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본회의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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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인 이종식이가 이번 의원으로서 연장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특위 위원회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4항 201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재선 의원이신 우리 김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이상규 위원님께서 김덕수 재선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김덕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0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9일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 7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009년도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양평ㆍ용문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151억8,900만원 중 9억8,000만원을 2010년 상반기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기상환하고, 잔액 142억원의 금융채를 장기저리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면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편입토지 용지보상 부족 사업비 18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2010년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98억원이고, 금회 지방채발행계획은 160억원으로써 지방채발행 한도액 이내에서 발행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채 발행 후 지방채 채무액은 총 439억3,000만원이 됩니다.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으로는 439억3,000만원 중 연도별 상환액 분산 및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저리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므로 단기적으로 2010년 10억3,000만원, 2011년 18억2,000만원, 2012년 8억원, 2013년 16억8,000만원이며, 중장기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총 296억6,000만원의 채무상환이 집중되고, 2019년부터는 부담규모가 매년 15억9,0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상환이 전기간에 걸쳐 고루 분산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160억원이며, 양평ㆍ용문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151억8,000만원 중 9억8,000만원은 조기상환하고, 잔액 142억원의 지방채 기채선을 농협중앙회에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차입할 계획으로,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상환에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 2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있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18억원 또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양평ㆍ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유동인구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절실한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본 사업이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도비와 군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완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및 법규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일위원

이율이 몇%죠?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바짝.

박현일위원

차입선 변경이 연 3.5%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제 생각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차입선 변경에 따른 고정 이자비율은 한 2, 3억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결국은 우리 지방채 상환기한이 조기상환에서 조금 늦춰지는 효과이지 큰 저희 어떤 재정적인 여유를 갖다 가져온다든가 그런 효과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작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SOC사업에 투자할 때는 승인을 간주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저희네가 양평하고 용문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입선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농협중앙회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4.62%였었는데 현재 6.23%입니다, 이자율이. 그래서 이자분도 감소가 되지마는 이것은 3년 상환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그러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3.5%의 고정금리이면서 이게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네 재정부담도 분산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을 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것을 상환하면은 재정상의 건전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중2-2호와 2-3호가 활발하게 토지매입도 이루어지고 또 이미 한 50%나 60% 정도 완료가 되어서 보행자 도로까지 다, 자전거도로까지 잘 꾸며진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필요성 때문에 군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방채가 일부 포함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관문교 보셨죠? 관문교 그 앞에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교가 확·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시급성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발행을 했으면 적어도 군의회에서는 군민들한테 보여지는 행정의 발빠름과 그 효과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식장에서 거기 관문교까지는 잘 해서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나무도 심고. 그런데 문제는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그런 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바로 내년이라도 수반이 되어서 조기개통이 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과장이 답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 가지고는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은 순전히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도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문교를 말씀하시는데 관문교는 하천계획선이 있고 그 때문에 높이 놔야 됩니다. 그걸 지금 현재 해체했을 때는 엄청 높이 놔야 되기 때문에 하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관문교는 현재의 상황대로 존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더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할려면은 한 30억 내지 35억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 완전 준공할려면은. 그래서 양일중학교 가는 쪽으로다가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10억. 그래서 그 외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더 좋고 안 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그 주변을 정리할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의 총액은 160억원인데 지금 실지로 차입선 변경하는 금액이 142억원이고 실제로 우리 이번에 실제 발행하게 되는 추가발행금액이 18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18억원을 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어떤 토지매수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사용을 하실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 어떤 토지주하고 이 18억원하고의 어떤 상관성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방채 발행만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가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18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기 매수가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약 50%를 매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8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할려고 그러는 부분은 이 보라색 부분으로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가격의 문제로 인해서 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 박힌 매수 부분은 소유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8억원을 가지고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18억원 대비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보여준 도면 가지고는 정확한 평수라든가 그런 토지조서는 사실 의원으로서 받은 것은 없지만 18억원을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속칭 알박기 땅에 대한 부지매입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정확한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보면 거의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현재 18억원 가지고 현재 이게 보여준 도면이 18필지에 1만5,821㎡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이것은 거의 구입이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18억 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예상 질의를 설명을 받으셨는데,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도인에게 이렇게 서류상으로다가 매도의향서라든가 내지는 자료로다가 남을 수 있는 근거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현재는 TF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매수희망을 구두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해당 필지를 조서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종식위원

구두상 외에 서류상으로 서로 의향서를 주고받는다든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팔 의향이 있다든가 이런 자료로 남긴 것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구두로만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보건데는 18억이 됐든, 앞으로에 대한 매입금에 대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에서 서류상으로 매도의견을 낸 것도 실질적 사러 들어가면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도의향서라든가 서류로다 근거로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5대 의회 때 종합운동장에 대한 지방채 발행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군민의 의견을 들어 보자. 그래서 50%가, 여론조사를 해서 50%가 넘을 경우에는 사업진행의 박차를 가해서 명분있게 하시고, 50%가 군민이 바라지 않을 때는 종합운동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약속해서 사실 조건부 예산승인은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84억을. 그 다음에 기금 100억하고. 그래서 184억의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과장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떤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건지?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84억하고 기금 100억을 승인은 해 주는데 이 사안을 놓고 볼 때 군민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사업결정을 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예산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군의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도 사실은 문구자체가 여론조사 찬성을 유도하는 여론조사 문구를 저희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하기 전에 땅을 먼저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신뢰관계가 깨져서 파행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6대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채 발행도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종합운동장을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귀로에 섰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을 했는데 강행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를 못 짓는단 말입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총 350억이 든다고 했지요, 현재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200억 정도 매입하신 거지요? 그럼 150억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한 건데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우선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문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 주관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모든 사항은 의회의 결정에 따랐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부언질문 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예산 승인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할건가, 말건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군민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것은. 그럼 땅을 매입하고 나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매입시점의 차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덕수위원장

아니,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론조사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라면 집행부에서 의회하고의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을 했다고 만약에 하시면 여론조사 문구가 그건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담긴 여론조사 문구라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론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5월 7일, 8일날 하셨고 땅 매입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좀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운동장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요구하는 데는 수용절차를 거쳐 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매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잘 아시지만 김덕수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18억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전체 주변의 군유지 땅이 되니까 이분들이 매수를 사실은 거부하다가 매수요청이 있어서 민원차원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잔여부분에 대해서,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 군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우리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지방채 승인이 가능하면 의회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추가매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잔여부지에 대한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실 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군비로 확보하되 부족분이 생길 경우에는 지방채 승인이 가능하면 추가로 지방채를 받아서 매입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군비가 2011년도에 군비를 확보 하신다는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얼마 정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 세입추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됐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추가경정에 20억을 세웠고, 이번에 2차 추경에 18억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다 못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등등이 양평군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마디로 저희 재정형편이 안 좋다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작년에 184억에 부지를 매입했으면 작년도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진행을 강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무슨 돈을 갖다가 쓰든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못 지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재정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그 정도로. 앞으로 201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10원 한푼도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1차 추경 때 20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종합운동장이 우리 양평군의 재정악화에 가장 1호예요. 이것 종합운동장 강행을 하시면 나머지 사업 거의 다 중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 이걸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읍·면 한번 가 보십시오. 해 달라는 것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원사업 3,000만원, 5,000만원 해결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 손 못 대고 있잖아요. 이 정도 상황에서 과연 종합운동장을 무리하게 강행을 해야 되냐? 이것이 사실 6대 의회의 화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건 군민과 함께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일위원

6대 의회와 출범한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문제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군민 여론과 또 종합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 연차계획 같은 것을 다 살펴 본 뒤에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750억 중에 490억이 군비가 투입이 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신규 18억은 현재 지방채 경기도지역개발금 발행 18억원으로 충당을 하는데 사업 시 원활한 추진이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우려 되고 있는 바 추후에 부족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18억을 삭감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명확한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실 것은 다 하셨지요? 답변은 충분히 하셨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여간 어떤 용도로 쓰든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땅을 사는데 예산이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소유자와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협의가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구입 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TF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또 저희가 종합운동장 토지매수 계획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100% 확보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양평군에서 이만큼의 토지를 산 것은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3.5%정도의 연리가 붙습니다만 토지상승률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려고 하는 의지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용도에 대해서는 여기 샀기 때문에 많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운동장 문제는 군민정서하고 거리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 보면.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지방채라는 것이 저희 양평군의 현실을 놓고 볼 때 421억3,000만원이 6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이거든요. 사실 저희 지방재정의 형편으로 볼 때 좀 과도하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어떤 군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보다 더 군민의 생각을 더 경청을 하셔서 다른 사업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협의결과 신규 18억 지방채 발행은 위원님들 의견이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정도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금년도 지방채 발행 금액이 198억인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60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역기발기금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배정하려니까 프로테이지를 16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42억은 기 농협중앙회로부터 단기자금을 차환하려고 하는 것이고 18억은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 소요사업비가 한 146억 정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매입을 다 하려면, 현재의 상태에서. 그런데 추가로 이 발행이 146억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억에 대해서 총 금액이 146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18억에 대해서 다음에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삭감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신규 18억원은 현재 지방채 발행 18억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우려되고 있는 바 18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 위원님의 의견에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상규위원

동의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동의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18억원을 삭감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0년 7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9일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 7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09억1,334만1,000원보다 254억1,185만1,000원이 증액된 4,063억2,51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8억1,065만7,000원이 증액된 3,111억2,306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3억9,880만6,000원이 감액된 952억21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42억1,019만2,000원, 지방교부세는 33억6,691만3,000원, 재정보전금은 48억4,149만5,000원, 보조금은 13억9,205만7,000원, 지방채는 16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총 세입액은 298억1,06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이 35억9,399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3억6,691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48억4,149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1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는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 및 예비비의 2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는 65억3,352만5,000원, 사회복지분야는 60억7,767만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9억8,366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71억3,781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7억3,413만원, 예비비는 71억1,731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6억1,010만원, 물건비가 12억3,785만원, 경상이전은 34억5,013만원, 자본지출은 96억4,258만원, 융자 및 출자는 5,900만원, 보전재원은 134억2,31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가 11억8,467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1,73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원이 증액되어 146억6,5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8억9,880만원이 감액된 805억3,6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17억9,873만원 증액, 국ㆍ도비보조금이 77억4,602만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1억3,000만원,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외수입금이 7억3,97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에서 물건비에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7,226만원, 자본적지출은 72억6,80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면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42억1,019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82억840만원, 지방채가 160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변동요인이고, 세출면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16억2,100만원, 종합운동장 18억원, 용문국민체육센터 10억원, 양평다목적캠핑장 10억원, 양동 부추가공 및 저장시설 10억 5,000만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5억원 등 계속사업의 부족분 등을 추가 편성하고, 국ㆍ도비 및 한강수계기금 지원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비 91억2,393만원과 예비비 71억 1,731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 발행된 양평ㆍ용문 도시계획도로 금융채 142억원을 장기 저리의 경기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을 반영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순으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된 세입 총괄 보고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6.79%가 증가한 3,916억5,964만3,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25억6,000만원으로 기정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진 19.06%가 증가한 435억9,228만5,000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3.9%가 증가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78%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66%가 증가하였습니다. 17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6%가 증가한 3,111억2,306만5,000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정액 대비 증가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31% 증가한 260억1,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586만6,000원으로 1.07%가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5.57%가 증가한 156억2,876만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39% 증가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78%, 보조금이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 및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참여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군정종합평가·관리에 성과관리 워크숍 비용에 500만원,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포상금에 4,000만원, 열린감사 행정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1억1,731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로서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2,564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1,252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총무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215억에서 당초 1회 추경 175억원에서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에 지원금액이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수, 서종, 양동, 개군 민간자율방범 순찰대 차량 지원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수능시험장 설치를 위해서 양평중학교, 양평고등학교, 양일중학교, 양일고등학교 시설장비 보강에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차량 CCTV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5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 체육시설 확충정비 및 강상체육공원 보완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요사업계획서 및 세출예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추경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도 2,000만원 하셨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2,000만원이요? 그런데 새마을대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 단체가 관외에 가서 이게 행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가 안 되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 뜻은 잘 이해가 됩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가 관내에서 이런 대회를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박2일 정도 이렇게 해서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관내에서 하게 되면 저녁에는 다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단합의 의지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외로 가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새마을협의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바르게살기도 사실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자유수호, 한국자유총연맹도 인원이 거의 비슷하고 한데 1,0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관내에서 다 하거든요, 두 단체는. 그런데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관외에서 가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새마을협의회와 협의를 잘 하셔서 관내 이 예산 2,000만원 예산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시더라도 관내에서 이걸 행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는 새마을행사를 하면은 관내 조합장님이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지역의 기관단체장들이 격려해 주러 축하해 주러 가시는데 전체가 다 동원이 됩니다, 양평군 전체가. 이런 것도 크게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내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계도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유도선수단 예산이 2억에서 1억이 더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쭉 보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을 연구해 주셔서 관내 선수들이 정말 우리 군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취지가 물론 양평군을 선양하는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또 관내 선수들을 이렇게 지도·육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예산지원을 하는 만큼 많이 발굴하셔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의 출신 중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단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우리보다 나은 실업팀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 중에 있어 가지고 우리 양평군 실업팀으로 지금 보완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 실업팀으로 초청을 할려면 급여를 높이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자료 드린 것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단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금 선수단이 경기도에서 체급별로 이번에 경기도 체전에서 다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실력수준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신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9억100만원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제1회 경기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 주세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양평군 관광홍보,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비 등 총 19개 사업비 계상으로 1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예술지 발간에 1,000만원, 양평문학지 매년 발간되는 사항인데 양평문학지 발간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천주교 송년음악회 1,000만원, 그 다음에 맑은물사랑예술제 3,000만원, 민속연날리기 대회 2,000만원, 황순원 문학제 5,000만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김덕수위원장

