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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70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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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칠보라든지 아토피센터라든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해요,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또 외부에,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13억인데 그런 공모를 통해서 10억이나 이렇게 지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비용만 가지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민간위탁 업체에서요. 어쨌든 이것은 수원시의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가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수원시 것만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원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떤 공모로 10억을 받았다면 그 10억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비용 이런 것도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아토피센터 위탁비용 13억하고 10억을 받았으면 전반적으로 23억이라는 수입·지출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용 지출이나 그런 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