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상규 의원님과 박현일 부의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의 영업성과를 놓고 볼 때 5억 이내의 적자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셨죠?

예.

하반기의 손익분기점으로 가야겠다 그러셨죠?

예.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과정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그러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사장님도 새로 오늘 임명하면서 그러한 조건도 저희가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하시면 안 되고요, 목표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도. 상반기 5억 이내의 적자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고 또 내년 하반기에 손익분기점에 이르겠다.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은 목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목표대로 안 갔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안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저희가 한 20명 감원이 되니까 한 7억 정도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자구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이런 목표치를 갖고 가잖아요. 이 목표치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저희가 아까도 인건비라든가 G마크, 물류비 그 다음에 기타통신비라든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아니 글쎄 상품의 폐기율을 감소시키면서 나가면 충분히 그게 목표가 가능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저도 그 목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 사는 게 우리가 양평지방공사가 적자를 일부러 낼려고 적자를 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목표를 갖고 가는데 그게 목표달성이 힘들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요.

글쎄 지금에 봐서는 어떤 문제점이 돌출될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방공사나 저희가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군민들이 양평지방공사를 돈 먹는 하마라고 봐요, 돈 먹는 하마라고. 자구적인 내용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목표대로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을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도 이상규 의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안 됐을 경우에는 1차 목표가 안 됐을 때는 2차로 대안적인 목표를 갖고 가고 대안적인 방안을 갖고 가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갈 생각을 하셔야지 1차 목표 세워놨는데 그게 안 됐다. “아, 이것 목표 세웠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과장님 방법대로 얘기한다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서 이게 손익분기점이 안 이르면은 파산해야 돼요.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대안을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사장님이 책임지게 그걸 달성하고요,