설명을 해 주실 때요, 세입·세출 예산안 있지요, 요약서 말고.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132페이지입니다. 양평예술지 발간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발간되는 사항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문학지 발간은 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제작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주교 송년음악회는 연말에 계획되고 있는데 그것도 1,0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는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작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개최코자, 가을에 개최코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속연날리기 대회는 2,000만원으로서 이것도 매년 개최해 왔던 대회로서 금년도에도 가을에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순원 문학제는 금년도에 제7회로서 그래서 이것도 매년 개최해 왔던 관계로 금년도에도 가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개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양평의병기념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일상적인 사무실 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지 향토유적발굴조사 용역은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3,685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315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복원에서 2억5,000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0억1,000만원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전시실 지하 하부공간까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5,000을 추경에 계상을 하면 가을에 지붕을 덮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이어서 계속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철역을 활용해서 양평군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이용해서 양평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1회 경기패러글라이딩 오픈대회가 9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하고 경기지방관광공사에서 주최가 되어서 저희네하고 같이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인데 당초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1,000만원은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은 경기도에서 5,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고 1,000만원은 상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운영비로 돌리고 1,000만원은 시설비에서 추가로 5,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3,750만원과 군비 3,750만원 계상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보수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네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 책자를 기존에 우리 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3개 국어를 추가로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용문산 전기자동차 운영 지원입니다. 용문산 전기자동차가 현재 3대 중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에 대한 운영비조로 1,5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운영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문산 관리사무소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소형차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 다목적캠핑장 조성으로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이 내려와서 10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 하단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를 추경에 7,500과 인터넷 배너광고료 8,8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50%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이고 50%는 추경에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H&H양평새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1억8,000을, 당초에 1억7,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1,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관계로 1,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이 맑은물사랑예술제는 양평의 맑은물을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 거양에 상당히 많은 효과도 있었고, 또 용문산산나물축제와 곁들여서 하는 바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효과도 거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3,000만원 지원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지원예산 크고 많고를 떠나서 올 아마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전체 실과소가 축제의 통폐합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첫째 양평축제는 단발성과 기존에 몇몇 읍·면 단위 위주의 축제들은 이미 그 한계지점, 꼭짓점에 다다라서 내방객들이 점차 줄고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피곤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의지가 있고, 또 군에서도 예산지원이 충분히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이번에 차제에 해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통합방안이 기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용문산 산나물을 중심으로 한 양평한우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봄철이라든가 가을철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개군 뿐만 아니라 용문산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일주일을 한다든가, 닷새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예술제도 실제는 이 조직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양평에는 팔당조직이라고, 양평에 있는 조직은 팔당조직인데 물론 서울에 200, 300명 실천협의회 사람들이 양평에 많은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 문제도 양평 물축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하나를 포함시켜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해서 양평에 있는 모든 축제를 한번 이 차제에 종합진단을 해서 축제 변혁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황순원문학제도 횟수로 벌써 7회째 거듭되어 갑니다. 봄철부터 학생들, 성인들 상대로 많은 문학작품들 경연들 또 인터넷에서도 공개를 하고 하는데 사실 황순원테마촌을 만들고 양평군을 홍보하고 양평을 이미지 거양할 수 있는 유일한 문학제인데 지금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참여율이나 언제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을 비롯해서 지방언론 조차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중앙대인가요? 중앙일보인가요? 특정신문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가 보니까 아주 지역적이고 또 지역에 과연 예산대비 지역의 홍보효과가 있나 싶은데 이 문제도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지역의 축제로서 문학제로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을 하든지 어쨌든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제1회 경기패러글라이딩 오픈대회를 한다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선정되고 양평의 유명산이 지정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경기도권내에서 양평 유명산이 패러글라이딩으로서는 적기적소인지 아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 5,000만원을 대고 또 우리 군비도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축제고 소단체 지원사업인데 만약에 1회에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평에 올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약 한 4억 정도 편성한 우리 작년 강하 전역에서 한 미술제 있지요? 그게 올해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거나 또 어떻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사라져서 관련 예술인들이 실망을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거대한 기 홍보한 어떤 효과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반감이 된다든가 그뿐만 아닙니다. 양수리 세계야외두물머리축제도 사라진지 벌써 2년째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김덕수 세계사물놀이도 사라진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런 어떤 단발성, 상당히 양평으로서는 주민들이 기대하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지속가능하지 못하는 축제는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마는 것이, 이런 경기패러글라이딩은 어쨌든 예산이 많지가 않는데 양평군비도 포함되는 만큼, 특히 여기 유명산은 가평과 양평에 지리적인 위치로 반반씩이니까 제1회 경기패러글라이딩 오픈대회인데 우리 양평군에서 홍보할 때는 양평패러글라이딩 대회로 홍보를 한다든가 양평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에 건의해서 이것은 제1회 경기양평패러글라이딩 대회로 하자든가 양평군에서 어쨌든 이런 대회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회, 또 양평을 알릴 수 있는 대회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까?

박현일위원

아니,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의 통합, 또 유사성 있는 축제는 뭐 산발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 제거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네 집행부에서도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축제를 통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딱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딱 한번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 있는 행사는 폐지를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봄이나 가을해서 두 번을 할 건지, 1년에 한번 할 건지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원문학제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회 경기패러글라이딩 오픈대회는 저희네 동호인 단체가 참여하는 관계로 저희네가 일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와 양평군 실무진들이 오늘 협의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를 본 다음에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대회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는 환경미술제가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어떻게 계획이 설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언질문 한번 더...

김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세요.

박현일위원

환경미술제는 사실 한 단체에 2억, 4억을, 양평군 총 예술단체의 연간 축제지원 모든 것을 다 합치면 1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고로쇠축제부터 전부 다 양평 읍·면에서 하는. 그런데 이 단체 하나 예술단체에 주는 예산이 4억이 이릅니다. 그만큼 집중투자인데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양평예술특구라든가 또 남한강 강하 예술테마거리 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연계된 어떤 집중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양평 국비가 보조가 되면 거기에 따른 양평 군비도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뭔가가 중·장기 플랜이 없이 하다가 보면 이게 사라져 버리면, 작년에 강하하수처리장인가요. 거기하고 양평 강하에 있는 몇몇 미술관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 주고 노력을 한 흔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16일 동안을 하는데 그걸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양평주민들도 아마 참여율이 1, 2만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저조하고 몇몇 예술인들 오픈식날 뵙고 말았는데 그럼 투자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 한번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될지, 올해 건너뛸지, 없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운영주체에서부터 시기가 또 촉박한만큼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아마 올해 한다면 평가보고회 때는 반드시 이걸 올해 것만 평가보고회를 하지 말고 그 동안 누적된 모든 횟수별로 전부 다 평가보고회를 들어 보시고 향후 개선점, 개선방향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미술축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종합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를 개최를 할 때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용문산 전기자동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전기자동차 지원을 저희 양평군에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용문산 매표소 수입의 지금 귀속은 어디 주체가 어디입니까? 귀속주체가?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용문사가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문산 우리 방문객수가 많아져서 유지관리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운영지원을 8월부터 12월 약 4개월 동안에 운영지원비로 1,500만원이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지원을 해 주실려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용문산매표소 수입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운영비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차제에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횟수가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네가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를 2대를 구입을 지원을 해 준겁니다, 용문사에. 다만 용문사에서 유지관리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네가 계상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자동차 구입까지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매표소 수입이 저희 양평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용문사 사찰에 전체 수입금이 입장수입이 다 귀속이 되는 그런 마당에 관광객이 많아지므로 인해 가지고 그 수입도 매표소 수입도 많이 올라갈텐데 왜 굳이 이런 부분까지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약간 모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주교 송년음악회가 처음 하는 거죠? 올해 처음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도 했어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는 12월중에 양근성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황순원문학제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3,0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증액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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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2,000 증액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3,000만원씩 하는 행사를 제가 매년 가 봤는데요, 너무 조촐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나기마을을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백 한 20억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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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120억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소나기마을을 잘 만들어놨는데 황순원문학제가 매년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도 오죠? 일반인들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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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가보면요, 행사가 초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도 문화관광과에 황순원문학제를 통해서 문단에 데뷔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를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을 적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사업비를 150억 들여서 황순원 문학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실지 우리가 하는 축제는 소규모로 이렇게 너무 초라하게 한다는 것은 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권위가 없고 대외적으로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황순원문학제를 통해서 문학상을 받는 분들이 문단에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고 학생들도 여기서 상을 받았을 경우에 대학 진학할 때 반영이 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학제가 되어야지 예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냥 겉치레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념사업회하고 관계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대 내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전국적으로 문단 데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연구하셔서 우리 군이 어떤 수준의 예산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대외적으로 우리가 황순원문학제를 널리 알리고 권위 있는 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 주세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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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원문학제는 올해 7회 개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6회 개최를 했는데 주 대상이 중·고생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백일장하고 황순원 그림그리기 대회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일반적인 상이 주어지고 백일장은 문화체육부장관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이 증액되면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단 데뷔 정도의 예술제는 아닙니다. 주로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그래서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정도의 세부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일장하고 그림그리기 대회 이외에 문학세미나라든지 미술협회와 연계를 해서 공모전을 편다든지 문학강연회 같은 황순원문학제 수상 전시회라든지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계획을 전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단위의 문단을 데뷔하는 수준의 문학제가 될려면은 연구를 하셔서 예산편성이 예산이 뒷따라야 되겠지마는 연초에 공모를 해서 8월달까지 그것을 받는다든가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이런 분야에 그런 공모를 받아서 또 심사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수상자가 결정이 되면은 이날 수상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날.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차후에 우리 기념사업회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국단위 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데요, 나중에 의정평가의 날이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결과를.

