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 박윤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성 정책관리팀장입니다. 박창선 정책개발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의 목차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비전 2020 세부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양평비전 2020 세부추진계획은 장기발전 5개 분야 81개 전략사업의 하위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실무추진단 5개분과 62명을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의 지도자문과 추진단 교육 및 분과별 워크숍을 수시 병행하고 계획수립이 마무리되면 최종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후 확정 발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수지구 주거단지는 경기도 도시공사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을 2월중 준공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구역계 변경과 진입도로 재검토 요구에 따라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용역 준공 후는 구역계 확정 및 사업성 확보 검증 등 최종결정을 5월까지 실시하고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보상계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관내 14개 역세권별 그 동안 개발여건, 가용지, 구역계 등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개발구상안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최종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결정 후는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역세권 1～2개 정도를 선정, 경제성 분석과 사업방식 검토, 주민의견을 들은 후 시범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범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과 시행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은 두 가지 대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기까지는 공사,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참여업체가 부재 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별도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또는 민간이 사업참여가 있을 경우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을 조속히 진행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난 2월 18일 민간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안된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협의의 날 별도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해 3월중 제3자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자 공고 후는 다른 사업자가 제안이 없을 경우 사업자 확정 및 협약서 체결과 설계 착수, 이전지 보상물건 조사 등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이전지 보상 등을 추진, 2012년 상반기 공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사격장 이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수회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사격장 이전의 당위성 개발과 대체 후보지 검토, 기존 사격장의 통합 등 기술적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3월중 타당성 용역을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20사단과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군 합동 협의체를 구성, 용역과정에서 지속적 자문을 받아 추진하여 향후 국방부와 협의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서 방공포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양서 방공포대 이전은 기존의 용담리 중대와 포 진지를 양수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55사단의 이전예정지 답사와 검토 중으로 3월중 이전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합의 후는 이전지 사업계획과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준비하여 국방부 승인을 득하고 기존 부대의 개발가치가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 개발방식도 다양하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연꽃 배다리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연꽃 배다리 설치사업은 세미원와 석창원간 250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를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다리의 역사성을 고려, 관계전문가 3인을 위촉하여 고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병행,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 금년 내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 유치 추진입니다. 민간제안사업 유치는 현재 매직테마파크와 산림특구 등 6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어 사전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 등 결과를 통보하고 적극 자문에 임하고 있으나 제안서 제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자사업은 적극 발굴 유치에 노력하겠으나 앞서 MOU 체결된 부진사업의 문제점을 감안, 사전 세부내용 검증에 큰 비중을 두고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수도권 전철연장 개통 추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 개통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문～서원주간 전철 운행계획이 일반역차 운행으로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6개역 전철 운행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동안 전철 연장운행을 위해 군민과 지속적 건의를 한 결과 2010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내 6개 전철역 중 지평, 일신, 구둔역이 일신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동역은 전철 이용이 가능한 고상홈 설치와 역사 신설을 계획하였고, 석불, 매곡, 판대는 저상홈과 무인신호장으로 설치 결정과 전철 운행여부는 미결정 상태로 우리 군에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을 방문, 석불, 매곡, 판대역의 고상홈 설치와 전철 조기 운행이 되도록 건의,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안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비전 2020 5쪽 81개 전략사업을 추진, 지금 구체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81개 전략사업은 어떻게 압축을 할 계획입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지금 5개 분야로 지금 81개 골격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개 전략 사업 중에서 우리가 339개 세부사업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나가는 계획이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올 상반기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확정 발표해서 우리가 군이 나가야 될 2020년까지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박현일의원
그동안 우리 용역을 준 몇 가지 사업들이 있죠? 중장기. 그게 다 반영이 여기에 된 것입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다른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장기계획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만드는 우리 양평군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니까 그동안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블루오션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용역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느냐,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 다음에 국수지구 주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수지역 주거단지가 지금 입지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지마는 역에서 도보권에 있고 또한 사업지구에 지장물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성을 봤을 때는 좋겠지마는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현일의원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역세권 개발계획 또 국수지역 주거단지 조성 이게 다 전반적으로 맞물리는 사업인데,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또 소규모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내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뭐라고 그럴까? 풀리는 속도와 또 군의 예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를 떠나서 적어도 예를 든다면 3만평 규모의 200세대 정도 600명 내외 인구 유입효과가 있는 걸 우리가 과연 시범단지로서 이게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3만평이라면 예를 든다면 한 15층 규모의 아파트라든가 개발업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적어도 이 사업 타당성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인구유입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국수지구의 향후 메리트, 인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수역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땅 주거 토지가는 약 주민들 기대치는 한 500에서 1,000만원까지 호가하는데 실제상으로는 100에서 120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뒤에 우리가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지역도 실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상 토지 매매는 50에서 60만원 정도 분양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현 시세를 감안하고 또 그런 추이를 갖다 감안해서 국수주거단지 추진 일정이 조정되거나 또 확대되거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 양평군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또 군부대 사격장 이전 문제인데요, 지금 용역이 3월중에 발주한다고 그랬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발주하기 전에 문제는 용역회사에 그동안에 양평군 민간단체나 군에서 추진했던 각종 자료를 공급할 계획이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각종 자료 상황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수집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됐습니다. 그걸 다 용역과정에서 넘겨줘 가지고 반영이 되고 또한 그런 의견이 집약된 걸 가지고 국방부를 상대로 했을 때 집약된 의견이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전에 양평지역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양평사단 협조를 얻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대체부지를 직접 실사를 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려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자료들이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 다음에 배다리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배다리 전문 자문위원을 갖다가 3, 4명 정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배다리가 전통 한선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정조대왕이 능 행차시 한강에 놨던 그 모형으로 복원을 합니다.
박현일의원
지금 한선 제작자가 우리 지역에서는 김귀성씨인가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배 제작하는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국토해양부라든가 그런 데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다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위원도 우리가 옛날에 그러한 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배다리에 대한 연구했던 대학교수님들을 세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가깝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배다리가 지금 어쨌든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 부분이 향후 부식문제하고 또 안전, 그다음에 홍수시에 피난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구연한 같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고증을 철저히 거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선도 배다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하는 분들과 실제 제작자들의 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양평 전에 여주 우리 황포돛배 제작하신 분 또 양수리 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이라도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배를 만들어본 사람들의 감독관 역할, 민간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촉해서 이런 오차를 최대한대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 지금 그 폭이 4m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단기적으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폭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8m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제한구역인 동시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GB 관리계획에 중앙부처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인데 8m 정도를 했을 때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4m로 축소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키울 수는 없는 거고요, 4m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배다리 중간에 안전 피난지역과 사진 찍는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비전정책과가 우리 군의 주요 숙원사업을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힘 안 드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덕수의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7명입니다.
