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실과소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 때에는 전 실과소장님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후부터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님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심준보 총량관리담당입니다. 권오실 생활하수담당입니다. 김진해 위생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35억6,200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153억700만원, 도비 11억4,700만원, 군비 71억800만원입니다. 5페이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클린양평 조성,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수질오염물질 저감, 선진 식생활문화 조성 등 친환경정책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으로 만들어 친환경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 등 9건입니다. 8페이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조사 용역추진은 도시의 환경생태정보를 상세하게 담은 생태지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용역계약을 하여 2011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인베터리 구축 사업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양평군 전역에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특성 연구를 통해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통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5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양평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구성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등 8개 실천사항을 군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홍보, 교육,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상반기에 그린리더 활동을 통하여 629세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전 환경 그린벨을 울려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8개 단체에 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강발원지 견학 및 수질오염실태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래식물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9,800㎡를 제거하였으며, 7월말까지 유해 외래식물 번식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제거기간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시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 총 601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136억3,200만원 중 상반기에 62.8%인 85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추진사업 변경을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환경시책 읍·면 종합평가입니다. 환경업무에 대한 읍·면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군과 읍·면의 환경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월 29일 평가방침 및 계획을 시달하였으며, 11월중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 안정적 보전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설치장소는 야생동물 피해 전·답, 과수원, 농경지 등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90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피해농가 포획 허가 및 수확기 피해보상금 제도들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수확기 피해농가 신청 접수 후 연말 심의하여 보상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로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54.6톤으로서 매립, 소각,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추진으로 상반기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794톤을 선별하여 9,600만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눔장터 개최 및 재활용 홍보, 숨은 폐자원 모으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무왕리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옥천, 조현 사용 종료 매립지 주변 환경영향 정밀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근리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내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보수 등 16개 사업 중 농기계 보관창고 도로 확·포장 등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클린 양평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클린 양평 만들기 지속적 추진으로 농촌 폐기물 270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클린 양평 지킴이를 구성, 확대 운영하고 자연휴식지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청결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화 지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자원봉사자 참여로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 주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폐기물 발생사업장 701개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의 안정적 이행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조화로운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3월 31일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7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 수질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45개소와 하천 19개소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6월말까지 25회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사업장을 적정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 컨설팅을 통하여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적 도시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 및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친환경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환경부의 보완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보완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도정비계획상의 원단위 기준으로 급수원단위 및 하수발생량을 산정하고 국수,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계획안 대로 신설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 9월 초 승인 예정으로 양평군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입니다. 2009년 9월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4월 2일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공기업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 원시자산평가 실시 후 2011년 1월부터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 부과입니다. 공공하수도 이용건물 및 오수발생량 10톤 이상 신규건물에 부과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3억6,100만원, 원인자 부담금 34억3,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쪽 생활하수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불량 및 노후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 기술진단 실시 후 시설개선과 자가관리가 어려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669개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3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개선비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정화조 내부청소비는 상반기에 41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60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0톤 이상 기술 관리 선임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수분뇨 등 관련 영업체 2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하수분뇨 등 관련 영업체 지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73농가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지원하겠으며, 농가별 사용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지도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미비하여 74개소에 못 미쳤으나 하반기에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름다운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로 대상지역은 자연휴식지, 휴양관광지로 상반기에 관리인원을 84명에서 96명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서철 대비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은 공중화장실 내부 청소 및 시설보수 등 지원으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국도변 휴게소,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 16개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및 편의용품 지원과 야간통행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4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및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겠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선진 식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전철 역세권 중심의 도시로서 친절·청결을 바탕으로 맛의 고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위생모, 앞치마 착용 생활화 지도 920개소, 건강증진식당 인증 5개소, 모범업소 지원 80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생모, 앞치마 착용 생활화 지도, 27쪽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실시, 잔반 사용 안하기 지도, 청소년 유해업무 경찰 합동 단속, 위생업소 양평 농·축산물 사용 적극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 음식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형마트 군민 다소비 식품 수거를 6회 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60개소,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내 안전판 설치 27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사고 예방교육, 식중독 홍보물 제작·배부, 28쪽입니다. 도로변 휴게소 및 집중관리업소 위생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식품위생관련단체 지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등입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30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인 국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참여자에게 2만원 한도 내에서 실적에 따라 농산물 상품권,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629세대가 참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문화정착기반 마련과 국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운동 주민동참 유도입니다. 31쪽 오염총량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 도출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실무 부서간 협의와 정보교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위촉,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설명과 총량관리계획 사업승인 내용 및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였고, 11월중에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2쪽 군부대 이동식 간이화장실 지원입니다. 야외훈련시 발생하는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 장병들 편의도모 및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와 관·군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70동을 20사단에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야외훈련시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보전과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으로 원활한 군정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철저한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양근리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금 이미 조현리라든가 강상 화양리라든가 양근리라든가 10여년이 넘은 사용종료매립지는 거의 제 생각에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침출수 관리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볼 때 이미 거기는 그걸 헤집는다는 자체가 오염원 유발시킬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양평군에서 중앙부처라든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공원화라든가 인근 주민휴식처로 오히려 용도를 갖다가 전환시켜서 공원, 최소한의 침출수 나오는 것을 갖다 처리하는 기준에서 안정화 시키는 게 낫지 이걸 다시 재처리해서 옮긴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론 안정화도 되겠지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쓰레기양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쓰레기하고 흙을 분리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요, 보다 더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부의장님!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재건의해서 38억이라는 돈을 국비지원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이미 그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 토지를?

그리고 지금 현재요, 설계가 완료되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양평 관내 사례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사례가 만약 있다면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지금 양평군내에 존립하는 사용종료 매립지의 경우 사실 이전대책을 세우거나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10여년이 경과한 것들은 이미 침출수 배출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고 안정화 단계에서 예를 들면 공원화라든가 다른 예산들, 그런 아름다운 주민 휴식처로 꾸밀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그것을 갖다가 헤집어서 38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선별해서 다시 무왕리 쓰레기로 옮기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금방 박현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옥천하고 조현 사용종료매립지 영향평가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변에 환경오염이 될 우려는 없고요. 지금 안정화 단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는 관리방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관리방안은 현재 그대로 하면서 정기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주변환경지역 영향조사를 해서 안정화시까지 조사를 해 나가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사찰 있지요?

