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권선구에 노래연습장이 237개로 최다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4년간 적발된 노래연습장 중에 3년 연속으로 적발된 곳이 다섯 곳이고 4년 연속으로 적발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행정처분 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매년 행감 때 이것을 강하게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역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권선구를 조금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데는 거의 창업자만 하고 있는데 매년 200명 이상의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연 1회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그 교육이 실효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혹시 한번 비대면을 하거나 모이면 몇 시간이나 진행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