 아래 내용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부군수 관사이전은 뭡니까? 이게.

지금 부군수님 관사가 SK아파트에 있는데 그걸 코아루아파트로 이전하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먼저는 전세로 들어가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새로 산겁니다.

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10쪽에 맨 위에 대금지급기일 단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법정지급기한이 7일이 맞아요? 청구일로부터 14일 아닌가?

7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 들어오는 대로 즉시즉시 줍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급기간을 청구 즉시 1일에서 2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청구 즉시 지급한다고 할 때 청구 자체를 안 받으면, 청구서류를?

예.

그걸로써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청구서 자체를 안 받으면 그 준공이 다 됐고 아니면 공사 같으면 준공이 됐고, 물품 같으면 납품이 됐는데도 청구서류 자체를 실무선에서 안 받으면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당연하겠지요.

그러한 사항을 염두해 두셔 갖고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이니까 준공이나 납품되고 즉시 청구서류를 받아서 바로 바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군민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은 계약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 됐어요?

글쎄요, 군민회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안 했는데 6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6월?

예, 아니 2월달에.

아직 계약이 안 됐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류대석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 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세희 위생담당주사입니다.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은 231억2,200만원으로 국비 152억7,500만원, 도비 10억4,100만원, 군비 68억6,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환경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9년도 성과입니다. 친환경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 목표수질을 BOD 기준 1.1㎎/L, 할당부하량 3,118.8㎏/일로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적정관리로 상수원 수질보전,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성과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오염총량관리제 철저한 이행 및 현장행정 강화, 수질보전 및 오염물질 저감, 선진 음식문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서 2010년 양평을 환경보전과 변화 발전으로 맑고 푸른 양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보고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 등 11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으로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의 환경생태정보를 상세하게 담은 생태지도를 작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서 양평군 전역에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특성 연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통계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양평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작년 6월 25일 구성해서 운영되는 온실가스 줄이기 8개 실천사항을 군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홍보 교육,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입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입니다.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읍·면별 그린리더 12명을 선정하여 이론 및 현장교육 실시 후 담당별 주민홍보 및 실천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5개 단체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구현 및 팔당수계 정화활동 등 수질보전과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식물, 11페이지 외래식물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에 외래식물 제거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가시박 등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평가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254건을 완료 했고 집행액은 1,48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136억3,200만원, 예산액이 136억3,200만원으로 소득증대사업 1억원, 복지증진사업 50억원, 육영사업 5억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45억원, 직접지원사업 14억원을 편성 했으며, 사업추진 확인 및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0년 환경시책 읍·면 종합평가입니다. 환경분야 종합평가로 환경정책분야, 자연환경분야, 환경미화분야, 생활하수분야,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우수 읍·면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시책에 대한 평가로 환경업무에 대한 읍·면의 관심도를 제고 시키고 군과 읍·면간 환경업무 협력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야생동물 보호로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설치장소는 야생동물 피해 전, 답, 과수원 등 농경지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야생동·식물 피해 보상금 지급농가와 전년도 포획허가 신청농가 등 반복적으로 피해 발생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서 수확기 피해 농가를 신청 접수 받아 연말 심의 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총 발생량은 1일 70.3톤으로 생활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생매립장을 철저히 운영관리하고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내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클린 양평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클린 양평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속한 쓰레기 수거·운반체계 구축, 클린 양평 지킴이 구성 운영, 자연휴식지의 철저한 관리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매립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천, 조현매립지에는 주변환경영향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양근리 매립지는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및 배출업소 지도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재활용품 선별 자원봉사자를 참여토록 해서 주민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사업장 감량지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염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발전 가속화입니다. 