예.

양평관내에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용문사라든가, 사나사, 상원사 이런 사찰기관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찰 같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건축이라든가 신축이 이루어질 때 저희 생태개발과에 정확하게 인·허가 신청이 들어 와서 거기에 합당한 인·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신규 허가가 들어 올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 준공이 나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의원활동하기 이전에 등산을 하느라 사찰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오·폐수가 사실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폐수 흘러나오는 사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입니다. 지금 개인하수도 관로로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정화조라든가 폐시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2의 오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사업에 반영해서 원인자가 반을 부담하든가 또 군에서 반 부담하든가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입니다. 환경폐기물 중에서 농가 각 우리 양평군 지역에 폐농가 슬레이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일반매립장에는 매립을 할 수가 없고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농가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톤당 얼마씩의 폐기물처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시골의 70, 8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슬레이트로다가 바뀐 집이 지금은 흉가나 폐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처리함에 있어 슬레이트를 새로 사는 가격보다도 처리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지역환경을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처리를 한 것이 폐가를 처리를 하면 폐기물 처리 증설을 받죠?

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재활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재활용?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집을 철거함에 있어 그 슬레이트를 재활용하겠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죠? 처리하는 분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제 얘기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에서 개인당 처리비용을 부담해서 말끔하게 우리 위생상 환경에 유해가 그러한 슬레이트 처리나 집을 철거했을 때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의향이 있느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문제는 예산 때문에 어렵고요, 지정폐기물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줄 경우에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에 처리비용 많이 들어가고 쓰러져서 주저앉아도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주변환경이 굉장히 각 지역에 농가 우리 259개리를 보시면은 간혹 가다 보면 흉가로다가 또 청소년들 탈선 장소 내지는 아주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할 때 군에서도 협조를 해서 주변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개인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워주게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쓰레기까지 치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양평군에 쓰레기처리예산이 무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여느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주변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제 의견을 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평 지난번에 소나기마을 들렀더니 가시박이 밑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퍼져있더라고요. 또 엊그제 양수리 두물머리 갔더니 환섬덩굴이 거의 두물머리 끝자락을 다 감싸고 있어요. 또 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외래식물제거사업을 저는 각 NGO단체에 상당히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양평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수변생태계에 뭐라고 그럴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저는 예산을 대폭 더 증액편성을 해서 우기전이라든가 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태계 보호차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6월부터 한 9월까지 종자를 맺기 전에 어쨌든 환경NGO단체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구 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 축수산담당주사입니다. 정지범 방역담당주사입니다. 이종성 세계유기농대회지원담당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 재정현황은 29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특화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집중 육성을 통한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의 추진으로 친환경농업의 획기적 전환 마련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확대 및 실천농가 육성에 추진실적은 인증농가 확대육성을 현재 1,450㏊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339㏊ 제외하면 1,111㏊ 즉 1,388㏊의 8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증농가 확대지원을 위한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5종에 38억1,400만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인증확대 목표는 2014년까지 2,846㏊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3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증농가 지원사업 추진사업에 10억4,876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유관단체 지원 외 3개 사업에 5억5,98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단법인 클린 팔당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단체 연합 강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농업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쌀 생산기반 구축,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목전환 지원 및 농업인의 경영안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소득증대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사업 외 3종에 23억3,8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특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14억원을 지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추진실적으로는 동력예취기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4억9,7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인증벼 8,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억원을 지원, 친환경농업인증벼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작목 전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농가에 8.04㏊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작목 전환사업 시범사업으로 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에 종자 등을 지원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으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양평지방공사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자금 20억, 유기농 무농약 쌀 포장재가 3,682만8,000원이 되겠으며, 유도간판 설치공사를 19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 보완 및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육성사업으로는 물맑은 양평 10개소를 상반기에 추진하겠으며,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사업 8개소, 통합브랜드 사용농가 포장재 58농가,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물맑은양평, G마크 통합브랜드 사용 농가신청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등 경제 달성 전국최고 농촌체험마을 지원 전략입니다. 농촌관광 목표 및 성과는 지금 현재 저희가 100만명을 잡고 있는데 53만명이 방문, 53%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입으로는 한 90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교육으로는 농촌체험관광 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외 3개 사업에 1억1,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10명에게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주민역량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 친환경농업 연계 소규모축제 실시로는 체험마을과 딸기농가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10억원을 소득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체험마을 도농교류 지원사업으로는 감동 있는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1,55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 양평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험마을 조성 및 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6,824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축산, 고품격 축수산물,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되는 축수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육성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09년도 2만2,073두 해서 6월 현재 2만2,712두 639두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제역으로 증가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로는 한우사육두수 증식에 주력하겠으며, 2010년 거세우 5,500두를 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한우사육두수 확대 목표는 2만5,000두, 브랜드 참여농가 확대는 1만1,000두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분뇨처리장 장비 지원, 비료포장재 지원을 하겠으며, 향후로는 무항생제 축수산물 인증농가 확대 및 철저한 관리와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고품질육 생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 보정시설 설치사업 외 4종에 2억6,1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낙농헬퍼 지원, 고능력 정액 공급으로 고품질육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으로는 추진실적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통한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치어 두 종류를 방류하였으며, 향후에도 참게, 대농갱이 등 3종의 치어를 방류,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방역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10년 구제역 방역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월 포천, 연천 지역 및 4월, 5월 강화, 김포, 충주, 청양 지역 구제역이 발생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소독약품 적기 공급, 발생지역 방문 및 농가간 모임 자제 홍보,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지도, 농가별 담당자 지정 1일 1회 이상 임상관찰 실시, 축산농가 출입금지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 배부 등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독 실시 강조 및 예찰활동 강화, 소규모 사육농가 집중 소독 실시로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소독약품 및 주요가축 약품 공급, 소 브루셀라 근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 활동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는 소고기 이력제 실시, 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 추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1년 제17차 아이폼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사전준비로 돈버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풍요로운 농촌을 앞당겨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인프라 구축 및 홍보로 2011년 추진실적으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참여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세계유기농대회 홍보를 철저히 개최하여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체험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단월면 봉상2리 5,600평에 부지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2년이며 사업위치는 양평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별도로 3억6,000은 별도입니다. 2010년도에는 부지매입 컨설팅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향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컨설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양동축분퇴비화시설 교체증설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양동면 계정리에 467-1번지 외 8필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2억2,7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설치, 가동 중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25톤, 연 6,500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동축분화시설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퇴비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처리용량의 제한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퇴비생산 확대생산 공급이 지난합니다. 대책으로 양동면 계정리 동 시설 내에 1식 교반기 3대를 증설 교체하여 사업비는 6억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만2,000 규모의 시설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규모가 커지므로 양질의 축분퇴비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기반마련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말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리내, 예진푸드 사업비는 27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미리내는 12억4,000, 예진푸드 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돈 되는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축제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산물 판매 농가와 체험마을을 연계한 계절별 소규모 축제를 실시해 연중 실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양평체험마을 딸기축제 개최를 통해서 5만명이 방문해서 5억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과수수확체험축제, 김장체험축제 등 지속적인 축제실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2011년 제17차 아이폼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 군에서 지금 봉상리에 유기농체험시범단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유치한 게 몇 년도죠?