김덕수의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7명 가지고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전체를 이렇게 담당하시는데 대해서 격려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배다리 얘기 나왔는데 당초 이게 8m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4m로 줄였을 때 10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5억으로 왜 증액이 됐어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하나의 추진계획 됐던 게 일부 사업비에서 제외된 계획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하는데 현재의 가격 견적이라든가 모든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약 한 19억 정도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설계비와 감리비, 기타 자문비 해 가지고 총 25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덕수의원
4m 기준해서 지금 25억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지 사업비는 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덕수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4m로 된 이유를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4m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 배다리는 세미원하고 두물머리를 잇는 아주 중요한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배다리가 놓여지게 되면은 수도권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텐데 4m 사실 따져보십시오. 거의 사람들이 부대껴서 비켜나갈 정도가 되어야 돼요, 주말이면은. 어차피 이것 25억 들여서 설치하는 것 좀 6m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GB지역 관리계획에서 우리가 8m로 올라갔을 때 가장 심하게 반대한 데가 환경부였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처음에 배다리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6m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부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면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실무자들이 6m 정도 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6m로 늘릴 수 있는가 폭을. 그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지역의 지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세분이나 계세요. 그 채널을 통해서라도 6m 확보를 해 주세요. 이게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마는 우리 양평군 입장에서는 아주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니까 이 기회에 졸작 만드시지 마시고 6m 정도 확보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런데 중앙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쉬우면은 제가 얘기하겠어요. 제가 얘기해서 바로 하지.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힘든 사항이니까 어차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중앙의 채널을 이용해서 꼭 6m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매직테마파크인데 먼저 저희가 의정협의의 날 보고를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은 아무리 사업도 좋지마는 군유지를 활용하자는 사업도 좋지마는 군유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군유지에다가 콘도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 자금을 모아서 다 전체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좀 더 섬세하게 사업을 더 검증해서 사실 차단할 것은 차단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자가 전화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의정보고회에서 지적한 대로 군유지를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군유지가 10년, 20년 사용하고 다시 환원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되지마는 영원히 지상권이 없어지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 이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김승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세곤 자전거시설팀장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부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문화 확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금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 실천방안으로서 양평그린스타트 활성화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에너지 절약 및 초록소비활동, CO2 줄이기, 녹색생활 실천홍보 및 교육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방문컨설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속 강화입니다.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가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탄소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종량제 봉투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녹색 대표도시 정착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녹색성장실천사업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품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친환경명품녹색길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모사업에 양서면 일원인 용늪, 세미원, 두물머리, 양수리 시내를 연결하는 두물머리 물레길 명칭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로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행안부로 추천이 되어졌고 행안부에서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한강변에 조성된 수변생태공간을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숲을 조성하는 주민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강상면 교평리 체육공원 지내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교목 100주, 느티나무 종류이고요. 관목으로 영산홍과 산철쭉 등을 약 1,000주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재하는 나무는 개인과 단체, 기업 등에서 기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4월 5일 식목일 행사와 병행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청정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도시가스 등을 공급함으로서 군민생활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서 1,000㎾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며, 사업비는 54억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전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전액부담 및 기부채납 받은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약 2,900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500세대에 대해서 양평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옥천면과 서종면 지역에 필요 시설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빌리지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극대화를 위해서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에 태양광 발전 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1가구당 3㎾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사업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3개 부락을 경기도에 추천한 바 있으며,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문화 확산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자전거도로 개설과 MTB 전국대회를 통한 관광명소화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실천으로서 양평～양서간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부터 양서면 양수리 북한강 철교까지의 약 18㎞의 구간에 16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용문면 다문리 용문역부터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관광지까지의 9㎞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으로서 그동안 18억을 투자하여 5.4㎞의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구간 3.6㎞에 대해서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3회 양평MTB 대제전 개최입니다. 5월 10일에 용문산 축제기간 중과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소는 양평군 임도 코스입니다. 강상체육공원부터 세월리 임도, 산중 임도, 헬기장, 양자산, 백병산, 병산리 임도, 강상체육공원으로 회귀하는 약 27㎞의 일주 코스입니다. 대회코스 개발 및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현안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15만4,000㎸ 서종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종변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호4리 지역에 주민이 건강 및 재산상 피해 우려로 변전소 건립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당초 문호리 산 85번지 일원에서 주민이 제안한 문호리 산73-7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해서 건축관련 사전심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위치가 인허가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1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유휴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으로 청정에너지원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용량은 1,000㎾로서 투자사업비는 54억이 소요되면서 이 사업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액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날에 태양광발전사업자가 현장조사를 한바 있으며, 이제 적지로 판정될 시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정에너지원 확보가 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하며,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명품길 조성 그게 총 10억이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둘레길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됩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5㎞정도 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5㎞면 두물머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상당히 애쓰셨고요. 이 최종단계는 남아있지만 경기도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양평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호안도로 양수리 전체가 예를 들면 양수역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아파트 사들인 땅이 있지요, 지금 공원조성한 데. 그 다음에 세미원, 또 아까 배다리 연결되는 두물머리, 또 두물머리 향후 경기도에서 문화가 흐르는 두물머리사업, 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양수리를 정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호변, 가장 수변생태가 아름답게 조성된 조망권이 있는 그 길이 물레길로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지명 명칭 지정함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번에 물레길이라는 말을 썼는데 좀 더 주민들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니까 명품길 조성하는데 주민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시고요, 또 읍․면 이장님들이라든가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먼저 면장님한테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한번 드려서 이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충분한 주민설명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 다음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인데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4대강 관련해서 우리 양평에 공원이 넓어지고 주민들 쉼터가 넓어지고 또 서울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양평에 우리 물이용부담금을 들여서 산 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식생을 갖다가 무시한, 관목대, 교목대 이런 식생들을 무시한, 지금 여기도 주민 기부사업, 또 단체 기부사업으로 추진한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숲이라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를 든다면 수변구역에서 살 수 있는 나무들은 느릅나무류, 물푸레나무류, 버드나무류, 느티나무류 이런 몇 가지 종류에 한해서 심어야지 나머지 다른 종류들은 5년, 10년이 들어가면 우점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둔치에는 지금 교목대 1,000주, 영산홍, 산철쭉 이런 것들은 도시 주민들을 위한 미관으로 알겠고요. 나머지 다른 나무 식재를 할 때는 생태안정화 지속 가능한 숲 차원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식생을 고려한 기존의 둔치의 조경과 부합되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 10쪽에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인데 이 문제는 현장을 나중에 한번 직접 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졸속설계와 또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용문산 진입로는 현장을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종변전소 문제는 주민들 사실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하셔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이것 벌써 지체된 민원입니다. 또 정병국 장관님까지 나서서 해결을 하려다가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어쨌든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를 군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마지막으로 MTB 대제전 개최에서 지금 이정표라든가 노면에 그려진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지워지고. 그래서 한번정도 도보나 자전거 순례를 하면서 코스를 한번 미리 점검을 하셔야지, 저도 엊그제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이정표가 비뚤어졌다든가 노면이 거의 다 지워졌다든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데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233가구가 다 몇 페센트나 뭐 절약된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을 지금 분석해서 포인트로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분석 중에 있어서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적극적으로 홍보, 결과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녹색생활실천 활성화 방안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7쪽입니다.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에서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자.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민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재방법에서 나무에 대한 것은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서 기부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종을 선택해서 기부하는 금액을 가지고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한주당 5,000원 상당 쳐서 금액을 환산한 거지요, 그러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요. 느티나무 교목은 15㎝ 이상을 기준한다라고 보면 약 한 50만원 상당히 될 것이고요. 관목종류에서 영산홍이나 산철쭉 같은 경우에는 약 주당 2,500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산림조합에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그리고 9쪽 그린빌리지 시범마을 추진에서 3개 부락이 어디에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양서면 용담2리에 1개 부락이고요. 용문면 연수1리 부락과 조현리 부락, 3개소가 지금 추천되어져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 다음에 10쪽에 사업비 양평～양서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에서 도비, 군비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30%가 약 48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50%인 24억을 도비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저희 군비가 조금 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용문산 진입도로 자전거 설치공사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했는데 설계변경 시에는 사실 다시 재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정말 어이없는 코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시에는 꼭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현장여건을 잘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가스 개인 분담률이 양평은 40만원이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약 40만원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양수리는 약 한 50만원이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65만원 정도입니다.
