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박창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진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송돈용 개발1담당주사입니다. 김진애 개발2담당주사입니다. 김학문 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 개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생태개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생태개발과 기구 및 정·현원 및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민원행정으로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와 고객을 위한 감성행정 실천 및 자기계발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개발을 위해 친환경적인 설계 유도 및 인허가지 사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주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주택개량 48동, 빈집정비 72동, 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 2개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 생태개발과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주민을 위한 감성행정 실현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의한 고객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계획된 개발로 인허가지 사후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고품질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감성행정 실현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실천으로 80%의 민원서류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원스럽고 스피드 있는 행정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철저와 지연처리 제로화 및 민원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업무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행업체와 심도 있는 간담회 실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집단민원의 효율적인 대처방안 강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편의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변화를 위해 자기계발의 노력은 물론 담당별 연찬회 실시, 법규연찬, 민원처리사항 및 현안사항 토론 등을 통해 긍정적인 정보공유와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및 조직의 결집력을 위해 직원과의 화합 및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행복의 열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계획된 개발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지 사후관리 강화와 현장확인 철저 및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단호히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건축공사시 관내업체를 자재 사용 및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각종 인허가신청시 긍정적인 자세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품질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주택개량, 빈집정비 추진을 위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과 깨끗한 마을환경조성, 지역균형발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주거문화 정착 및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생태개발과 특수시책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및 정성이 가득담은 인허가증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태개발과는 모든 업무 자체가 법규사무로서 먼저 민원안내에 대해서 철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인허가 업무를 위해 내방하는 고객의 신속한 안내 및 상담으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고객의 눈높이를 통한 감성행정 등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사진이 포함된 표준설계도를 작성 제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문화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건축허가시 사람 중심의 설계, 보행자의 편의 제공, 협소한 도로폭은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며 입면계획은 도시미관 향상과 창조적 디자인 반영 등 예술성의 극대화로 자연친화적인 명품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을 가득담은 인허가증 교부입니다. 인허가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에 정성이 담긴 표지에 담아 전달함으로서 허가증 보호 및 훼손방지와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아파트가 건설이 다 되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현대성우아파트가 언제 입주예정일이죠?

현대성우아파트는 5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수도가 5월말 안에 다 들어가나요?

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트 관련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인덕건설과 계약을 체결 맺어서 지금 현재 1월 11일날 착공되었고 4월 10일까지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주소전환 대책반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F팀이. 그래서 김덕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금 수도 관련해서도 3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조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우는 수도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지금?

거기는 현재 다 분양도 됐고요, 그것만 저거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허가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들을 체킹을 하시나요?

당연히 체크하죠.

현대성우 같은 경우는 수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벽산블루밍 허가조건에 보면은 도로를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벽산블루밍도 현재 5월말까지 입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지 진출입도로가 길병원 쪽에서 가는 1단지 그쪽에 546m 됩니다만 현재 추진 공정은 55%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행사 쪽하고도 만나 봤지만 하여간 5월말까지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길병원 쪽에서 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백안리 정안가든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백안리에서 정안가든 쪽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고속도로가 나면...

그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해야겠네요, 어차피요.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됐으니까.

그건 37번 국도 4차선 도로로서 여주～양평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군 불곡리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6번 국도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2014년 1월 중에 원래 준공예정일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벽산블루밍 입주관계로 해서 요청도 했고, 또 시행사에서도 당연히 요청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선형을 우선 벽산블루밍 쪽에 우선 다른 데 보다도 선형을 일단 도로모양을 완료되고 가포장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지장 없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고가로 나면서 밑으로...

예, 1단지, 2단지 사이로다가

밑으로 터널로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단지, 2단지 사이로 합니다. 그래서 방음벽...

아니, 아니, 도로는 1단지, 2단지 사이로 뚫리는데 1단지, 2단지를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시행사 쪽하고 협의 본 결과는 그쪽 방음벽 있잖아요? 도로가 가니까 방음벽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1단지하고, 2단지하고는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순환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 이게 전체 도로 자체가 아파트 단지를 순환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건은 길병원 쪽에서 가는 도로 개설하고, 백안리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1단지, 2단지를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하여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적인 건데 길병원 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부지값이 너무 비싸서 잘 매입이 안 되나 봐요, 이게.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5월말에 입주를 하려면 땅 매수작업을 빨리해서 이게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입주를 못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도로를 개설을 못 하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입주 날짜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파트 사놓으신 분들은 입주날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새집 이사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건들이 빨리 이행이 되어서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특례법이?

예.

그런데 지금 구백 몇 세대지요, 벽산블루밍이?

928세대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928세대면 50%만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도 초등학생이 거의 500명이 되는데 그럼 이 대책은 있나요? 어디 양평 가까운 데는 양평동초등학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요? 어쨌든 특례법에 의해서 용지를,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든가, 또 학교용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해서 부담금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 이것 부담을 시켰어요?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현재 금액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금액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대책은 있어요?

부담금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 시에 준공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데 동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과연 동초등학교에 많은 인원 수용이 가능하냐? 이걸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 문제는 준공조건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쨌든 근래 이천 몇 세대가 지금 우리가 허가가 되어서 건립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이 조건을 우리 군에서 체크를 못하면 입주날짜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군민들한테 굉장히 재산상에 불이익도 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허가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셔서 군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태영주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연광흠주사입니다. 자전거시설담당 이인구주사입니다. 신형국 담당주사는 정주권사업 중앙심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5쪽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3, 4쪽 일반현황과 5, 6, 7쪽에 2009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희망찬 건설행정 외 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입니다. 희망찬 건설행정으로서 국유재산 3만7,000여 필지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 전문건설업 관리 분야는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 총 134개 업체에 대해서도 건실한 업체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은 조기발주를 위해서 매년 초와 수해발생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심의회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6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지방도 위탁사업 3개소 등 총 1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서종면 노문～노문교 구간은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 3개소는 지평 우회도로 단석～명성간, 교평～송학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군면 공세～원덕간 구간은 금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전～마룡간, 옥천～용천간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2개소는 지평면 무왕～초내간, 군도 12호선 백안～대흥간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화전～마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2.3㎞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으나 그 동안 미추진 되어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07년 화전리 주민 약 258명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사업요구가 지속되어 2003년도부터 총 8차에 걸쳐서 경기도에 사업추진을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예산부족과 대규모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경에 경기도를 방문해서 협의 시 우리 군에서 실시설계 후 사업을 요청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2008년 설계용역 후 우리 군의 사업추진 의지와 2010년 신규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자 2009년도 하반기 예산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원으로 굴곡이 심한 일부구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비가 금년도 경기도 지방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연차적 사업으로 15억원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보수, 노후교량 보강, 교통안전시설 등 총 42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개군면 내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환경정비사업, 즉 정주권사업으로 서종면과 단월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으로서 용문산 진입도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양서, 양평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산악자전거 코스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산악자전거 제2회 양평랠리대회를 금년 6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평～송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지난 2008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까지 35억을 확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추경에 10억을 확보, 계속사업을 할 것이며, 나머지 잔여사업비도 조속히 확보, 동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문산 진입도로 자전거 설치 공사도 총 연장 9㎞에 총 사업비 48억4,000만원으로 그간 18억원의 예산을 확보 4.4㎞를 시공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확보될 10억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전거 이용객들이 그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공기주입기, 자전거 세륜시설, 보관대 등을 시범 설치하겠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그 중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할 사업 중 용문～단월간, 양동 석곡리 위험도로, 용문 그루고개, 강하면 전수리 침수도로, 서종 야밀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은 금년도에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 사업현황에서 지평～용문간 그루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 7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그루고개 위험 거기에?