이것은 유기농체험시범단지는 유기농대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무관한 거예요?

예.

사실 본 의원 생각은요, 저희들 지금 유기농 두물머리에 있는 유기농 농가가 11농가인데 그 자리에 굳이 자전거공원을 해서 그분들을 내쫓을 거냐, 아니면 거기에 나라 돈을 들여서 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좀 더 친환경농업과 어울리는 그런 유기농재배단지를 그대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세미원하고 어울리고 좀 더 많은 체험관광객들을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도 4대강 지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양수리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4대강만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지금 두물머리에 있는 그대로 유기농 농가를 11농가를 좀 더 재정비를 해서 사실 유기농 농가를 할려고 하면 10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있으니까 유기농대회 하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양평의 친환경농업특구하고 또 어울리는 것도 같고요, 사실 4대강 사업 조감도에 보면은 두물머리를 자르게 되어 있어요. 다리를 놓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 보면은 국토를 자른다는 게 굉장히 길을, 기도 손상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 맞게 두물머리 세계유기농단지를 재정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했고 그런데 저희 또 힘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한 해결은 못 봤지마는 저희가 항상 귀는 열어놓고요, 정보 제공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협의본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저희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정보제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얘기인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남한강 추경에 무용어류라고 그래서 강준치 퇴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2억을 들여서요, 외래어종하고 강준치를 했습니다. 원래 강준치는 외래어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스나 블루길을 했는데요, 강준치도 작년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는 예산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 도비가 확정되면요, 거기에 맞게 군비를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남한강 어민들을 지난번에 좌담회에서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산란장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족자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앙덕리 이쪽에서는 산란장이 많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내수면 자원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 뱀장어, 대농갱이, 참게, 쏘가리 전반적으로 양평의 소득을 높이는 어류들인 걸로 파악되는데 향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변환 과정에서 양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어종이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가, 어떤 어종을 넣으면 과연 소득증대에 좀 더 도움이 되겠는가. 특히 강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어종으로서 가장 큰 어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점종으로서 자리하기까지는 베스, 블루길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사실 강준치 우리가 한 10여년 전만 해도 “남한강 베스, 블루길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얘기 나올 때 강준치가 제가 보기에는 치어들을 베스, 블루길을 잡아먹어서 우점종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올 추경에도 한 3,000만원 편성해서 퇴치사업을 벌이는데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국내 아직 검증단계인, 검증도 되지 않은 강준치까지 무용생물로 해서 우리가 퇴치한다는 것은 만약에 강준치를 퇴치해서 상대적으로 베스, 블루길이 과다 늘어날 경우는 또 다른 베스, 블루길을 포획하는 사업이 또 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4대강 관련해서 어족자원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든지 용역사업을 하든지 하고, 두 번째 내수면 자원 조성을 갖다가, 광탄에 있는 우리 내수면 경기도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연간 총량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주기적으로 뱀장어를 올해 넣었으면 몇 년 띄운다든가 또 쏘가리, 지금 현재 쏘가리나 참게 이런 것들은 다 육식성 어류 아닙니까? 그런 육식성 어류를 많이 넣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족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고기를 9,900만원씩 2종을 넣고 또 넣는다고 하고 향후 3종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2억원,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몇 년차에 얼마정도 수확량이 되는가 모니터링을 해서 직결되는, 어민들의 소득자원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어족자원을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구상철 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이식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및 정·현원 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에서 4쪽 주요업무 및 정·현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확보부터 신속·정확한 차량 등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확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성화 전략과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11월 2일까지 상인 및 예비창업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 매주 화요일 양평시장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평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양평시장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 및 고객지원센터와 공설시장 바닥 및 좌판 재정비를 실시하여 설계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통시장 방문객이 우리 군 농·특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 및 고객지원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소비자가 장보기 편한 구조로 공설시장 바닥 및 좌판을 정비하여 시장환경을 깨끗한 분위기로 만들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용문시장에 70여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필지 697㎡의 토지를 매수 완료되었으며, 군유지를 포함, 1,381㎡에 대하여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양평 농·특산물 직거래 주말시장 운영입니다. 양평 농·특산물 주말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주민과 수도권 전철 이용객에게 점차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6월 30일까지 총 18회 운영하였으며, 5월에는 국비지원으로 시장투어 고객을 6회에 걸쳐 1,200명을 유치한 바 있으며, 7월 4일에는 서울시 직능단체 대표 600여명이 양평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말시장 참여자 연중 홍보 및 추가 모집, 언론 및 인터넷 집중홍보와 계절별 농산물을 활용한 시식, 체험이벤트 행사로 소비자를 적극 유치하여 이용객이 늘어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시장투어코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더욱 확대하여 많은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지역은 양수리, 문호리 지역으로 약 990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공급사에서는 9월중에 양평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현재 양수에서 양평간 본관 매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사에 계획된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와 지원으로 군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양평 보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2일 단지 내 음용수를 추가 확보하여 경기도시공사와의 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 적극 추진은 신설승인 1개 업체, 신규등록 2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장설립 안내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공장설립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은 현장중심의 실천행정으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 7개 업체에 10건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4건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사업 신용보증 지원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128건에 약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상담센터 운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은 자금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48건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선전철시대 개막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오빈리 238-59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오빈역사 신축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추진하여 7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중으로 개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빈교 하부공간을 이용 한전 주차장 55면을 설치 완료하여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운수업계 어려운 재정을 감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유가보조금을 약 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철개통에 따른 용문산관광지 노선을 증차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청운, 양동의 교통 소외지역노선을 신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관련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총 59대 중 30대를 견인하고 29대를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도로변 및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계도 관련은 종전 5분에서 10분의 단속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였으며, 계도위주로 실시하여 약 2,000대를 차량을 계도하였으며 단속구간 관리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도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체납·범칙자 최소화를 위하여 차량관련 민원안내 홈페이지 게재, 과태료 부과기준 홍보 전단지 제작·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각종 과태료 내역을 홍보하여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보험차량 운행 대상자 예방 및 관리는 현재 약 3,50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가입촉구서, 출석요구서, 무보험 운행 위반자 처리 검찰송치 등 무보험 차량 대상자 예방관리 및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책임징수는 약 5,000여명의 체납자의 독려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1억7,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리포터 선발 및 운영입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구간은 3개소로 5명이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교통안전 리포터 요원으로 활용함으로서 교통안전의식 확산 및 선진교통문화 구현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액을 징수 제고 및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천 제방변 주차장 오늘부터 유료화 추진됩니까?