첫 번째로 오염총량의 안정적인 이행평가 추진입니다. 「한강수계법」 규정에서 시장·군수는 전년도에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행평가를 실시하는데 내용은 유역별 수계현황과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삭감부하량 선정 및 이행 평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목표수질 할당 준수는 지속적인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물 및 하천 수질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목적은 관내 하천의 정확한 수질분석으로 오염총량관리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용역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으로 목표수질 배출부하량 달성을 위한 자료분석 및 대책 강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설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내용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비점오염원 등 관리대책 수립 등입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비점오염원 삭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로 대상사업장은 365개소이며,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는 총 140명으로 민간인 135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방향은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환경오염 신고 및 예방 및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적 도시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정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을 완료해서 지난 1월에 도에 협의를 끝내고 지금은 승인기관인 한강유역청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이 환경부의 승인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전환입니다. 작년 9월 4일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3월 중에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공기업 운영을 위한 독립채산제 전환 및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원인자 부담금 부과입니다. 공공하수도 이용 건물 및 오수발생량 10톤 이상의 신축건물에 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생활하수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1일 오수발생량 50톤 미만 사업장으로 불량 및 노후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 기술진단 후 시설을 개선하고 자가관리가 어려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화조 내부청소비 지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가 안 되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관리입니다. 총 1만3,784개소에 대해서 정상가동여부와 내부청소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분뇨 등 영업 관리지도입니다. 25개 업체로 기술력 확보, 자격증 소지여부, 시설장비 등의 적정 보유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0농가에 1억7,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지도입니다. 826개소에 대해서 배출처리시설 법정기준 준수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름다운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관광지내의 화장실 청결 유지·관리입니다. 자연휴식지나 관광지에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읍·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내부청소 및 시설보수 등을 사업비로 지원해서 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국도변 휴게소나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 16개소에 화장지, 비누, 타월 등 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총 5개소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편의용품 지원과 야간통행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페이지는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위생모, 앞치마 착용의 생활화를 지도하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잔반 사용 안 하기 지도, 청소년 유해업소 경찰 합동단속, 건강증진 인증식당 지원관리,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 위생업소 양평 농·축산물 사용 적극 유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음식점 사전 지도, 26페이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대형마트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2억3,893만1,000원으로 조성목표액 3억원이 목표인데 현재 2억3,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위생관련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음식문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28쪽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인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 세대별로 계량기가 부착되어있는 가정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1포인트당 2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참여방법은 인터넷 이용시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고 미이용시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참여금 5,000원에 현금, 농산물상품권, 종량권 봉투 등 해서 총 2만원 한도 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오염관리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 4명과 실무위원 10명을 구성한 14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연 4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 기술지원 전문교육, 이행평가 및 수질개선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로 친환경적인 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군부대 이동식 간이화장실 지원입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지원을 통한 야외훈련지역의 청결상태 유지, 군 장병들 편의도모 및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70동을 지원하고 대상은 20사단입니다. 3월까지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으로 원활한 군정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6쪽을 봐주세요, 16쪽. 16쪽에 클린 양평 만들기에서 두 번째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및 정비인데 양근리 매립지를 갖다가 이게 1억8,000만원이죠?