김덕수위원장

다음에 저희 음악회라든가 예술제 이런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게 1,500만원 증액하는데 증액사유가 있어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저희네가 지금 현재 군민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8월말쯤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네가 2,500을 계상한 게 군민회관 마무리가 되고 리모델링 끝나면 기념음악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1,500을 계상을 신청했던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기존 예산은 다 썼어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계획이 있고요, 일부는 집행이 됐고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저는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문화예술공연 같은 데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천주교 송년음악회도 하루 행사인데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송년음악회는 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음악회예요, 내용이?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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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이것은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미사, 작은 음악회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김덕수위원장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 내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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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천주교에서.

김덕수위원장

성당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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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성당에서 개최한 적도 있고 지난해에는 양근성지에서,

김덕수위원장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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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그러니까 미사를, 성탄일 전날 미사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다음에 밖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국수교회에서 하는 썸머페스티벌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주에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 명지대 음대 교수들이 총 출연을 해요. 오페라도 하고 그분들이 한번 출연하는데 출연료가 한 500만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매년 일주일 동안 무료로 합니다. 군민들이 엄청나게 아주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데 우리 군에서 한번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관계 공직자들이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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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가 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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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자체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군에서 지금 이게 한달에 몇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사실 다 무료로 하거든요. 지금 천주교 행사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이런 성의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도움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광고도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좋은 공연을 우리가 돈,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군민들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가져줘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서 뭘 도와줄지를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국수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내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것 어디 단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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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돈 들여서 하잖아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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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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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문화예술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 연말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우리 양평군의 악기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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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거기는 오케스트라는 아니고요, 팝스오케스트라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팝스오케스트라인데 거기는 예산 4,000만원 지원하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3,000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는 4,000인데 올해는 3,000이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공연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김덕수위원장

1년에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장님이 이러한 문화행사를 발굴을 해서 뭐를 도와줄지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될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공연을 꼭 만들어서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을 발굴을 많이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가 10월중에 개최하는 그런 예산안을 세우신 것 맞으시죠?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 올해 용문산은행나무축제가 개최가 됩니까?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그 기간 내에, 같은 기간 내에 예술축제도 하고 또 은행나무축제와 병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신선

박신선문화관광과장

다만 시기조정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은행나무축제 관계자하고 맑은물사랑예술제 관계자하고 해서 협의해서 이왕이면 같은 축제기간 내에 개최하는 걸로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부문 중에서 세무과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7.08%가 증가한 6억8,9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앞서 조직별 예산에서도 보셨겠지마는 각 실과소, 읍·면 중에서 제일 예산이 없는 조직별 예산 대비했을 때 0.2%밖에 안 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은 9,049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확보로 동 금액이 증가됩니다. 17.9%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4,500만6,000원 36%가 증가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1,52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해서 특별교부세에서 610만원이 이번 예산에 증가되었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1,966만9,000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141쪽에 세무과 재무활동에서 3억4,636만7,000원 감액되는 사항은 금년도 2010년도 조기집행 일시차입 지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3월 31일날 일시 차입했다 41일만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 상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체납액이 과다한 편에 있습니다. 지금 한 대략 거의 100억에 육박하죠? 9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시책 전문적인 외지 전문가들도 영입을 하고 또 포상금제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 징수 역량도 물론 각 실과소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전문가들 영입을 하든 또 예를 들자면 일부 포상 기동반을 설치를 하든 또 포상금을 확대를 하든 어쨌든 체납액 징수에는 상당히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특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정 대단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소는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세정이 안고 있는 과업 중에 첫째적인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체납액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합니다. 군세는 약 66억2,500 정도 되고 전부 다 합쳐서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2억6,600만원인데 지난 해 대비해서는 약 2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세제의 법 절차에 의한 과감한 독촉 또 그리고 결손처분, 그리고 압류 등등의 여러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금년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다음 회기에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민간추심경력제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정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10월부터는 이 지방세정에 대한 서비스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지방세정을 확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OCR, 종이고지서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부 인터넷 그리고 ATM기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이 되면 「지방세법」이 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체납액 일소하는데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0.2%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님 외에 열분이 「지방세법」 제4조를 바꿔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체납액을 징수하던 것을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위탁회사에 위탁을 해서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는 약 820만원 정도를 민간이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함으로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145쪽입니다. 편성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주차인원이 3명에서 2명이 용역실시로 인해서 2,336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리창 청소 부족분에 대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군청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1,800만원, 또 군청 내 기사대기실, 가로등반, 도로보수원 대기실에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차타워 소방시설 공사는 그게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관에 전기승합공사가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수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잔액을 1억1,2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평다목적복지회관 연회장 신축은 4억원으로서 조기집행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으로 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구보건소 보수공사에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물탱크 단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담금액이 4억2,4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성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35억6,257만4,000원보다 10억1,071만8,000원이 증액된 245억7,959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500만원 증액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상반기에 독촉분 고지서 추가 발송으로 하반기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3,000만원입니다. 환경 캠페인 실시 등 기후 변화에 대한 홍보강화로 군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2009년 환경시책추진사업비 2억2,000만원은 환경시책에 대한 읍·면 종합평가를 통하여 우수 읍·면에 인센티브를 제공 환경시책의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우수 읍·면 시상금입니다.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대비하고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입니다. 296만원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환경보호와 수질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15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원시자산평가용역입니다. 용역비로 1,800만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하수도 공기업 전환을 위한 전환일 기준 원시자산 확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이번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린스타트가 운영비 3,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양평의제-21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예산이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000만원으로?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의제-21이 벌써 탄생한지가 우리 양평사업이 아니지요, 전 세계적인 사업이지요. 그런 의제-21도 10여년째 재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린스타트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지가 지금 1, 2년 됐을 겁니다, 아마. 2년째이지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지요, 올해가. 이게 중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국가시책사업이고 정부시책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 적게 편성한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린스타트와 의제-21간의 중복적인 사업내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의제-21에서 하는 골든 환경벨을 울려라, 그린벨을 울려라 이런 사업은 아마 그린스타트 사업으로 전환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자체를 어차피 의제-21에서 사무국 업무를 대행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와 의제-21을 연동시켜서 예를 든다면 간사 월급을 중복시킨다든가, 또 사무국장이 겸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유사업무를 통폐합을 하거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린스타트 사무실과 의제-21 사무실이 같이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편성한 사업비는 인건비는 없고요. 사업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달리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의제-21은 의제-21대로 또 조직망을 확충하려면 사람 인적자원이 부족할 수가 있고 또 그린스타트도 각 읍·면이라든가, 또 이런 캠페인 여기에 행사비가 1,000만원이 수립이 됐는데 이런 일회성 행사비로 1,000만원이 수립된다면 최소한도 300명, 500명 정도 또 그날 사람들을 소집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행사비가 너무 유사한 행사가 난립하지 않도록 또 한번 그린스타트도 행사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시고 의제-21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똑 같은 얘기인데요. 양평에 환경단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라는 환경단체가 15년 전에 있다가 지금 경실련 자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래도 유일하게 양평에 10여년이 넘도록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인데 한강지키기운동본부와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가 지금 사무실 같이 쓰고 있지요? 한 사무실 쓰고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성당 앞에 아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가 적어도 군에서 꾸준히 10여년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상으로 우리가 감사기능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척도를 알아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어쨌든 한번 이런 데도 우리가 연간 지금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도 우리 군에서 연간 지원사업비가 2,000, 3,0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또 한강지키기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고요. 또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 이건 296만원인가요.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이 4,000, 5,000정도 보조가 들어가고 한다면 불시에 한번씩 또 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씩 사무실 들리면 간사조차도 때로는 없어서 문이 닫혀 있거나 정말 단발사업을 할 때만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만하고 끝난다든가, 어쨌든 이런 민간보조사업은 간사 1명 정도는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사업관련해서 전화라도 오면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보조예산을 위한 행사날만 당일날 몇 사람 모이고, 또 서류상으로만 회원들이 존재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몇천 만원씩 지원하는 단체는 한번씩 상황도 파악을 해 보시고 관계자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없는가 의견도 청취해 보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해서 우수 읍·면에 시상하는 것 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이 총 얼마예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총 130...

김덕수위원장

한 90억 정도 읍·면에 나가는 게 한 90억 정도 안 돼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총 136억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총 읍·면에 나가는 것이?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공동사업 포함해 가지고 총.

김덕수위원장

공동사업 빼면 얼마예요? 공동사업 60억 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100억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김덕수위원장

총 간접사업비 우리 군에 오는 것이 백삼십몇억이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직접지원사업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

김덕수위원장

아니, 직접사업비 빼고 간접사업비만.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직접지원이 14억이니까 한 122억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간접사업비가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군공동사업이 얼마정도가 돼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그 중에 반이 군공동...

김덕수위원장

그렇지요, 한 60억 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한 60, 70억 정도가 읍·면으로 나가는 거네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면에 나가서 수계위원들이 면별로 금액결정된 것을 받아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잘 긴요하게 잘 효과적으로 쓴 데를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수계기금이 이제는 마을회관 다 잘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농로도 잘 포장되어 있고, 마을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읍·면 공동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잖아요. 각 동네를 금액을 나누어 주다가 보면 목돈이 들어오면 목적사업에 쓰는데 그 마을에서 뭘 하고 싶은데 5,000만원짜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뿐이 배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 저것 운동기구나 그런 것을 사서 없애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공동사업 위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소비성 사업 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유도해서...

김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A마을에 하고 싶은 것이 한 5,000만원인데 2,000만원 뿐이 배당이 안 돼요. 그럼 그 2,000만원을 규모있게 다른 데 목적사업에 그걸 주고 차기연도에 뭐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면에서 면 전체 사업을 마을사업을 리스트화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면 언젠가는 2년 안에 우리 마을에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 결과를 갖고 상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김덕수위원장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건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정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900만원 갖고 뭐 1등 했는데 300만원 주고, 2등이 얼마예요, 우수가 200만원이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2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장려가 200만원인데 이건 물론 격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상금을 금액을 좀 늘려서 읍·면에서 이걸 유도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내년에 가을에 수계회를 할 때 좀 내년부터는 아주 우수한 면은 적극적으로 상금도 늘려서 권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면 공동사업 쪽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안 하게 유도를 해 주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숙원사업을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다 혜택을 보는 거야, 결국은.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1,000만원, 2,000만원 나누어 주면 다 부스럭이 되어 갖고 예산이 낭비가 된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돈이. 안 사도 될 것을 산다니까요. 그것 당해연도에 안 쓰면 이월도 안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을 적극 활용해서 유도를 해 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추경에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 그래서 사업 완료 전에 변경승인을 한강유역청에 맡아 가지고 사업완료 전에 변경을 해서 잔액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덕수위원장