예, 7월 20일 오늘부터 합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활용도가 높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는 아마 민간업체 자유총연맹이던가요?

예, 자유총연맹 수의계약으로...

어쨌든 주민홍보를 해서 거기 주차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잠깐만요. 오빈역사가 9월정도 개통된다고?

예, 9월 중으로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비가 지방채까지 활용해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역사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나 실용, 활용도 또 어쨌든 향후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오빈역사는 앞으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빈역사 운영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빈역사가 주민들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도. 다만 주변에 있는 혹시라도 오빈역사를 개통에 앞서서 양평에 조선시대 유일한 역이 오빈역이었습니다. 그 오빈역의 유래 이런 것을 주변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유니모농원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환경생태박물관, 곤충박물관 새로 짓고 있지요?

예.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오빈역에서 내려서 주변관광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시대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저희 용문에서도 역명을 개명해서 좀 더 효과를 높이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문구를 보니까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역명 개명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역으로. 그리고 양수리 같은 경우에도 양수리역으로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지명도가 높은 양수리역, 용문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유동인구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금 기 다니고 있는 버스노선을 청운에서 2시30분정도에 용문 쪽으로 나오는 버스노선을 비룡리와 단월 덕수리, 향소리에서 다시 단월면으로 나가는 노선을 해 주셨으면 노약자, 어르신들께서 많은 활용이 있겠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것은 운송회사하고 절충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2시20분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시장에 7쪽이요. 9월부터 농·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장 지금 배수펌프장 위에 있는 상인들 6가구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오래 시간 장사를 하시고 또 권리금도 아마 1,000만원내지 1,500만원씩 주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아마 보상 없이 시장상인회에서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것 같은데 혹여라도 상인회나 양평군에서 최소한도의 이전비, 이사비용이라도 주고 그분들을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허가사항이라든가 시장 어떤 협의회 없이 본인들이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잘 해서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벽산블루밍 관련해서 1,000명이 넘는 카페 가입자들이 거의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벽산아파트 준공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지전용허가 만료 미준공지 관련해서 이번에 감사원 관련 여러 가지 보도가 되다가 보니까 이미 이행보증금 기간도 만료가 되어서 군이 원상복구하는 일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데 미준공지 행정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하면에 지금 올해 6월 준공으로 182실 규모의 강하콘도가 아마 LK프론티어지요, 현대아산에서.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벽산블루밍 아파트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물론 민원이 현재 그곳에 입주세대는 275세대가 됩니다. 총 세대는 928세대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해 달라, 준공승인을 빨리 내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자보수를 해 달라, 그런 다음에 준공승인을 해 달라 이런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으로는 어느 쪽의 민원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준공승인에 대해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게 완료가 되는 대로 해당 사업주체에서 감리의견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준공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산지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군만 지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에 관련되어서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물론 우리 양평군이 산지가 많다보니까 약 75% 내외가 되니까 지적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약 한 480건 됩니다만 일부는 또 허가도 만료된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청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적지복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콘도미니엄은 현대 아산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데 그게 2008년도 4월 23일날 생태개발과에서는 건축물 건축허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다가 중단이 된 거냐면 사실은 분양이 지금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중간에서 중단 된 건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향후에 연수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세대쪽으로 가는지 현재 해당 사업주체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보기에도 사실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느 쪽으로 가든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29동을 완료 하셨다고 했는데 지상권에 대한 것은 지상권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분이 요청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신 거지요?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은 보조금사업인데요. 동당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로 해서 융자보조가 되는 건데 지금 행정적으로 별 저거는 없습니다. 추진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진척 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 집이 개인적인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용문면 삼성2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삼성2리에 진입을 하셔서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폐가식으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삼성리 입구입니다. 2리 입구인데 소유자가 서울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택으로서의 구조 보다는 폐가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15년 이상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혹시 그걸 좀 소유자를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는지?