김덕수의원
양수리 65만원 했어요? 50만원 한 데도 있던데?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 일반부담금 포함해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옥천은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옥천은 안 들어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옥천은 안 들어가요, 선이?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지금 공급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본관이 이미 지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김덕수의원
국수리는 얼마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국수리 포함입니다. 국수리, 옥천 다 포함해서...
김덕수의원
아니, 국수리는 관이 지나가니까 얼마 계산하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금액은 산정된 내용이 없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서종은 지금 얼마 생각하고 있지요? 200만원이라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서종은 지난번에 입주신청이 몇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520가구 정도 입주하는,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20만원 정도 산정된 바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 주민여론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예스코 업체한테 양평군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평군 행정도 군민을 우롱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들리냐 하면 처음에 도시가스가 양평군에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청사진은 대단했어요, 되게. 군민부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나 서종 같은 데는 아주 민심이 흉흉해요, 문호리 가면. 왜 흉흉하냐 하면 양평군의 정책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주요 관이 지나갈 때 공통적인 비용을 좀 높게 산정을 하고 지금 공통비용이 몇 프로입니까? 총 몇 프로 잡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요관이 예스코에서 설치를 했을 때 공통비용 자부담을 몇 프로 잡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 중에 분야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는 선이 길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자부담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군민들의 불만은 양평군의 도시가스가 들어 왔을 때 전체적인 비용을 산정을 해서 공통비용을 높이고 거리에 따른 산정비율을 낮추면 편차가 줄어들었을텐데 이건 개념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최대 혜택을 받는 데는 양평읍이고, 최대 피해를 보는 데가 좀 산발적으로 집들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참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서종면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문호리 쪽에.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저는 이러고 싶어요. 주민들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왜 이런가를 설명을 한번 더 해달라는, 공청회 한번도 안 하셨지요, 서종에? 주민공청회 한번도 안 하셨지요, 공개적으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설명회를 언제 가졌어요, 그걸?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220만원이라고 산정된 내용도 사실은 중간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김덕수의원
아니, 공청회 안 했어요. 공청회 안 했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공청회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회는 가질 수는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설명회를 언제 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그 사업신청이 들어 왔고 그 신청에 대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판정 됩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김덕수의원
누구한테 설명을 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건 뭐 그 서종면에서 관내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해결방법은 주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알권리를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종주민들한테 특히 문호리 쪽에 문호리 쪽 사람들한테 한번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왜 이렇게 산정이 됐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해 주고 좋은 방법 있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서 “아, 나는 부담이 되어서 이것 못하겠다.” “아, 나는 부담이 되어도 이것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얘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은 저희 군에서 부담금 산정기준은 저희 군에서 독자적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사업구역을 이미 지정을 했고 또 사업규정을 만들어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김덕수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들을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양평으로 최초의 도시가스를 갖다가 할 때 양평군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한 청사진하고 지금하고 결과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평군 행정은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주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다 그 자리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런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충분히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련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최단시일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종을 못 가겠어요. 하도 불만들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어르신분들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이럴 때 이것 행정력이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불만을 어떤 불만이 있는가를 청취하고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도시가스에 대한 업무 자체가 잘못 단추가 끼워서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최초에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이런 불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 과장님들이 못하신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 업무가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주셔서 주민불만을 최소화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옥천면도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해당되는 읍․면에 다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최단시일내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민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변미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건옥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 개선으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신축하였고, 출산 정책 추진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추진과 건강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으로 U-Health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발생에 대해서 관리를 위해서 관련 규정 제정과 양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내 2층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양플러스사업 우수기관 선정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치를 수립하였고,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재활촉진과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 201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7쪽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옥상에 물리재활치료실을 증축하고 강하보건지소 신축과 산음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을 증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염병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와 취약지에 대한 사계절 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종전염병과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비인가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정수기 무료 수질검사는 지속 실시하고 범군민 올바른 손씻기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저희 군은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발생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넓지만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있어서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전 주민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응급처치 교육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지도자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앞으로 발대식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 제세동기는 현재 13대에서 37대로 확대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과 소방서, 경찰서 또한 우리 군과 인접되어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또 양동면에서 가장 많이 가는 원주기독교병원 1339와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실시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고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30세 이상 65세 이하 만성 질환에 대한 개인별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 2층에 통합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의사와 또 보건전문인력을 함께 근무토록 해서 주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교육이 끝나는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방건강대학 운영과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금연 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둘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상향해 주기 위한 조례 제정과 또 지급하는 방법도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3년부터 5년 내에 매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읍․면별 운동본부를 출범식을 해서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에 대한 출산교육, 인식교육, 홍보 또 아이낳기 운동본부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증가로 한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방허브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5대 사업인 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 사상체질교실,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진료와 한방 육아교실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한의학 금연교실, 한의학 아토피․천식스쿨, 한의학 관절염 예방교실, 한의학 여성 생애전환기 건강교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 특수시책입니다. 20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입소대상인원은 20명이고 운영은 2월 15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소 6명이 있고 6명이 또 입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은 3개 사업으로 구성해서 치매조기검진부터 주간보호센터까지만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주간보호사업은 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지원계획사업을 그 다음에 치매예방관리사업 해서 조기발견도 함께 해서 저희가 주간보호 운영 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치매예방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해서 환자의 완치와 또 중증화 지연, 가정 방치 해소로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의 증가를 도모하자는 사업으로 현재 양평군에 장애인수가 6,599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가장애인을 발굴해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명을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부정기, 미등록 관리로 분류해서 체계적인 재활치료 없이 집에서 어렵게 투병하고 있는 취약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장애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대학은 있지만 중년층, 장년, 중년층에 대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방건강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고 장소는 보건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풍이라든가 그런 전조증상이라든가 응급시 대처예방교육이라든가 사상체질감별법 또 한의학적 건강관리를 교육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건강지도자 양성입니다. 저희 경로당이 326개소가 있지만 거기에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건강프로그램의 요구도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회 30명씩 2회를 저희가 양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하고 노인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를 한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실습도 하고 수료가 되면 저희 보건사업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주대학교와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력은 적은데 상당히 사업이 의욕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총량을 한번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업무 점검도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전국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12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 장관님이 상당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기본이 120가지입니다, 이게요.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보건소 구내식당 설치 문제는 상당히 보건소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치 않은 음식들이 있고 매일같이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여성회관도 식당이 있습니다만 이용하기에 거리상 불편하고 아마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회관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민간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향후 올해 문화원이 신축되면서 거기에 전문 전통결혼식장 및 식당이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여성회관 식당과 그 다음에 문화원 전통 결혼식장 및 식당과 보건소 구내식당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 20쪽입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설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현재 운영하고 또 지금 한양대 관계자들 나와 계십니다만 그분들 어쨌든 말씀을 들어서 향후 사업비가 들더라도 치매지원센터는 동선을 고려해서 1층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아마 올해 14명 다 제대하죠? 복무만료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계획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양평 보건소 운영에 여러 가지 차질이 아마 우려될 만큼 그 부분을 어쨌든 보건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구제역으로 놀란 가슴 올해 여러 가지로 방역 소독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양평 관내 방역 시스템 및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민간방역도 또 적절히 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이 또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 어떤 주민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양평에 예를 든다면 월남 파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소일거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방역 전문으로서 활동을 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런 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릴 것 좀 드려도 될까요?