예.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은 저희가 주고요. 발주는 경기건설본부에서요.

그럼 금년도에 발주가 됩니까?

예, 발주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발주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가 됩니까, 하반기에 발주가 됩니까?

발주가 되면 상반기에 될 겁니다.

상반기에?

예.

그리고 용문 마룡리에서 화전리 구간, 거기도 지방도 아니에요?

지방도지요.

예, 지방도. 거기 왜 작년에 고개 위에 정상부분 군비로 3억을 들여서 거기 아스콘 깔았잖아요?

예.

그 구간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업전망이.

올해 15억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15억이 확보 됐다고요?

예.

15억 확보되고 보상을 올해 한다고?

보상을 주려고요.

15억 보상 주면 공사발주는 언제쯤 됩니까?

그쪽이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발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올해 15억 가지고 보상을 시작하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을 봐서 발주를 해야지요.

그런데 화전리 고개정상 부분에 3억 들여서 아스콘 깔은 것 그 공사를 이게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걸 다 헐어 뜯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무슨 말 입니까?

저도 아까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누군가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 저희가 설계에 맞추어서 시공한 겁니다. 다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표층은 아직 시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기층까지만 시공이 된 것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11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평 우회도로 올해 30억 예산이 섰지요?

예.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0억 가지고 송현리 쪽에 공사가 되고, 표층은 아직 못 했는데 그 쪽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송현리 쪽에요?

송현리 쪽으로.

저쪽 옥현리 방향, 곡수방향은?

옥현리 철길 넘어는 아직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쪽은 아직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이쪽 기존으로 해 놓은 도로 쪽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회도로 개설한지 꽤 오래 됐는데 여태 미적미적하니까 불편사항도 많고,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것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하는 건 예산관계인데 하여간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농경지 침수지역, 농경지 침수 배수로가 잘 안 돼 가지고 장마 때면 그건 좀 해결이 됐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시공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임대료 관계는요? 우회도로를 내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하는데 먼저 업자들이 임대료를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 봤는데요. 임대료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안 주잖아요, 임대료를?

아직 그 당시에는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안 준 거고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공세리～원덕 구간 도로 올해 20억 책정이 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봉성리 쪽에서 원덕역까지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급해서요. 전철이 개통이 되는 바람에 급해서 역까지...

역까지만 되고 역서부터 신내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되지요.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빨리 될 수 있도록.

예.

화전～옥현간 도로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됐네요?

예, 거기는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것도 보상 중인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건?

보상 한 60, 70% 됐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무왕～초내간 도로 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역비입니다, 그건.

용역비?

지금 무왕리 넘어서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들어 가는 동네, 그 동네까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억이.

용역비지요?

예.

공사비는?

공사비는 아직, 공사비는 지금 필요가 없고요.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확보를 해야지요.

설계비만 확보가 된 거예요, 현재?

예.

양동면 석곡리 위험도로 구간 있잖아요?

그건 올해 다 발주가 될 겁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요.

올해 다 완공이 돼요? 마무리가 돼요?

올해 마무리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사기간이.

그럼 언제까지, 내년까지 가야 돼요?

글쎄, 이게 정확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올해 발주를 하겠다고...

올해 예산이 얼마 섰어요, 여기?

27억인가요.

그러면 이것 갖고 전체가 안 되는 거죠?

22억.

22억 섰어요?

1,400이.

그러면 22억 갖고 어디까지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나?

전체가 45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그것 가지고 발주하고 계속 사업이 되는 거죠. 내년쯤에는 마무리되겠죠.

내년에 꼭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죠. 건설본부사업이니까.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예.

19쪽에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계획이 지금 양평군 관내 전체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군 전체.

어제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보도자료 준 겁니까, 내용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날짜로다가 전 일간지, 중앙지 신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군에서 자료 안 받고 어디서 신문에 내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얘기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듣고요,

문화관광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어떻게 일간지 신문에는 전부 보도가 되는데 과에서는 다 모른대요, 어떻게 된 게.

어제 제가 신문을,

군에서 자료를 주니까 보도가 되는 거죠. 어떻든 신문 자료 보니까 강하면 운심리에서 강상면 세월리, 또 양근리에서 옥천면 신복리, 국수리에서 용문 광탄리, 용문 마룡리에서 용문산관광지, 양서면 양수리에서 서종면 문호리, 서종면 문호리에서 수입리 등 6개 노선이 잡혔는데 이것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요청은 한 건데요, 발주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올해는 어려울 거고요,

여기 보면은 “경기 양평군은 환경오염 감소와 주민건강향상을 위해서 2020년까지 총 76.6㎞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일날 밝혔다고 그랬는데?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는데,

이게 계획이죠,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게 계획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전거도로 순환코스를 보게 되면은 중미산 순환코스 또 두 번째는 유명산 순환코스가 잡혀있고, 세 번째는 봉미산, 소리산 순환코스가 있고, 네 번째는 비룡산 순환코스가 있고, 청운면에. 다섯 번째는 양동면에 계정, 금왕산 순환코스가 있고 여섯 번째는 지평, 양동면에 고래산, 삼각산 순환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6개 노선이 잡혀 있는데 남한강을 연결하는 주변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MTB 산악자전거 코스 300㎞이고요, 지금 남한강 쪽의 코스는 우리 4대강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면에서 양평 오는 것하고 양수리에서 양평 오는 것 하고. 그렇게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양평에서 개군으로 해서 동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요.

글쎄요, 그게 개군 쪽으로 가는 것은,

다 계획이 잡혀있어요?

4대강 사업에 잡혀있죠.

4대강 사업에?

예, 구간구간 잡혀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어서 그래서 양수리에서 양평 오는 것은 폐철도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연결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우리 군에 계획이 발표가 안 됐어요?

4대강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군에서 계획한 것만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든 남한강 주변으로 해서 양평에서 개군하고 개군 쪽에서 지평, 양동 쪽으로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이요. 제2영동고속도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2영동이요?

예, 제2영동고속도로요.

양동 쪽에요?

예.

그것도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는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미확정인데요?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발주는 된 겁니다.

발주는 됐어요?

예.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예산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작년에도 안 서 있고 올해도 안 서 있고. 발주만 해 놓고 공사는 안 하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주～양평간 37번 국도선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그것도 지금 아까 생태개발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발주는 된 겁니다. 불곡리에서 지금 우회도로까지.

올해 공사가 마무리돼요?

올해 마무리 안 되지요.

불곡리까지?

거기도 마무리 안 되죠.

안 돼요?

예.

45억 섰는데, 예산이. 올해 예산이.

그게 오빈리 철길 넘어가는 과선교 쪽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쪽 거기만 일부가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개군까지 될려면은 내년까지 가야 돼요?

내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2014년인가요, 거기까지 갈 겁니다.

불곡리에서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대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산～고송간 도로 이것도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월산～고송도 지금 보상은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건설본부에 요청은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발주는 어렵습니다.

보상은 82%가 됐네?

예, 보상 많이 줬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1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리권역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45억입니다.

45억?

예.

그런데 그 토지매입이 어디까지 됐나요?

토지매입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부분 부분 매입하는 거고요,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매입 같은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데 주읍리는 매입이 되고 내리권역은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내리종합개발사업은 마을에서 거의 추진위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감정가 있잖아요. 감정가하고 지주들이 생각하는 액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리에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글쎄,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주읍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리는 지주들이 감정가에 불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45억이요.

