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2년도 장안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달라진 『주민세』 납부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개편으로 달라진 주민세 납부 제도의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신고 납부 정착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편현황으로는 균등할주민세 개인, 법인, 사업자 및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매년 8월 31일까지 일괄 신고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13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재산세 감면 부동산 납세자 자진신고제 운영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진신고 운영으로 적극적인 감면 목적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현황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396건, 62억 원입니다. 신고대상 실적으로는 감면 유지 386건, 종료 10건입니다.

향후 정기분 부과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45쪽,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장안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35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84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9.7%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92억 원,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2,652건, 환급금 9,090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도세 증대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2022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1,146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45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주택 중과세 9억 4,200만 원 추징, 신·증축 등 각종 안내문 발송 674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수납사항 조사 등 1,99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및 중과세 탈루·은닉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7쪽, 48쪽, 49쪽은 시세 분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9,048호로 금년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7.31% 상승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9월 1일부터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1월 25일∼4 11일까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을 거쳐 4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6월 1일 기준 50호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신뢰받는 공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1쪽, 공정한 체납관리를 위한 Tax_clean 장안 구현입니다. 2022년도 5월 31일 현재 발생 체납액 144억 원 중 37억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0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17명에 대해서 현장방문 독려, 체납번호판 영치 147대,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및 차량 3,803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