승남
김승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식당 문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지원센터는 노인요양시설이 처음부터 건축할 때 치매지원센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2층에, 면적이 없어서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선관계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층 쪽으로 저희가 옮겨서 방향을 바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500명이 감소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구제역 관계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부의장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현일의원
예.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매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총체적으로 몇 진료소가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건물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2011년도에 또 새로 리모델링이나 새로 신축 이런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분들의 근무는 과거에는 진료만 했었죠. 그런데 진료 이외에 방문도 나와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야간은 안 합니다.
이종식의원
그러면 상주를 안 하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과거에는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상주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상주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 건물 투자를 해서 신설되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반면에 실질적으로 주간근무만 하고 또 주말에도 근무 안 되는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주민의 진료소의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상주하면서 야간시에 위급시에 좀 지역민들이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연락도 되고 119라든가 이렇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에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진짜 텅텅 비어있는 건물이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운영을 다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처음에 ’82년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또 병․의원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교통도 좋고 거의 차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야간에 있는 규제는 풀었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진료만 했던 부분을 그분들이 지금은 보건소가 진료위주가 아니고 건강증진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진료소에서도 관할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사업에 대해서 대사증후군 관리도 하고 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방문도 하고 상당히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야간을 하라는 법은 안 하지만 제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은 진료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14개소가 다 똑같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부진한 데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노령화, 고령화 지역민들이 많으신 관계로 환절기에 위급상황시에 어떤 대체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홍보를 함께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10개 보건지소하고 14개 진료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물리치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덕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개인병원에서 의원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을 모시러 가서 모시고 와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특히 옥천도 그렇게 했고, 또 양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종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못하게 하는 것이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요.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법으로 호객행위라고 못하게 하는데 그 이후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보건지소가 시설이 굉장히 좋잖아요, 진료소도. 그래서 거기 안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라도 좀 설비가 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본인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이 특히나 몸이 쑤시고 물리치료 욕구가 굉장히 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좀 10개 보건지소하고 14개 진료소에 장비를 좀 설비를 해서 어르신분들이 걸어서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요구도를 조사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리치료실을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물리치료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소마다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물리치료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갖추어서 물리치료사가 안 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일단 몇 대는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도 만족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물리치료 기계를 간호사가 만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안 됩니다.
김덕수의원
안 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해도 안 됩니다.
김덕수의원
그럼 본인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본인이요?
김덕수의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개인이요?
김덕수의원
아니, 그 기계가 있을 때 환자가 가서 자기가 하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가 좀 알아봐서 점차적으로 확대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덕수의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한번 보건진료소, 지소별로 한번 의견청취를 한번 하셔서 얼마정도의 욕구가 있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 기계가 일부가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해 가지고. 두타매트 해 가지고 드러누우면...
김덕수의원
있는 데는 홍보를 좀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없는 데는 설치를 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과장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영균 농업개발과장입니다. 조병덕 기술기획팀장입니다. 박영오 교육인력팀장입니다. 김삼현 자원특화팀장입니다. 연삼옥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호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정봉 축산과학팀장입니다. 유윤구 동부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상우 서부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진칠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도 기술원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박우영 원예기술팀장은 구제역 초소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인 대학 예산 차등지원에 대한 전국단위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양평군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선정해서 신소득 특작분야에서 선정이 되어서 3억6,4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제3회 아시아BMW기술교류회를 개최해서 친환경농업특구의 위상을 제고 했습니다. 신소득작물로 양파재배 개발을 해서 벼 대체 작목전환에 촉진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도약입니다. 성과지표로 농업미생물 공급 800톤, BM활성수 생산 11톤, 쌀품질분석 500점, 환경분석 기능을 8,500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농업을 강화해서 이를 위해서 농업용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BMW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양분종합관리나 LED이용 버섯 생산시스템, 축분 연료화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기술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은 지역 전략작목을 중점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돈되는 신소득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소득이 낮은 벼농사 대체작목을 집중 개발하고 친환경 베리류에 농촌체험관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논 타작물 재배전환을 30농가, 베리류 생산기반 확대로 250농가에 90㏊, 체험관광객 유치는 15만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벼농사 대체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논 대체작목을 중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체험형 굿베리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서 딸기 육묘생산농가 육성, 또 체험농장 육성, 또 블루베리 단지화 저장시설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유기농 오디산업 육성입니다. 오디․뽕잎을 유기농 발효식품 전략식품으로 집중 육성토록 하고 향토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30억원이고 사업 장소는 양동면 석곡리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현황은 농가수 104농가에 61.9㏊로서 전체 재배면적에 84%가 인증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향토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생산, 가공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초, 뽕잎 발효차 등에 대한 생산설비를 지원하고 농산가공에 대한 전문인력을 50명을 16주에 걸쳐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기반구축과 홍보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식품박람회,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등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성과지표로 1만3,000명을 금년도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어메니티 CEO 과정을 신규과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환경농업대학이나 논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신소득작목 교육, 또 10대 명품작목을 중점 교육하는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임대사업 서비스 개선입니다. 농기계임대는 금년도에 1,200건, 고장수리반은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50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을 증대하고자 농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확충하는 사업을 승용이앙기 외에 6종 13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수리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월 1회의 취급조작과 운영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농현장 소통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담방식을 One-way 방식에서 Two-way 방식으로, 만족도 향상을 90%까지, 또 국가 자격증 취득을 29명이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쇼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쌍방향 영농기술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이기상 시 긴급적으로 SMS 문자가 발송되도록 17개 그룹에 3,800명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습니다. 또 영농현장 근접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 상담소를 근접지원 허브로 활용하고 질높은 과학영농기술 상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금년도에 1개월짜리 단기해외 연수와 장기 연수기회에 3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현재 본관 2층에 142㎡의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석을 700점정도 인증 사후관리용 500점과 시험연구 200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환경농업-21에서 외부에 외주로다 분석료를 주고 작년도에 분석해 온 것이 565건에 1억8,400만원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약 1,400건에 4억5,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전성 분석실을 빨리 활성화해서 외부로 나가는 분석료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담인력을 석․박사급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 산나물 조리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 대상들이 누구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생활개선회 중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본인이 보기에는 용문산 식당가라든가 군에서 지정한 업체 모범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계자들을 한분씩이라도 초청을 해서 해야지 관내에 나물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용문산이 보면 용문식당가들을 보면 일부 업체에서들 호객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질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요. 어차피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전철개통과는 달리 지금 경춘선 쪽으로 많이 인원이 이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쪽에서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물류 개발을 해서 시식회, 조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식당가들이나 지역 업체들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요찬
송요찬의원
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논 타작물 재배전환 해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양파라는 것은 사실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경쟁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양파가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어서 가격이 폭락했을 시에는 사실 또 지방공사가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파 일부 하시고, 그 다음에 잡곡, 우리가 잡곡 생산은 굉장히 좋거든요, 판매량은. 그러니까 시설도 또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갖추었기 때문에 잡곡 쪽으로 작물전환을 좀 더 유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특화작물 지금 지정해서 하잖아요. 또 그쪽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4쪽 질높은 과학영농기술상담해서 1개월 단기해외연수하고 장기연수 품목이 정해진 게 있나요, 나라하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월 단기해외연수는 코피아라고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저개발 국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장기연수 과제는 10개월 과정으로 우리 진흥청 연구박사님하고 일대일로 대응해서 가서 우리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이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나라가 정해진 데가 있어요, 나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라요?
