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항 양평군 군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제3항 양평군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은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렬 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성만 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2010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상수도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기존에 양평, 옥천, 지평, 용문, 양서, 양동 6개소의 취·정수장을 양평통합, 양서, 양동 3개소에 취수, 정수, 배수지,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현재 3만2,000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급수인구 3만9,449명으로서 보급률이 42.6%이며, 급수량은 1일 1만4,525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수도시설인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재 17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2만5,958명으로서 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인구의 70.7%가 급수보급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성과입니다. 수도요금 25억2,200만원을 징수해서 95%를 징수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은 46억1,400만원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양평통합상수도 1, 2단계를 준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으로서 급수취약지역 21개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급수대상 1,77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파, 누수 복구 등 신속 처리를 위한 비상근무조 편성을 운영을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등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와 불신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서 34개 마을에 38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질 좋은 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취·정수장 개량 및 정수장 운영 관리는 양서상수도 외 3개소의 노후시설의 개선과 앞서 가는 정수장 운영관리를 대외기관에 연찬회 등을 통하여 소개를 하였으며, 병입 수돗물 묽맑은양평수를 지속 공급, 수돗물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열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12년이 최종 목표연도인 3단계 사업인 강상면, 강하면 일원의 추진사업은 총 사업비가 120억이 소요가 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사업비 12억1,400만원을 우선 투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으로서 작년도 21개리에 신규 투자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금년에는 13억3,300만원을 투입, 관로를 개설하겠으며 노후된 관로로 인하여 누수가 증가되고 있는 개군 지역의 주 송수관로를 일부를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급수구역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을 양평읍, 지평면, 용문면, 옥천면, 양서면 일원을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경과년 계량기 교체도 아울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을 주야 24시간 운영하여 지방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수도요금 등 상수도 생활민원을 현장방문 처리 원칙으로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을 위한 수질검사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보고서 제작 배부와 정수장 배수지 청소, 주민의식조사, 양평통합상수도를 견학토록 개방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정수장, 기존 양평정수장을 개량하겠습니다. 노후된 구 양평정수장을 전면 개량하여 신설 정수장과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통합 연계 운영이 되도록 25억을 투입해서 4개 분야 59건을 개량해서 위생적인 수질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은 구 양평정수장 기존의 모래여과지를 내년도까지 53억원을 투입, 막여과 고도정수처리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병입 수돗물 물맑은 양평수 생산 및 공급은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과 마을 상수도 173개소에 대해서 운영 관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도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하수 보전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신고 허가시설 총 2만6,271개소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현안사항입니다. 지방 직영 공기업 경영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32.9%로 도내 31위로 최저 수도요금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양평통합정수장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생산과정 영상홍보와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등 생산시설 현장견학을 통해서 수돗물의 안정성과 물맑은 양평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상수도 분야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에 우수 정수장 견학코스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안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환 산림경영담당주사는 연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권오일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한용원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2009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및 목표는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숲다운 숲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통하여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으로부터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으로서 지역특색에 맞는 나무심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56㏊, 녹화를 위한 큰나무조림 7㏊, 맹아갱신의 성공적 조림을 위한 생태보완조림 6㏊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공공숲가꾸기 7,800명, 수원함양림 정책 숲가꾸기 400㏊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사회적인 가치정리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 목재 펠릿 보일러는 50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펠릿제조시설 설치사업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1개소에 35억을 투자하여 연간 1만2,500톤을 양평군산림조합에서 지금 설치 중에서 있습니다. 현 공정은 65%로서 금년 3월 20일날 시설 준공 후 4월달 운영하고, 5월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기반시설 임도 신설·보수공사는 3개소에 12㎞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지속 선발육성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독림가 9명과 임업후계가 30명이 선발되었습니다만 금년에 5명을 선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시 산림 소득사업에 참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헬기 1대를 임차하였으며, 산불전문진화대 26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60명을 확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수해예방 및 복구로서 사방댐을 2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1개단 5명을 운영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생산확인제 철저 이행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이용 기능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안내로 고객만족 중심의 용문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로서 역세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는 양자산, 추읍산, 용문산과 조계골～신선봉 등산로를 신설하고, 백운봉～용문산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5개소와 강상둔치 공원화 사업,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2개소,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소득품목 집중 지원을 위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2개 작목반에 11억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 지랜드에 야생화 유리온실과 화야산 산야초 작목반에 산나물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나물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 15개소에 32.5㏊ 조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5개소에 17㏊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용문산 산나물 활성화 기반사업 추진으로서 제3회 산나물축제 산나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산나물 학습체험단지를 용문면 신점리 산113번지 야영장 연접 임야에 1개소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서 서종면 서후1·2리, 양동면 계정3리, 단석2리에 26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산촌체험시설에 42점의 시설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국유림 대부민원 안내창구를 운영토록 해 나가하겠습니다. 21쪽에 현안사항으로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 공정 50%로서 금년 5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고 2010년 5월 1차 공사 준공하고 2011년과 2012년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공사를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24쪽과 2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 백운테마파크사업에 있어서 진입로 문제를 지난 군정질문 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 백운테마파크 공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상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기부채납을 좀 권장을 좀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던 곳이 25필지였습니다. 25필지에 약 5,000㎡인데 분할측량해서 확정이 된 게 약 7,900에서 2,000㎡가 늘었습니다만 현재 25필지 중에 7필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면적상으로는 3,855㎡로서 당초에 했던 거기에 48%를 했고요. 필지수로는 28%입니다. 그러니까 25필지에 7필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지금 계속 소유자와 협의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주들 반응은 어떠세요?

