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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8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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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존에 저희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왔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어떤 받는 사람들 농가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품목을 갖다가 계속 지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누어 먹기식 배분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그래요.

다 얘기하는 것이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물론 지금 10대 명품브랜드를 나름대로 군에서 선정을 해서 의욕을 갖고 하시려고 하는데 좀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농가가 의욕을 갖고 진짜 열심히 해서 본인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품목을 개발하는 의욕적인 농가한테 이게 실제로 자금이 지원이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조금 입김이 세고 지역에서 좀 그렇게 하셨던 분들 위주로 이게 보조금이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눈먼 돈 서로 잡기식의 그런 행태의 자금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