예.

1억8,000만원이면 50% 확보된 거예요?

총 37억인데요, 금년도에,

3억7,000? 총액이?

37억인데 1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7억에서요?

예.

그러면 금년도부터 거기 매립지가 많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전부 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선별을 해서 매립을 할 것은 매립을 하고요, 소각을 할 것은 소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립이 다 된 건데 그러면 그걸 갖다 파헤쳐서 다 그걸 선별해서? 매립할 것은 어디로 보내요?

매립은 최대한 소각이나 할 수 있는 소각장, 이천소각장으로 보내고, 광역소각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소각이 안 되는 불연성 물질은 매립장으로 반입할려고 그럽니다.

매립장으로? 지평매립장으로?

예.

그러게 되면 이게 사업 이걸 갖다가 저걸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이나 무슨,

금년 상반기 중에 업자를,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응찰한 업자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파헤쳐서 선별해서 재활용품은 또 하고 그 다음에 태울 것은 태우고 하는 것은 어느 업체한테,

선별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각은 이천소각장으로 갈 계획이니까요, 소각 같은 경우는 소각 전문업체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을 파헤쳐서 선별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입찰을 봐서 결정을 짓겠네요?

예, 입찰을 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일단 설계를 해서 단가가 얼마나 나오나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갖고 상반기 중에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옥천면하고 조현리 매립지가 용문면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전부 다 매립이 옛날부터 쭉 되어 있던 건데 그걸 갖다가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밀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요, 그걸 전문업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매립지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지하수나 토양이나 오염되었나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5년마다 한번씩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문 조현매립지는 거기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거기 하천변이거든요. 하천변인데 그것 불법으로 매립을 한 건데, 생활쓰레기를. 거기를 갖다가 다 매립되어 가지고 위에는 나무도 심고 자연적 발생유원지 식으로 쓰고 있는데 매립장 거기 매립한 데서 그게 오래 써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오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란물.

침출수라고 합니다.

침출수.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 침출수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 거의 위생매립지가 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보통 차수막을 깔고 매립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매립지는 차수막 깔기 전에 비위생매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주변환경에 영향이 많으면은 아래 양근리 매립지처럼 파헤쳐가지고 다시 선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번씩 사후영향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밀조사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거기에 침출수가 많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물이 오염이 하천변의 물이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양근리 매립지처럼 거기도 파서 다르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시행한다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정밀조사만 금년도에 실시하는 겁니다.

정밀조사 해 가지고 용역보고는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금년 말까지 다,

금년 말이요?

원래 1년이기 때문에요, 지금 한 2월이나 3월에 착공을 한다면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7쪽에 오염총량제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발전 가속화인데 여기에 우리 양평군이 오염총량제가 임의냐 의무냐 해서 의무제로 채택하는 걸로 해서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죠?

아직 「한강수계법」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의무제입니다.

임의제?

임의제입니다.

임의제로 아직 하고 있다 이거죠?

「한강수계법」이 금년, 원래 작년 말까지 개정을 한다고 환경부에서 약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국회 일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지 법이 확정이 되어야지 의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이 오염총량제를 갖다가 의무제로 하겠다 그래서 모아둔 것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은 됐는데 법적인 것만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한강수계법」에는 임의제로 「4대강 수계법」이 있는데요, 나머지 「3대강 수계법」은 법 제정 당시에 의무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는 「한강수계법」이 제일 먼저 제정됐는데 한강수계는 총량관리제로 임의제로 했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팔당 7개 시·군만 우선 임의제를 실시를 하고 법이 확정되면은 한강수계 26개 시·군이 다 의무제로 됩니다. 그런데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의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이 오염총량제 확정이 환경부에서 됐기 때문에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됐더라도 오염총량제 그대로 해서 양평군 발전계획, 도시계획 발전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할당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것?

예, 할당된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이 현재 인구가 9만인데 앞으로 15만으로 늘어나는 걸 봐서 총량제로서 할 수 있다 그것이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은 할당부하량에 8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 승인 사업장이 51건이고 신규사업장 3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은 할당받은 사업 내에서 하고 자연증가분은 지역의 용량을 따져가지고요, 하수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이 아닌 간단한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됨으로써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평가보고서를 계속 환경부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유역별 수계환경조사,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매년 제출하게 되는 겁니까?

다음년 3월 31일까지 매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 것을 그 다음 해 3월까지?

예.

그런데 이것이 5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기한이 없이 그냥,

저희가 지금 총량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 2013년부터 총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계속 이걸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7,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것도 하나의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예,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사업으로요?

예.

용역사업으로 올해도 시행하게끔 해야 되겠네요?

예.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상단 밑에 그린리더 활동지원 내용을 보면 읍·면별로 그린리더 12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필한 후에 주민홍보 실천운동을 전개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태안내지도자 아카데미라고 하고 괄호 그린리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태안내지도자는 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아카데미에서 그린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10쪽 중간 부분, 그린리더 활동지원하고 민간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민간환경단체는 밑에 5개 단체가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그린리더 활동이 생태안내지도자가 겸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과 신규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예.

그랬는데 생태안내지도자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안내지도자를 활용해 가지고 그린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분들이 특수교육을 받았습니까?

교육을 시켜야지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12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생태안내지도자가 12명인가요?

생태안내지도자가 12명이 아니고요. 읍·면별, 저희가 12개 읍·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읍·면별로 1명씩 선정을 해서...

새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럼.

예, 새로 선정을 하는 거지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 하고 약간 답변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생태안내지도자 아카데미하고 괄호하고 그린리더 활동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린리더 활동은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카데미 생태안내지도자는 기위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태안내지도자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그린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거지요.