당초에는 면적이 조그맣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 한 700평이 늘었습니다. 확정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면적이 늘어난 사람들이 지금 못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뚝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저희가 지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부채납을 해도. 어차피 도로가 확보가 되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득을 잘 하면 아무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소장님이 의지력을 갖고 더욱더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밑에 예산 2010년도 확보액이 34억인데 밑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만 얼마 들어 갈 것 같습니까?

밑에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20억 정도, 그럼 지금 확보된 예산 갖고는 주차장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현재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차장은 추후에 더 하고요. 진입도로 부분만 우측부터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위에 보상을 해 주면 기부채납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당장 받는데는.

주로 기부채납 하는 게 주차장은 없었는데요. 주차장 부분은 없고, 다 그 위에 조그만 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보된 예산, 기부채납을 유도를 하는데 누구는 보상을 해 주고, 누구는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부채납 부분이 종결이 되고 나서 땅 매입을 시도를 하든가 하셔야지 누구 땅은 돈 주고 매입하고, 누구 땅은 공짜로 받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선을 긋고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10억을 가지고 일단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다음주 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갖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급히 안 서둘러도 되잖아요, 사업진행?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 되지도 않는데 급히 서둘러서 뭐 할 거예요. 우선은 진입도로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좋은 거지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도 없으니까 진입도로 확보만이라도 올해 하면 그나마 최고 잘하는 겁니다.

예, 우선 기부채납을 받고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동의 받는 것만큼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예산도 뒷받침 되지 않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테마가 있는 내용을 어차피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테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선 진입도로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버섯재배 농가들이 나무가 공급이 안 되어서 참나무가 공급이 안 되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공급받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그 민원사항은 제가 듣지는 못 했고요.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벌채한 것이 약 180건에 540㏊를 받았습니다. 벌채한 것이.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계속 벌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나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버섯재배 농가들이 쓸 참나무들은 규격을 딱 잘라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벌채하시는 분들이 그게 귀찮으니까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편리하게 벌채를 해서 나무를 팔아 먹으려고 하지 버섯재배 농가들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절단을 해 갖고 공급하는 것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산림조합하고 연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농가가 얼마만큼 참나무 소요량이 있는가 부터 빨리 판단을 하셔서, 지금 연초니까 올해 총 공급은 몇 월 달에 얼마, 얼마 지침을 주셔서 농가들이 소득 창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빨리 손을 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섯재배 농가한테 수요량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산림조합이나 벌채자한테 연계가 되어서 필요수량이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농사를 짓는데 근본적으로 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못해 먹는 거예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갖고...

