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예.

지금 30억 가지고 송현리 쪽에 공사가 되고, 표층은 아직 못 했는데 그 쪽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송현리 쪽으로.

옥현리 철길 넘어는 아직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쪽은 아직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이쪽 기존으로 해 놓은 도로 쪽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빨리 하는 건 예산관계인데 하여간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시공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 봤는데요. 임대료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당시에는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안 준 거고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봉성리 쪽에서 원덕역까지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급해서요. 전철이 개통이 되는 바람에 급해서 역까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되지요.

예.

예, 거기는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그것도 보상 중인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 한 60, 70% 됐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건.

지금 무왕리 넘어서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들어 가는 동네, 그 동네까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억이.

예.

공사비는 아직, 공사비는 지금 필요가 없고요.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확보를 해야지요.

예.

그건 올해 다 발주가 될 겁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요.

올해 마무리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사기간이.

글쎄, 이게 정확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올해 발주를 하겠다고...

27억인가요.

22억.

1,400이.

전체가 45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그것 가지고 발주하고 계속 사업이 되는 거죠. 내년쯤에는 마무리되겠죠.

아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죠. 건설본부사업이니까.

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군 전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는 그 얘기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듣고요,

어제 제가 신문을,

그것은 저희가 요청은 한 건데요, 발주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올해는 어려울 거고요,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MTB 산악자전거 코스 300㎞이고요, 지금 남한강 쪽의 코스는 우리 4대강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면에서 양평 오는 것하고 양수리에서 양평 오는 것 하고. 그렇게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글쎄요, 그게 개군 쪽으로 가는 것은,

4대강 사업에 잡혀있죠.

예, 구간구간 잡혀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어서 그래서 양수리에서 양평 오는 것은 폐철도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연결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4대강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2영동이요?

양동 쪽에요?

그것도 발주가 됐습니다.

예.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발주는 된 겁니다.

예.

그럼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까 생태개발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발주는 된 겁니다. 불곡리에서 지금 우회도로까지.

올해 마무리 안 되지요.

거기도 마무리 안 되죠.

예.

그게 오빈리 철길 넘어가는 과선교 쪽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쪽 거기만 일부가 공사가 될 겁니다.

내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2014년인가요, 거기까지 갈 겁니다.

월산～고송도 지금 보상은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건설본부에 요청은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발주는 어렵습니다.

예, 보상 많이 줬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장수 의원님께서 양평이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그런데 안전한 도시로 하기 위한 행안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거든요. 한번 협의해서요, 그러한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평천은 한 사업비가 총 280억이 소요되는데요, 작년까지 확보액이 110억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착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일자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가 6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두천도 저희가 총 사업량이 1.5㎞인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80억이고 지난해까지 확보액이 18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착공을 못했습니다.

용지보상은요, 복포천이 더 먼저 됐기 때문에 용두천은 지금 80% 정도 되고요, 복포천은 95% 이상 됐습니다.

또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곡수천은 저희가 재해 사전 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은 만료가 되면은 곧 착수해서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미 이행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끝나야지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용지보상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먼저 실시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반영된 게 없습니다.