그럼 12개 읍·면에 1명씩 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읍·면별로 1명씩입니다.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는 거지요?

예,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함양시키고 난 다음에 지역의 리더로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여기 보면 사업비도 국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지역에서 꼭 필요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있으나마나한 어느 그린리더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그린리더로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여기 그 옆에 외래식물 제거사업 가시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참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골의 현황은 어떠냐 하면 자손들이 외지로 나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외래식물 가시박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피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5월달에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정말 아주 책임하에 그 읍·면에서 철저히 이 사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9쪽에 보게 되면 상단에 자연환경조사 용역 추진을 하고 계신데 동부지역 6개 면만 해당이 되어 있어요.

1단계 사업은요, 작년 10월달에 최종보고회까지 마쳐서 1단계 구성을 했고,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1단계 사업은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오톱 지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만 하게 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예.

세부내용이 뭐예요? 사업추진 내용이?

세부내용이 말 그대로 지역의 생태, 동물상, 식물상 이런 생태에 대한 현황을 지도화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수생식물 여러 가지 동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서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 양평군에 지역별로 어떤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나, 자연환경이 어떤가 그런 부분을 지도화해서 책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생태계가 다 현황이 나타나는 거네요?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양평군에 부임을 해 오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치가 바뀌신 것 같아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올리게 되면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면서 되도록이면 규제를 하시거나 강화를 하시거나 그런 쪽의 임무를 띠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도에서도 지사님이 최고로 하는 것이 수도권의 규제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만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든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양평 같은 경우에 제일 현안사업이 오염총량제라든지, 아파트관리 문제라든지, 또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업을 올렸을 때 어떻든 규제나 안 되는 쪽에 위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불가피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했지만 규제만 했다고는...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에 부탁하는 입장이고, 중앙부처에서는 되도록이면 그걸 100% 다 수용을 안 하셨잖아요. 어떤 강화하고, 어떤 규제가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정 반대의 위치에 계시는데 평소에 중앙부처에 근무하실 때, 유역청에 근무하실 때 양평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강유역청에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어떻든 중앙부처에 계셨던 것 아닙니까? 상위부처에, 그렇지요?

아니, 유역청이 아니고요. 경기도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상위부처에 근무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올라갔을 때 어떻든 평소에 그런 것을 겪으신 것 아닙니까, 업무를? 그랬을 때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양평을 평소에 바라보시는 생각은 어떠셨는지, 또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시면서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도에서도 도의 발전의 일을 한 것이지 도의 규제를 위해서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박장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시·군보다는 규제 쪽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차이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위해서 근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상위부처 아닙니까, 어떻든?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고. 그럼 아무래도 지방자치에서는 부탁하는 쪽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근무하는 부서위치가. 반대 입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상위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오셔 가지고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지역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되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오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우리 양평군에 대한 주민의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위부처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역할분담을 하셔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이 하실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완벽하게는 못 했습니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양수리가 기존에 3,000톤이 있는데 500톤이 증설계획이 있다가 500톤이 삭감된채 지금 오염총량제 승인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양수리 쪽에?

지금 현재까지는 500톤 증설은 허용은 안 됐지만 저희가 증설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자연발생량에 대해서는 기존 하수처리용량으로 가능하다고 총량계획 승인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연발생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인·허가를 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다시 2단계 총량계획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 승인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 승인 중에도 추가물량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양만큼은 2단계 2010년부터는 할당을,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양수리 지역에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이 몇 톤이에요? 3,000톤 중에 얼마가 개발 가능한 용량을 갖고 있어요?

3,000톤 중에 지금 잠정적으로 500톤으로...

그럼 500톤을 환경부에서 500톤 용량만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증가분, 즉 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개발사업은 안 되고요. 총량관리제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공동주택 짓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입이 안 된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유입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500톤 용량 갖고, 나머지 갖고.