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은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를 못해 가지고 1,034만2,000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지금 화성시 소재 한국농수산대학에 저희가 농민 중에서 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등록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287만7,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12억원인데 본예산에서 6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원을 반영시켜 가지고 각 읍·면별로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특화에 맞는 특화작목 발굴을 육성하고자 해서 6억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공급하고 보행관리기는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작년에 5억6,1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300농가. 그런데 올해는 1,830농가로 인증농가가 증가되어 가지고 1억2,770이 증가되어서 6억8,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3,472만원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회 아세아 BM기술교류 개최에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10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6일 3일간 저희가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최는 양평군이 되고 사단법인 한국BM협회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참여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6개국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기술교류와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최하고자 합니다. 164페이지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 13억6,000만원은 두물머리 11농가가 봉상리로 이전해서 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됩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옥현3리에 미사랑마을에 체험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1억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조현리 외 5개리에 정자, 쉼터, 몽골텐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 민박 홈페이지 제작 대신에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편의시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원 박물관 건립지원 1억3,5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원각이라는 박물관 건물이 원래 양평군 재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저희가 무상임대를 작년도에 했는데 경기도에서 또 다시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문화가꾸기로다가 임대를 불가능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무상임대를 해지하고 저희가 박물관 등록을 해서 그래 가지고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 임대를 해서 입장료를 3,000원씩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농산물로 교환해 주고자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수장고, 인테리어, 온·습도 장치, CCTV, 화재 및 도난시설 방지 및 부대시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저희가 1인당 한 108만 정도 지원되는데 기존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개 마을이 봉상리, 일신리, 석산2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장은 주로 프로그램개발이나 운영, 체험마을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일을 권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왕우렁이농법 우렁이 공급은 저희가 작년에 7,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저희가 6,000원씩에 공급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6,4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부추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양동면 부추작목반에 한 119농가가 4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900톤이 생산되는데 1,900톤 정도는 정상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이 좋아서 한 6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한 4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700톤은 저가 출하가 되고 한 1,300톤은 폐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급속냉동 시켜가지고 슬라이스화 하여 만두소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6억 정도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회 부족분 한 10억5,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벼 수매장려금 지원은 본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5,000가마를 수매할 경우에 한 6억5,000이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 계상했으며, 작년도에, ’09년도에는 6억6,2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목재 펠릿은 보일러입니다. 기름이나 전기보다 저렴한 펠릿 보일러를, 나무로 된 거죠. 펠릿 보일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45개교에 주식 쌀의 경우 유기인증쌀과 정부미와의 킬로그램당 가격차이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쌀은 3,300원이고 정부미는 1,546원에 대해서 그 차액 1,754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168페이지 부식비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서 평균 지원액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09년도에는 8억6,332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산지 지방공사에 저희가 학교급식을 많이 하는데 그 물건이 농산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량 구입을 하게 되면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용생물 퇴치사업 3,000만원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비가 내려와서 한 2억3,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얘기가 강준치가 굉장히 개체수가 많아서 그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무생용물 강준치를 잡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저희가 군에다 1,500만원을 군에다 세울려고 그러던 것을 지금 민간자본으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개 광견병 예방접종시설비도 작년에는 국·도비가 있었는데 올해 없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어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워서 5,000두에 대한 시술을 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설치사업도 도비가 추가 지원됨으로서 저희가 군비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우수혈통 생산공급 장려금은 저희가 여러 해를 통해서 관내 우수혈통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질의 고급육 생산 및 우량종 보전을 목적으로 관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는 두당 수송아지에 대해서 20만원 자가 생산한 수송아지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550두 1억780만원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올해 2억의 추경을 세워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당부하고 답변은 추후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원 박물관 건립지원에 여기 1억3,500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미원을 포괄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우리가 양평이 가질 수 있는 자원적 가치는 사실 35% 정도가 세미원은 양수리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양평하면 이미지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용문산이 35%, 양수리와 세미원이 35%, 나머지 기타 양평 모든 자원이 사실 거기에 70%를 묻히다 보면 사나사라든가 주변 관광지 이게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아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세미원의 가치는 양평을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연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여러 공무원님들이 세미원을 활성화시킬려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고 어려운 사항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미원은 우리가 연간 200만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세미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문산이 사실은 20년 전에 60만에서 지금 100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주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문산 단독자원입니다. 전에 스파월드 같이 온천장이라든가 이렇게 연계지원이 되면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텐데 용문산과 지금 현재 군에서 많은 관광객들 연간 300만 이상 끌어들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미원이 확대 개발이나 보완개발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미원 문제는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모든 전 실과소에서 반드시 배다리의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양수리, 가능하면 양수리 지역에 두물머리 타워라든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다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연계해서 아까 이 방법도 하나의 작은 미니박물관 형식으로 예산을 1억3,500을 투입해서 우리문화가꾸기에다가 위탁관리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안입니다. 어쨌든 관련 실과소에서는 세미원 박물관 이 외에도 방금 말했다시피 배다리 문제 또 두물머리 타워 여러 가지 안들을 해서 적어도 가평에 자라섬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자라섬이요.

박현일위원

연간 150만명 이상을 유치하겠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남이섬.

박현일위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남이섬 그 이번에 어느 기업에서 자라섬과 남이섬을 연계시키는 어떤 대규모 관광시설을 갖다가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라섬은 저도 가 봤고 남이섬도 가 봤습니다. 우리 세미원에 아주 따라오지 못할 정도에요. 사실 우리 양수리 자원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자원인 만큼 정말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없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설명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세미원을 관리비가 한 4억5,000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월 1일부터 도로다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억5,000 관리비를 도에서 내고 거기서 도로 저희가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협의를 본 게 저희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림재단으로 줘서 농림재단에서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배다리 놓는 것도 해서 저희가 한 50% 부담해서 도 농림재단에서 설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도시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용역비도 한 4억원 들고 그래서 모든 걸 합법화 시켜서 저희한테로 다시 이관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평군에 큰 자원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취지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농 체험장 단월 봉상리 문제인데요, 어제도 경기도 도시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6명 이상 도의원들이 질문하는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또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날 “유기농대회를 NGO단체나 민간단체, 환경단체에서 원치 않으면 우리가 안 할 수 있다, 세계유기농대회를.” 그 정도로 기자회견문을 갖다 발표한 사례도 있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남양주에 있는 이전 대체부지가 지정학적, 위치적 문제 때문에 지금 수용할 수 없다는 현재 당면 현안입니다. 우리 양수리 11농가도 사실상 거기에 포함되어서 단월로 이주에 대한 문제, 제가 11농가를 직접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의사도 단 한 가구도 단월 봉상리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안에 양수리 두물머리 안 쪽에다가 좀 축소를 하고 당신들도 내실, 규모 있게 그걸 다시 한 번 만들테니까 적어도 서울시민들한테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염원 배출 일체 없는 상황에 정말 친환경적 관광단지를 만들테니까 좀 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도 저도 안 되면 인근 양수리 인근 목왕리라든가 부용리라든가 인근에 지금 대체부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단월이라든가 이런 곳은 적어도 유기농은 5년, 10년, 많게는 20년을 해야만이 토양이 조성되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가서 이게 최소한도 3년차를 갖다 해야 되는데 단월을 갖다가 체험장을 만들어서 보리씨앗을 뿌려놓고 푸르게 해서 보여줄려고 하는 것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서 올해 토지임대료를 갖다 해서 내년인데, 사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양평군도 실상 세계유기농대회 장소로서 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경기도에 추진본부라든가 양평군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유기농대회도 성황리에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양평 몫으로 돌아올 그런 뭐라고 그럴까? 반대급부라든가 우리 이미지가 거양된다든가 양평 유기농단지가 무슨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전부 공은 한 70%는 경기도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30%는 남양주에서 가져가고 우리 양평군은 사실상 들러리나 다름없을 지경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군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알맹이가 없는 아까 유기농 11농가가 이주대책 원치를 않는데 단월 봉상리 임대료를 내서 이걸 조성했다가 결국 내년인데 어떻게 해서 1년만에 세계유기농대회 견학 장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할 때는 경기도에다가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상리는 저희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도 했지마는 적어도 친환경광역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100억짜리 공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거기를 한 6,000평에 대해서 묵히게 되면 금방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부터 해 놨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그러면 금방이라도 유기농이 되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던 거지 급히 만들어서 친환경 저걸로 해서 할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이폼 대회는 분명히 그쪽에 시범포가 됐든지 그쪽으로 해서 체험 쪽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 아이폼은 관 주도가 아니라 원래는 민간단체가 자기네들이 정보나 지식을 발표해서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실지 유기농 하는데 접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관광객이 온다든가 크게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기네 분과별로 발표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축제나 뭘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포지엄이나 자기가 연구한 것을 연구발표해서 정보교류, 지식교류 하는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현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유기농 체험시범단지 조성하고 지금 유기농 체험장 토지임대료하고 같은 곳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같은 장소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세계유기농대회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두물머리 쪽에,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한 거라고 하면 4대강 사업에서 저희 쪽으로 유리한 현재에 있는 두물머리 쪽에 그대로 자전거도로 그대로 만들고 그 단지는 그대로 조성하고 우리 쪽으로 유리한 친환경농업특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거기랑은, 세계유기농대회랑은 무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우리 예산 안들이고도 정부 예산 가지고도 세계유기농체험장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런 조정할 수 있으면은, 본 위원 생각은 조정할 수 있으면 양서면 두물머리 지금 유기농 농가에 대한 그쪽을 자건거공원만 꾸밀 게 아니라 저희 친환경농업특구에 걸맞는 그러한 유기농단지로 꾸몄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그쪽이 세계유기농대회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촬영소 남양주 그쪽이 총회가 이루어지고 개회식, 폐회식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효식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종이라든가 쌀 유기농 그래서 저희가 봉상2리는 쌀을 순환농법에 의해서 짓는 시범 체험마을이고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폼에 없이 저희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그쪽에 조성을 하면서 이왕이면은 아이폼이 열었을 때 거기도 체험지로 보여주자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물머리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시범포를 거기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의견은 지금 도나 어디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반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7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원래 21개 마을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사무장 지원 하는 데가 7개 마을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무장으로 4개 마을에 먼저 있었습니다. 연수리, 화전리, 옥현리, 도곡리 이런데 이번에 또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3개리에 봉상리, 일신2리, 석산2리 3개리가 추가로 사무장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저희 군에서 이것 버스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버스도 지원하고 있는데,

김덕수위원장

버스 지원하고 지금 체험마을을 통해서 마을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파악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우리가 사무장 월급까지 꼭 줘야 되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국·도비로 내려오고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체험마을에서 이장이나 대표자가 자기 일을 전폐하고 사실 그 체험마을의 일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도비 지원하는 그만큼 열악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버스를 250대나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나드리를 통해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군에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원을 따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마을 수입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 사무장 월급을 주고 해야지 언제 맨날 이렇게 우리가 마을 사무장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8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마을에서 부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은 완전히 1년 12달...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을 취지를 모르세요? 돈을 마을에서 버니까 그 수익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급여를 줘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사무장까지 돈을 맨날 줘야 되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우리가 체험마을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더 하셔서 나드리 예산을 우리가 1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드리 쪽에 각 마을에 체험을 하는 것을 활성화를 더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예를 들어서 A마을에 1억을 벌었습니다. 순수 1억을 벌었으면 거기에 1억 중에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그것을 나드리 쪽으로 유입이 되어서 운영자금으로 쓰면서 좀 자생력을 키우자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정리를 해 가면서 버스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산반영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사무장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세미원에 3,000원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에서 우리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지방공사에 납품을 해서 지방공사에서 이름으로 포장된 것을 갖고 3,000원 입장료하고 맞바꾸어 주는데 지금 양수리 지역에 민원이 생겼어요. 메모 좀 하나 해 주세요. 지금 이게 3,000원짜리를 친환경농산물로만 바꿔준다고 해서 지금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주세요. 어떻게 개선을 해 주시냐 하면 상품권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쓸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때 쓸 수 있고 어차피 관내 소비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것을 농협을 이용하든 나중에 쿠폰을 상품권을 갖고 가서 농협가면 돈으로 환전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다, 지역을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물론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다 군민들 아니에요, 다. 지금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식당도 그렇고 다 주민들, 군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품권을 하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전되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0억을 발행했으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뭐 할인을 해 준다든가 양평군 관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내일도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현안사항으로. 군수님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1,000이 됐든 담배도 사 필 수 있으면 담배도 사 필 수 있고 양수리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건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3,000원 갖고 친환경농산물로만 한정되어서 하지 마시고 누구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농산물로 그걸 바꾸어 가면 되는 것이고 농산물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가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음식점에 가서 그걸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한군데 한정 시키지 말고 광범위하게 하시라고요, 그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부추 가공시설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10억씩 편성을 했는데 참 좋은 겁니다. 비수기 때 가격 폭락이 됐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좋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군에 비름나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하라고 해서 실험을 했어요, 작년에. 그 결과물을 갖고 앞으로 비름나물 가격이 폭락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부추와 똑 같이 저장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이것도 부추하고 개념이 똑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걸 시설할 때 비름나물하고 취나물이 같이 라인이 들어갑니다. 가공시설.

