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8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0-46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전 중심의 기능은 신설하고 유사 중복된 기능은 통폐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은 1과 1사업소를 신설 또 폐지하고 부서별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박현일 부의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였으며, 송요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의 명칭을 당초대로 개정안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회계과의 폐지와 평생교육과의 신설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내에 영농기술상담소를 기술지원팀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13조는 군립도서관의 폐지 및 비전정책추진단의 신설에 따라 분장사무와 별표3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7월 희망부서신청 및 소속팀 직원들의 추천서 검토보고도 있고 조직개편안에 따른 실과소의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으신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안은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안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재를 맡은 후에 또 의회 넘기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해서 의사가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의 의견반영을 많이 하신 거죠?

예.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역동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도 팀제로 정비하신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사기증진 및 팀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갖고 계신 능력을 최소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평군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좀 더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0-47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에 단석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증원이 필요해서 일반직 간호8급 1명을 별정직 1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기능직 20% 이내에서 19.7% 이내로 하고, 별정직 및 정무직은 2% 이내에서 2.3% 이내로 하였으며, 별표3에 일반직 계란 중 549명을 548명으로 하고 6급 이하란 중 514명을 513명으로 하고 별정직 계란 중 15명을 16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퇴직으로 인해서 특별휴가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0-48호 양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재활치료와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노후건강유지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신축중인 양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문성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현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에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8억7,300만원이며 시설규모는 부지가 9,010㎡, 건축연면적이 2,692.64㎡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추진계획은 3년으로 하되 단 최초 위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려고 합니다. 자격기준은 양평군 관내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고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11월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1월에 내년도 1월에 개원식을 가질려고 그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아주 최신시설로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동의안을 의결받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항간에 소문을 들어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단체들이 이런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양평군 관내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좀 심사숙고해서 구성을 하셔서 정말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민간위탁이 좀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군민이 동감하는 이런 사회복지법인 쪽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시설을 했는데 좀 욕심을 내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을 좀 제대로 구성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군수님께서 되고 위원이 8명을 지금 김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엄격히 선정을 해서 전문시설을 위탁을 받는 업체가 정말 성실하게 운영되는 업체가 위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계에서 이쪽에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서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왜 이런 얘기가 도는지 경청 좀 해 주시고, 정말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전문요양시설 당초 취지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지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인근에 납골당이 있고, 또 공원묘원이 있고, 장래식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신경써서 어느 업체가 위탁운영자가 될지 몰라도 군도 그만한 사전에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추가라도 추후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진입도로를 넓히거나 또 기존에 있는 확·포장을 다시 하거나 또 인근에 아마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어떤 가로등 설치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길병원 나오면서 진입 안내표지판 또 그 주변조경을 적어도 장례예식장, 또 납골묘원과는 차단시키는 어떤 조경 분위기를 밝은 쪽으로 해서 어쨌든 보호자든 외지에서 관심있게 견학을 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장래식장을 오가는 사람이든 아, 여기가 잠깐 휴식하시다가 또 건강을 되찾아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밝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양평 모범사례가 되어서 향후 2020년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들이 대여섯 군데가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 치매환자가 2020년까지는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있는데 이번에 양평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사례가 인근 시·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모범 수탁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밝은 분위기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되잖아요?

예.

그럼 심의 방법, 점수를 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나요?

평가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개가 안 됩니까? 평가표는.

이것은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평가표?

예, 표도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공개할 수 있지요?

끝나고 나서는 공개할 수 있지요.

왜 자꾸 걱정이 되냐면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