이상규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올해는 48동을 동당 100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면하고 협의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영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이인구 자전거시설담당주사입니다. 건설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쪽 일반현황부터 11쪽 타 기관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부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 11명이 있습니다. 3쪽 국·공유재산 현황 등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일류행정 구현으로 건설행정분야입니다. 3만8,000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전문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설계단 운영은 매년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또는 수해발생시 운영하며, 설계심의회는 필요시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름다운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건설 분야는 지방도 3개소, 군도 6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 등 총 1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성과로서 화전～마룡, 공세～원덕간 등 착공 2개소를 하겠으며, 계속사업 4건, 서종면 노문～노문교 구간, 교평～송학, 지평면으로 양동면 단석～명성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개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천면 옥천～용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읍 군도로 4차선 백안～대흥간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지평면 초내～무왕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 완료 후 보상중이거나 예산 미 확보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반기에도 계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또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와 교량안전진단 및 보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정비를 이용자의 불편없이 유지·관리 할 것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동절기 제설대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상반기 성과로서 서종면, 단월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즉 정주권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군면 내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그밖에 소규모 영농기반사업, 상사업비 사업 등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시설분야입니다. 그간에 성과로서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평～양서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실시설계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양자산, 백병산 등 MTB 산악자전거코스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세척기, 조형물 등은 설치 완료하였고, 특히 금년 8월 14일, 15 양일간 제2회 양평 MTB 랠리 개최를 위해서 각종 홍보 및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멋진 양평랠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양평～양서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사업이 확정 통지되는 대로 행정절차 이행 등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사업 현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서울청, 경기도 건설본부 등 3개 기관에서 총 14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25일이 제2영동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착공료 재무투자자 사업고시 후 90일간 유예기간이 8월 25일로 끝납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양평에 큰 영향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양동면 일원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촉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우리 양평군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인데 제2영동고속도로 향후 우리 양평군 무슨 공사 지역이나 현장사무소를 유치한다든가 또 동양평IC 주변에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영동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간단하게 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 양수리 제방축조 문제가 불안전 제방으로 결정이 됐는가 아니면 안전제방으로 결정됐는가 그 가부 여부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6억이 투입되는 야밀고개 선형공사가 지금 공사비 부족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굴곡코스를 터널화 하기로 했는가, 교량화 하기로 했는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향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저희 군 양동면 쪽으로 지나가는데 양동쪽에 동양평I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은 저희 관내에 설치하는 걸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수리 제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야밀고개 문제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한 30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환경성 검토 중인데 환경부에서는 이 설계가 지금 터널로 설계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터널로 하지 말고 기존 도로를 해서 도로를 추진하라.” 아마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협의 중에 있고 원만한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는 대로 바로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추가질문 없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입니다. 8쪽에요, 전수리하고 운심리 사이에 도로확·포장이죠,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전수～운심이요?

예.

예.

그러니까 넓히는 거죠?

전수리에서,

운심리간.

그게 도로확장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일부 보상을 주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보상은 줬습니다.

그 도로도 문제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보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사실 강하분, 면민들이 나오시지를 못해요, 차가 밀려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수리에서 병산리 도로를 한번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수리에서,

병산리 쪽으로요.

병산리 도로로요?

예, 우회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도로제설대책에서요, 저희들이 겨울이면은 물론 민원이 많이 생겨서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뿌리냐 하면 지금 용문산 자건거도로 옆에 사철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죽을 정도로 뿌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비점오염원도 높아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설을 최대한 하고 되도록이면 염화칼슘을 아주 저거한 데 아니면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뿌리지를 않거든요, 아무리 많이 와도. 물론 주민이 많은 진정이 들어 와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염화칼슘은 최소화 하고요, 민원 해결 쪽으로 고갯길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자전거도로, 용문산 진입로에 자전거도로 보면 사실 타보셨습니까, 과장님?

자전거는 아직 안 타봤습니다.