요찬
송요찬의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라는 동남아시아 쪽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가 주인들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그분들을 위한 교육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하는 교육은 산나물축제 때 생활개선회가 일정부분 우리 산나물 요리에 대한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홍보요원화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좀 식당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작목에 대한 것은 양파재배는 사실 걱정은 되시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논보다는 한 4, 5배 정도 소득이 높으니까 논 재배하실 분이 양파재배를 해서 우리 지방공사에서 전량 외부에서 갖다가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만큼이라도 우리가 논 재배를 대체하자는 뜻으로 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방공사를 끼고 나가는 분에 한해서는 가격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우리 관내에 농촌마을로다, 체험마을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3개소인가, 제가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종식의원
예,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요, 별도로 센터에서 우리 체험마을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질높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요?
이종식의원
교육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교육을 합니다.
이종식의원
아직까지 교육을 시켜준 것은 없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이종식의원
또 우리 10대 명품이 있지요? 우리 양평브랜드 10대 명품을 친환경농업과로부터 작물을 선정된 것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식의원
조정한 품목이 열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그 품목을 적은 걸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식의원
새로운 대체작물로다가 10대 명품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의 권장을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10대 명품의 작물이 선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우왕좌왕 하지 않게끔 10대 명품이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대체작물로다가 권장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고소득 대체작물 육성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평이 지금 작목전환이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지난번에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양파라든가 지방공사에서 판매 전량 수매를 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 마케팅이나 또 작목전환도 특화를 일단 전반적인 것이 다 레드오션이에요. 남이 해 놓은 것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는 블루오션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작목전환에도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 지금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양평에 신감채와 산겨자가 아주 특산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기후 조건에 분명히 양평이 수도권내에서는, 그러면 이런 산겨자라든가 신감채가 과연 뭔가? 과연 양평에 그때 적정기후가 맞았는가? 또 지금 양평의 청정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는 고추냉이라든가 또 향신료인 양하, 율금, 강황 예를 든다면 사용이 한정되어도 아주 고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전환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금 군에서 시도하는 양파, 마늘, 생강, 녹두 이런 종류의 품목은 사실 면적 단위에서 굉장히 쳐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전에도 우리 용문산 은행 가지고 마케팅을 하다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 실패했지만 우리 양평 예를 든다면 마의태자상을 제 생각에는 용문산 여기 앞에다 크게 마의태자를 하나 세워놓고 은행을 가루를 갖다 접목한 아까 오디와인이라든가 뭐 이런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작목전환이라든가 품목개발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역사 기록이라든가 또 주민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일단은 이건 벤치마킹이에요. 전국에 적은 양 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벤치마킹을 자꾸 하시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박현일의원
예.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는 했지마는 최근에 사법당국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 저도 참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너무 못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감독기능을 강화시켰다면은 이러한 구속되는 사태까지는 없었는데 너무 방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더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사회적 의무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뜻도 아무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돈만 받아다가 그냥 이렇게 쓰는 그런 식의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민간위탁을 해서 군의 군비가 투자될 때에는 특별하게 교육도 시키고 단체 회원들한테 의무감도 주고 계약할 때 이렇게 잘못할 때 페널티를 어떻게 받는다는 그런 것도 이렇게 권한을 줬으면 의무감도 이렇게 줘서 사회단체가 딴 짓을 생각을 못하도록 최초부터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단지 위치가 거기 있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양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건 전근대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 청소년문화센터는 체육팀이 맡든가 문화관광과가 맡든가 아니면 어떤 관련단체 전문성 있는 과가, 실과가 맡아서 이것을 관리를 해 줘야지 아무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가 맡아서 이걸 강압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관련 부서가 맡아서 앞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양평군의 전체 청소년문화센터 말고 전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 검증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실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문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류시영 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11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순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 직제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총 시설수는 77개소에 1일 처리능력 3만9,435톤입니다. 재정현황은 총 예산 327억2,800만원으로서 기금이 41%, 국비 29%, 군비 24, 도비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2010년도 성과는 안정적 수질관리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법정 기준 이하로 방류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기반 구축을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8개소에 1만2,900톤이 2010년 9월 30일 승인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시설 확충 및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배수설비를 추진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단월과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6쪽 2011년 업무계획은 안정적인 수질관리체계 구축 등 7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안정적인 수질관리체계 구축은 수질관리대상 77개소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됩니다. BOD는 10ppm에서 5ppm이고 COD는 40에서 20, TP는 2에서 0.2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하수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격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수질관제센터에 실시간 수질 데이터 자동 전송을 하며 수질검사를 합격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하수찌꺼기 소각로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40톤으로서 오염방법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로 운전만 전문업체인 보람플랜트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300일 이상 가동하여 1만2,000톤을 소각하여 소각수입 13억6,900만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도시가스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연간 4,00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찌꺼기에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소각폐열자원은 반입되는 하수찌꺼기 건조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9쪽 생활오염원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공영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일 오수발생량 50톤 미만 오수처리시설 538개소에 대하여 18억4,000만원으로 자기관리가 어려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수질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처리업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생태체험관과 생태공원, 견학통로,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전시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금년 2차분 공사인 생태공원과 견학통로를 착공하여 4월까지는 전시공사를 부분 개방토록 하며, 7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4km에 682가구로서 사업비는 13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양동, 옥천, 개군 구간과 3단계는 용문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사업은 공사 입찰공고와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여 9월 공사 착공토록 하며, 2단계는 5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공단과 협조하여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양평공공하수처리장 등 10개소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팔당호 조류 발생 등을 억제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추진사항은 용문, 양동 시운전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양평 외 7개소는 터파기 및 공법 기자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하수기동처리반을 3개반을 운영하여 하수관로 및 중개펌프장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성행정 구현과 선진형 하수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으로 양평2 등 8개소에 1만1,900톤이 공공하수처리장을 2015년까지 신․증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해 10월 30일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8일날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입찰자 선정되어서 2월 9일날 저희가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5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은 국비사업인 서종, 양동, 하자포 처리장의 증설과 2단계는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원인자 사업장에 대해서 국수, 양평2, 용문, 용문산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단월과 양동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17쪽 친환경적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다양한 환경체험을 통하여 수질보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저희 하수처리시설 견학 활성화와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보호의 공감대 형성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활하수기동반 운영입니다. 