그러면 지금 12억7,800 이것 나간 것은 1차 사업비인가요? 토지매입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사업처럼. 여러 가지 분야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매입 해야 될 데는 하고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단계 사업으로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도 짓죠.

45억 가지고 농촌 3권역이잖아요. 산수유권역이. 내리, 주읍리, 향리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종합개발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종합개발사업이요, 대중소가 있는데 큰 데 연수권역 같은 데는 75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는 45억, 55억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틀립니다, 그게.

종합개발사업이다 이러니까 그쪽 권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네요. 그렇죠?

그게 다 끝나도 마을에서 운영을 잘 해야 성공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자체 주민들이 주도가 된 사업입니다.

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죠.

대표가 있고 마을이장님이 참여를 하시고 권역 총 대표는 곽명신씨가 맞나요?

추진위원장이죠.

추진위원장?

예.

관심을 가져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쪽에 기대효과에 통합설계단 운영이요, 이것은 2009년은 안 하셨네요?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건데.

2009년이요?

여기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을 하셔서 예산절감액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통합설계단을 운영하셔서 용역비 절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9년도에 안한 게 아니고요,

2002년에서부터 2008년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 이후까지 운영이 된 거예요, 1월말까지. 그래서,

그러면 2009년도에는 운영을 했는데,

했죠.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강상면 현대성우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5월달 입주예정인데 그 병산4리 구간에서부터 또 양근대교 또 양평대교 있는 데까지가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체계라든지 양근대교 가는 데도 좌회전 신호 받을려면은 상당히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그 구간을 우선 이게 국지도지마는 우리 군에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양근대교 지나와서 교통섬 설치해 놓고 그런 것 있죠?

예.

그것 때문에 그 신호등 관계로 우회전 하는 차량도 못 빠지고 좌회전 대기차량도 없어요, 그쪽에가. 교통섬을 만드는 바람에 먼저는 좌회전 대기차량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 양근대교 한번 건너올려면 보통 신호등 세 번 내지 네 번 받아야 이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대성우가 준공되어서 거기에 입주하고 하면은 그쪽에 불 보듯이 아주 교통대란 상습정체구역으로 이렇게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강구하신 게 있는지요?

저희 군에서 대책을 세운 거는 없고요, 도에 확장을 건의를 계속 하는데 지금 보면 88국지도인데요, 그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퇴촌 넘어오는 고개 그것은 설계용역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그게 안됐고요, 다만 인도 정도라도 보행로 정도 같은 것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호체계는 한번 정확히 짚어서요, 건의를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우선 당장 5월달에 입주하면은 거기 교통체증이 생기면 당장 군에서 욕을 먹지 이게 국지도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거다, 중앙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요. 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줄려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양근대교 올 때도 보면은 좌회전 차선이 있고 좌회전 대기차선이 조금만 가면은 양평대교 쪽으로 나오는 차가 나올 수도 없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밀리기 시작하면 병산4리, 병산1리 그 밑에까지만 밀릴텐데 그러한 것을 한 차선만이라도 더 만들어서 우선 임시로라도. 이게 88국지도 사업 기다릴게 아니고 그것 하세월 걸릴테니까 그러한 것은 우선 급하니까 우리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주민들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시켜줘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 1회 추경할 때라도 국지도지마는 우리 군비 투자를 해서라도 그러한 사항은 미리미리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서둘러서 해서 재원이 군비 투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번에 1회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요 근래에 눈이 가장 많이 왔잖아요. 눈 치우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주민들이 자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요. 양평군은 여기 강하에서 어디입니까?

퇴촌.

퇴촌 가는 염티고개인가요? 무슨 고개죠? 염티고개라고 그러나요?

광동고개.

그 고개 우리 군 경계까지는 우리 군이 책임이지만 그 광주 경계를 딱 가면은 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와도. 일사불란하게 눈을 치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동 주민분들도 과거에는 눈이 오면은 주민들이 나서서 눈을 치웠는데 요즘은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관에다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평에서 양동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상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애를 먹나봐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리고 양동하고 원주경계인가요?

예.

그쪽만 되어도 거기 원주는 깨끗하게 치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유독 양평만 왜 이렇게 눈을 안 치우느냐?”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답답한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제일 말단 끝 부분인데 강원도나 이런 데는 끝에부터 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부터 해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이쪽 스무나리고개도 그렇고 이쪽부터 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선 급한 데가 있어서 거기 먼저 치우고 마지막에 가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느낌을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 쫓아서...

지금 눈 치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우고 있어요?

눈이 온다. 한 60% 이상 확률이 있다고 하면...

아니, 장비, 장비를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눈 치우는 장비.

제설장비가 있어요.

앞에 다는 거요?

예, 삽날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

아니, 읍·면에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을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이 과거에는 눈을 싹 치웠거든요. 그런데 눈 치우는 것을 못 보겠어요, 읍·면에서도, 트랙터로.

아니에요. 지금 하기는 하는데 워낙 구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고생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주민이 발이 묶이는 거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이동을 못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눈이 많이 와서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장비를 지역별로 예산을 세워서 할당을 하셔서 책임을 지게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서 아주 고개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눈이 오면 그 사람이 만사를 제쳐놓고 눈 치우는 것을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책임할당제를 주고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눈이 치워지지 그렇지 않고 건설과에서 건설과 공무원 인원을 갖고 뭐 어떻게 합니까? 눈을 어떻게 치워요. 눈 치우는 장비가 있다고 해도 장비도 한계도 있고. 제일 좋은 것은 트랙터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지원해 주고 책임을 부과시켜 준다든가, 그리고 동네 눈이 오면 동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독려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저도 좀 고개가 있어서 눈이 오면 참 힘들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눈을 안 치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솔선수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도 많이 확충해서 책임할당량을 줘서 관리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메시지라도 눈 많이 오면 건설과에서 독려하는 메시지라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힘들어도.

메시지는 재난안전과에서 메시지는 나가는데...

아니,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건설과에서 그런 관리도 할 수 있다면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제설작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도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눈이 계속 올 때는 치우고 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잘...

그러니까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건설과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도로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치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건설과 최고 책임자이시지만 그런 체계를 세워놓으면 과장님 말씀 한마디에 양평군 전체가 눈이 치워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타 시·군은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는 왜 눈을 안 치우느냐?” 지난번에 강하에 주민대표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막 화가 나서 막 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솔직히 저도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거든요. 타 시·군과 비교가 되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양수리에서 양근리 양근성 여기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6월달에 용역이 끝납니까?

폐철도요?

예, 폐철도 구간.

예.

그럼 지금 철도청하고는 아무 협약을 맺은 게 없잖아요?

그게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문서로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막 결정적인 순간에 직원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정리만 되면...

제가 볼 때는 6월에 용역이 끝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협약이라도 해야 안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무자분 잠깐 계장님 물어 봤더니 “문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협약이라도 가능하면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협약을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는 붐이 일었는데 우리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양평읍만 따지면.

양평읍이요?

예.

양평읍에는 우리 군청 앞에 하고요. 기차 정거장, 버스터미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버스터미널, 군청 앞에 그 정도지 지금 읍·면은...

버스터미널은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한 10대 정도씩 되는데...