사실 2대가 교행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예, 좁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예산을 더 확보해서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양수리에서 양근리까지 오는 것은 4m에서 6m인데 용문산 쪽에는 2m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일부 구간만 사실 안전하지 거기서 사실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에는 지금 울산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흉물이 되지 않도록 아예 실시설계서부터 좀 더 정말 자전거도로라 할 수 있게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용문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2m 도로를 저희가 해 봤는데 해 놓고 보니까 제가 봐도 조잡하고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인도로 활용정도밖에 지금 되지를 않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게 예산이 58억이, 2m 하는 데도 58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억 들여서 일부 구간 1.4㎞ 구간 했고, 지금 금년에는 10억 가지고 일부 구간을 추진 중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느낀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최소한 3m 이상으로 이렇게 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용문산 자전거도로는 이미 설계가 끝났고 전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구간구간 발주가 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영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류시영 도시관리담당주사는 하계휴가상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종국 역세권추진담당입니다. 박기선 도시미관담당주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도시과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양평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 기준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서 공간구조, 생활권 및 인구배분, 개발물량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순 실적은 금년 2월 5일부터 우리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변경안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주 중에는 경기도에 제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중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금년 12월까지 최종 승인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추진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및 보전임야 해제지에 대해서 52㎢ 대상으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 5일 의회 의견청취와 3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월 29일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서 8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9월 중 결정고시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송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고송리 산 143번지 일원 114만3,000㎡와 골프장 회원제 18홀과 콘도 50실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6월중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과 금년 1월중 군관리계획안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금년 6월 25일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23일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후 8월까지 결정고시와 9월 중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금년 10월 공사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파월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용문면 삼성리 325-1번지 일원 19만㎡에 콘도와 스파시설 등이 입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3월중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5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7월중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수도권 정비 심의와 12월까지 결정고시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 한화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옥천면 신복리 141-5번지 일원 500만평에 콘도, 워터파크 등 관련 시설이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중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6월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중에 주민의견청취와 10월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3월까지는 결정고시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는 총 12개 노선을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3개 노선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 중에 있고,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일부 구간 우선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 노선에 대하여 개설공사 잔여구간을 추진을 완료하고 9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추진 및 경기도에 사업비 확보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면 17.1㎢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양수1리 골용진 도로확·포장사업 580m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완료 및 손실보상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 방지대책 추진도 41건을 적발하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도로확·포장사업은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사업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도심외곽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이전대상 부지는 방공대대, 화학대대, 61여단, 의무대대 4개 부대를 용문면 소재와 옥천면 소재 이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부대 이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 2월 24일 합의각서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민간건설사 참여방안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개사가 지금 다녀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금년 12월까지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이전사업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소 유동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전문재활병원 건립 지원입니다. 양평읍 도곡리 621-1번지 일원에 우리 군에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12월 17일 우리 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 1월 21일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27일까지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동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8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하여 2014년 개원 목표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읍 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평읍 일원에 장옥 주변과 동산지구 등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옥지구 시범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후 군유지 위주로 재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지구 재개발사업은 작년 8월 21일까지 정비지역 지정·고시와 12월 30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바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징구 중에 있습니다. 법적충족 후 신청될 경우에는 적극 승인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을 감동시키는 가로·보안등 관리 추진입니다. 기존 가로등 1만3,000등 관리와 3개소 이미지 가로등 신설, 12읍·면에 약 400등의 보완등 신설, 가로등 기동정비반 운영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개소에 대한 이미지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410등에 대한 보완등 신규설치 완료, 기존 가로등 보수가 1만4,560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개소에 대한 이미지가로등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463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로등 기동정비반도 상시 운영하여 야간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대를 앞서 가는 그린피아 양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 아트로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발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와 1차 사업은 9월중에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위, 기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양평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문면 광탄지구에 대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과 투명하고 공평한 옥외광고물 인·허가, 불법 옥외광고물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군의 30개 업소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록업체의 중점지도와 79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589건의 옥외광고물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560건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실적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까지 동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적인 정비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교통전문재활병원 건립 부지매입으로서 상반기까지는 종합운동장은 55필지를 보상하여 총 50%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전문병원은 38필지를 보상하여 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10월까지 미협의된 편입토지 매수를 협의하고 불가할 시에는 71필지에 대하여는 공탁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지장물 및 농작물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소규모 신도시 조성사업과 사격장 이전사업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약 53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는 시범사업 지구지정 12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 일정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오빈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흥, 다문지구는 LH공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민간 및 공공의 개발사업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및 LH공사 등 공공개발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위주로 개발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격장 이전사업입니다. 신애리 일원의 사격장으로서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4월 22일에 관·군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2월 18일은 사격장 관련 지역현안 정책협의를 국회의원과 경기도, 양평군, 국방부 등을 방문 협의 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16일은 정책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격장 이전 대체부지 선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하여 우리 군에서는 국가주도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이전방안 병행 모색 및 관련기관 간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대체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사격장 이전사업의 가시화는 지역주민들과의 주민공감대 형성이후 본격적인 절차를 이행토록 지속적인 건의와 방문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할테니까 양이 많아서 거기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한백 명품아울렛 군과 협약을 작년 9월달에 했었지요?

한맥이요?

한백.

예.

양평읍 공흥리 산17번지.

예.

6개월간 한시협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약이...

지금 업체에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은 유효하다 이거지요?

예, 관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관외까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관심이 많은만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파월드가 지금 당초에 경매 받은 데가 지금 자주 연락을 합니까?