생활하수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3개반 생활하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 조치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하수관로 점검 및 사전 순찰을 강화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하수찌꺼기 소각로 기름유출은 완벽 다 처리했죠? 하천변에.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요, 전부 다 6회에 걸쳐서 유막제거작업 및 기름해제작업도, 토양복원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생태복원에 저희가 계속해서 원상태대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지역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해서 또 나중에 언론기관 오더라도 자세히 그 지역 실정을 갖다가 오히려 홍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지금 주민친화적 환경시설이 70억을 들여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올해 완공이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올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 주변에 또 공원 조성 공사도 같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전시공사는 산나물축제 전에 완공해서 산나물축제시 같이 연계해서 홍보토록 하고요, 7월까지 그 주변에 다목적구장이나 생태공원을 전부 다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이 부분도 지금 어쨌든 기금 지원사업인만큼 명칭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 공모를 해서라도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하면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자면 양평생태파크라든가 양평생태체험장 또 물박물관이라든가 물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공모를 해서 오빈역의 안내판에 반드시 이 시설이 주변 관광지나 학생 교육관으로서 안내도에 설치될 수 있을 때 같이 역 표지판 할 때 미리 이름도 공모를 해 주시고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 기존에 했던 친환경적 생태학습 체험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시키면 상당히 아마 내방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들어가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 운영은 어떻게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주민친화적 생태체험장은 저희가 준공이 되면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박물관팀이 생깁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양평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자문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턴키방식으로 지금 다 끝났습니까? 대형공사 집행심의가 완료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다 그것은 경기도에는 승인 다 됐습니다.
박현일의원
일단 문제는 1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인데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정말로 애쓰셔야 됩니다.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양동은 금년도 예산이 1억9,000이 서 있고 나머지 서종하고 하자포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하고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신 데서 근무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관사 거기 관리는 사업소에서 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좀 더 관사를, 직원들이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지난번에 가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직원 편의시설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관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환경사업소 부지가 협소하거든요. 지금 생태체험관이 들어서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그런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직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1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입니다. 물론 국고보조금 사업도 있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에 한정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칠백몇억이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713억4,000만원입니다.
김덕수의원
713억3,400만원인데, 713억4,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8개...
김덕수의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거기에 총 사업비가 978억에 원인자가 713억입니다. 총사업비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통합시스템이라든가 공원화사업, 용지보상 등등을 제외를 하면 지금 저희가 총 공사비 1만1,900톤을 하는데 최소비용이 한 600억까지 떨어집니다, 600억원. 그래서 용역기간이 5월 9일날 끝나지만 끝나게 되면 국․도비 재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재정이 허락한 군 재정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의원
무슨 돈으로 착공을 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군 재정, 원인자부담금 또 아니면 지방채라든가 등등을 해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그걸 할 거냐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첫째는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전체로 우리 군에서 원인자 발생한 사람들이 건설을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 수가 있어요. 시기적인 문제가, 지난번 감사 때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평군에 도시개발사업을 한 100만평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염총량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디 아파트 건설이라도 하나 어디 도시개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 종말처리장 신설은 도시개발하고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작년 몇 월달에 이게 승인이 됐지요? 9월달에 승인 됐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의원
승인 되고 나서,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과...
김덕수의원
원인자부담금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융자사업, 지방채 등등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소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원인자부담금, 부담금 하지 마시고 원인자 부담금은 지역개발이 됐을 때 어떤 개발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서 돈을 내서 건설한다는 건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안 하실 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정이 있습니까요?
김덕수의원
들어 보세요, 소장님.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덕수의원
그럼 지난번에 국고융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국고융자나 지방채 등등을 해서 ...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덕수의원
소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국고융자는 어디어디 협의하셨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국고융자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덕수의원
그런데 어디 협의하셨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부.
김덕수의원
환경부 어디하고 협의하셨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생활하수과요.
김덕수의원
생활하수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 된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제도는 살아 있으나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국고융자가 안 되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융자사업은 지금 시행을 안 할 뿐이고 그것이 안 되면 지방채, 또 우리...
김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물어보니까 융자제도가 없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제도는 살아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덕수의원
융자를 못 해 준다고, 융자를 제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환경부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의원
또 어디 의논하셨어요, 국고융자에 대해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손놓고 있다는 말씀은 좀 제가 듣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환경부, 한강청...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억울하시면, 소장님!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 제 얘기가 억울하시면 어디어디어디에 해서 이렇게 국고융자를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추진한 것은 추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융자사업은 제도는 있는데 그걸 환경부에서는 어렵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한강유역청에서도 저희가 맨 처음에 알선한 융자사업을 권유한 힌트를 준 데가 한강유역청이거든요.
김덕수의원
여기도 예산편성지침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제도는 있는데 예산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김덕수의원
운영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고...
김덕수의원
그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김덕수의원
여기도 융자제도가 지자체에 대한 융자제도는 소액융자는 되는데 지자체에 대한 융자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 봤거든요, 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 국고융자는 안 됩니다. 어쨌든간에, 그렇지요? 결론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의원
국고융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사업도 이것은 원인자 부담행위 때문에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방채하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김덕수의원
또 민간제안사업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요, 제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사업인 4개 사업장에 대해서 5월달이면 사업비 윤곽이 납니다. 우리 군 재정에 맞게 또는 지금 어떤 개발계획에 따라서...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국고지원은 원인자 부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융자제도는 국고융자를 했는데 결국은 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가. 다 안 돼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다. 다 안 됩니다. 그럼 지방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군 재정이 지방채 발행을 못 한다면 민간 민자제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김덕수의원
아니, 협의를 아직 안 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어디에 개발계획이 있어서 어디가 필요한지를 말씀...