이걸 왜 못 들으세요? 인수인계도 안 받으시나, 왜...

아니, 민원, 지금 표고버섯이나 그런데 다른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파악해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공직자들한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아마 농업인들이. ○산림경영사업소장 안형식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강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요량을 빨리 판단을 하셔서 문제가 없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을 맡았으니까 답답하시지요? 할 것은 많은데 정말 산림을 담당해 보면 소득이 분명히 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초적인 투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림은 많은데 실천을 못 하는 것 답답하신 것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숲을 지킨 사람들이란 현이 있습니다. 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사람들이 다 떠나서 나중에 결국 산 사람만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소득을 창출을 시키면서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초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 양평군 정책으로서 정말 크게 앞에 서야 되는데 인력문제라든가, 자금문제라든가 고충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용기 잃지 마시고, 안소장님의 저돌적인 것으로 가면 틀림없이 양평에서는, 결국 양평에서는 산속에서 뭔가 구하지 않으면, 없는 것 같지만 무궁무진하니까 한번 그걸 같이 깊이 연구하셔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요즈음에 정말 산은 큰데 할일은 많은데 참 분위기도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서 정말 일본의 숲을 지킨 사람들의 큰 소득 낸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연구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3쪽 잠깐 봐주실래요. 산불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산불나면 지금도 공무원이 동원이 되지요? 크게 나면.

예.

또 소방서도 동원이 되고?

예.

또 의용소방대원도 동원이 되고요?

예.

상당히 오래 전에 등산화를 사준 적이 있어요, 등산화를. 그런데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꿨을 거란 말이지요. 그 바뀐 사람들한테 다른 것은 못 해줘도 등산화라도 사 줘야 될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요?

예, 바로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아니고, 약 50명 정도 할 수 있게 있는데 바로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이 훨씬 넘어요.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피복보다는 등산화 쪽이나 그런 쪽으로 저걸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 되지만 나중에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요구해서 양평에 불이 나면,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에서 백운봉, 사나사, 용문산 다 탈뻔 했어요. 그때 정말 양평군에 소방 관련된 산불을 끄려고 다 동원이 됐어요. 한 천몇백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때 누가, 그 상태가 오지 않았으면 정말 낙산사는 주가 아니에요, 그 불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등산화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용천리 불날 때 대단했습니다. 그것 만약에 못 껐으면 지금 용문사 통신대, 사나사, 용문사 다 타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도록 해서 다음 추경에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5쪽입니다.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에 대한 전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정을 해야 돼요. 가로수가 제멋대로 크니까 손을 댈 게 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지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용문하고 양평시내 우회도로변에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전정하고 시비관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가로수에 대해서 은행나무나 일반 저거에 대해서 전정 같은 것은 제대로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농림진흥재단에서 가로수관리자격증이라고 할까 일본같은 데는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서 그러한 금년도 처음 경기도농림재단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뭐라고 할까 자격증 비슷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2월 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파견을 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시범을 한다니까 이걸 확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