지금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5월까지는 우리 군의 관련 실과에 대한 관련 검토를 협의를 하였고, 금년 7월까지는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이알엔씨라는 회사가 부동산 전문업체일 겁니다. 또 이 회장님을 직접 제가 뵙는데 약 1,500억 규모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또 그런 것을 구체화된 일정까지 밝혔는데 지금 2년 내지 3년 정도 지금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단순히 개·보수만 하는 것도 200억 이상정도, 어쨌든 이 부분이 12, 13년 정도 폐건물처럼 방치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는 물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습니다. 스파월드 하나를 양평군에서 새로 건립을 하자면 약 한 5,000억원 이상 들어 갈 겁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업체 1,500억 이상 자본이 들어 와서 온천지구 지정도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초입 오픈했을 때 연간 20에서 40만명 정도 유동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어쨌든 군에서 스파월드 재개장에 대해서 관심있게 업체도 촉구하시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주민제안서를 갖다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인·허가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규정에 맞게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금 양평군에서 12개 노선이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단기추진사업만 해도 8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안 우리 지방채까지 부담에 대한 중로2호, 또 용문도시계획도로,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의욕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언제 끝낼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왕이면 사실 그렇습니다. 땅 사서 여기 관문골도 그렇고 용문역세권도 그렇고 또 양서 골용진도 그렇고, 양동도 그렇고 지금 우후죽순 난립이 된 상태인데 도비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양서도 126억, 용문도 19억, 용문도 다른 것도 34억 전반적으로 도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도의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있다고 해도 단시일 내에 끌어오기 힘들고 어쨌든 우선 매듭을 빨리 지을 수 있는 우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우선사업을 설정을 해서 하나씩 마무리해 가는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에 관문골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헐어놓고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것 언제 되느냐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매듭을 하나씩 지어 가면서 추가사업을 벌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도심외곽, 어떤 것들이 공약사항으로 올랐다고 정작 올, 작년부터 협약체결을 한다한다 하다가 결국은 올해로 민간협약이 넘어 왔는데 군부대도 그렇습니다. 이것 진짜 2015년까지 갈 길이 태산입니다. 군사시설 외곽이전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제일 뒤에 현안사항으로 추진된 신도시 조성사업도 사격장 이전사업 정말 사격장 이전사업은 벌써 15년 이상 됐고요. 이런 문제들을 정말 이제 와서 군유지 우리 용지부담금 책정해서 돈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2020 국방백서가 사실상 지금 폐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30 새로운 국방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런 큰 정책틀 안에서 양평사격장 이전 문제가 논의될 사안인데 양평군과 20사단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단시간 문제가 아니니까 전략적인 양평군 전략을 우선 설정을 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미시적인 것을 아마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소규모 신도시 조성사업도 지금 3개 지구인데 기본계획만 세우는데도 10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역세권 개발 또 도시계획도로 문제 예산 정말 쓸 데는 많고 이런 문제도 정말 군수님 임기 내에 과연 착수가 될 수 있을까 우려, 거기다 대고 여기 축분공장 이전 문제까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아마 5년 전에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 보고사항이 그대로 5년 후에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5년 뒤에 똑 같은 일이 그대로 한자도 안 틀리고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단 40억을 편성해서라도 시범지구인 오빈지구라도, 또 다문지구라도 1개 설정을 해서 1군 업체든, LH공사든 끌어들여서 하나라도 개발시범단이라도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내실을 기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도시과 여기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요. 거의 양평군 주요사업은 다 하나하나 현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추후에 개별질문을 하고, 또 9월달에 정례회의 때 한번 심도 있게 짚어 볼테니까 이 세부사업이 방만하게 업무보고로서 끝나지 말고 구체적인, 여기 보면 전부 계획사항이 저기 2010년 시작해서 2015년, 이천십몇년에 시작하면 뒤에 끝나는, 뒤에는 거의 없어요. 마무리 되는 시점이 없다는 소리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산이 단 한군데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예산과 경기도 국·도비 확보 내시되는 것, 또 과연 2010년에 과연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실행사업계획을 개별세부계획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짜임새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용문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다문교에서 방공대대 전까지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아마 지난주에 용문역까지 포장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그 이후 방공대대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방공대대에 이전도 물론 앞으로 2014년도에 계획은 잡아 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방공대대 앞에 보시면 성당 삼거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평하고 다문리 우회도로하고 다문리 본 도로하고 중앙도로하고 마주치는 지점인데 지금도 사실은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1-2호가 나중에라도 개통이 되어서 완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가 사실상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병목구간이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면 지평, 마룡에서 지평간 도로 쪽으로다 혹시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노선설계 검토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부대를 피해서 우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군부대 일부를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도 협의도 했는데 그 와중에서 군부대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 계획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군부대까지 이전 전까지는 군부대까지만 개설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회도로에 붙는 것은 기존 소로급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하면 4차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계획대로 다 하시겠지만 나중에 교통량 발생이 병목구간이 그쪽에 다 도시계획도로 중1-2호까지 성당 앞 삼거리 쪽으로 연결이 되다가 보면 거기에서 대단한 병목이 생길까봐 앞을 내다보는 견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 봤던 것입니다.

예, 교차로 주변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월드와 양평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파월드가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제2의 방이알엔씨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왜냐하면 양평한화복합휴양단지가 사실 1조2,000억이라는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스파월드는 또 다시 흉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퇴촌 스파그린랜드도 한강유역청에다 팔려고 계속 그런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주가. 사실 거기도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양평한화복합휴양단지가 생기게 되면 스파월드가 아마 그런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업종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용문 같은 경우에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아주 심각한데 주민들 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을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는 지하에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거기 지하 보다는 그쪽은 차량이 다니면 많은 하중이 받기 때문에 공사가 더 클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시내에 있는 다문초등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시설로 해서 하게 되면 많은 하중도 받지 않고 또 가까운 거리 내에 주차장이 있어서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같은데 일부 학교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한번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파월드하고 양평한화복합휴양단지 연계사항은 일부 유사한 시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하게 개입을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 설치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엽 재난총괄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 하천관리담당주사는 교육으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담당별 주요업무 및 정·현원과 3쪽, 4쪽 재정현황 및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실천적 안전문화 의식 확산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40개소와 재난취약시설물 64개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823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모니터 봉사자를 4월 13일 2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각 읍·면별 순회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안전모니터 봉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 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서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평, 창대 배수펌프장 보수 및 정비사업을 2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붕, 외수위계와 원격제어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방제시설물인 배수펌프장, 배수문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 CCTV와 자동우량경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석장배수펌프장 피뢰침 설치공사와 교평리 지방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배수펌프장 정기 및 수시 점검과 교평배수펌프장 준설공사,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수상안전관리 운영은 민방위 일반교육인 기본교육을 8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물놀이 위험지역 25개소에 대하여 안전표지판 정비 및 수난구조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참여 119민간수상구조대를 광탄, 삼성, 원덕 3개소에, 물놀이 취약지역 수변안전요원을 물놀이 사고발생 취약지역인 7개소에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 익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보충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보충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메덩굴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6억원으로서 현 공정율 80%입니다. 곡촌천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율은 80%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곡촌천, 수곡천, 탑골천을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12쪽 하천제방 및 배수문 보수·보강을 준설 및 제방보강, 보수문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메덩굴천 정비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곡촌천 정비사업은 10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제방 및 배수문 보수·보강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하천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생태하천 조성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소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지방하천 개수사업 중 항금천 개수사업은 현 공정율 80%로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천 개수사업은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사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석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 공정 80%입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현 공정 93%로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평천 수해상습지 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 공정 15%로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용두천 수해상습지 공사는 현 공정 20%로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곡수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보완을 완료하고 금년도 10월부터 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인 흑천·다문지구 항구복구공사는 현 공정 90%입니다. 금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 우리 군에 3개 공구에 14개 지구에 사업비 850억원으로서 지금 편입용지는 사유지가 556필지에 28만5,000㎡, 국유지 하천부지는 366필지에 47만9,000㎡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 및 공구별 사업 착수현황은 제1공구는 두물지구부터 양근대교까지로서 코오롱건설에서 금년도 4월 13일 착수하였습니다. 2공구는 양근대교 상교부터 개군 상자포리가 되겠습니다. 금강종합건설에서 지난 해 12월 21일 착수하였습니다. 제9공구는 서종 문호지구로서 대림건설에서 지난 해 11월 18일 착수하여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4대강 사업지구 편입토지 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조치법상 하천편입토지 51필지 2만2,000㎡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양서 119안전센터 건립은 양서면 양수리 788-2번지에 부지면적 1,305㎡에 건축면적은 929㎡로서 2층으로 건축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으로서 지난 해 5월 13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수변안전요원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 간 물놀이 사고발생 취약지역 7개소에 7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문제에 대해서는 9월 정례회의 때 좀 체계화된 자료를 해서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소나기마을에 18억하고 두물머리 경기도에서 주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해서 359억원이 경기도에서 당초에 편성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그때 양수리 생태섬 조성에 200억을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지구사업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경기도에서 당초 추진하던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로서는 4대강에 대한 상당히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또 양수리 유기농도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사실상 양평군으로 들어온 4대강 총량적으로 예산을 말한다면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양수리 같은 경우는 끝에를 뭐라고 그럴까? 하천을 맞닥들이게 남한강과 북한강하고 맞닥들이게 해 놓는데 주민들은 아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천혜의 지형을 갖다가 변형시킨다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극단적으로 지금 막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첨예하게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치되어서 아주 유인물이나 속된 말로 찌라시 같은 것이 돌 정도로 민심이 아주 흉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3, 4일 전에 2, 3시간 정도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어쨌든 4대강 문제에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이 사실상 예산에 대비해서 일례로 우리가 스파월드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나 조성하는 데도 약 5,00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만이 관광단지 또는 온천단지 이 정도 빛을 발할 수 있는데 하물며 700, 800억 투자된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겠습니까? 특히 두물머리 일대는 우리가 10여년 전부터 한 100억 정도 들여서 두물머리 생태섬 조성 여러번 환경부에서 빠꾸 당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수리로 변경시켰다가 그것도 취소당하고, 저희들이 수도 없이 올리고 추진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또 정부에서 반대하다가 이제 4대강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콩고물 같은 예산을 주고 지금 그나마도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까 400억 정도의 경기도 문화가 흐르는 4대강 그 정도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집중투자가 되어야만이 아까 찬성하는 입장들의 두물머리가 그래도 지금 세미원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배다리도 환경부 때문에 중지됐죠? 배다리 조성.