그 뜻은 아니고요.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500톤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기를 기존 하수용량 3,000톤 갖고 자연발생량 500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준 사항이지요.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부 얘기는. 양수리를.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실무자들이 도시개발 요인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지금 양수리 지역에 도시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인데. 지구단위계획 8,700평 세워져 있고, 또 2010년부터 2015년 도시계획이 입안 중에 있는데 왜 개발수요가 없어요? 당연히 개발수요가 있지. 그런데 그런 것을 변명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500톤을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얘기 자체를. 환경부에서 500톤 용량이 있는데 그건 자연발생분 그건 그 용량 갖고 해라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 그 기존에 남아 있는 500톤 갖고도 공동주택을 못 짓잖아요, 짓지 말라고 해서. 그렇지요?

예.

개발을 못 하는 것 아니야 어쨌든, 그렇지요?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지을 수 있겠지만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은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동주택을 못 짓게 삭감을 했으니까, 500톤 용량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부에 승인신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저희가 추가물량을 600톤을 신청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2013년부터 2단계 총량제가 적용이 됩니다.

2012년도까지는 어차피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총량제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2012년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4층 이하로 소규모개발은 가능하고요, 소규모개발은 가능하고 2013년부터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2012년도까지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층 이하는 개발이 가능하죠. 승인대상지만...

공동주택 짓지 말라면요?

공동주택이 4층 이하는 가능합니다. 20가구 미만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 보니까 공동주택은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대규모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지금 총량관리제의 승인대상이 20가구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은 안 되어도 4층 이하로 20가구 이하는 가능합니다.

양수리를 잘 모르시죠?

아주 잘은 모르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발가능 한 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개발을 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 고층아파트 쪽으로 또 시장 재개발을 해서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지을려고 계획들을 한 건데 어쨌든 그게 무산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4층 이하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어차피 2013년부터 적용되는 총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2012년도 안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쪽은 없죠.

전혀 없어요?

예.

2012년도가 되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서는 아무리 양수리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량을 담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2012년도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에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일단 그래서 저희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도 3,000톤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문제를 갖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한 것은 없어요?

저희가 친환경 녹색성장 개발방안으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수리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지금 2012년도까지 개발이 안 되지마는, 지금 승인사항을 갖고는. 2012년도 지나서 다시 재협상을 할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군에서 용역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건데 양수리 전체를 부용리, 용담리 포함해서 양수리 전체를 용역을 해서 정말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정말 자연을 보전하면서 잘 아름다운 정말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체적 용역을 하자는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고층아파트만 계속 짓고 이런 것을 원치 않으니까 고층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저층도 짓고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결과를 갖고 환경부하고 협상을 계속 해 나가서 결론을 갖고 2012년도에 용량증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2012년도까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녹색성장 개발방안을 경기도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할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용역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평군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지 양수리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양수리가 개발이 제외된 채 양평군이 발전한다면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발전을 해야지. 그렇죠? 양수리 주민들이 죄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2012년도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양수리 지역을 정말 환경부가 요구하는 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도시과에서 용역비 10억을 경기도에 지원요청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려온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또 환경 쪽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환경부하고 대화에 있어서 이렇게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2012년도 이후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수리 3,000톤이 신설되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먼저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양평처리장하고 환경부에서 통합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협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죠. 일단은 저희가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예, 독립적으로 가도록,

독립적으로 가는 게 맞죠?

예.