김덕수위원장

어디 양동에 들어가는 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양동 부추 가공시설을 만들 때에 비름나물하고 취나물을 같이 거기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 그럼 개군 쪽에도 다 통보가 됐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다 연락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톤을 실험을 했었다고 하는데 맛은 약간 떨어지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급속냉동 시켜서. 올해는 좀 더 5톤, 10톤 정도 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우의 수를, 우리 기술도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름나물을 데쳐서 진공포장을 시켜서 급속냉동하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비름나물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비름나물, 소장님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발표한 게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김덕수위원장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먼저 작년에 비름나물은 삶아서 해도 안 되고 생으로 냉동시켜도 안 돼요. 비름나물은 안 된다고 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뭐 맛이 괜찮다고 그러던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보고를 했어요.

김덕수위원장

일단은 추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협의를 한번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1차 농산물을 가공시설을 통해서 상품화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때 농업기반시설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발굴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5억5,794만8,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6,467만2,000원을 추가경정으로 올렸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에 청사내부시설 보완공사입니다. 현재 기계실 승강기 외벽이 파손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공사와 또 본관 3층 옥상에 지붕이 새면서 건물 내부로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임대농기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단기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가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되면서 기계가 많이 손상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세운 예산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시설확충을 위해서 임대농기계 세차시설 또 보관창고 호이스트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상단부에 환경농업대학 졸업앨범 제작과 소식지 제작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속 계상이 되어 왔었는데 금년에는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에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 상단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맑은물쌀 품평회 개최를 작년에는 1회로 저희 센터에서 개최를 했는데 조금 지역을 넓혀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참여시키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품평회 개최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축사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이것은 육계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닭이 죽는 것을 상시 관찰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농가 요구에 의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저희가 실어다 주고 실어 오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안 실어다 준다고 해 갖고 농민들 불만이 많아 갖고 전화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전화를 실무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당초 취지대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계를 하나 갖고 오려고 차를 트럭을 빌려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부족한 것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인원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시더라도 당초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드린 비름나물, 올해 여름에 한참 베어 버릴 때 아닙니까? 가격이 폭락되어서. 지금이 적기니까 자료드린대로 해서 빨리 실험 좀 한번 해서 성공 좀 시켜 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소장님, 의지를 갖고 한번 해 주세요, 주민소득사업이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성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증액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각종 화재를 대비해서 소방라인을 설치하는 사업비 1,000만원과 용문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5,000만원을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용문시장 전통시장 안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을 저희가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5,000만원을 당초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업SOS넷 표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1,178만원을 올렸습니다. 하단부분에 계량기 소재지 정기검사 장기 임대료를 450만원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개군면 상자포리 노인회관 건립에서 1억3,000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차량등록사무실 자동차 관련 고지서 봉합기 구입에 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버스·택시타는 곳과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을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오빈역사 진입도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지역에 노상주차장 주차라인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우리한테 할당된 게 1억5,000이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2억입니다.

김덕수위원장

2억이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언제 또 5,000은 언제 하실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협상을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겠다.

김덕수위원장

1억5,000만 하겠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보증금이 얼마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1억5,000을 했을 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출연을 하면 우리 군에 금액 할당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4배 가까이.

김덕수위원장

4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6억 뿐이 안 된다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또 협의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김덕수위원장

지금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따로지요? 여기에 관계 된 건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보증은 포함이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경기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 지원현황이 어때요, 우리 군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보증은 현재까지 오늘도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예, 봤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128건에 32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증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거의 다 소화를 시키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대출금이 많으신 분들은 별도로 누가 보증을 서면 가능하고요. 기존에 은행에 대출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실 작은 금액이 없어서 쩔쩔매시는 상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소방라인은 지금 어느 시장이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양평하고 용문시장 같이.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양평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문리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5,000만원을 도비를 받아 왔어요. 저희가 5,000만원을 해서 지금 저희가 토지를 산 부분이 있잖아요, 장옥주변에. 그 부분에다 20평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대로 쓰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화가 됐거나 용도가 됐으면 정리를 하고 신규로, 이건 신규로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규입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보면 군에서 먼저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전통시장 화장실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개인이 쓰다시피 하거든요, 그 식당이.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상 하시는데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내 버스가 청평에서 수입리까지 오고, 수입리에서 양수리까지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서 운행이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말씀이 청평에서 양수리 구간을 오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협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 생태개발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금만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인 수도시설이나 하수도 시설, 도로시설 등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일부 부담을 시키는 제도인데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세 군데가 준공이 끝나서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본 결과 우리가 과오납된 부분을 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되죠?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 허가를 놓고 건물 지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우리 재산세 부과를 못하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무과하고 같이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정상적인 건물을 이게 건축허가를 맡고 건물을 지었는데 불법을 할 수도 있고 일부러 준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강제 이행금을 물리더라도 어쨌든 준공화해서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위원장님, 하여간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에는 허가나갈 때나 또 변경할 때, 착공할 때, 준공할 때 이런데 자료 협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허가를 맡고서 지금 착공을 해 놓고 준공을 지금 안 맡고 있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준공처리 안 된 건물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당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하여간 우리 세금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도시과는 전체 기정 142억에서 152억이 증가되어 2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용문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선의 개설사업비는 실시설계비로 지역주민들의 개설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급히 1,000만원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3,000만원이 내려오는 걸 가지고 양평읍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에 가로등 정비사업은 부대에 대한 차량 기름값 반영과 시설비 가로등 유지사업은 램프라든가 기타 소모품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가로등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읍·면 요구라든가 민원인이 가로등이라든가 보완등 설치요구가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시범계획 용역에서는 사용하고 잔액 205만2,000원을 감액하고 거기서 도시관리용도지역변경에 의해서 공구료라든가 기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20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은 문광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내려온 예산을 15억원을 반영조치를 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 광고물 관리는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용문면 광탄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이 선정 되어 가지고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부담해 가지고 총 2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초소에 대한 연료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서 시·도보조금 남아있는 잔액을 반납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고등학교에서 지금 철도를 거쳐서 학생들이 걸어가는데 가로등이 거기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양평고등학교 뒤편이요, 통학로. 철도변 주변에 도로에 개설됐다가 중간에 막힌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 주변으로 아마, 제가 엊그제 양평시내를 돌아봤어요, 밤에. 특히 가로등은 전반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불이 어쨌든 그때가 9시에서부터 제가 10시반 정도 사이에 싹 돌아봤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정말 한 2개 건너 3개 건너서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그래서 아까 유지보수, 잘 설치하는 것만 문제가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가로등이라든가 파손된 가로등 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그것은 철저하게 원인자부담금 물리고 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사고라든가 이렇게 파손된 부분 경찰서 조회해 가지고 원인자부담 조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개인집에도 있고, 옛날 것. 개인 집에도 가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소모성 사업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면은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에서 중장비 임대료 한 4,4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도 보수, 배수시설 등 도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차선도색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설해대책분야에서 제설용 자재구입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통상 한 1,000톤에서 1,200톤 정도 염화칼슘을 소요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잔량이 한 200톤 정도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작업용 장비인데요, 저희가 5대가 가동 중인데 2대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다음 아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종면 노문～노문 구간 도로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 중에 절개지가 통째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3억5,000이 추가로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조성분야에서 5,200만원은 우리 전철공사 중에 지평면 일신리 쪽에 암반관정이 편입되어서 보상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을 받아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염화칼슘을 얼마치 구입하셨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한 1,200톤.

김덕수위원장

지금 이 예산대로 구입하셨나요? 작년에 염화칼슘 많이 부족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더 많은가요, 어떻게 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작년 수준인데요,

김덕수위원장

작년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년에 보면 저희가 출동해서 제설작업 한 게 대여섯번 이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열여섯번 정도 가서 염화칼슘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금년 초에 본예산을 가지고 미리 사서 작년에 쓴 적도 있고요, 급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면은 충분히 될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 유독 눈이 많이 왔는데 길이 많이 불편해서 과거에는 그래도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마을길도 눈을 치우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사전에 이장님들한테 협조도 많이 구하고 해서 메시지 관리도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발이 묶이면 안 되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작년에는 워낙 많이 와 가지고요, 우리가 주 간선도로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원주 쪽만, 양동 경계 원주 쪽은 눈이 깨끗하고 강하면 어디입니까? 광주시 경계 거기만 지나도 눈이 깨끗한데 양평만 눈을 안 치운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주웅입니다. 재난안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중앙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군비가 3,28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300만원과 급양비 176만4,000원 또한 ’09년 수해복구사업비 국·도비 반환금 7,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201쪽입니다. 저희는 5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청사관리 부족분 2,700여만원과, 202쪽입니다. 중앙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고송보건진료소와 단석보건진료소의 부족한 사업비 1억5,300만원과 그 다음에 같은 시설에 시설부대공사비 1억2,000, 203쪽입니다. 의료장비구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원 중에서 육아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 부족분 8,9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셋째아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지급을 못한다고 당사자가 전화가 온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초동 예산을 많이 예년에 비해서 확보를 해서 그런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흥옥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0쪽 하단에 명성리 마을하수도 처리장 부지매입비 1억3,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22페이지 중간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7,000만원과 관거유지차량 노후대체구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완료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5억8,65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227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1,689만9,000원에서 8.17%가 증가된 56억4,2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중에 소독약품 투입기 개량사업에 7,6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자본전출금이 개군송·수관로 이설공사비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8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89쪽, 29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41억6,554만9,000원보다 3.53%가 증가된 146억6,554만9,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41억6,554만9,000원보다 3.53%가 증가된 146억6,5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이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가 5억이 증가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출예산은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5억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자본예산 중에 수익예산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개군송·수관로 이설공사비 3억원이 지방상수도 자본전출금으로 편성이 됐으며,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서 3억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안형식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 안형식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강상둔치 초화류 재배단지 조성사업 변경 감입니다. 3,000만원이 감 됐는데 4대강 사업부지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감 됐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사무실 폐기된 정화조 제거공사 및 동파방지용 수도관 배수공사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억6,6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군립도서관장이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면단위 말고 마을단위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마을에 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리단위로다가 3,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면단위?

잘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서면 도서관 개관할 때 도서구입비가 얼마 들었어요?

그런데 양동은 5억씩 들어요, 그럼?