배다리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미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친환경생태 복원 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무산된 상태입니다. 숱한 공무원들이 징계 받고 고발당하고 아주 두물머리로 인해서 우리로서는 천혜의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4대강 관련해서 두물머리 나루 복원사업 외 아까 400억 예산은 경기도지사님 치마끈을 잡고 물고 늘어지더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나와 있는 800억 예산 갖고는 우리 양평의 어떤 기대가, 또한 양서 119안전센터 이 건립문제는 너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소방서 관할이죠?

그런데 소방서는 이런 안전센터에 대한 것은 기초단체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양동이든 양근이든 소방안전센터 지원하는 문제는 군비를 마땅히 투입하고 또 소방 전반적인 시설은 경기도 예산이지만 우리 수계기금이 또 여기 10억 들어가는데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양근소방파출소 옛날에 땅 문제 소방서 전반적으로 지금 소방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토지 부분을 소방서로 이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군 소유의 토지문제는 토지는 저희 양평군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향후 혹시라도 이런 논의가 된다면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물어서 조치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한번 땅을 줘버리면 찾을 수 없습니다. 양평경찰서장 관사 자리가 우리 땅이었습니다. 1대 의회 때 양평경찰서로 이관됐던 뒤에 지금 경찰서장님한테 예를 들어 아파트 한 3억짜리나 하나 사드리고 관사를 갖다가 양평경찰서장 관사가 우리 양평군이었다면 거기다 얼마든지 녹지공간, 녹지센터 거기가 객사자리인데 객사 같은 것 복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토지문제 부분은 어쨌든 주의를 해 주세요.

지금 각 읍·면의 지역대라든가 안전센터는 거의 다 군유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소방서도 경기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분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17쪽에,

송요찬 의원님!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 건립 공사자금은 군에서 저거 한다고 그러는데 119 긴급차량에 대한 지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센터 건립, 건물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거기에 차량, 장비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기철 또 우리가 집중호우를 맞이하는 여름철입니다. 각 공사현장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 보면 많은 소하천 정비가 프로테이지로 정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안전은 어떠한 대비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방하천이 10개소, 소하천이 1개소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전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도 매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수해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긴급사항시 문자발송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멘트가 좀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긴급사항시에. 그런 문자멘트를 관리를 전화번호만 가지고 입력을 그냥 그대로다가 하다 보니까 불조심이라는 게 우기철에는 안 맞는 문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성의껏 지역민들한테 문자멘트를 함에 있어서 문자멘트도 틀리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입니다. 17쪽에 지금 편입용지현황에서요, 1공구에 하우스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조사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1공구에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라든가 거기 두물머리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놔 뒀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는 비닐하우스는 저희가 71동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상이 안 되어서?

아니 현황측량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그것을 여기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해복구사업 흑천 항구 복구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 밑에 떨어진 하류 쪽에 보시면은 지난 민선3기 때 철도자갈 채취장을 군에서 아마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공원 설치사업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소공원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 군 사업비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사업하는 시점에서 밑에 있는 소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소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볼렛길 걷기로 해서 앞에 있는 산이 일명 꼬부랑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문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물론 용문산도 많이 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볼렛길 현황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볼렛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돌로다가 지금 가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큰돌로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큰 수해가 나거나 장마가 지게 되면 아마 돌이 파여 나가서 사용을 할 수 없을 걸로 보고 항구적으로 볼렛길 징검다리를 어떻게 설치할 수는 없는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흑천·다문지구 항구복구사업은 이게 국비하고 도비로 이루어졌습니다. 95억7,7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빠듯한 사항이고 지금 두 가지 소공원 진입관계 또 볼렛길에 대한 징검다리 등등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렛길에 대해서는 징검다리로 보완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소공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활용성이 있도록 징검다리를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