어쨌든 지역의 현안사항입니다.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았는데 어쨌든 집행부의 독립적으로 가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마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꼭 독립적으로 국수리 종말처리장이 신설이 되어서 지역민들 뜻과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은 담당과장이 교육 중으로 업무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성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구상철 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이식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및 정·현원 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정·현원 현황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도시가스 공급 시작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남양주에서 양평까지 본관 기준 42㎞ 중 30㎞ 정도를 완료해서 6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월 30일날 양수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했고 아이파크, 삼익아파트, 용호연립 등 510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서종면은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에 12월 30일날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목욕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양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공사는 작년도 11월에 완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설시장 옆 철도 교량화 하부공간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기반정비사업은 역시 작년도 11월 30일에 완공해서 많은 군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작년 9월 28일 협성대학과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협약을 맺어서 현재 특화사업 세부계획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양평농·특산물 직거래 주말시장 운영은 작년도 6월 27일날 개장해서 1일 평균 판매자 40명, 방문객 1500여명이 방문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외 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기업SOS 지원단을 4개 기관 9명으로 구성해서 52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트사업은 7건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상담을 368명을 실시하였고, 386건에 74억7,000만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교통행정 구현입니다. 양평읍 오빈리 238-59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오빈역사 신축은 작년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반공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전철운행에 따라서 서종면에는 문호리에서 양수역간 노선을 신설 운행하였고, 옥천면은 용천리 노선은 쏠비알까지 연장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용문버스터미널 안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많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작년도에 개인택시 5대를 신규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189대의 개인택시가 운행 중에 있고 법인이 50대, 개인이 139대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양근대교 북단 교차로에 12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경영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24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주차구획선 재설계 및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농·특산물 직거래 주말시장은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판매인 50인 이상 매주 토요일날 약 40회에 걸쳐서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평전통시장 육성사업은 현재 마무리중인 세부사업의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상인회와 협력하여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담리에서 신원리까지 폐철도 활용구간 4.6㎞와 신원리에서 복포리까지 본관 공사 미완료구간 4.2㎞의 연결공사에 역점을 두어서 금년도에 양평읍까지 공급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에서 용문까지 본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지원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양평 단월 보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수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용수 확보가 완료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주민 공감 절차를 이행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경영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과 기업유치 적극 추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 지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선전철 시대 개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빈역 신축은 2008년도 4월에 협약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빈교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빈역사 준공에 맞춰서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운수업계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경영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철 개통과 새 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인 버스, 택시타는 곳을 적극적으로 신설토록 하고 보수대상은 신속히 보수해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철 이전에 자동차부분정비조합의 기술지원으로 무료점검서비스를 실시해서 자동차 점검 소홀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내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통행차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차량등록업무입니다. 체납·범칙자 최소화를 위해서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서를 제작해서 각 읍·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 운행자 대상을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무보험자 위반자 처리 검찰 송치 등 무보험 차량 운행대상자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책임부서제 운영을 위해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없도록 징수의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 수렴과 애로사항에 대한 접수를 해서 그 애로사항을 처리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에 대해서 풍선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계속해서 위반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면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건전한 주·정차 질서 의식 확산으로 선진교통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문재래시장 주차장 단속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여기 부지를 갖다가 하는데 소유자, 토지 소유자 세 사람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지는 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부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초 부지가 협의가 안 되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다른 데서 옮겨서 하겠다 이거죠, 주차장을?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거기 장옥 있죠?

예.

장옥의 땅은 군유지고 그게 다 군유지죠, 장옥이?

그렇습니다.

장옥에 거기에 얼음장사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보내고 거기를 이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장옥 주변을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설득이 안 되면 더 좋은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은 어떻게 앞으로 이용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건물까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좋게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장옥은 그대로 그냥 둘 건지 별도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가 재래시장 안에 군수님 말씀은 거기다가 돼지 부속물 전문 음식점을 만든다고 그렇게 용문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돼지 부속음식물을 갖다가 팔 음식점을 어디다 만들 겁니까?

저희가 용문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형으로 만들려고 지금 도에, 도청을 통해서 중기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계획안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6억7,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월 정도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염려 하시는, 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용문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돼지부속 음식점을 거기를 문을 열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놀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문 5일장, 중앙로 거기 주차관리를 노인회에서 하던 것을 노인회에서 안 한다고 합니까?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파출소에서 용문교회, 학교 앞까지, 또한 파출소 앞에서 역 앞에까지를 노인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파출소에서 용문역까지는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차를 세우지 못 하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파출소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와 학교 앞에까지가 53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포기원을 제출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지금 여러 분들과 접촉 중에 있고 면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데 경영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주차관리 위탁경영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늦어도 3월달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파출소에서 용문교회에서 주차면 53면 거기가 땅은 하나인데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1년 계약을 해 갖고. 그렇지요?

예.