우리 군청은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전시를 하려고 해 놓은 것이고, 그렇지요? 양평읍에 무슨 볼일이 많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보지를 못 했어요. 그냥 고정적으로 거치가 되어 있지, 차라리 그걸 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쓰지도 않는 자전거를 갖다가 거치만 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는 자전거를 다른 데 세워 놔야 되는데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군청 앞에는 차라리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드려야지 쓰지도 않는 자전거를 거치만 해 놓으면 뭐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터미널에 10대 보관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군청 앞에도 좀 더 우리 군 자전거를 거치할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역 앞에 그 다음에, 각 면사무소에서도 이게 있나요?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지요?

면사무소에는 없지요.

없지요?

예.

그러니까 면사무소에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공공기관 같은데 또 특히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하부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세워둘 데는 없잖아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자전거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안전하게, 요즈음 자전거 값도 1,000만원도 넘는 것도 있잖아요, 가격이.

예.

그 사람들은 자전거 밖에 못 세워놔요. 음식점을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음식점으로. 잃어 버릴까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읍·면별로 그래서 계획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 주세요.

계획이 있는데요.

돈이 없어요?

예산 때문에 할 데가 많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잘 알고...

이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

이렇게 군에 군청 앞처럼 하면 돈이 좀 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전거 보관대 거치해서 잠금장치하는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큰 예산 안 갖고 할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엽 재난총괄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담당주사는 오늘 4대강 살리기 관계자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09년도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태풍, 홍수, 대설, 가뭄, 화재, 산불, 안전사고 등 재난 및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양평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재난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재난관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안전관리와 불안감과 공포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어떠한 사업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 운영과 기상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난발생시 재난사항별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종합훈련 대책은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운전을 정기 및 수시 점검토록 하며,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는 지붕설치공사, 외수위계 설치,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2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과 방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석장 배수펌프장 피뢰침 설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실천적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재난취약시설 189개소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으며,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양평읍 외 11개 면에 대하여 월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대형건설공사장 관계자 해빙기 안전교육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풍수해대비 대형건설공사 안전교육과 일제점검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재난 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3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수난안전관리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교육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에게 각종 재난사고 대응교육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5년차에서 40세 이하 대원에게 연 1시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며, 물놀이 위험지역 20개소에 대하여 안전표지판을 정비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름철 수해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전산훈련을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참여 119민간수상구조대와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수변안전요원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메덩굴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6억으로서 금년도에 11억2,800만원이 확보되어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곡촌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4억7,400만원으로서 금년에 6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억2,000만원으로서 곡촌천, 수곡천, 탑골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항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현 공정 75%로서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중 사탄천 정비사업은 현공정 85%로서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곡천 정비사업도 현공정 90%로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천 정비사업은 현공정 90%로서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평천 정비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을 90%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포천 정비사업은 보상이 90%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11월 착공하였습니다. 용두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이 80% 이루어졌으며, 2월 중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곡수천 정비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인 흑천정비사업은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추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3개 공구에 14개 지구에 사업량은 45.091㎞로서 총사업비는 855억입니다. 제1·2·9공구 편입용지 중 사유토지는 420필지에 26만5,310㎡를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편입토지는 금년 3월경 실시설계 및 지적분할이 완료 되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제9공구는 대림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지난 해 11월 18일 착수 했으며, 제2공구에는 금강건설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착수했습니다. 제1공구는 금년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며, 금년 1월 제2공구, 제9공구 사유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 중에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상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양평군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53필지 1만7,913㎡가 되겠습니다. 24쪽 현안사항입니다. 흑천 다문지구 수해 항구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흑천 다문지구 수해 항구복구 공사는 사업량이 1.612㎞로서 사업비는 95억7,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5년 10월에 흑천 다문지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난해 7월 15일 항구복구와 공사를 신청하여 8월에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편입토지를 최소화를 요구하여 제방상단 제내지를 경계로 하여 편입부분을 최소화 하였으며, 공사시공은 우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구간부터 제방을 축조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물놀이 취약지역 수변안전요원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복포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상은 거의 끝난 거네요?

복포천은 현재 보상은 95%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한 건가요?

11월에 착공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산이 10년 전에는 30억밖에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61억이 그러면 언제 확보, 내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포천은 총 사업비가 12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확보액이 35억이고 금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 확보된 금액 해서 한 20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올해 시작을 하면요, 국수역 다리부터요 철도하부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위까지 다리 밑에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총 사업비가 125억인데 지난해까지 35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 언제 끝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까지 가요?

예.

뭘 그렇게 오래 가요, 이게?

저희가 요새 사업비가 4대강 사업으로 많이 소비되어 가지고,

아니 지금 2010년도에 30억 확보되고 61억 남으면은 이게 2013년도까지 갈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현재 1단계는 여기고 총 할려고 그러면 2㎞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그게,

제가 그건 아는데요, 내용은 아는데 이게 올해 2010년도인데 4년 동안 이걸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희가 최대한 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확보가 30억 되고 나머지가 61억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런 큰 공사를 4년 동안 벌려놓으면은 이것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더 체크해 보세요. 이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고요, 사업비를 빨리 확보하도록 해서 하는데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건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10쪽에 안전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실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평이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가지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이 우리 양평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양평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면은 더 전 국민들이 양평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양평군이 관광의 중심지로서 들어갈려면은 자연환경도 잘 보전이 되어야지만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외지에서 우리 양평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참 안전한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다.” 이러한 것을 보여줄려면은 어떻든 우리 양평군이 안전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양평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안전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할 그런 용의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지금 박장수 의원님께서 양평이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그런데 안전한 도시로 하기 위한 행안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거든요. 한번 협의해서요, 그러한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이티의 지진피해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떻든 여기에 사는 군민이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참, 양평은 안전한 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천이 보상이 90%가 됐잖아요. 그런데 발주를 2009년도에 하시지 왜 늑장을 부리시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지평천은 한 사업비가 총 280억이 소요되는데요, 작년까지 확보액이 110억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착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일자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가 6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자꾸 언제 하냐고 궁금해 하고 자꾸 토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농작물을 심어야 되냐, 안 심어야 되냐 벌써 몇 년째 끌어왔거든요. 일부 구간에서부터 보상이 들어가면서 발주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늑장을 부린 것 같아요, 이게. 지평하천에 대해서.

예,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시급히 해 주시고요, 용두천도 지금 전년도에 발주가 안 됐어요. 여기는 왜 안 된 겁니까?

용두천도 저희가 총 사업량이 1.5㎞인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80억이고 지난해까지 확보액이 18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착공을 못했습니다.

복포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발주를 했어요, 복포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다 안됐어도.

용지보상은요, 복포천이 더 먼저 됐기 때문에 용두천은 지금 80% 정도 되고요, 복포천은 95% 이상 됐습니다.

50% 이상만 보상되면은 그냥 발주할 수 있잖아요.

또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곡수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곡수천은 저희가 재해 사전 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은 만료가 되면은 곧 착수해서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설계가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이것 발주를 용지보상하면서 발주도 하겠다고 전년도에 그랬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도. 그런데 이것 벌써,

행정절차가 미 이행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끝나야지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용지보상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설명회 다 끝나셨죠?

주민공청회는 먼저 실시가 됐습니다.

그분들 건의사항은 뭡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은. 곡수천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평리 저수지 그 밑으로 보 있지요?

예.

보에 대해서 말씀들 안 하세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평저수지 밑에 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보가 많이 노후화됐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새로 거기를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은 보를 다시 놔 달라 이런 주민들 의견이에요. 그리고 보를 놓을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달라 이런 건의거든요.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흑천에 공세리, 신내리 구간에 제방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반영된 게 없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글쎄, 공세리 쪽 흑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는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추진하다가 경기도 지방하천으로 있을 때 그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토지보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부 보상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사업비를 따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하천으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하천으로 이게 올렸거든요, 도에서. 국가하천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국가하천인데 앞으로 국가하천이 될 것인데 왜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이 하천정비를 하느냐? 제방공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토지보상까지 됐는데도, 일부가. 국가하천에서는 심의하다가 심의 거기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안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경기도 지방하천으로다 이게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게 갭이 생긴 거예요. 공세리 구간 제방사업이.