일단 금년에 한번 해 보고요. 나무수형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면서 효과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 용문 이런 데 도시 안에 드는 가로수가 그건 아주 제대로 된 가로수가 아니고, 더 나가서 양평 전체를 계획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양평군은 산에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뭘 만드냐 하면 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 경진대회를 해요. 동네 경연대회보다 면 경연대회하고 양평군 경연대회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각작품이 나오는 것으로 그런 것도 해요. 많은 분들이 산에서 잡목이 많으니까 그 잡목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 보셔 가지고 양평에 큰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목각 같은 것은 기위 작년에 산림청에 첫해 했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라든가, 등산안내인, 설명인한테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1차 대회를 했습니다. 목각공예라든가, 뿌리공예 같은 것을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경진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255개 리하고, 1000개 반이 있잖아요, 1,000개 반. 반에서 우선 먼저 하는 거예요. 1000개 반에서. 그래 가지고 그 면별에 255개 리에 각 면별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면별 작품을 12개 면대회 해서 양평군대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전체를 논의하면 대한민국 작품이지만 우리 양평군만 일으키려면 일본에 숲가꾸기라는 것 거기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 가면 그 동네에 분명히 손재주 있는 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 손재주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하고 약간 틀린 겁니다. 언제 한번 별도로 얘기를 나누어 보시자고요. 그래서 작품이 나오면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산에서 돈을 찾는 것, 하나의 예입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용문산 자연휴양림 백운봉 가는데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숙소가 있는데 거기 전국 각처에서 와서 등산객이 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숙소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용역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20실 경우에 1회 하는데 약 10만5,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운영비에서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2개월에 한번씩 또는 여름철, 봄에는 1개월에 한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저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국 각처에서 등산인들이 와서 쉬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방역소독이 필요한 거니까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계골, 신선봉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안에 용골에서 계곡으로 건너가는데 그쪽에 개인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 진입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그 문제 먼저 한번 그쪽 얘기가 있어서 부면장님하고 여러 사람이 가서 했었는데 그것은 일단 사유분야고 또는 사유분야고 등산로에서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또한 한 가지는 등산로에 있는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네에서 지주간에 합의하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진입부분 조계골, 신선봉 가는 진입로는 면장하고 이장님하고 해서 다른 진입로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글쎄 거기가 개인 땅이라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이 하여튼 막으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를 소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소송관계가 민사소송 관계가 한 10년 이상 끌고 있고요, 일부 승소한 것도 있는데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현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설득을 시켰습니다. 일단 정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진입로를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운봉 용문산등산로가 용문 수도골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까, 이것은?

백운봉 쪽에서 정상까지 가는 건데 그쪽 부분을 전체 다 할 겁니다.

백운봉에서 용문산까지 가는 코스를?

예, 그것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용문 쪽에서 연수리 수도골에서 백운봉 올라가잖아요, 수도골에서. 거기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일부 등산로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우물 아래 밑에 로프로 해 놨죠, 로프로? 올라가는 데. 거기가 로프 갖고는 위험하더라고요, 겨울에. 그런 데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로프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게끔 계획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골에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죠? 수도골에서 올라가는 데.

예.

거기가 땅도 비싸서 사기도 힘든데 계곡 쪽으로 하천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천부지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거기서 일부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양삼이나 산더덕을 심으면 풀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잡초를. 이분들이 산양삼이나 산더덕을 심으면은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기간도 소득이 일어날려면 기간도 5년 정도가 이렇게 이상 걸리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5년 동안에 잡초를 제거하고 이러는데 투자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을 하나 했는데 우리 희망근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보통 청소하고 이렇게 크게 소득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의 임업사업 쪽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창출에 기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말씀은 어쨌든 국가예산이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고용창출을 하는 건데 너무 일하는 내용을 보면은 국가예산이 너무 누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많이. 이왕이면은 우리 임업사업 쪽으로 연결을 해 달라. 그러면은 너무 초기자본 투자도 많이 되고 계속적인 인건비 투자가 많이 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시면은 활성화가 될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소장님 연구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 주시고 혹시나 국가에서 희망근로사업하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어느 어느 종류를 하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포함이 안되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소득사업 창출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더덕이나 그런 것은 거의 다 작목반이지마는 개인적인 저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그러한 인건비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시설이나 자재 그런 종자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일부는 울타리 설치하면서 일부 해 줬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숲 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숲만,

그것은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숲 가꾸기는?

