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추가로 이우열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72페이지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사업내역 및 보조금 집행내역 해서 지금 현재 법사랑에 1,000만 원 나가고 자부담으로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청소년과에 학폭위라고 있는데 구청하고 시는 다르지만 거기에도 지원이 나가요. 1,100 정도 나가고 조금 더 늘려서 1,400 정도까지 나갈 것으로 내년에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중화가 안 돼 있어서, 물론 학폭위라서 학교폭력이고 여기는 청소년 범죄예방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보여주기성 행사하고, 학폭위는 또 학폭위 나름대로 학부모가 주도가 돼서 하는 행사가 구에서도 같이 학폭위하고 행사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법사랑 쪽에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