알았습니다. 제가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업무를 안 맡아서 그렇지만 담당 실무계장들은 이 내용을 알텐데. 그러면 빨리 빨리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될려고 해서 도비 안 줬다가 지금 국가하천에서 거절 당해 가지고 다시 지방하천으로 됐는데 그러면 빨리 경기도 지방하천으로 됐으면 이걸 빨리 도비를 바로 연결을 해서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담당계에서는 알고 있을덴데, 이것. 이것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2공구요, 22쪽. 지난번에도 설명회 때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제방사업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방사업만 해 가지고는 우리 양평군의 큰 달라지거나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어요, 4대강 사업 봤을 때. 제방사업만 정비하는 게 되거든요. 이것이 연결이 될려면은 창대리 제방 쭉 타고 올라가면 회현리 취수장 있죠?

예.

회현리에서 신내천, 흑천 하부지역에 건너면은 앙덕리 아닙니까? 회현리에서 앙덕리까지 그 하천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교량이 설치가 되어야 4대강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량도 안 놓고 제방 있는 구간만 정비가 되면은 아무 우리 양평군에 득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그걸 건의를 드리라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 교량도 필요하고 또 구미리에서 개군체육공원 건너가는 향리천 있잖아요. 거기도 교량이 되어야 돼요. 그냥 다리 놓을 데는 안 놓고 제방만 이렇게 쭉 정비하면은 4대강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 도움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해당 읍·면하고 관련 실과소에 이 4대강과 연계되어서 대상사업을 금주까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양평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량을 안 놓고는 무슨 4대강 사업을 해서 남한강변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교량도 안 놓고 무슨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요? 이게 개군면 체육공원, 이포대교 건너서 강상 이렇게 금사면으로 해서 전북리 해서 세월리로 해서 올려면은 교량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교량이 없으면 다시 강에서 37번 국도를 타고 가야 되는데 회현리에서 앙덕리 가는 교량하고 구미리에서 체육공원 건너가는 교량, 향리천. 또 상자포리 맨 끄트머리 있죠? 아시잖아요. 파사성에서 내려오는 하천, 개울. 그것까지도 세 군데가 연결이 되어야 4대강 사업의 의미가 있다. 또 자전거도로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걸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흑천 수해 항구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은 면적대비 82%가 이루어졌고요, 금액으로는 58억이 나갔습니다. 58억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상 주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토지 시가가 평가가 굉장히 낮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또 감정평가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평가법인에 요구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정이 잘 나왔다고 용문에서 평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이 적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입토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면은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 법면을 잘라서 개인 사유토지를 편입되는 것을 최소화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법면까지 포함했을 때 4만7,000㎡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법면을 자르니까 한 7,000㎡가 줄어든 3만8,000㎡가 이렇게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가 빠졌습니다. 보상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당초에 토지보상이 96억 했었는데 그러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면적을 축소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도 72억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하천폭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예, 하천폭은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 착공이 3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3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소방재청하고 거의 협의가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하게 되면 10월에 완공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되게 되면 공사하기 힘들덴테 10월달까지 다 되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해서 11월말까지 11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다 보게 되면 이번에 용문역 전철 개통을 맞이해서 볼렛길 등산로 길 있잖아요. 거기가 꼬부랑길 올라가는 데 그리로 해서 올라가는 데 거기는 앞으로 제방 쌓게 되면 징검다리를 이용 못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까?

징검다리는 살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징검다리 이용하게끔?

예, 존치를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4대강 사업에 양서면 신원리, 도곡리 그 구간 있죠?

예.

거기에 보면 6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철길 쪽으로 그쪽도 편입이 되는 겁니까?

신원, 도곡리 쪽은 과적검문소 있죠? 그쪽에 하천변 쪽 그쪽만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6번 국도에서 강 쪽으로만?

그러니까 우안이죠. 여기서 우안.

6번 국도에서 철길 있는 쪽에 거기에 하천부지는 편입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그쪽도 다 보상을 준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흥모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윤중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중요사업 순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추진성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개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였고,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조례」 제정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양동면과 양서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을 유치원을 포함해서 6개교를 지정을 하고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를 215명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흡연율 감소를 위한 자율금연구역 지정과 양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방향은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양평을 구축하기 위해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개선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건지소는 총 10개소 중에서 2009년도 이전에 7개를 신축을 했고 금년도에 국수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총 8개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개군과 강하보건지소는 ’98년도 신축하였기 때문에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4개소 중에서 2009년도까지 11개소를 신축을 했고, 2010년도에 3개소를 신축하면 기능개선이 완료 됩니다. 금년도에는 정배보건진료소와 고송, 단석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면적을 50평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35평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2억9,500여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전염병 제로화 도시 만들기입니다.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서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에 이르기까지 신종 전염병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은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특히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주민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사업 구현은 금년도에도 방역소독은 민간용역을 추진하고 사계절 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로 집단 급식소라든가, 비인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집중 관리해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무료수질검사 실시와 범군민 올바른 손씻기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발생시에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 군민이 함께 하는 건강세상 만들기입니다. 생애별로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는 지난 11월 3일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양평군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1차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대한 출산정책에 대한 슬로건과 주민들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로는 지난해 신생아 보험지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과 9쪽,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입니다. 성인 건강증진으로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지난해에 양서면과 양동면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개 면을 더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비만탈출을 위해서는 체지방 측정을 지난해 2,56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명 이상 실시토록 하고 체질량지수가 높은 주민에 대해서 비만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관리사업도 지난해에는 1,125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명 이상을 실시해서 골감소증이라든가, 골다공증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과 운동, 식단관리도 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치과가 의원이 없거나 치과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은 5개 면에 대해서 보건소가 1개 면에 1개월씩 예약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분에 대한 노인 의치보철사업도 지난해에 45명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5명으로 추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3쪽 WHO 건강증진학교 만들기입니다. 2008년도 양수초등학교를 건강증진학교로 선포식과 협약식을 추진하고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아침 식사율이라든가, 운동실천율, 걷기실천율, 적정체중학생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한 학교를 1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고혈압, 당뇨병으로부터 안전한 양평조성입니다. 저희 군은 고혈압, 당뇨 유병율이 고혈압이 60%, 당뇨가 23.1%입니다. 2007년도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단을 발족해서 보건진료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상자 등록관련 DB구축을 완료했고, 전 군민의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9만1,125명이 혈압과 당뇨 측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2만5,000부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전 주민의 96%를 조기발견사업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약률을 현재 고혈압은 58.9%에서 5%를 향상시키고 당뇨병도 현재 50.9%에서 5%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는 동부권에 1개소, 서부권에 1개소,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100% 추후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4,526가구에 대해서 2만4,689회 방문해서 질환별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치매·중풍노인, 허약노인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고, 재가암 환자는 의료기관과 또 호스피스 기관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260명의 환자가 등록되어서 월 4회 진료, 그리고 매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울증이라든가, 과잉 행동장애에 대한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상자에 대한 전문의 진료와 여성의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운영,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는 조기검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장애 발견사업이 금년도에 3년차로 양서, 서종, 단월, 양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 8개 면을 추진한 결과 190명을 조기발견해서 현재 등록과 가정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현재 한방허브사업은 전국 65개소, 경기도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방 한의학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이게 9,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오타입니다. 5,100만원입니다. 중풍예방, 기공체조교실을 139회에 1만4,300명을 실시했고, 사상체질교실 8회 620명, 한방육아교실 16회 276명, 그 다음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전·후 건강측정 183명과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을 71회에 414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인 1운동 갖기 운동을 위한 생활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에 대한 만성질환도 한의학 운동교실을 통해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18쪽 건강도시 양평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성인 흡연율이 25.1%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양평생활체육공원과 남한강 산책로에 대해서 자율금연구역을 지정을 했고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율금연구역을 3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금연학교를 2개소를 확대하며, 특히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시민단체와 함께 참여해서 청소년 흡연 제로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방안 및 예방접종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확진환자가 594명, 신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1만2,118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어제까지 확진환자가 628명, 또 어제까지 예방접종이 1만9,081명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 신종인플루엔자는 전체 인구의 40%인 3만5,977명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53%를 추진했고 2월말까지 신종인플루엔자를 계속적으로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안전하게 신종인플루엔자를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 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오후 속개되는 회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여기 8쪽에 불임부부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불임부부를 3회는 지원을 하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 3회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고 지원을 2, 3회 더 늘려 주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국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주부 여기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그 부분이요.

