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위원 : 영통구 민원 제보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영통구에서, 특히 영통구 광교나 이쪽에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맹견 관련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해결책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견종에 대한 기질을 평가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5대 맹견에게만 입마개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종에 대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가 좀 힘들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대 맹견에 대해서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를 좀 확대하고 사고 이력이 있는 다양한 견종에게 입마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거라 불가능할 수도 있고, 구 안에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입마개 착용은 자유가 아닌 의무입니다.” 이런 구 차원의 플랜카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 가입 유도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보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일전에, 다른 얘기지만 호수공원에서도 어린이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영통구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런 제보들이, 민원들이 사회안전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말씀드렸던 경제교통과 산업팀에서 동물 관련된 사고접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