다 5억이 아니고 3억은 기존에 도서관에 도서 구입한 것이고 2억만 하신다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세출 예산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추경에 총 예산은 656억4,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62억2,100만원이 증가해서 10.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군 예산 총 3,916억5,900만원 중 복지예산이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렇게 보고 하지 말고 예산, 세부예산서만 쭉 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89쪽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증액요인으로 당초에 부족 계상된 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에 대한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올해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무한돌봄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5,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1쪽 고용촉진 및 안정사항입니다.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으로 4개소에 1개소당 900만원 총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근로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비를 21가구에 125만원을 지원해서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공모한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은혜의집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기 운영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으로 권리신장 확대를 위해서 의료비 지원 300만원, 참전유공자회 읍·면분회 운영비 1,600만원,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 사기앙양에 따른 우리가 연 3회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족분 5개월분 3억2,295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미부담 된 5억을 추가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규사업 3건으로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 2010년도 본예산 군비부담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미계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단에 노인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토록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부족분 16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0월에 준공을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자원활동 사례발표 및 평가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으로 기 지원자 8명, 추가지원자 14명 총 22명이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을 상반기 이수를 했고, 총 9,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4명분에 대한. 그래서 15명이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용문어린이집과 지평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장비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추가가 지평어린이집에 1,000만원이 추가 보수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안입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서 지원대상 아동이 확대가 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부족했던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6쪽 평생교육지원 사안입니다. 우리 교육분야에서 운영중인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본예산에 일부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부족예산 1억128만원을 계상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부터 우리 군민의 지식함양과 수준향상을 위해서 중앙대학교와 연계해서 시민대학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지금 10개 읍·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2회 추경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신규 편성한 양평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4개 과정씩 해서 예산 2,000만원씩 8,000만원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1개 과정이라도 해 보고 다음에 확대 점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시장 상인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양평생태 아카데미인가요, 거기도 보면 일반주민은 30, 40% 오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200여명 채워 넣는 상태인데 그것도 이번에 읍·면 순회 했지요. 인적자원이 양평에서 다 속된 말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16주 과정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먼저 2개 과정 먼저 해 보고 활성화가 됐을 때 4개 과정을, 일시에 이렇게 320명을 모집을 하면 과연 양평에서 320명씩 이렇게 시민대학 운영에 동참을 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조금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주위를 기울였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보훈단체 지원은 아주 바람직하고 우리가 예우를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잡음이 자꾸 많이 들려요. 본의원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고요. 특히 월남파병전우회인가요, 숫자도 많고. 고엽제전우회가 여기 유난히 보니까 고엽제전우회가 500만원, 또 민간 간사 상시고용 600만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 1,600만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전유공자회, 여기 고엽제전우회는 500만원인데 참전유공자회를 300만원인가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거의 유사한 단체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고 상대방은 차를 사 줬느냐?” 이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형평성을 줄여서 예산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 하고 관계입니다. 고엽제전우회 관계는 우리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추가되어 갖고 저희 군이 늦게 시작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형평성을 다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못 가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전우회하고 차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최대한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면서 지제면에 가서 어렵게 있다가 구보건소로 이사를 오는 관계로 새롭게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수송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남시와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해서 수료증도 중앙대학교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해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누가 하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지원은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와 연계한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실업자들을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에 취업을 해 줄 때는 기업에 저희가 1명당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상부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기업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을 취업을 시켜줘서 쓸 경우에는 보조를 준다는 얘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국가가 중앙에서부터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 어디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은 지금 4개 기업인데 그건 별도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명을 연계해서 취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아, 전 기업지원을 지원해 주는 여기 사회적 기업지원 나 명칭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에서 도에서 공모를 해 갖고 거기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브랜드 개발비, 또 광고비, 대행비, 샘플제작비 해서 거기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해서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아세요? 사회적 기업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정의는 정확하게는 지금 뭐...

김덕수위원장

제가 답변이 잘못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사회적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개인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다시 사회에다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복지법인이 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은혜의집이라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다시 질의를 안 하도록 은혜의집이라고 써 주시면 예산서에, 다시 우리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베트남참전유공자회하고 회가 따로 있어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따로 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그 다음에 고엽전우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엽제전우회.

김덕수위원장

또 따로 있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고엽제전우회에 민간간사 상시고용에 인건비를 한사람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이것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다른 시·군...

김덕수위원장

여기에 고엽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는 단체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또는 각종 모든 분야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좀 주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1개 단체에 이렇게 사무실 집기까지 사줘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겠어요? 저기 공군전우회, 해군전우회 이런 데도 지원 되나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데도 다...

김덕수위원장

뭘 지원해 줘요? 사회단체보조금 뿐이 더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주무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인데 이것 어디지요? 자활센터가 어디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어린이집 4층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가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 사안이 나와서 저희가 상향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자활센터에서 뭐합니까, 여기서?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제가 별도로,

김덕수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의 내용은 6개 사업으로서,

김덕수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주세요, 자료. 아까 시민대학 문제인데요, 왜 하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민의 교양과 지식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문제없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데 시·군과 또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김덕수위원장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저희가 군민 전체 중에서죠.

김덕수위원장

연령 구분 없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령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수료증을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요즘 대학이 너무 난립되어 가지고요, 노인대학도 우리가 노인대학이 교회,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학도 있고 각 교회별로 다 노인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아카데미교육 같은 것 또 예를 들어서 여성강좌 같은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돈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요? 왜 하는 거예요, 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중앙대하고 협약서 때문에 하신 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속적인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민대학 차원으로 수준 높은 교양 있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런 제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지역에 나가서 민원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숙원사업 못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뭐 급해서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을 8,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급히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18억원 중 18억원은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심의결과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가 감액되었기에 이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세입총괄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지역개발기금 160억원 중 18억원을 삭감 감액한 142억으로 하고, 세출총괄표 총무과 소관 체육문화조성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18억원을 감액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201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0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9일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 7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양평지방공사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양평군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채무부담금 현황을 보면 보증채무부담액이 51억4,000만원이고, 대출신청계획은 41억 1,200만원이며, 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으로 채무부담자는 양평지방공사이며, 대출기관은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에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금리 1～3%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 받고,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상환예정일은 ’13년 7월 30일로 하고 있으며, 저리의 대출금리로 인해 농산물 구입 유통자금 확보에 안정성을 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평지방공사가 2010년도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승격됨에 따라 원활한 유통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양평지방공사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구매와 매출증대로 경영 자립도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양평지방공사의 신용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기존 보증채무부담행위는 2회에 보증채무액은 23억이고, 대출액은 19억이며, 상환시기는 각각 2010년 7월 30일,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시기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사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부의안건을 갖다 심의를 해야 되니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많은 질의를 하시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양평지방공사는 친환경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2004년 2월 친환경산지유통센터로 출범을 하면서 약 6년이 넘는 우여곡절의 시간을 거쳐서 2008년 7월부터는 지방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만 2년이 넘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대부분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어서 지방재정 악화의 뜨거운 감자로 전락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의안건이 상정이 되기 전에 지방공사로 하여금 제출토록 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사의 손익개선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받은 서류를 보면 2012년도에 매출액 240억원을 일으켜서 저희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 연구원의 컨설팅 결과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평공사의 손익구조는 농산물을 주로 유통하는 그런 유통사업부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매출원가가 88%고 관리비가 12%를 산정을 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해로다가 240억을 추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공사로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을 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회계연도에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93.2%였습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24.1%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손익개선계획에 의한 자료와 비교한다면 매출원가가 89%가 되어야 되고 판매관리비가 17%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율에서 93.2%가 발생이 됐고 판매관리비가 24.1%가 발생이 되어서 손실금이 약 25억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회계연도에 5월말 현재까지의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가율이 98.7%입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21%로 약 16억원의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 양평군으로부터 출자금 받으신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20억씩 세 번 해 가지고 총 60억까지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달에 20억 해서 토탈 60억 받았습니다.

이상규위원

매년 20억씩 60억의 출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현재 2009년도에 손실액은 9억 정도로 잡으셨는데 우리 2010년도 추정손실액은 얼마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2010년도에 매출액이 182억으로 잡혀 있지마는 G마크 급식에 저희가 참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출액이 한 200억을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G마크 사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G마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G마크 우수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걸 할 때 전체 농가에 대한 것을 다 못 받으니까 출하회를 조직하고 이것을 다시 3개 거점으로 나누어가지고 양평지방공사하고 안성맞춤 하고 그러면 G마크 유통사업단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생산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위치상 약간 봄이 늦게 오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달에 보통 파종을 해 가지고 5월이나 6월부터 거두다 보니까 3월부터 5월까지는 식자재를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장을 하기도 어렵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얼마의 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리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달, 4월달 되어 가지고 눈이 막 오고 그 다음에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품목별로. 그런데 특히 경기도도 G마크를 했지마는 서울시도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전체 농산물의 4.5%정도라고 생각하는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을 제외한 4.5% 내지 5%의 시장에서 갑자기 수요가 몰리고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조를 잡을 때, 가격을 잡을 때 상반기 동안에는 저희가 경기도 자체가 생산물이 안 되니까 좀 원가를 높게 잡고 뒤에 가서 하반기에 가서 저희가 생산이 많이 되면 복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부실이 손익이 많이, 손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항이고 15%가 아니고 한 20%, 30%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정도까지 폭등한 것도 있거든요. 품목별로.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 주라 이래서 상반기 같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3개 거점이 사실 하기 어렵다. 하반기에 대한 가격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일거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본다면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적자폭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능한 도에서 받는 부분하고 학교에서 받는 부분을 올려가지고 판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구노력을 하면 지금은 25억을, 아까 17억이 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6억9,000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 정산이 안 끝났지마는 한 25억 전후로 작년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이런 정도만 예상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20억이 넘는 적자, 손실을 일으키면서,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농가한테 어떤 소득의 재분배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누적적자로 해마다 20억이 넘는 적자를 발생시킨다면 지방공기업 운영 주체인 저희 양평군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일반 실과소에서는 어떤 시책비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사실 조기집행이라든가 어떤 국세 그 다음에 도세 징수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서 상사업비 다만 몇 억이라도 더 타낼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는 20억씩 매년 양평군에서 출자를 해 줘서 그 돈을 거의 다 판매관리비로 소진을 해서 적자를 20억씩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자폭 대부분이 판매관리비 부분이 적자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매입원가 측면에서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상이변이라든가 어떠한 가격폭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이 원래 가격의 탄력성이 높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계속 이런 유통사업부 쪽으로 지방공사가 운영이 되어서 부실을 계속 일으킨다라면 계속 적자를 감수하고 저희가 지방공기업을 운영을 꼭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자신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예, 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어려운 이유가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생산하고 매치가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켓시야가 워낙 작다 보니까 산지에 여러 가지 대규모로 하는데 보다는 소규모가 영세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일반관리비 포션(portion)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를 줄이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 농산물이라는 것이 제조업에서 같이 1년 12달 계속 일률적으로 생산이 되는 양이 아니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때마다 사람을 없애고 유통망을 새로 구축하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산물을 유통을 하려고 하면 규모의 경제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12년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고 250억 정도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50억 정도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10% 정도 이익이 생기면 25억이 일반관리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리한 계획이 아닌 게 2008년도 하반기에 보면 제가 처음 왔을 때 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6개월간 한 것을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9.5%정도까지 손익, 그러니까 이익률이 올라간 거지요, 총 이익률이. 그래서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급식이 늘어나는 쪽으로 되는데는 학교급식이 작년까지는 사실 입찰이었습니다, 경쟁입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길면 2, 3개월, 짧으면 1개월만에 되니까 이걸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측해 가지고 구해 놓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관내 것을 생산을 하기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마크에 거점으로 들어가면서 1년분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또 문제는 양평에서 안 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올해 일부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일부 납품도 해 봤는데 이런 가능성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관내에서 작부전환을 해서 한다면 원가경쟁력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깝기 때문에 수급이용이나 이런 부분들 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출규모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44억 정도를 했고,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것이 G마크 급식이 60억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 학교가 215개 학교가 총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3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연간 60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면 거점이 혹시 늘어나 100개 내지 120, 130개까지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양이 매출액을 100억 정도 이상을 충분히 확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G마크하고 잘 되면서 특히 내년에 친환경무상급식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데서 살아남으면 승자독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로 살리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혼자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동물적인 감각이나 유통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희도 정확한 자료를 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60억 정도가 되는 우리가 없던 부분이 생겼고 그 부분이 1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내년에는 100억이 된다고 하면 양평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쌀도 힘든데 쌀을 찹쌀 같은 것은 돌릴 수 있거든요. 올해 벌써 찹쌀을 5,000가마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돌렸으면 우리가 경쟁력이 어떻겠느냐? 감자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세월리에서만 생산이 됐는데 이번에 단월, 양서 이런 데서 일부 또 그 부분들이 들어 왔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학교급식 양이 정해지면 될 수 있다고 확인만 되면 그걸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관내에서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달하고 7월달에 나오는데 그걸 저장고, 앞에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장고가 되면 11월, 12월까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쯤에 대관령 감자를 갖고 들어오면 내년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장, 원가절감, 원가절감 중에서는 물류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그런 고정비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구조조정에 대한 안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은 우선 사업구조가 어떻게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예를 들면 학교급식을 하면 방학동안에 놀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365일 중에서 182일 정도가 학교급식이 가동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인건비도 그냥 거기에 고정비로 묶여 있으니까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른 방법을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방학동안에 법적으로 휴직수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가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구조가 확실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왜 못 했느냐? 사실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안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을 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6개월 하면서 G마크하고, G마크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저희도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실을 내지 않는 그런 목표로 간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서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자본금 증액을 통한 자기자본비율을 증가하는 증가계획을 내셨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까지 2년 동안에 60억의 출자가 됐고 ’11년부터 ’12년 벌써 50억씩의 증자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13년도에는 또 40억, 그래서 3년간 앞으로 140억 정도가 더 자본금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귀사가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지금 지방공사가 어떤 유동성의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하시는지 금융비용 부담이라든가 자금압박을 받고서 한 부분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상에 금융비용 이자가 연간 2009년도 회계연도에는 약 3,600만원, 2010년5월 30일 현재까지는 2,400만원의 금융비용이 그것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업하시는 수입구조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 자금압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유통사업부가 수익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자본금이, 계획하신 자본금이 편성이 되신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본금을 한 200억 정도로 봤던 이유는 앞에 유통사업단 할 때부터 기금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일부는 그때 가서 기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출규모가 커지면 사실 농산물을 비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느 홍수시점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변동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사람은 아까 승자독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정도의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자금이 이 정도 있어야 안심하고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신문에서 늦게 라도 나왔습니다만 아모제그룹하고도 MOU를 지방공사와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모제그룹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임페리얼호텔 계열로 되어 가지고 마르쉐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꽤 빨리 한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식자재를 일반농산물 쓰던 것을 친환경농산물로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사람들이 소비자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30% 정도가 식자재비라고 본다면 30%인데 그 30%가 우리 식자재비의 또 30%정도가 친환경농산물 좀 비싸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제 올라가는 비용은 불과 소비자 가격으로 2% 남짓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 친구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우리하고 그쪽에 있는 자기들 메뉴를 하나하나씩 대처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 온 데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샌드위치 같은데 보면 양상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큰 회사, 아직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쓰는데 80억 정도 됩니다, 그 하나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친환경을 안 쓰고 일반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환경농산물로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에 보면 패티(patty)가 있고 위에 아마 슬라이스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좀 특수한 품종, 이것도 일반입니다. 이런 것들만 해도 한 집에서 쓰는 것이 70, 80억이 되거든요. 큰 브랜드들이 이때까지 하고 싶어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세상인들 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인증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자기들 밥그릇이 깨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승자독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린 이유가 양평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럼 이 분위기하고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좀 신용만 쌓고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농업 전체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혼자 힘으로 될 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요. 당장 내년 정도까지는 2,200억, 2,300억 내지는 2,500억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2,500억 정도 될 수 있지만 수익구조가 나쁜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2,200, 2,300억 정도를 매출을 보거든요.