예.

정배 뭐 세월초 이렇게 몇 개 학교를 지원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3개월이 끝나면 다른 학교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고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계속 천식학교를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지만 6개교는 지난번에 했거든요. 유병률 조사해서 75명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치료와 보습제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유아원까지 한번 일제히 유병률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도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습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6개교뿐이 아니고 가능하면 양평지역 초·중·고를 다, 중·고는 아니고 초등학교를 다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보고 드린 것은 금년도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유아원 다 관리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가능한 거지요?

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영균지도관입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승건 행정주사입니다. 생활인력담당 김삼현 지도사입니다. 교육운영담당 조병덕 지도사입니다. 농기계운영팀장 백광현주사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성문현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용삼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정진칠지도사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 순서부터 일반현황, 그다음에 5쪽에 2009년도 주요성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돈버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연간 100억원의 농가소득이 기여되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와 교육, 연구개발을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고효율과 고능률에 주안점을 두고 여덟 가지 핵심과제를 꼭짓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개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양평쌀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양평쌀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색 및 생산과제를 4종에 1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농업환경분석실, 쌀품질관리실 등 실험실과 관리실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 최고품 농축산물 생산 품평회를 11월달 농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웰빙 밭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웰빙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기콩 브랜드화사업 1개소, 또한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고구마, 감자 큐어링시스템 등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특성화사업입니다. 지역전략작목의 규모화, 명품화를 위해서 8개소에 대해서 딸기 체험농장, 블루베리 종합단지, 고사리 재배단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또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 절감 시범 등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원예특작 작물재배기술 보급은 시설 채소류 재배지 토양품질 관리 등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딸기 우량모주 생산보급은 우리 지역에 새로 도입되고 있는 딸기에 대해서 조직배양묘를 집중적으로 보급해서 딸기묘를 우량한 묘가 농가에서 재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은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술 선진화사업으로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또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생균제, 미생물플랜트, BMW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BMW 제조공정은 국내 특허에 출원을 해서 그 기술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지원 컨설팅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또 HACCP인증농가를 확대하고 또 고급육 육질 1플러스 등급 이상을 65%까지 올라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분뇨자원화 및 경영정보능력입니다. 미생물제를 활용한 양질의 액비생산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 정보능력향상을 위해서 5개 과정에 180명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연구개발사업으로 친환경농업기술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개인별 과제연구에서 팀별 연구과제로 5개팀을 실증시험추진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진흥청과 공동 연구하는 과제를 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실증시험 우수개발과제 지적재산권 등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허와 상표등록에 두 과제 또 기존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민간에게 기술이전 하는 것을 한 과제 즉 오디식초 기술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의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로컬푸드 교류시범사업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 해 왔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관광체험 상품교육으로는 품목별 연구회, 작목반, 체험마을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가공 상품화 기술을 관광체험 상품화가 되도록 소득과 연계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안정적인 사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 저희가 실어다 주는 게 있고 본인이 직접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운반하는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제도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농기계 확충사업을 금년에 28종 31대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농기계의 안전공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기계 임대신청인의 안전공제 가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실천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금년에 제11기 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80명을 선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학습을 강화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오는 반부터는 2년차에는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육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맞춤교육 등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은 금년에 신설되는 교육과정으로 신규 전입한 농업인들이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농가교육 추진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서 2월중에 3회를 앞으로 할 계획에 있고 또 4월 중에는 인증농가 별도 읍·면별로 12회에 걸쳐서 교육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영농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영농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되 주간이나 야간 등 그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양평 Good-Berry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은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서 앞으로 Good-Berry를 테마로 해서 체험농업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의 농업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류의 재배현황은 223농가에 74.1㏊입니다. 대상작목은 오디, 딸기,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딸기체험농장 육성 3개소, 블루베리 종합단지 육성 3개소, 또 기능성 뽕나무단지 3만주 1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베리류 체험농장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한 7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개통에 따른 역세권 체험농장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체험농업이 농업인 소득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흥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승호 주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대희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이근재 주사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직제 및 정원입니다. 3담당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환경기초시설 현황부터 6쪽 2010년 업무추진방향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2010년 업무계획은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72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법정수질 준수 및 위탁업체 관리 철저로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수질검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시설별 수질검사 주기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엄격한 수질검사로 환경기초시설 책임·관리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추진입니다. 41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노후시설 등을 개선·보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70억원 중 확보된 36억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관을 착공 추진하여 문화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에 단월처리장을 상반기 중 시운전을 실시하여 완공토록 하겠으며, 양평 등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총인처리시설 설치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 및 공사현장 관리 철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다양한 환경체험을 통하여 수질개선의식 고취를 위해 환경관련시설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질보전의식 고취, 환경보호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하수와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생활하수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현장 해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하수도사업 추진평가 운영입니다. 시설공사분야와 운영관리분야로 나누어 평가회를 수시 실시하여 하수도사업 추진상황과 민간위탁 개선사례 등을 상호 공유하여 사업추진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이 있는데 3개소인데 양평에 7,900톤이 더 늘리는 거죠?

예.

국수가 3,000톤, 용문이 1,400톤. 용문이 기존 몇 톤이죠?

기존 3,900톤입니다.

아니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게?

3,900톤이요.

3,900톤에 1,400톤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예.

하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증설할려면 대상 토지 그러면 현존 거기다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서요, 부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거기를 갖다가 더 거기다 갖다 해도 되는 거예요, 면적에?

그 면적을 활용하면서요,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를 더 땅을 매입을 한다 이거예요?

예.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예.

거기가 해마다 장마철에는 종말처리장이 침수되어 가지고 모든 게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난 해 침수되어 가지고 제방 축조 계획이 되어 있고 보완되어서 별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됐는데 이번에 거기 제방 그런 것을 다시 재난과에서 했는데 그것 하게 되면 침수가 앞으로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처리장 증설 면적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면적에다 활용하면서 더 확대해서 주위를 더 매입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국수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3,000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설계하는 거죠?

예,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톤 용량을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설계하고 있는 거죠, 실시설계?

설계 아직 발주는 안했고요, 하수도기본정비 재정비 계획안이 가닥이 잡히면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용역하는 게?