시장사용료 받고, 똑 같은 땅에서 또 주차요금을 받고, 똑 같은 땅을 갖고 두 번씩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시장으로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5일장이 아시다시피 5일날, 10일날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고요. 5일장을 개장하지 아니한 날 평상시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겹친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별개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은 하나 갖고 양평군에서 시장사용료 받고, 주차요금 받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문에는 무료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무료 주차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유료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는데 무료 주차장을,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무료로 쓰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무료로 했을 때 주차관리라든가, 무질서한 차량이 대 놓고 해서 오히려 미관이 더 나빠지고 또 다른 차량 흐름에, 차량 동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그걸 무료화를 하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상가가 이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알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문에는 무료주차장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양평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싫으면 그쪽으로 대라고 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23일날 전동차가 용문까지 종착역으로 해서 용문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평이나 양동까지 전동차가 연장이 안 되는 관계로 지평이나 양동주민들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평면민들이 그렇게 되면 지평까지 연장할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지 연장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용문에서 전동차를 탈 수 있게끔 지평면사무소에서 출발해서 용문역까지 왔다 가는 버스노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평은 대중교통이 여주에서 출발하는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층이라든가 전부 다 버스를 이용하는데 여주에서 용문까지 오는 버스가 너무 오랜 시간동안 걸리기 문제에 지평면사무소에서 용문역까지만 버스노선을 넣어서 다니게 하게 되면 지평면민들이 용문 와서 전동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지평역하고 양동역에 대한 것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문에서 양동역까지, 또 원주까지 전철을 개통에 따른 용역을 다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억9,300만원을 줘서, 5월 30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평역 관계는 무궁화호가 지금 18회가, 상행이 18회, 하행이 18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평역은 상행은 18번 중에서 6번이 서고, 하행은 18번 중에 5번이 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18번 전체를 정차를 해서 지평역에 대한 교통을 해 달라” 이렇게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당장은 열차 전체적인 중앙선 열차운행시간 조정 때문에 어렵고, 또한 이용객이 한번 설 때 2명, 3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추후로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버스는 금강운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교통에 따른 양평군 전체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를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시간이 걸리고, 또 한번 조정하면 이것이 또 다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면민들이 그걸 갖다가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전동차 연장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런 거니까 우선적으로 버스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용문전철역 앞에 택시부 그 문제가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금년부터 공사가 실시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택시부 관계자들 하고 의논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위치가 대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이 도면을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월 15일날 원주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남기명 본부장님을 면담을 했고요. 그때도 중앙선 전철이 지평, 양동까지 원주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했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어떻든 말씀하신대로 “5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오는 즉시 재개를 해서 2011년도말까지는 양동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택시부 문제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날 찾아가서. “그럼 지역주민들의 택시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양평군청에서 정식적인 어떤 공문을 보내주면 그 안에 따라서 자기네가 수용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택시부 관계자들 하고 위치를 사전에 물색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철도청으로, 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지금 금년도에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과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전철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지평면민들이나 단월, 청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조속히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좀 그렇고요. 금강운수하고 협의해서 노선버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6쪽 상단에 양평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에 대해서 양평전통시장하고 협성대학하고 협약 후 시장경제가 달라진 게 있나요?

양평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1시장 1대학 해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억을 받아서, 도비 전액지원을 받아서 협성대학으로 하여금 양평전통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서 컨설팅 개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고서가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의원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느끼시는 것들이 다 같은 것 같아요. 곡물류는 곡물류대로, 또 채소류는 채소류대로 그러니까 먹거리라든가 부분별로 정리된 상가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상인들 만나서 얘기 들어 보셨지요?

저희가 설문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또 보고회도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준비 단계네요?

보고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8쪽에 운수업계 경영지원인데요. 7개 노선에 1억4,500만원이 손실이 이렇게 느나요, 주나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객 감소로 봐야 되겠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자가용도 많이 늘어나고, 전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통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철도하부공간에 장날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차장 이용이 어때요?

빈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1시간 지나면 500원을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돈 1,100원이면 3시간을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돈이 안 드는 것은 좋은데 장날 말입니다.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5일장이 활성화되려면 회전율이 빨라야 돼요, 주차장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돈 1,100원 갖고 3시간 주차를 하니까 그냥 차 대놓고 자기 다른 일 볼일을 계속 다니니까 주차를 하고 싶어도 차량이 못 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했는데 장날만이라도, 5일장만이라도 좀 주차비를 현실화 시켜서 빨리 차량회전을 시켜서 5일장을 볼일을 보고 빨리 차를 빼고 또 볼일 보는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원활하게 회전이 가능하게 해 줘야 돼요. 이것을 실태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은 관계가 없는데, 평일날은 한적해요. 그런데 장날만이라도 주차비를 현실화 시켜서 차량회전을 빨리빨리 회전을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JC에서 하는 것 그게 1시간에 얼마입니까?