김덕수의원
아니, 개발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 보는 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5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처리장별로 사업비가 지금 국수 같은 경우에는 2,400톤이라고 하지만 적정한 용량을 얼마를 단계별로 지어야 될 것이냐? 한번에 지어야 될 것이냐?
김덕수의원
소장님! 제가 관련부서에서 이 원인자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부도 가고요.
김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의원
안 되고 그럼 지방채 발행하고, 정리를 하시자고요, 지방채 발행하고 민자제안인데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재원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지금 용역이 안 되어 있는 그 사업장별로 얼마만한 사업비가 필요한지를 지금 정확한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얼마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김덕수의원
아니, 발행계획은 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발행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가 뭐...
김덕수의원
아니, 지금 군수님한테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 개인 생각이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김덕수의원
군수님이 지방채 발행을 하신데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 보고를 원인자 부담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고는 지난해와 1월, 2월달에 거쳐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소장님한테 열심히 공직자들 일하는 부분에서 왜 손을 놓고 있냐고 이렇게 해서 발끈하셨는데 사람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융자사업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박문하 계장이 환경부 생활하수과 갔다가 왔지요, 구정 지나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저도 갔다가 왔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요. 그럼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처에도 융자제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자치한테는. 그럼 지금 방향은 지방채 발행하고 민자제안인데 왜 행정력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빨리 심도 있게 빨리 협의가 되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여력이 안 되면 민자제안 쪽으로 해서 하시든가 두 가지 지방채하고, 의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이것 좀 정리 좀 할게요.
승남
김승남의장
예.
김덕수의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을 하는 장․단점과 민자제안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BTO, BTL에 대해서 민자방법에 대해서...
김덕수의원
아니, 아니,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민자제안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걸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방채 발행, 민자유치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가 기 군수님께 3개 제안사가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장․단점에 대한 것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우리 대안은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법과 또 다른 재원을 또 우리 재정에 맞게 어떤 개발계획에 따라서 적정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용역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 지방, 우리 이 사업들이 7개 시․군을 놓고 보면 지금 똑같은 환경입니다. 우리 양평군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7개 시․군들이. 그런데 지금 7개 시․군들이 지방채 발행에 의해서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추진하는 데는. 단 민자제안으로 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왜 민자제안으로 할까? 그럼 더 불리하지 않을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민자제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을 할 경우에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해서 할 경우하고 민자제안을 해서 100억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민자가 양평군에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평군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라는데 그걸 갖다가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검증해서 금액산정을 해서 민자가 제안 한 것보다 더 낮으면 하고 안 낮으면 안 합니다. 그랬더니 민자제안을 할 때는 10% 이상이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평군에서 하는 사업 보다. 그리고 과거에는 민자로 사업을 했을 때는, 민자가 사업을 했을 때 손익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줬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걸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민자도 사업수익성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이걸. 왜? 자기네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모든 것이 검증이 되어서 지금 민자 쪽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지방채를 받아서 그만큼 재정이 건전성이 문제도 되고 그만큼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뭐 국고융자나 이런 쪽으로만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어떻게 실질적인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인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라든가 위탁수수료 20억 추정 이런 것들이 다 낭비성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방채 쪽으로 완전히 결정을 지었으면 그쪽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검토해서 민자가 더 낫다면 민자 쪽으로 가시든가 그럼 이런 쓸데없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실무 하수시설팀장이 1월달에 기재부에서 주최한 BTO, BTL 사업에 대한 사업교육을 1박2일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 기재부에서 하는 교육도 다 다녔고, 또 거기에 BTO, BTL을 추진한 기초단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장․단점을 다 거기에서 수렴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BTL, 민자투자사업 보다는 우리 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주민에게 미치는 그러한 편익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혜택은 더 군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수의원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론을 내렸으면 시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BTO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도 지금 후회를 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깊은 내막은 아니지만 전부 다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덕수의원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7개 시․군 쪽에서 여주도 지금 최종 승인을 앞두고 지금 BTO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가평도 지금 BTO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평은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 관련 고위공직자 분들이 계신데 이게 양평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여기 보고서에도 보지만 2012년도 이후에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더 검증 검증을 해서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도 힘들어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예.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의 목표는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해서 양평군 도시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답변 드립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효과라면 일찍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문제는 더 한번 주시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양평군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원인자 부담이 없던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어떤 공직자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힘들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이 적당치 못할지 모르지만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2012년도 이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업이. 그래서 좀 더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지방채를 하시더라도, 민자제안을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금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건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종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엄정섭 수도운영팀장입니다. 2011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수도 재정현황은 총 167억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억7,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8억3,000만원입니다. 4쪽에 상수도 시설현황과 5쪽의 상수도 보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강상면 현대성우아파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서 양평읍 신애리, 용문면 삼성리, 양동면 삼산리에 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2010년 12월 14일날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7쪽 농촌지역 급수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강상면 교평2리 20개 마을에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8쪽에 원인자부담금을 4개소 10억4,000만원을 부과․징수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201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쪽에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1년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전년대비 38% 상향 확보하여 지방상수도 보급률 47.7%를 2011년 말에는 52%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민 우선의 상수도 행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검침기를 신규로 구입하여 검침시스템 강화로 맨투맨 요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현장에서 당월 사용량 자동 계산 및 전 납기 사용량을 비교함으로서 착오 검침예방 및 정확성 제고로 검침시 주민에게 즉시 검침자료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3단계 사업으로서 사업구역은 강상면, 강하면으로서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확보금액은 59억7,400만원입니다. 13쪽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양평읍 덕평리, 도곡리, 봉성리 그리고 용문면 다문리에 상수도 시설을 추가로 시설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16억원입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 및 그리고 구역개량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양평읍, 용문면, 옥천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또한 경과년 계량기 교체사업으로서 50mm 이하 계량기 중 성능이 저하되는 노후된 8년 경과 계량기를 전수 조사하여 경과년 계량기 1,200전을 교체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5쪽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및 홍보강화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검사체계 확대를 위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불신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질검사를 3개 정수장에 대하여 2,490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홍보용 페트병 물맑은 양평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저희가 2010년에는 15만병을 저희가 공급하였고, 올해 2011년에는 16만병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와 그리고 회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양평 수돗물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통합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을 공개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신뢰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일반 주민 3,000명을 목표로 하여 견학을 하도록 하여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수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최적화 사업으로서 대상은 현재 구 양평정수장 1만톤 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금년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정수장 운영의 최적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체계적 개선으로서 마을상수도 계량사업으로서 총 5개 마을에 