이상규위원

230억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 230억 정도로, 250억 정도, 올해는 200억 조금 상회할거라고 보고 내년에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맥시멈하면 25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230억이 된다고 보면 2012년 가서는 더 250억 아닌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따라야 되는 것이 아까 몇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을 해 갖고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면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벌이는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돈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만일에 혹시 부실화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면 다른 장치를 통해서 부실화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까지 먼저 2004년도 2월달에 출범을 시작한 산지유통센터로부터 지금까지 총 투자된 것이 거의 약 11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200억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있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손익에 올라오고 정상 궤도로 기업체가 우리 공기업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공기업이 물론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떤 개인기업과의 특별성은 있습니다. 차별성은 있지만 저희가 매년 20억씩 적자를 내고 산술적으로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해 주면서 20억을 적자를 낸다고 하면 그럼 20억을 적자 부분을 오히려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어떤 유통 구조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도 또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상당한 신뢰는 안 갑니다. 현재 자료나 여태 지방공사가 운영해 왔던 손익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신뢰는 안 갑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사사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시고 어떤 다각적인 수익구조를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책임을 좀 깊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가 담당 또 기관이고 우리 궁극적으로는 양평군민의 기업입니다. 사장님께서 어떤 개인사업을 운영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양평지방공사를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만큼 개인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매관리비 부분에서 약속을 하셨던, 또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오신 부분은 약속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판매관리비 프로테이지를 나름대로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경영상태가 계속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 회계연도 결산감사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에 대한 것은.

이상규위원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부분 말입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회계감사는 저희 군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요. 외부에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기업, 공기업 회계에 맞추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행안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회씩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결산서도 회계법인에서...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감수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의견이 다 반영된 부분이고요.

이상규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 책자에?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앞에 어디 있을 겁니다. 중앙회계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하고 있던,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현재 중앙회계법인에서 저희들 공기업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는 5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도 회계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도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어떤 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사인이 없는, 검인이 없는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신빙성이 안 갑니다. 물론 뭐 회계서상에 어떤 분식결산은 의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외부감사법인, 회계감사법인의 결산서...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저희가 이사회하는 내용에는 회계법인 이름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장시간 질문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럼 먼저,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할 테니까. 지금 매출구조가 관내 물건을 30% 팔아주고, 관외 물건이 70% 들어오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전체를 보면 2009년에는 관내가 70이고, 관외가 30정도 되어 있었지요. 전체를 연간으로 놓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관내 물건을 70%를 해 준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양곡까지 다 포함했을 때 7대3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급식을 할 때 아까 감자 같은 것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 1월부터 5월 정도까지는 관내에 감자가 없기 때문에 관외에서 다 들어오지요. 양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1년 전체 구조를 말씀하는 건데.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전체 구조는 7대3으로 관내가 70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할 때 있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때가 32%가 관내 물건이고 68%가 관외물건을 팔아준 데이터를 갖고 군정질문을 했는데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7대3으로 관내가 우세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관내 물건 32억을 팔아주면서 27억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전체 저희가 매입하는 총 양 그 중에서는 7 대 3이 되는 이유가 우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작년에는 5만7,000가마 정도의 쌀을 샀거든요. 그러면 한 이게 36, 37억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저희 매출 144억인데 원가 해도 거의 30% 넘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전반기 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쌀 포함해서 70%라는 얘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연간 2009년 기준해서는 7대 3입니다. 관내가 7대 3인데,

김덕수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사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올해 매출은 얼마 보시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200억을 상회할거라고 봅니다.

김덕수위원장

200억을 매출을 보시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에가 158억이었어요, 매출이?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작년에 144억 했죠. 작년에 부진했습니다. 뒤쪽에 밀리면서,

김덕수위원장

작년에 144억이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예, G마크 사업이 연기가 되면서,

김덕수위원장

한 60억 정도가 매출이 늘어나는데 손실은 25억이 그대로, 손실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양평하고, G마크 자체가 경기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간쯤 되다 보니까 3월부터 5월까지는 팔 게 없습니다, 아예. 관내에 나는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 매출을,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값이 굉장히 구매를 해야 되니까 값이 비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가격표도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값이, 원물값이 올라가면서 기준가격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익이 적은데 뒤에 가면은 6월 이후 되면은 생산이 되면 원물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학교가격이 일정하면은 이익률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때문에 폭등하면서 그렇게 계획했던 부분이 지금 차질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2개가 있고요,

김덕수위원장

정상적으로 몇% 마진을 보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우리가 목표는 한 8%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적자를 많이 본 거죠, 사실은. 이익을 못 본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매출액의 8%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저희가 그로스 마진(매출총순익)이라고 해 가지고요, 개념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건이 들어온 상태라든지 저희가 계약한 조건,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목표는 8%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건 가격선정을 할 때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된 원가계산에다가 마진율을 8% 해서 매출을 이렇게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 부분은요, 올해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물을 살 때 로스(Loss) 생길 것을 다 보고 난 뒤 한 20% 이익을 볼 거라고 합의한 실제 남는 것은 한 5% 남짓 남는 게 대부분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번에 하는 G마크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로스(Loss)가 안 생긴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가격단가를 결정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이익을 저희가 많이 못 봤다는 거죠. 아까 그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올해 2010년,

김덕수위원장

제가 1,000원에 물건을 지방공사에서 사왔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에 매출이 일어나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으면 한 20% 정도를 얹어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보낸다든지 예를 들면 백화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 “팔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요? 1,000원에 물건을 가져왔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1,000원에 물건을 갖고 왔으면은 얼마를 받고 파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20% 정도 얹어가지고 보고 때립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게 있겠지마는 실제로 G마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 자체가 계획상 그렇게 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학교급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 되면 내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8% 내지 잘하면 10%까지도 마진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20%를 1,000원에 사서 20%면 1,200원에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한 그 정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규모에 따라가지고 그 붙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렇게 단순화 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김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계산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것은 조금,

김덕수위원장

한마디로 적자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지금은 이렇게,

김덕수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건을 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매출을 일으킬 때는 아까 사장님 계산방법도 잘못된 게 1,000원에 물건을 사 왔어요. 그러면 지금 판매관리비가 24%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4%에다가 마진 8%에다가 3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야 똔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게 맞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규모의 경제를 얘기했냐 하면은 우리는 많이 받고 싶지마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이상이 되면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적자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시장상황이 우리 지방공사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돈이 이렇게 마진율이 붙어서 간 게 아니고 자본잠식이 된, 원가가 잠식이 된 상태에서, 매입원가가 잠식이 된 상태에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원가계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하시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거기서 원가가 얼마냐 해 가지고 만약 10%가 남으면 1,000만원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로스 마진(매출총순익)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원가계산 밑쪽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아랫도리가 지금 너무 크다는 얘기죠, 일반관리비가. 일반관리비가 금액만 해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한 17억, 18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큰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줄일 수가 하나하나 품목별로 해 가지고는 어차피 줄일 수가 없다면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만일 20%를 보고 8%를 보고 28%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팔면 그러면 이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공헌이익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을 지금 보는 이유가 우리 규모에 비해서 고정비 분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로,

김덕수위원장

그 말씀은 지금 구조조정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앞에 사업구조가,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구조자체가 판매구조자체가 지금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가격형성가격이 너무 가격경쟁력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1,000원에 갖고 가서 판매관리비 24%에다가 적정 마진 8%에다가 32%로 해서 1,32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남는 건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100원에 판다든가 판매함으로서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런데 그것은 영업하는 방법에 따른 개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어디 한군데라도 흑자가 나는 데가 있어요? 매출하는 데 있어서.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각각 예를 들면 하나하나 건 경우는 저희가 마트 같으면 마트 수수료 떼고 난 뒤도 가능하면 하나하나는 독립채산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랜드마트가 있으면 그랜드마트가 전액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김덕수위원장

제가 마지막에,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몇 개는 될 수 있는 거죠.

김덕수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품목별로 원가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원가 들어오는 우리가 사입하는 품목별로 원가분석을 거래처별로 다 해 버리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이것은. 뭐가 문제인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런데 그것은 문제는 금방 나오는데요, 그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볼 거고요, 원가도. 그렇죠? 그리고 원가를 대량생산을 하면 이게 고정비 분담이 작아지니까 훨씬 더 원가경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농산물은 판매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갖고 갔는데 안 사주면 갖고 싣고 올 수가 없잖아요.