그것도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국도비가 100%예요?

국·도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지침도 있겠지마는 우리 관내 소득 창출하는 쪽으로 부가가치가 있게끔 노동력을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은 보다 더 국가예산이 보람되게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 오기형입니다.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군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정봉시 담당주사입니다. 용문도서관 윤상은 담당주사입니다. 양서도서관 이기수 담당주사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5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고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른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주민감동 감성행정 열린 도서관 만들기에 따른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군민이 찾고 싶은 도서관 만들기,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 도약입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주민감동 불 켜진 도서관 운영, 질 높은 독서문화행사 추진,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조성, 이용자 맞춤형 자료 구입, 주민감동 현장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7쪽과 8쪽, 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10쪽입니다. 2010년 업무계획은 주민감동 불 켜진 도서관부터 현장행정 감성의 열린 도서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감동 불 켜진 도서관은 열람실 및 자료실 연장·확대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억3,900만원을 들여 군민과 이용자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질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따른 맞춤형 문화교실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맞춤형 문화교실과 야간문화교실 관별 숙소나 프로그램을 운영,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조성에 따라 양동 및 지평도서관 건설입니다. 양동도서관은 22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상금이 2억원이 추가되므로 총 24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평도서관 실시설계 및 5억원의 설계입찰과 계획을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도서관 관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자료 구입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구입을 구입하겠으며, 도서 26만5,000여권과 비도서 2만900여권으로 양평군 1인당 책 수는 3.1권으로 경기도에서 과천 다음으로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교육의 장 전자도서관 구현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실을 6,900여만원을 들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행정, 감성의 열린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도서관과 이동도서관 군부대 도서대출 등을 확대 운영하여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현안사항입니다. 13쪽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평도서관 건립은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584외 1필지에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지면적 2,215㎡ 연면적 1,000㎡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에 국비 16억,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2억4,0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내용에 나와 있지만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은 전철역 작은 서가 확대 운영과 지방공무원 응시대비 동영상 강의, 어린이도서관 애니메이션 상영, 용문도서관 실버프로그램 운영, 양서친환경도서관 친환경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20쪽입니다. 전철역 작은 서가 확대 운영입니다. 국수, 양수역에 이어서 양평, 용문에 서가대를 설치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책과 양평군을 알리는 리후렛, 자료 등을 비치하여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응시대비 동영상 강의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험생으로부터 최고의 만족감과 개인별 수강비 절감으로 도서관 설립 이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생은 30에서 40여명으로 과목별 수강생이 차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와 병행, 군립도서관에서는 고시생 2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쪽입니다. 22쪽, 23쪽, 24쪽 어린이도서관 영어 애니메이션과 용문도서관 실버프로그램은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양서친환경도서관 친환경문화행사 운영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군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12쪽에 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민의 군격을 높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관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별로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영상 강의를 수험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요가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도서관 같은 데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실버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이렇게 교육 중에 있고요, 양서친환경도서관은 양서가 친환경메카로서 또 세미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동영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프로그램.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시고 계신지...

그것은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수험생 대비, 고시생 대비를 해서 서울에 학원 거기하고 연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제공을 수험생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에서는요?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요가,

어느 프로그램, 요가 말고.

요가 말고 영어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용문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책 읽기 또,

독서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또 요가.

그러면 독서지도사가 거기 계십니까?

예.

독후감도 쓰고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도서관에서는요?

친환경도서관에서는 저희 양서친환경도서관이 현재 수도권 인근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월 1회씩 견학을 오고 있거든요. 전국 사서직들이 보고가고 그러는데 거기 세미원이 양서에 있지 않습니까? 세미원에서 하는 각종 거기에 프로그램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위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관광객도 위주로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은 것 같으니까 관장님이 관심을 더 배가하셔서 끝까지 관리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독서열도 높여 주시고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도서관에 도서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도서기증코너를 하나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에 200여만원을 들여서 서가를 설치했고 그리고 또 기증하신 분들의 책을 거기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아, 다,

기증하신 분들도 와서 보고 가시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기증자 인적사항도 이렇게 좀 하셨어요?

