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세수 목표액은 주택가격의 현실화율 상향 등을 반영한 3,706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와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1,62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신규 사업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123알림’ 운영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 및 민원을 방지하고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알림 서비스를 3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 지목변경 시 종합민원과의 사전 안내, 제2단계 예상세액 산정과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제3단계 납세자에게 가상계좌 전송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지목변경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실적은 상반기 63건의 지목변경이 발생하여 46건에 7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콕! 집어”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 해소로 우리 구 오피스텔 현황은 5,765호이며, 그중 43%인 2,841호가 주거형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 3,284호는 현행 건축법상 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재산세를 일반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0호 민원을 접수받아 92건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세 전환하였습니다.

이하 39쪽∼46쪽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