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 이용료 10% 감면 대상을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2020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 등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1년 1.24명에서 2021년 0.8명으로 감소하는 등 현재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 제3호에는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푸른숲 책뜰은 가족 단위 이용 시민이 많은 독서문화체험 공간으로 이미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할인 혜택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근거 법령을 담는 등 푸른숲 책뜰의 정의를 현행 조문보다 명료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6조 등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재기재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안 제3조 등에서는 어문 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