하수도기본정비 재정비계획입니다.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언제부터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 있고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윤곽이,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것 아니에요?

다 준공이 됐고요, 승인단계에 있는 거죠, 환경부에.

아니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오염총량제 승인과 관련해서 84일인가 용역중단을 했잖아요. 그 용역을 다시 오염총량제 승인되면서 다시 용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이 지금 다 만료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승인 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각 부서에 협의한 게 있고 가닥이 잡히면은 저희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2만4천몇톤이에요? 700톤인가요?

2만4,000톤이죠.

지금 오염총량제에서 증설된 양이,

승인된 양이.

약 2만4,000톤인데 2만4,000톤 증설된 것을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이 끝난 거예요?

용역 끝난 겁니다.

84일인가 중단됐다는 게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환경부 승인만 받으면,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나면은 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를 해야죠. 그래서 현재 사업비를,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인만 되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염총량제 승인되기 전에 84일 중단된 것을 승인되고 나서 용역진단을 해서 용역을 계속해서 그 용역이 끝나고 환경부하고 협의과정만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실시설계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또.

설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승인 전 단계라도 가닥만 잡히면 저희는 발주시킬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절차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비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고로 빠르게 용역이 실시가 된다면은 언제쯤 용역이 끝나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빠르게 한다면은.

금년 안에 끝나죠.

올해 안에 끝나요?

예.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면은 공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사는 승인할 때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사업비도 승인이 됩니다. 사업비도 검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용역이 끝났으니까. 언제까지 설계를 끝내서 언제 공사를 해서 언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2015년입니다.

그러면 국수리가 2015년도에 운영 시작하는 거예요?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계획서상.

계획을 그렇게 올린 거예요?

예.

15년으로?

예.

그러면 올해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5년 동안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차피 오염총량제가 승인이 되고 나서 기존에 도시계획 세워놓은 데를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오염총량제와 맞물려서. 개발을 하는데 2012년도 이전에는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왜 느슨하게 잡죠, 이것을?

아니 기본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요, 정리를 해서 주세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어차피 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승인이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은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진행되는데 그러면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 동안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민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증설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증설되는 것은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신설되는 데는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언제부터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느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줘야 돼요, 물어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지. 이상입니다.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14쪽에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구역 시설 내에 구역 내에 관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빠진 주택이 건물이 많잖아요,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관말지역에 입구에 차집관로가 들어가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관외 거주자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관 매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서 있는데 토지주 승인이 안 나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예 해당 관로 연결사업에 누락된 가구가 많다는 얘기죠. 한 동네 살면서도 어느 집은 연결이 되고 어느 집은 연결이 안 되고,

아니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내는 누락된 게 없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빠진 경우, 구역 외가 그런 경우가 있죠.

한동네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느 집은 연결이 되고 어느 집은 연결이 안 되고. 내 집 앞에 관로가 지나가는데요, 바로 코앞인데도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양평 관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로가 지나가면서 빠진 데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한강수계가 2011년도에 끝나면 다시 이어서 3단계를 착수계획 중에 있고 그러면 그때 빠진 데는 집어넣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내에 한 마을 내에서도 빠진 건물이 있는가 하면 처리구역 외에도 해야 될 지역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히 검토가 됐어요?

기본정비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만 승인이 떨어지면 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와 관거사업 대상지를 더 추가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구역 내에 안 된 것은 예산만 반영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5가구 있는데 연결이 안 됐다, 처리구역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 예산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처리구역 내만이라도 그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안철영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류시영주사입니다. 역세권추진담당 이종국주사입니다. 도시미관담당 박기선주사입니다. 토지보상담당 김용옥주사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6페이지 2009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 업무추진방향으로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확충, 조화롭고 친환경적 도시개발,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목표연도 2025년 인구 20만 계획과 중앙선 복선전철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물량 조정,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5일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한 후 3월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4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추진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개요는 2008년도 농업보호구역 및 보전임야 해제지와 2009년 산림청 보전임야 해제지 등 1,550만평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로 세분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2차 군민 공람·공고를 2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2월 5일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 및 2월 25일경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3월 중에 경기도 결정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양동면 고성리 산 176번지 일원 114만㎡에 골프장 18홀과 콘도 50실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1월말 경기도에 군관리계획안 결정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4월 중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6월부터 7월까지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파월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문면 삼성리 325-1번지 일원 10만㎡에 숙박, 문화휴양, 워터파크 등이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009년 1월 21일 사업제안 접수 후 오총제 미승인으로 보류 되었으나 오총제 승인으로 세부사업계획을 마무리, 금주 또는 내주 중에 제출예정으로 있어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2월 중에 주민의견 청취와 3월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4월까지 관계기관 등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여 5월, 6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7월까지는 사업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개 노선과 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사업 1개 노선 등 총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상, 사업추진, 추가 사업비 확보 등 노선별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제한구역 17.1㎢에 대한 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의 추진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양수1리 골용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연장 580m에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확보된 8억8,000만원으로 6월까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매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방지대책으로는 홍보매체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 또한 명예감시원과 특별단속반을 운영,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보행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7개 도시지역 10년 이상 노후 보도정비로서 11개소 3만6,000㎡를 22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9년까지는 5억9,700만원 투자, 1만483㎡를 추진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에 따라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 노후보도 정비대상 구간을 파악하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가 되는대로 2월 말 공사를 발주, 4월까지는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양평읍 외 2개 면 42만평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단위 블록별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사정으로 사업참여 목표로 우리 군과 함께 진행하였던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상반기 검토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월 중 추진방안 결정과 5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월 전이라도 참여할 공사 또는 민간기업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추진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국립교통병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곡리 621-1번지 일원 9만㎡에 2010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지난 1월 21일 군관리계획을 우리 군에서 결정고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11년 3월 공사착수, 2013년 6월까지 사업완료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사시설 도심외곽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4개 부대로서 사업방식은 기부 및 양여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군부대와 협의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협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4월까지 부대이전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7월에는 군 기본계획 반영과 부대이전 민간사업자 공모, 민간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등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옥주변 등 시가지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근리 351-1번지 일환으로서 3만1,000㎡가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지하 2층과 지상 15에서 1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 3월 중 사업방식 확정과 주민설명회 개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월, 8월, 12월까지는 사업시행자 공모, 지상권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착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민을 감동시키는 가로등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기존에 설치된 1만2,2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이미지 가로등 신설 50등과 보안등 신설 및 이설 184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미지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 2월 공사를 발주,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및 이설공사는 군민과 읍·면에서 요구되는 대상지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관련 주민불편 민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당일접수 민원은 익일처리를 완료하고 결과는 SMS 문자 알림서비스로 시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아트로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강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강하면 일원에 43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말 준공 예정 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보고회, 강하면 주민설명회, 한강아트로드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6월경 1차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곡1리 산 63-1번지 일원 종합운동장과 국립교통병원 건립 부지 7만7,000평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종합운동장은 42%, 국립교통병원은 56%의 토지매수를 하는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편입토지 매수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11월까지는 지장물 및 농작물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미 매입부지 발생시 수용 재결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운동장 부지보상은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계획이 다소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소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시범사업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과 6월 시범사업 지구지정, 12월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발표 시 사업지구 내 거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토지수용 반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주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분비료공장 등 이전이 필요한 시설이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련기관에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 건의와 시설이전은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등을 통한 최종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대행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7개 읍·면 도시계획구역의 도시계획도로상 보도블럭, 볼라드, 가로수,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파손에 따른 사업 경제성 저하로 단일 시공 회피로 신속한 보수가 지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소규모 파손부분의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대형업소를 지정하여 선공사 후 월별, 또는 분기별 대행업소 자율 청구시 일괄 결재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여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두물머리에서 양수시장 쪽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양수리.