1시간에 1,200원입니다.

1,200원이잖아요, 최초부터 1,200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5일장에는 무료주차도 좋지만 1시간 이후에는 1시간에 1,200원 현실화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주민분들이 빨리 볼일을 보고 차를 빨리 회전을 시키지 않을까, 어쨌든간에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5일장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 강구해 주세요. 주차장 관리 면에서.

예, 좀 더 지켜보다가 연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건가 방안을 강구하세요. 우리가 철도하부공간을 한 이유는 5일장을 활성화시키고 주차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격이 쌈으로 인해서 장기주차를 해 갖고 5일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소해 주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문제인데 7쪽에 보면 그림 있지요, 사진?

예.

이것 어디 거예요? 어디에다 설치한 겁니까?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원리 한번 보셨어요?

신원리요, 신원1리 말씀하시나요?

신원역 앞에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예, 봤습니다.

신원리 가면서 우측에 버스승강장?

예.

어떠세요, 그것?

신원1리에는 신원역 앞에 하고, 그쪽 2개가 있습니다.

예, 1리, 1리.

1리 것은 저희가 또 이동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민원 안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아니 군에서 이런 버스승강장 설치해 준 것은 좋은데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 비가 다 들이친단 말이에요, 비 오면은. 옆에 칸막이를 안 해서 제가 실무계장님 보고 칸막이 좀 옆에 해 달라고 바람막이를 했는데 설치는 했는데 폭이 좁으니까 비바람이 다 들이쳐요. 비가. 그 다음에 의자도 세 명밖에 못 앉아요, 이렇게.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바람도 막고 겨울에 문이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문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또 이렇게 추위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왕 할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신원리 것 한번 보세요.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

실무 계장님이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해서 교체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청평에서 수입리로 오는 버스가 있죠? 청평에서. 그 다음에 양수리에서 수입리 가는 버스가 있죠?

예.

그런데 수입리 주민분들은 물론 버스회사하고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겠지마는 청평에서 양수리까지 이렇게, 또 양수리에서 청평까지 이렇게 협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평에서 양수리 오는 사람들이 갈아타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은가 봐요. 실태파악을 하셔서 수입1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입1리 목사님을 찾아가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거예요. 실무자 한번 보내셔서 수입리 교회 목사님 한번 찾아가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13쪽에 태양광 주택 보급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실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 30평 기준의 주택에서 몇 킬로와트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난방비율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구당 580만원에서 8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몇 킬로와트 한 3㎾면 되는 겁니까?

3㎾에서 5㎾ 정도면 됩니다.

30㎾에서 5㎾. 3㎾면은 한 870만원 정도면 되지마는 5㎾ 같으면은 1,000만원이 훨씬 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면 5㎾고요, 작으면 3㎾.

그러니까 한 30평 정도면 한 870만원 정도 자부담이.

580만원에서 870 정도요.

580에서 870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08년하고 2009년도 실적이 없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심야보일러가 굉장히 인기를 끌던 시절 같습니다. 그래서 심야보일러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심야전기는 얼마가 들어가죠, 보통?

심야전기는 월 한 30만원 정도로,

아니 설치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500에서 1,0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전기 설치비나 이 태양광 주택 설치비나 엇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심야전기는 한전에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영세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 주고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태양광 주택을 태양광으로 했을 때 연료비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유지비라든가 그것은 얼마나 태양광 주택을 해 놓고도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유지비는 수도세 또 아니면 전기료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면 전기,

아니 물을 돌려야 되니까요.

물을 돌려야 되니까?

모터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월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그러면 심야전기보일러 하는 것보다도 싸게 먹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설치할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태양열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일단은 주위에 심야보일러 설치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이런 쪽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게 태양광 주택인데 그 지금 한전에서는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심야전기보일러를 공급을 안, 2009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홍보를 하면은 태양광 주택보급이 훨씬 많이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에다 저거 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