그것은 도서관 특성상 개인별에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붙일 수는 없고요, 또 우리 양평군 문인협회나 또 많은 분들의 기증하신 분들의 고마움 그냥 뜻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서가를 꽂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하신 분들이 다 만족하세요?

개인에 따른 그런 만족 그런 것보다는 군민이 바라는 도서관이 되어야지 한 개인이 바라는 도서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분 얘기는 취지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고서를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내 놓을 때는 뭘 바라고 내놓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도서를 자기네들이 소중히 간직하던 도서를 내놓을 때는 그래도 코너 정도 마련한다고 배려해 주셨으면은 인적사항 A4용지에 다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도서 기증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분들이 정말 군민의 지식을 위해서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도서를 기증했구나!” 그런 것도 선양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봄으로서 “나도 더 군민들의 양식을 위해서 기증을 더 해야겠다, 좋은 도서를.” 이렇게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또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서기증코너를 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만드셨으니까 그 부분에다 간단하게 인적사항만 도서기증자에 대해서 몇 권, 누구 몇 권, 누구 몇 권 이렇게만 해 놔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쪽으로 좋은 뜻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법적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기증하시는 분이 한두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기증하시는 분들 전부 다 붙여 놓으면 도서관이 또 보기도 수선스럽고...

아니, 어차피 코너를 만들어서 책꽂이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책꽂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가요?

서가, 서가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거기다 잠깐 멘트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관장님이 고집을 많이 피우시는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의 좋은 뜻을 기리는 건 좋은 것 아니에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사람들 의견이, 또 도서관 오신 분들이 잘못하면 개인의 도서관이 되고, 또 잘못하면 그분들에 대한 홍보 관계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하튼 여러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의원님 얘기하신 내용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증을 한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뜻이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면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좋은 거니까 알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2010-4호 양평 군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양평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변화를 수용하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양평 군기본계획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양평 군기본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양평군 전지역 877㎢에 대하여 도시 미래상을 물과 숲의 도시로 정립하고 계획의 목표를 생태전원, 문화휴양, 자족행복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 계획인구는 2020년 보다 3만명 늘어난 2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상은 1중심 4지역중심, 6농촌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권은 4대생활권, 서부, 중앙, 동부, 동남생활권 등 4대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2009년 12월 29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계획안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 7월 7일자 건교부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변경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계획하고 지금 바뀐 게 어떤, 어떤 거예요?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 목표연도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인구가 17만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은 5개 생활권에서 4개 생활권으로 통폐합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관련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동면적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계획이라든가 모든 상하수도부터 계획인구에 대한 물량과 조정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평 군기본변경계획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 계획인데 지금 기간은 5년 늘린 것이고, 인구도 증가되는 것 이런 것을 담은 내용인데 오늘 2010년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1기에서 4기로 나누는 것, 5년 단위로 계획을 나눈 것 아닙니까? 옛날에.

이번 계획은 5년 단위로 변경을 수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2020을 짜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철역이 개통됨으로 해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개발용량들, 또 민간에서 관광휴양이라든가 이런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시설용지의 변경 이런 것을 모두 반영해 주고 그에 따른 외부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서 수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데가 있잖아요. 2010년도까지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변경이 있나요?

지금 이 기본계획이 올해 되면 바로 뒤따라서 기본계획에서 변경사항을 도시계획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이 또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던 가시적인 기본계획에서 되어 있던 것을 법적 테두리내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곧바로 들어가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고시와 결정을 해 줌으로서 인해서 각 용도지역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니 기존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세워놓은 이런 도시계획들이 변경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경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하나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너무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변경되는거라든가, 읍·면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가 많아 가지고...

그럼 축소된 것은 없고 확대가 되겠네요?

