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환 의원 발언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현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대부분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설운영, 행사,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업 변경사유 등으로 인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미리 반납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 및 건수가 많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소중한 재원이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중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지표 측정 방법의 적합성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산식 및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지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실시한 의회의 결산 심사 취지를 살려 시정 요구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향후 예산 집행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