김덕수위원장

그렇게 따지면은 장사를 하지 말아야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봐가지고 매출규모를 키워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원가경쟁력을 올려야지 단일 품목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김덕수위원장

문제는 뭐냐면은요, 사장님! 구멍가게도 우리 보통 보면은 소매점이 있고 동네구멍가게 있잖아요. 구멍가게도 손익을 갖다 계산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러한 마트 있지 않습니까? 마트도 대형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큰 데도 수익이 안 나면 안 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구적인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것은 전 의견이 다른 데요,

김덕수위원장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다 알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 다 아는데, 잠깐만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다 아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20억 적자 나는 걸 당연히 적자나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것을 정말 지방공사 사장으로서 부끄럽게 수익을 더 못 내는 부분에서 적자를 줄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개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 말처럼 일반적인 얘기만 늘어놓을려면 아무나 와서 사장 할 수도 있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경영을 하면서 손익이 안 좋은 것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적자 운영으로 있던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자본금도 증액을 요청하는 이유가 이 정도 되어야만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관점 때문에 이야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컨설팅이 물론 꼭 맞다는 보장은 아니겠지마는 시간을 2012년까지를 저희가 미리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오는 친환경농업이 매출이 커지는 부분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까먹는다고 물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2012년까지 투자를 좀 더 해 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장님, 이게 회생이 가능하겠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자꾸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장

승산이 있으시다? 그러면,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승산이 있는데 단 조건이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를 들면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저희가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하면 시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도록 지금 흘러가고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때가 아니면 사실 양평으로서는 기회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부실화가 염려가 되면은 다른 장치를 둘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장치란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예를 들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겠죠.

김덕수위원장

단순하게요? 어떤 복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구조로 할 거냐 하는 것을 따로 이야기를 하면 방법도 있을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방법이 있어요?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글쎄요, 좀... 방법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이 나오시는데 현실적이냐 하는 부분이,

김덕수위원장

아니 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다른 장치를 둘 수 있다 그랬으면 무슨 좋은 복안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공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국가에서도 공기업이 방만하게 갈까봐서 여러 가지 경영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듯이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 이것 뭐 잘못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다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우리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솔직히.

김덕수위원장

지금 관내에 납품하는 데가 있나요, 학교 말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학교 말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저희가요?

김덕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관내 납품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는 우리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외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쪽을 구축을 해야지 여기 관내는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일부 우리가 지역농산물이니까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넣는데 매출이 미미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내는 신경 안 쓰신다고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주력을, 왜냐하면 여기보다는 우리가 큰 데 가서 벌어놔야, 양평농산물을 팔자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 그러니까 그쪽에 저희가 주력하는 거죠. 영업방향을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지금,

김덕수위원장

아니 지금 남의 사정 봐줄 때가 아니잖아요. 관내 어디든지 납품을 해서 자구노력을 자꾸 가질려고 생각해야지 외지에 물건 판다고 그래서 마진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의견이 다른 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관리비가 많이 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군데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연간 한 몇 억 하는데 거래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하다 보면 거기에 다 밀려버리면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금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물류비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작은 부분들은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트 같은 데서 저희가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마트를 지금도 백화점 같은 데 일부는 각 점포별로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우리가 물류센터를 갖다 주고 우리가 임무가 끝나는, 훨씬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업을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도움이 안 돼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도움이 안 된다고 물어보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사회복지시설이 최고 많은 데는 한 200명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세 끼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지금 적자를 갖다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제가 이 부분을,

김덕수위원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어떻든 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아니 제가 설명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급식을 우리 지사를 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내 학교들에 대해서. 21개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리를 해 가지고까지 가는 데는 45개인가 학교가 이렇게 되던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하나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학교급식이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점심을 한 끼 먹을려고 하면은 우리 물건이 8시반 이후에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조리하는 시간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차 한대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학교 세 개 아니면 네 군데입니다, 붙어있으면. 왜냐하면 영양교사도 우리 때문에 6시에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시 전후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물류를 통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무적인 사항에서,

김덕수위원장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어려워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영업인력이 작고 하니까 큰 데를 해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 안하면 200억을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 큰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을 수익이 나는 매출을 갖다 자꾸 유도를 해 나가야 이게 수입 구조가 개선이 되지. 큰 데라고 적자매출이 됐는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게 우리가 농산물 유통도 유통이지마는 지방공사는 무조건 도시개발사업본부를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회생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지방공사 처음에 창립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본부를 해서 분명히 하나는 농산물 유통, 하나는 도시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도 선정 못하고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답게 규모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 한군데 적자가 나면은 흑자가 나는 것도 만들어서, 사업본부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농산물만 갖고 이렇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이경재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저희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 보니까 제일 문제는 자본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자본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인력구조가 그렇게 전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 이걸 스타트를 하면은 더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경기가 될 부분을 가야 안 되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준비를 하셔야지요, 준비를.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준비하는 것 자체가 현재 비용구조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한 지역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100만평 정도가 돼요. 사업지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럼 도시개발에 대한 한 발짝도 양평군이 내딛지를 못해요. 말로만 양평시로 가는 거지 도시관리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부터 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빨리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그림을 군에서 그리는데 지방공사가 거기에 대한 맞춤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수입구조가 개선이 되잖아요. 시급하다니까요, 늦었다니까요, 지금. 사장님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늦춘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이 늦었다니까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저희 자본금 규모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볼 때 조금 시기를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장님, 지방공사가 자본금 증액을 하는데 있어서, 출자증액을 해 주는데 있어서 적자가 20 몇 억씩 계속 해 주는 대로 적자가 나니까 의원님들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자본금이 200억, 300억, 1,000억이 되어서 지방공사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 보세요. 왜 걱정을 합니까? 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하는데. 하나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사업본부 시작을 해 들어가야 된다니까. 비용이 발생을 해도요. 아니, 20억씩 적자가 나는데 인건비 몇 억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30억 적자나는 것을 생각해서 해 들어가시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정책이 빨리 전환을 해서 지방공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면 빨리 사업본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부의안건 41억1,200만원을 보증을 승인을 해 달라고, 채무를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됐다는 가정을 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런데 이게 좀 개념이요, 이게 우리가 자본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물건을 사는데 기금을 빌려 오는 것이 거거든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41억을.

김덕수위원장

아니, 어차피 자본 지금 이게 41억1,200만원이 가서 어차피 적자가 되면 어차피 잠식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없어지잖아요, 돈이.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이 부분은 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쓰는 부분이. 농산물에 써야 되지 이걸 인건비에 쓴다든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구매를 위해서 쓰는 것은 되는데 인건비로 쓸 수는 없는 거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럼 자본잠식을 당한, 60억 중에 56억이 자본잠식이 되어 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56억7,000, 그럼 자본금이 3억3,000만원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가 되는 것도 저희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고자산을 쌓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상품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버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도 제가 평가를 받다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아침에 왔다가 올라갔다가 평가를 받다가 또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1년에 한번씩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 지표상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자기 자본이 1억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1억 정확히 29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외상매입금까지 합치니까 80억이 되니까 기금하고, 17억 정도가 외상매입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59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채비율이 7,800% 나옵니다. 아, 이슈가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사실 지방공사 존립 자체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 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41억에 대해서 얼마나 버틸거냐 하는데 그건 버틴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당장 2학기 급식을 위해서...

김덕수위원장

왜 버틴다는 표현을 하냐면요, 1년에 20억씩 적자가 나는데 41억이 가서 언제까지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 돈이 지방공사가 살아 숨쉬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렇게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41억 가고, 돈 없으면 또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니지요. 지금 41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보증을 해주십사하고 한 것은 저희가 산지유통센터 개념으로 볼 때 조직이 3단계가 있거든요. 일반조직이 있고, 전문조직이 있고, 마케팅 조직이 있는데 저희 일반조직으로 해서 10억 미만을 빌려 쓰고 있다가 저희가 매출이 커지고 하니까 전문조직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41억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이 9억 정도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걸 갚고 41억 받아 놓으면 실제 32억이 순 증액이 되는 겁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구매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만일에 없으면 돌려 줄거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김덕수위원장

아니, 사장님, 사장님, 32억을 구매에 써서 팔아서 인건비 주나 그 개념은 어차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운영자금이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것 구매자금으로 써서 매출이 들어오면 돈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럼 그 안에서 월급이 나가야지 어디에서 월급이 나갈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손익을 정확히 예상드릴 수 없지만 작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16억까지 갔지만 하반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은, 지금 같은 식으로 속도는 안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원래 처음부터 할 때 하반기에는 유리한 가격단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 시장에 반영해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가 좀 더 내야 된다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이 되면 이게 16억이니까 32억으로 늘어날게 아니고 줄여지겠지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감내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은 41억이 가도 어떤 제시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기간이나 이런 것도?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건 물리적으로 제시를 할 수 없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김덕수위원장

그럼 그냥 구름 따라 달 따라 가는 거네요, 그냥.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들 생각은 41억을 받으면 이 41억을 가지고 농산물 구매에 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덕수위원장

한마디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를 못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도 제시를 못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이걸 승인해 주겠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비전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김덕수위원장

아니, 41억이 가면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2012년도까지는 갑니다. 2011년 말까지는 갑니다.” 뭔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증액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순 자본이 잠식이 다 되고 나면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사실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요. 처음에 당초에 아직까지는 의회하고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적어도 규모가 200억 정도는 자본금이 되어야 된다.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작년에 더 받는다고 하다가 20억 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사실...

김덕수위원장

왜 200억 합니까? 차라리 500억 해 갖고 하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런데 예를 들면 500억이 될 때는 저희가 개발공사가 가능하다고 작년에 얘기가 됐지요. 500억을 하면 개발공사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본거고요. 유통만 하면 200억 정도라고 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 잠깐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장시간 질의를 통해서, 또 어제, 오늘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방공사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어떤 가야 할 미래비전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김선교 군수님께서 “저도 지방공사 산지유통조직운영자금 채무부담안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여러 의원이 뜻을 모을 경우 적어도 2012년까지 어떤 수지에 대해서 맞추어 보겠다. 그리고 그 뒤에 활성화 조직에 대한 것이나 운영조직 내실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장기 청사진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일단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을 승인을 하되 몇 가지 당부, 또 당부와 같은 경고 메시지를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말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공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40억을 요청을 하면서 여기에 만기상환 이전에 전문조직 재선정으로 잔액 21억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2013년까지 1년차에 6억, 2년차에 6억, 3년차 8억을 갚고 나머지 21억은 또 다른 그 사이에 전문조직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이 되면 나머지 또 100억이나 200억 정도를 농협이나 또 저리융자를 갖다가 차용을 해서 그걸 또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복선 같은 것을 저는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군에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자본금에 대한 증액, 1년에 50억씩, 200억까지 상향 늘리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안에 아까 친환경 급식 매출이라든가 자연증가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아주 막연하고 피상적인 이런 것을 가지면 정말로 군민들 지탄,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지탄을 우리 의회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어제 김선교 군수님의 의지표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늘 지방공사 사장님한테도 아까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나열식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청사진도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 올 하반기라도 이게 만일 통과가 된다면 바로 한달 이내에 여름방학 때라도 정말 전문경영인들 전문가, 이 지방공사가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정말 지금 있는 인력에 과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이 지방공사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전문가 영입부터 시작해서 사장님께서 폭넓은 개혁안을 마련해서 양평군의회에 가장 먼저 상의하고 제시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찬성토론 하신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김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규위원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자체가 우리 모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나름대로 공기업으로서의 재정규모를 탄탄히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각성을 하십시오. 다시 각성을 하셔서 공사 사장님은 물론이고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과연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경영체제로서는 전혀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 이하 공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전직원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시더라도 수입구조 개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결정이 나야 바로 대출기간이 바로 내일인 것 같은데, 내일까지 만료기간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만약에 어떤 모습이 안 보여진다면 저희 의회로써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지방공사를 계속 감시·감독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간 수입구조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공사 사장님과 우리 관계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갖고 나누어도 정말 군민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를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우려 속에서 질의가 되고 또 대화가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은 지방공사에 대한 많은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정말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서 정말 적자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실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이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계속 부실경영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저희가 특별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지방공사가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김덕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내용으로 오늘 위원님들 토론을 하셨던 내용을 반드시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간사님를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7월 23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