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39쪽에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등본·초본이라든가 인감 빼놓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장안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려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차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류를 잠깐 떼러 갔는데, 발급하러 갔는데 “왜 안 빼주느냐” “빨리 나와라”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난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무인민원발급기를 얼마만큼, 대부분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1층에 설치하고 본 사무실은 2층,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등본이라든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해당 동사무소 2층이나 3층에 있어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인력감소라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발급해 주는 것도 있는데 경제성과 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연구했을 때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더 장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발급했다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