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을, 책임지도록 하고 대안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여태 책임지는 분이 한분도 없었어요.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까 이상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부서를 빨리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8년도 7월 1일자 지방공사 발족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부를, 아니 유통사업만 할려면 뭐 하러 지방공사를 만들었어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지방공사를.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사업도 하고 도시개발사업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관내 지금 공개입찰 하는 공사들 많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건물 짓는 것. 이런 것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또 전문성도 이렇게 배양이 되고 또 그만큼 그것도 관내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은 그만큼 건전해져가는 거예요. 그런 대안도 갖고 가셔야지 왜 안 되는 유통만 자꾸 자꾸 거기에 매달려서 목표치 좋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건물관리나 시설관리 이런 것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서 그것을 맡겨야 되는 거고, 지방공사는 돈을 창출하는 쪽에, 돈을 버는 쪽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지방공사예요. 그런 것 구분을 해서 가셔야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백운테마파크 80억 도로공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도비도 내려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수의계약 해서 지방공사에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실비로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뭔가 대안을 갖고 가셔야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주변도 안 돌아보고 계속 가시기만 하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2년 동안, 2년반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부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대요. 구체화시켜 주세요. 구체화 시켜서 대안을 갖고 가주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서 지적이 끝났으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그동안 용역도 줬지만 지역주민의 공청회 또 전문가들의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 아까 대안마련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가 이미 실패한 사례도 많아요. 김포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방공사에서는 성공사례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실패를 해서 둘 다 통합하는 전반적으로, 최악을 지금 아까 김포, 화성 이런 데를 선례를 삼아서 그 자료를 입수를 한번 해 보세요. 최악을 생각하면 최상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정말로 이 양평지방공사는 양평이미지와 도시마케팅에 초점이에요. 이게 하나가 정말 잘못되면 여러 가지 지역이미지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 초청을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새해 지방공사 사장님이 임명이 되셨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구조적인 진단과 모순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발언 드리겠습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9만 8천여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조례 입법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예산심사,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깊은 뜻을 가슴깊이 새깁니다. 특히, 본 의원은 소통과 대화, 타협을 존중하고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단한 자기혁신과 소신과 철학이 담긴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할 각오입니다. 한마디로 군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땀으로 적시는 생산의정, 군민과 호흡하는 동행의정을 펼쳐 나갈 각오입니다. 군민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하고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책무를 함께하는 김승남 의장님과 김덕수, 이종식, 송요찬, 이상규, 윤양순 의원님!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과 최원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파사현정을 기치로 군민모두가 행복한 양평공동체 건설을 위해 불태우는 열정은 지역발전 기폭제로 승화되리라 확신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양평 지역사회 기틀인 노동자, 농민, 영세서민, 중소 자영업자, 장애인, 주부, 청소년 여러분!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 6개월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언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평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국·도비 부족에 따른 긴축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중소기업, 영세상인, 자영업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민초들 살림살이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그치고 풀뿌리 사회적 기업은 한 곳도 없으며, 실질적인 일자리는 줄어 그 결과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들은 이른바 신 빈곤층으로 내 몰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2011년 기준 지방채무가 562억원으로 증가해 군민 1인당 채무액도 경기도 평균 36만원보다 많은 57만9,000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도내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이 25.0%이며, 재정자주도는 65.8%, 재정력지수도 0.4로 경기도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430억원 중 경상예산과 법적, 의무적 경비로 897억원, 전체예산 대비 34.7%가 소요되고, 2011년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370억여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2011년 암울한 양평군 현실이자 자화상입니다. 존경하는 양평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정 양평군이 사람중심의 철학이 있고 서민 중심 시책을 편다면 2,000여 비정규직 노동자, 1만5,000여 농림어업 종사자, 수백 명의 신용불량자, 3,245명의 기초생활수급자, 1만7,000여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63명의 차 상위계층, 인구절반에 육박하는 빈곤층의 열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중의 고통과 함께하는 눈높이 군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악전고투의 생활고의 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돌밭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양평군에 집은 포화상태이나 양평에 집 없는 사람이 23.6%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도 5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평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77만2,000원으로 연 3,326만원, 1인당 1,227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1인당 1만1,157달러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1만7,175달러임을 감안할 때 정말 양평군의 실정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고용률이 높은 지자체 일수록 군민의 행복지수도 높습니다.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 발전시키고, 자영업과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이 양평경제의 허리를 이루도록 하는 새로운 양평지역경제 시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새 판을 짜야 합니다. 2011년 산업,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예산이 9억2,660만원에 불가합니다. 일반회계 2,644억원 예산대비 0.35%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더욱 문제는 2012년 22억5,000만원, 2013년 23억9,000만원, 2014년 24억원 등 향후 3년간 7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년도 사회복지는 554억, 문화관광은 394억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양평군은 군내 자영업에 대한 기초통계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군정시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내 자영업의 분포와 업종실태, 과포화 점포의 해소, 골목상권 육성 방안 및 영세자영업, 중ㆍ소기업 지원전략, 산업진흥 고도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이 총 망라된 자영업 문제의 해결 및 효율적인 기업애로 옴브즈만제 시행 등 중소기업전략 수립 등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난제와 문제점을 압축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난제와 문제점을 압축해서 거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올 업무보고시 전년대비 10%이상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예산은 2010년 당초 예산대비 1.21%인 41억7,688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금은 17%인 무려 156억6,00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복선전철 개통 및 3,000여 세대 아파트 인ㆍ허가에 따른 5,0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는 한마디로 미미 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은 골프장 1개소 인ㆍ허가보다 못한 20억원에 그쳤습니다. 총 63억원이 소요되는 장애인 복지관은 당초 2010년 완공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건립이 미뤄졌습니다. 문화원 건립사업은 내년 예산 외에도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총 30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도 또한 지평우회도로, 공세～원덕간 도로 등 총 383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 노선 26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농어촌도로도 14개 노선 33km 총 1,010억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양평의 각종 난제는 산적합니다. 양평시가지 재개발은 장옥주변 19층 주상복합 상가 및 동산지구 아파트 개발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여러분!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냉철하게 양평군의 자화상을 투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물가인상과 기름값 인상, 실업난과 골목시장 경제의 붕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군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양동면내 600만㎡의 국·공유림에 2017년까지 5단계로 양평산림휴양특구 조성사업이 입안 중에 있으며, 또 60만㎡에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1조2,000억 규모의 워터파크 등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이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계획이며 약 2,000억 규모의 양평스파월드 리조트 온천 복합휴양지 조성사업도 용문면 삼성리에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입니다. 개척정신의 산실 가나안 농군학교 또한 하남시를 떠나 양평읍 도곡리 군유지에 이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양평군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양평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돌파할 때입니다. 김승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일괄질문을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에게 질문할 예정이었던 각종 행사 참석기준 등 8개 항목 총 24개 세부사항에 대해서 오늘 질문 드리고 답변은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참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나루터 복원사업 미반영사유 및 향후 대책 및 세미원 용늪주변 또 양수리 일원 불완전제방 축조 관련 생태순환 호안도로 조성계획 및 뱀섬 보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파고속도로, 오토밀, 페펌파크, 군부대 이전, 스파월드, 한화복합휴양지, 강하 콘도미니엄, 강상IC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미술특구 행정지원사항 및 한국전쟁 의병기념 호국공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확대대책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관리 양평군 행정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대책 및 보룡산업단지 추진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내 부설주차장 지도대책 및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비 확보대책 및 조기 마무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