7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식수난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개 사업으로서 수원공 개발 그리고 관로개량, 배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림부 지원 마을상수도사업으로서 24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15개 마을에 사업 추진하겠으며, 수원공 개발과 마찬가지로 관로개량, 배수지 설치 등을 하여 마을상수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체계적 운영관리 사업으로서 179개 마을에 2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 자치관리에서는 취수원, 펌프 그리고 송수관로, 배수관로, 유무선 관리를 하고 운영관리용역에서는 수질분야관리로서 소독약 공급과 취수지, 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하수 보전 및 민원처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현재 지하수 신고건수가 2만7,000건 그리고 자진 신고 대상은 아직까지 미신고된 시설이 3,000건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수 방치공에 대하여 원상복구 처리와 그리고 관측망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 사업으로서 현재는 저희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혜택으로서는 허가대상시설은 범칙금 면제 후 양성화 하고 지하수 신고시설은 과태료를 면제 후 양성화 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 현실화를 위하여 2009년말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29.1%에 불과하여 원가보상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적자 재정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009년말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2,459원이며, 평균 요금은 톤당 716원으로서 현실화율은 29.1%로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수도요금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인상계획 방침 결정 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말 안에 급수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상수도 계량기 동파 및 관로 결빙 현황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민원처리내용은 계량기 동파와 그리고 관로 해빙, 기타 민원이 한 1,500여건이 발생된 바 있어서 민원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연 인원 534명, 장비 343대를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수도관의 경우에는 올 1월의 경우 영하 10도씨 이하인 날씨가 20일 이상 지속되면서 지하동결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계량기 동파 및 관로 결빙사고가 많이 나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책으로서 동파된 계량기는 신속히 교체하여 결빙된 본관 및 지선을 해빙작업으로 누수발생을 방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행업체를 추가 확대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상수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26쪽에 수돗물 수질서비스 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양평군에, 20쪽이요,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 사용 물이용부담금 부과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관련 조례는 아직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 경영 현실화와 관련인데 생산원가가 도내 1위를 차지한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습니다.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나 검토해 보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저희 자체 재원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제 일원의 수입은 현재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지마는 수도요금도 사실상 현재는 도내 19위로서 굉장히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은 한 30%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자체 재원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 지금 상수도료 현실화 문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된다는 그것이 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군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산원가가 지금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대책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소비자 정책 심의를 통해서 최소한대로 경기도 중간 정도는 갈 정도로 현실화를 그래도 해야만이 더 이상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어가는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상수도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릴 수 없으니까 연중 한 30%씩 해서 매년 이렇게 올리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절기 동파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봤더니 밤늦게까지 또 백호우 등 장비 동원하신 분들도 다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정말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문제는 이번 동파 계기로 모든 가능한 자료를 다 수습을 해서 어떤 분들이 후임에 오시더라도 이 동파사례를 가지고 응급 대처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또 깊이도 지금 서종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매설깊이가 아마 한 50에서 1m도 안 된다고 그래요. 기존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 본데 앞으로 주관로 매설은 아마 좀 깊게 묻어야 할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양동취수장 이전 문제인데 양동에 17개소에 2만8,000두를 묻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정서상으로 지금 물을 못먹겠다 이런 어떻든 의견이 팽배합니다. 일단은 석곡천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을 갖다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비 지원요청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한가, 세 번째는 과연 그 부분이 양동정수장 그 기술진단용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옮기면 과연 취수량이 충분한가,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옮기지 않고도 충분히 그게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취수원 이전사업비를 환경부에다 요청하는 것도 또 취수장 이전 공사도 아까 기술진단용역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만큼 이 부분은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생산 단가가, 원가가 사실상 톤당 2,459원은 저희가 통합정수장을 신설하면서 한 450억 정도가 그 안에 20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원가가 많이 저희가 올라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동절기 동파와 관로 결빙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례를 많이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종합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올 겨울에 이런 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양동취수장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양동취수장이 석곡천과 계정천을 거의 만나는 지점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은 현재 위치에 두고요, 계정천이 아닌 석곡천으로 저희가 취수원을 옮기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대략 추정사업비는 3, 4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됐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연일 아주 동파와 또 지속되는 한파와 지역의 물 때문에 고생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청운지역에 용두리에 간이상수도에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거기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의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운지역이 읍내 지역인데도 사실상 현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2개 지역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상수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마는 마을상수도일 경우에 특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같이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이번에 발생이 되어서 마을상수도도 저희가 179개 중에서 거의 한 30여개 마을상수도가 식수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에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용두리 지역은 면장께서 많이 식수를 공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일부의 차량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지마는 수도꼭지를 열어 놔서 저희가 물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관로가 누수 되어서 물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식의원
제가 취수장에를 다녀왔거든요. 취수장의 물탱크에서 물을 밸브를 열어놓지 않고 취수 물탱크에 전체적인 최고의 수치가 올라가도록 채워지는 물량의 높이를 시간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거기?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고 제가 묻는 취지하고 안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취수장에서 물탱크의 최고 높이를 채우기 위해서 27분 정도 갑니다, 27분. 그러면 또 취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물탱크까지 올리는 시간이 25분 걸리더라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대를 하면 물 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지역주민들이 쓰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취수해서 올렸을 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 보급되는 가구수하고 1일 가구당의 톤수를 계산하면 당연히 부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본은 고갈, 취수장의 물을 생산해 올릴 수 있는 양이 부족이다 이겁니다. 물꼭지 틀어, 수도꼭지 틀어놔가지고 부족되는 부분이 아니고 취수물량이 적어서 또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합상수도 물을 갖다가 다시 펌핑해서 줘서 보급을 하고 제일 물을 많이 쓰는 시점, 구정을 전후해서 이런 아주 제일 또 한파가 아주 영하 10도 이상씩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걸려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능동적으로 과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이렇게 대처해서 고맙지만 실질적인 것은 물 부족에서 오는 거라고 보고요, 제2단계 통합상수도, 3단계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이 2012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의원
그러면 3단계에서 4단계에 총 단월 지역에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다 그러셨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의원
4단계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단계별로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마는 사실상 변경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금 청운, 단월도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까지는 통합정수장 1만1,000톤 시설을 별도로 증설하게 내용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후 정수시설은 폐지를 저희가 하는 게 옥천하고 지평하고 용문정수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있는 정수장의 정수시설을 높이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청운, 단월은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2012년도까지 3단계인데 4단계 계획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까지 해서 3단계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을 강하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의원
그럼 4단계 계획안은 아직까지 잡지를 않으셨는데 연도를 벌써 2015년까지 가면서 단월, 청운에는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을 강하까지 3단계 계획으로 잡는다고 보면 4단계 기본계획은 미리 수립을 하셔서 매년 고갈된 지역상수도로 인하여 피해를 되지 않게끔 앞당겨 주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을 의원님들도 다 받으셨겠지만 양평읍 회현리 지역에 그린 라이프 먹는 샘물 물량을 더 톤수를 증설해 주는 계획안이 올라 온 것이 있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회현리 샘물 말씀입니까?
이종식의원
예, 1일 80톤 정도 생수를 생산해 내는데 그 양을 더 증설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게 있냐 이거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허가권은 사실상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번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가능한지를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의원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인데 저희 의원들에게도 지역주민 이장님을 통해서 탄원서가 들어 왔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지역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또 물로 인한 피해가 오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 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