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 토지특성조사에 따라 1만 8,772필지를 감정평가사 검증하여 2만 6,817필지에 대해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공인중개사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미참여 업소 및 신규 개설업소 20개소에 대하여는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422건의 부동산거래신고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시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1만 3,581개 건물번호판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번호판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전체 1만 3,581개 중 844개 건물번호판이 정비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비대상인 건물번호판 훼손이나 망실분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경계분쟁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하광교동 80번지 및 180번지 일원이며, 총 2개 지구 317필지 약 39만㎡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2023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책임수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