글쎄, 공세리 쪽 흑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해당 읍·면하고 관련 실과소에 이 4대강과 연계되어서 대상사업을 금주까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양평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관말지역에 입구에 차집관로가 들어가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관외 거주자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관 매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내는 누락된 게 없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빠진 경우, 구역 외가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로가 지나가면서 빠진 데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한강수계가 2011년도에 끝나면 다시 이어서 3단계를 착수계획 중에 있고 그러면 그때 빠진 데는 집어넣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정비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관거사업 대상지를 더 추가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안철영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류시영주사입니다. 역세권추진담당 이종국주사입니다. 도시미관담당 박기선주사입니다. 토지보상담당 김용옥주사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6페이지 2009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 업무추진방향으로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확충, 조화롭고 친환경적 도시개발,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목표연도 2025년 인구 20만 계획과 중앙선 복선전철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물량 조정,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5일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한 후 3월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4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추진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개요는 2008년도 농업보호구역 및 보전임야 해제지와 2009년 산림청 보전임야 해제지 등 1,550만평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로 세분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2차 군민 공람·공고를 2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2월 5일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 및 2월 25일경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3월 중에 경기도 결정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양동면 고성리 산 176번지 일원 114만㎡에 골프장 18홀과 콘도 50실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1월말 경기도에 군관리계획안 결정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4월 중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6월부터 7월까지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파월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문면 삼성리 325-1번지 일원 10만㎡에 숙박, 문화휴양, 워터파크 등이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009년 1월 21일 사업제안 접수 후 오총제 미승인으로 보류 되었으나 오총제 승인으로 세부사업계획을 마무리, 금주 또는 내주 중에 제출예정으로 있어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2월 중에 주민의견 청취와 3월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4월까지 관계기관 등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여 5월, 6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7월까지는 사업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개 노선과 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사업 1개 노선 등 총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상, 사업추진, 추가 사업비 확보 등 노선별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제한구역 17.1㎢에 대한 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의 추진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양수1리 골용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연장 580m에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확보된 8억8,000만원으로 6월까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매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방지대책으로는 홍보매체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 또한 명예감시원과 특별단속반을 운영,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보행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7개 도시지역 10년 이상 노후 보도정비로서 11개소 3만6,000㎡를 22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9년까지는 5억9,700만원 투자, 1만483㎡를 추진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에 따라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 노후보도 정비대상 구간을 파악하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가 되는대로 2월 말 공사를 발주, 4월까지는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양평읍 외 2개 면 42만평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단위 블록별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사정으로 사업참여 목표로 우리 군과 함께 진행하였던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상반기 검토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월 중 추진방안 결정과 5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월 전이라도 참여할 공사 또는 민간기업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추진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국립교통병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곡리 621-1번지 일원 9만㎡에 2010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지난 1월 21일 군관리계획을 우리 군에서 결정고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11년 3월 공사착수, 2013년 6월까지 사업완료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사시설 도심외곽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4개 부대로서 사업방식은 기부 및 양여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군부대와 협의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협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4월까지 부대이전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7월에는 군 기본계획 반영과 부대이전 민간사업자 공모, 민간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등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옥주변 등 시가지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근리 351-1번지 일환으로서 3만1,000㎡가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지하 2층과 지상 15에서 1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 3월 중 사업방식 확정과 주민설명회 개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월, 8월, 12월까지는 사업시행자 공모, 지상권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착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민을 감동시키는 가로등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기존에 설치된 1만2,2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이미지 가로등 신설 50등과 보안등 신설 및 이설 184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미지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 2월 공사를 발주,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및 이설공사는 군민과 읍·면에서 요구되는 대상지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관련 주민불편 민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당일접수 민원은 익일처리를 완료하고 결과는 SMS 문자 알림서비스로 시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아트로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강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강하면 일원에 43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말 준공 예정 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보고회, 강하면 주민설명회, 한강아트로드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6월경 1차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곡1리 산 63-1번지 일원 종합운동장과 국립교통병원 건립 부지 7만7,000평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종합운동장은 42%, 국립교통병원은 56%의 토지매수를 하는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편입토지 매수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11월까지는 지장물 및 농작물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미 매입부지 발생시 수용 재결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운동장 부지보상은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계획이 다소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소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시범사업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과 6월 시범사업 지구지정, 12월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발표 시 사업지구 내 거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토지수용 반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주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분비료공장 등 이전이 필요한 시설이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련기관에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 건의와 시설이전은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등을 통한 최종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대행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7개 읍·면 도시계획구역의 도시계획도로상 보도블럭, 볼라드, 가로수,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파손에 따른 사업 경제성 저하로 단일 시공 회피로 신속한 보수가 지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소규모 파손부분의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대형업소를 지정하여 선공사 후 월별, 또는 분기별 대행업소 자율 청구시 일괄 결재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여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