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장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도상으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라고 느낄 만한 것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4개 구의 실무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도 해 보고 법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그리고 잘 지켜주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준수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처분이 나간다는 것도 같이 아셔야지 그래야 잘 지키시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긍정의 의미를 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는 계속 잘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