예,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확대 되는 쪽으로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공급용지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것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는 내용들 구체적...

예,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 보전 이렇게 세분화 된다는데 여기에 산림청 유보니, 농지해제지 관리지역 미분류 이런 내용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안건입니까?

예.

기본계획에 있는 자료가...

이건 아니에요?

그건 다음 건입니다.

다음 건이에요?

예.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양평 군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등에 따른 인구변화 및 개발수요에 대비한 군 전체의 관리방향을 재정립하고,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추이를 고려하여 지역의 특화발전 전략수립 등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으로 양평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영 의원입니다. 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농림지역이 보전, 생산,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산림청 유보로서 관리지역 미분류니, 농지해제지 관리지역 미분류, 산지해제지 농림지역 뭐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산림청 유보지와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 진흥농지지역 해제지역은 우리가 3개 분류에 해당이 안 됐고, 그냥 관리지역으로만 우리가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림지역 해제지역은 보전임야에서 준보전임지로 해제된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해 가지고 법적 테두리내로 관리지역 세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그것은 아직까지 분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관리지역에, 통합된 관리지역에 있던 것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산림청은 유보한다는 했어요?

아, 이것은 산림청에서 해제돼 가지고 용도지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유보지로 가지고 관리지역이라는 토지의 용도로 관리해 왔던 땅이라는 명칭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관리지역 미분류는 또 뭐예요?

옛날에 산림청에서 보전임지라든가, 준보전임지 이런 용도를 부여하지 않고 유보지로만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아, 그럼 유보된 것은 관리지역 미분류로 했다?

이번에 유보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다가 법적으로 세분화 시키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세부지역으로 분류해 주는 겁니다. 유보지에는 준보전임지나, 보전임지로 안 됐던 그러한 땅이고,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해제가 됐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만 그냥 관리해 왔던 땅들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세분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번에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면적이 1,600만평입니다. 전체 양평군에 해당되는 면적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보전임지를 준보전으로 바꾸고 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년, 아니 2008년도 것 하고, 2009년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년도 것을 하는 거예요?

2008년도 12월달에 일괄 한번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냥 질금질금 되니까...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도 12월분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전임지 해제지 이런 것은 사유지는...

그럼 작년에 이의신청 받아서 12월달 마감한 것은 아직 안 된, 여기 추가 안 된 건지요?

그건 1차 공람 때 지금 다 되어 있고, 이번에 2월 10일까지 하는 것은 2차 공람 그런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경기도에 올릴 때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의신청이 되어서 12월까지 정리가 되어서 산림청으로 올린 것 있잖아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준보전으로 결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올려 가지고...

작년에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이의신청 기간해 가지고 12월달까지 했잖아요?

예.

받아서 최종적으로 12월달까지 마감해서 산림청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2009년도 12월달까지 뿐만 하니까 그건 안 올라 간 거네요, 그럼?

작년 12월말까지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우리 도시과로 넘어온 면적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결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12월달까지, 그러니까 준보전으로 확정된 것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하라고 산림청에 올린 것은 아직 여기 포함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산림청 계류중인 것은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지금 세분화해서 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보내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원 떼어 보면 농림지역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관리지역으로 나오는 것은 언제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 사람들 문의가 많이 오던데?

저희들이 오늘 의견청취하고 2월 말 정도, 2월 25일 계획됐던가, 우리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자문 나오면 바로 올릴 겁니다. 그럼 도에 가면 한 2, 3개월 걸린다고 하면 5월 말 정도는 내려 와서 결정고시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 정도 돼야 이게 결론이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산림경영사업소에서 보전임지를 준보전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산림청에. 그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세분화를?

그것은 저희, 그러니까 일괄...

그것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올해?

그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좀 틀리더라고요.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산림청하고 해제하는 것은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넘어온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어쨌든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산가치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왕 해 주시는 것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 청취의 건은 박장수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본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윤칠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0년도 첫 임시회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