양수리요.

두물머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본설계는 다 마무리 됐는데 한강유역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변권역이 되어 가지고 한강유역청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면 설계는 바로 끝나는 겁니다.

설계 다 끝났잖아요?

설계는 끝났는데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시장에서 두물머리 가는 도로?

아, 그건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잖아요?

예.

총 사업비가 45억이에요? 먼저 28억이라고 안 그랬나요?

45억, 총 예산이 45억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확보된 것은 얼마예요?

확보된 게 지금 17억1,400만원입니다.

확보된 게?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예?

작년도에 세운 것 가지고 보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은?

나머지는 되는 대로 보상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올해도 이것 착공이 안 되네요?

착공은 어렵습니다.

보상을 중지했다고 했잖아요?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계속이요?

예, 초입하고 몇 번 찾아 갔는데 아시겠지만 초입에 있는 기존 건축물들, 옛날에 한전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관련법이라든가 질의를 해 보니까 보상 대상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소유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주했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 온 경유는 모르지만 살고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하려면 당초에 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28억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가 얼마고,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어디 것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7억 확보가 되어 있고, 45억에서. 그러니까 28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예.

이건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것은 중로급 이상에 지원을 해 주는데 도시계획분야는 지원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는 다른 타 시·군 보다는 많이 1년에 갖고 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도 또한 계속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로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이라도...

17억 확보된 것이 다 군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잖아요? 도비도 갖고 온 것 아니에요, 10억인가?

예, 도비 있습니다.

도비가 10억인가 내려 온 것 있잖아요? 17억 중에.

예, 도비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을 보상까지 할 이런 시점이면 28억을 나머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있는 거예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별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너무 지연이,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서 대2-1호 있잖아요?

예.

용담IC에서 양수시내 쪽으로 가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가 3월달에 완료가 되고 나면 여기 내용에 10월에 보상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예산확보된 것이 지금 8억6,400이 돼 있는 거예요?

올해, 올해 확보 됐습니다. 작년에 설계비로 1,500만원 돼 갖고 설계를 했고요. 지금하고 있고, 올해 7억1,400만원...

1억5,000 들여서 설계했잖아요.

예?

1억5,000.

그렇습니다.

그럼 확보된 예산이 8억6,400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올해 7억2,4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작년까지 해서 총 8억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비가 한 7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평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보상할 것은 지금 구 양수대교 앞에 거기하고 버스정류장까지 조금 들어가고 이쪽에는...

보상비가 총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평가를 안 해 봐 가지고.

언제 평가를 합니까?

유역청에 협의가 되면 조건이라든가 이행하고 편입토지 조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평가를 의뢰할 겁니다.

이 도로는 거의다가 하천이잖아요?

예.

보상할 데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구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구 양수대교 앞에 하고, 버스정류장 그 주변에 좀 있고, 주유소 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 세미원 구간 이쪽에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설계가 신 양수대교까지 설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파출소 있는 데까지, 시장 입구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갈라지는 데까지요?

예.

경기도에서는 구 양수대교 있고, 신 양수대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 합치는 데서 연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같이. 구 양수대교, 신 양수대교 오면 합쳐지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 양수대교까지는 확장을 안 하고, 그 파출소 앞에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거기는 구 양수대교, 신 양수대교 경기도에서 같이 다 하니까 저희들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다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4차선으로 하는데 거기는 이쪽에 2차선, 이쪽에 구 양수대교 2차선 그래 와도 매치가 조금...

그럼 구 양수대교는 없어지는 건가요?

경기도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제 생각이지만 실무진에서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걸 왜 철거를 하느냐? 휀스를 아름답게 해 가지고 밤에 거기에서 화단 같이 조경을 심어서 그것도 하나의 명소로 시설물을 개량하면 충분하게 데이트 코스도 되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은 했는데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것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중1-2호 있잖아요. 용문역 앞에 도로.

2-1호선.

금년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문역 앞에 도로는 작년에 보상은 일부는 되고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땅을 계속 큰 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현재 보상은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14억2,8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2억 정도는 폐기물처리라든가 기타 사업비로 해서 한 10억 정도는 본 노선에 사업을 착수할려고 지금 전체적인 설계와 모든 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저께도 경기도에 가서 계약심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계약심사 의뢰한 것 내려오면 바로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전동차 용문역까지 개통이 되면서 그쪽이 엄청 교통이 복잡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으니까 지금 보상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데 일부 된 지역이 다문교 용문우체국에서 용문역까지 그쪽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여러 뭐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일축을 하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된 부분이라도 사업을 착수하면은 분위기가 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된 토지는 도로개설을 착공을 해서 거기를 갖다 이용할 수 있게끔 보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된 지역은 도로가 개통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도로가 지금 들어가서 농협창고 있는 데서 군부대 앞으로 해서 용문 천주교 앞에 닿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하지 말고 부대 이전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대 뒤쪽으로 부대 뒤에서 농지 쪽으로 가가지고 지평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다 붙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평사람들이 용문역을 진입할 적에 그 도로에서 진입하기 빠르니까 그게 더 어떠냐 그래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수정인가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설계할 때 많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일부 관통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 기름탱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중요한 시설이 있어서 일단 설계는 반영을 못하고 군부대 바로 접하면서 좌측으로 옛날 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뚫고 있는 그리로 연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이것하고 가서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인 구간입니다, 군부대 구간은. 부대가 있고 뒤로 하는 것도 철도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깊숙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마는 뒤로 우회하는 것도 지평 쪽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깊숙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군부대 연병장으로 해서 천주교에다 도로하게 되면 거기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게 양쪽으로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엄청 붐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복잡하니까 지평 가는 길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수리 지역이 오염총량제 승인할 당시에 500톤 증설이 취소가 되고 나서 2012년도까지 공동주택을 못 짓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환경부의 정책하고 반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먼저도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양수리 지역 전체를 용역을 해서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난개발을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 이후에 양수리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이 부분을 갖다가 도시개발을 할 건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장님으로서 지금 어떤 대안적인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양수리 일원에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봤을 때 도시계획대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그 용도대로 모든 행위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오염총량의 문제라든가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미지 여러 의도는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토지이용대로 한다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많은 개발의 제약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환경부에도 보고를 해서 지금 환경부 장관까지는 우리가 계획 세웠던 내용이 보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좋은 안이 올라온다고 해도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건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마는 지금 무질서한 도시로 그대로 두면은 또 관리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면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건의한다고 그래도 체계적인 개발의 허용을 키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생각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해서 올렸습니다. 다 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저희도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토지용도대로 다 계획해 놓은 대로 개발은 가능한데,

어쨌든,

그러한 타 법에서 그러한 제약이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오염총량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장 질의 때 10억 예산을 요구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세부내용 그쪽에서 보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 도시과에서 10억을 용역비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

용역비를요?

처음 듣는 거예요?

용역비, 전체적인 세미원 확대개발사업 네 가지 사업하고 기존 시가지 연계해서 정비하는 것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이런 것은 전체 뽑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자연훼손, 난개발을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부용리, 용담리, 양수리 전 지역을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10억을 도시과에서 요구했다고 먼저 그러던데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모르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추후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든지 해야지 시간 많이 끌지 마세요.

총량 변경, 환경부에 건의시 총량을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 군 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0억원 언급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